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 - 357호

「보건산업 기술수준 조사」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공모하오니 전문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0년 11월 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연구용역사업 과제

사 업 과	과 제 명	주요연구내용	연구기간(월)	예산액
보건산업기술과 (전화:02-2023-7605)	보건산업 기술수준 조사	□ 기술수준조사 활동의 개관 ○ 기존 기술수준조사 사례 분석, 평가대상(기술분류체계)․평가항목․정량화 방법(적용 모형) ․기술수준 분석방법 등 정립 □ 기술동향 조사 및 평가모델 구축 ○ 보건의료 R&D 기술분류를 고려하여 조사대상 기술의 정의․범위․국내 역량․파급효과 분석 ○ 최고 기술 보유국의 높은 기술수준원인, 기술수준 격차 발생원인 등 평가모델 설정 □ 기술수준조사 실시 및 결과분석 ○ 향후 보건산업분야 연구개발 및 사업추진 방향 제시	2010년 12월~ 2011년 11월	200,000 천원

※ 연구과제 세부내용은 별첨자료(붙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가. 국․공립기관

나.「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마.「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사. 기타 법령에 정하는 동 연구 분야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

3.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연구용역사업 신청 공문 (응모기관장 발행)

○ 연구용역사업신청서, 산출내역서, 기초내역서 출력본 각 6부(파일이 담긴 CD 1부 포함)

나. 제출기간

○ 2010. 11. 9(화)∼2010. 11월 22일(월) 까지

※ 마감일 18:00까지 보건산업기술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택배

라.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기술과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110-793)

○ 전화 : 02-2023-7598, 7605,  FAX: 02-2023-7609

○ 담당자 : 배완복 사무관(2023-7598), 이해희 주무관(2023-7605)

마. 제출서식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사전정보공표→사전정보공표자료→검색 : 2009년 학술 및 전산용역 사업 편람 Ⅰ.개요의 5.연구용역사업신청서(11page), Ⅱ.학술용역사업의 3.학술용역사업비 산출기준 중 다.산출내역서(63page), 마.기초내역서(69page)

4. 연구기관 선정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용역사업 신청서 심의 평가 후 선정

○ 연구기관 선정 결과 등은 추후 개별 통보

5.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2010년 12월초 계약 체결 예정

보건산업 기술수준조사 연구용역 추진계획

2010. 11

보건산업기술과

	목 차
Ⅰ. 용역개요 1. 개요 1 2. 추진배경 1 3. 과업내용 2 4. 기대효과 3 Ⅱ. 연구용역 추진계획(안) 4 1. 조사대상 4 2. 조사방법 및 내용 4 3.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5 4. 연구기관 선정 및 평가방안 5

Ⅰ		용역개요

1. 개 요

□ 연구과제명	○ 보건산업 기술수준조사 연구
□ 연구목적	○ 기술동향 조사 - 보건의료 R&D 기술분류에 따른 조사대상 기술의 정의․범위․국내 역량․파급효과 분석 ○ 기술수준조사 평가모델 구축 - 최고 기술 보유국의 높은 기술수준원인, 기술수준 격차 발생원인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평가모델 설정 ○ 기술수준조사 실시 및 결과분석 - 선진국과의 보건의료분야 기술수준 비교분석 및 기술적․기능적 측면에서의 종합분석
□ 연구기간	○ ’10.12월～’11.11월(계약일부터 11개월)
□ 연구예산	○ 200백만원(정책통계기반 생산 089-7033-304-260)

2. 추진배경

□ 보건의료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환경을 고려한 전략적 투자를 위한 거시적 기술기획의 중요성 증가

○ 보건산업은 대규모, 장기간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리스크가 큰 분야로 R&D투자 효과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기획 활동이 중요

○ 특히, 최근의 국내 기술개발동향은 선진국의 기술모방에서 벗어나 원천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선도적 기술개발단계로 접어들면서, 국가차원의 중장기 기술개발 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거시적인 기술기획 활동으로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과 국내 기술경쟁력 분석을 위한 기술수준조사 필요

○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방향과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과 국내 기술경쟁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분석 필요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는 2년 단위로 국가중점과학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세부분류(9개 기술)가 적어 보건산업분야 활용성이 낮음

○ 최근 보건산업분야의 기술수준 변화를 파악하고 다양한 보건산업기술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위해 종합적인 기술수준조사 필요

※ 법적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해당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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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내용

□ 기술수준조사 활동의 개관

○ 기술수준조사 수행 목적, 대상 분야의 개념(하위 분류 포함) 정립을 통한 작성범위 명확히 제시

○ 기술수준조사의 목적 및 분석대상에 맞는 프로세스 설계를 위해 평가내용, 방법론에 대한 분석 실시

○ 기존 기술수준조사 사례를 분석하고, 평가대상(기술분류체계)․평가항목․정량화 방법(적용 모형)․기술수준 분석방법 등을 중심으로 조사계획 정립

○ 기존 조사방법과의 차별성 및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사항목 설정

※ 조사항목은 기술적 중요도, 기술수준, 기술개발 잠재력 등의 측면에서 세부지표를 설정하고 최대한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

□ 기술동향 조사

○ 기술수준조사 목적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결과의 유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R&D 기술분류를 고려하여 조사대상 기술의 정의․범위․국내 역량․파급효과 분석

○ 관련 문헌 검토 및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기술동향 조사 실시

□ 기술수준조사 평가모델 구축

○ 보건의료분야 기술수준조사 평가모델 구축

※ 평가모델에 기술수준조사를 바탕으로 최고 기술 보유국의 높은 기술수준원인, 기술수준 격차 발생원인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평가모델 설정

○ 관련분야 전문가 중심의 예비설문을 통한 평가모델 점검

□ 기술수준조사 실시 및 결과분석

○ 보건의료분야 기술수준조사 실시

○ 선진국과의 보건의료분야 기술수준 비교분석 및 기술적․기능적 측면에서의 종합분석

○ 향후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및 사업추진 방향 제시

4. 기대효과

□ 중장기계획 등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주요 기술 및 미래핵심기술의 국내외 기술수준 파악

○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니즈 및 정책적 추진사안 파악

○ 기술선진국 및 중국 등 후발국과의 기술수준 차이를 고려하여 거시적인 중장기 기술개발 중점육성 분야 도출에 활용

□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 전략적 목표설정 및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에 활용

○ 기 추진된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 기술수준 향상 기여도 등 투자효과 분석

○ 기술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 마련

□ 국내외 기술수준 변화 및 기술발전 동향 파악

○ 정기적인 기술수준조사와 기술수준변화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국내외 기술수준의 향상 및 기술발전 동향 파악

Ⅱ		연구용역 추진계획(안)

1. 조사대상

□ 의과학/치의학/한의학/의료공학 및 의료정보학 등에 관련되는 기술

□ 의약품/의료기기/식품/화장품/한약 등의 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되는 기술

□ 그 밖에 인체의 건강과 생명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되는 보건의료 관련 기술

2. 조사방법 및 내용

□ 조사방법

○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설문조사와 기술동향조사를 실시

* 국·공립(연), 정부출연(연), 민간기업 등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연구자 등

□ 조사내용

○ 각 기술분야별 국내외 기술수준 및 세계 최고수준과의 기술격차

○ 높은 기술수준 보유국과 기술격차가 발생한 원인 분석

○ 국내‧외 전문연구집단과 기술수준에 대한 심층인터뷰

○ 각 기술분야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개발이 필요한 요소기술

○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제언 등

※ 기술동향 조사에서는 세계적인 연구방향, 주요국의 연구동향 및 연구활동의 특징 등을 조사

3.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 세부 추진일정

○ 연구용역 추진계획(안) 마련 : ‘10.10월

○ 연구용역 수행기관 공모 : ‘10.11월

○ 연구수행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10.12월

○ 연구결과 중간보고 : ‘11.6월

○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11.11월

□ 소요예산 : 200백만원

4. 연구기관 선정 및 평가방안

□ 연구기관 선정 방법

○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의한 연구기관 선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에 규정된 절차․기준에 따라 추진

- 내․외부전문가로 5명 내외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 실시

○ 공모기간의 시급성에 따라 1개 이하 응찰 시에도 응찰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응찰 미달시 재공고 실시

□ 평가단 구성 및 심사

○ 평가단 구성․운영

- 관련분야 전문가 포함 5인 내외의 평가단 구성

○ 연구계획서 심사 방안

- 제안자가 제시한 연구계획서를 평가위원이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ㆍ평가하여 최고득점자를 용역기관으로 선정

※ 심사․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최고․최저 점수는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고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