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0 -280호

2010년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 관련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공모

2010년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2010년도 하반기에 추진되는 정책연구용역(1과제) 연구자를 공모하니 해당 과제에 응모하고자 하시는 분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7. 16.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 병 만

1. 과제 개요 :  1개 과제

연구기획과제명	연구비 (백만원)	연구 방식	연구 기간
ㅇ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100	위탁	5월

※ 공모과제 설명서 붙임 참고

2. 응모 요령

□ 응모 가능한 자

◦ 국내ㆍ외의 교육기관 및 그 소속 교원

◦ 대학의 교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시간강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에서 연구 중인 자

◦ 국내ㆍ외의 학술연구기관ㆍ단체와 그 소속 연구원

◦ 기타 정책연구․조사를 수행하기 적합한 기관이나 개인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주한 정책연구용역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동시에 2과제를 초과하여 참여할 수 없음

□ 응모 방법

◦ 제출서류

-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 붙임 양식 참고

※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의는 학교지원국 학교생활문화팀 해당과제 연구협력관에게 직접문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중 Ⅲ. 연구비 소요액은 “연구과제설명서”의 연구비한도내에서 정책연구비 산출기초를 참고하여 작성 바람

- 제출 부수 : 1부

◦ 제출기한 : 2010. 7. 28(수) 18:00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학교생활문화팀 방명환 교육연구사

(우편번호 : 110-760, ☏ 02-2100-6864)

☞ 신청서 PDF 파일은 전자우편(pmh1006@mest.go.kr)으로 제출

※ 신청서는 제출 기한까지 교육과학기술부에 도착한 것에 한하며, 제출 기한이후 접수된 것은 인정하지 않음.(우편접수시 2010.7.28. 우체국소인까지 인정하되, 신청서 메일발송 후 전화 확인 요망 02-2100-6864)

3. 연구자 선정 절차 및 방법

□ 선정방법 : 관련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심사절차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	➡	최종선정
신청기관의 자격, 제출서류의 적절성 등		연구목표, 내용, 추진체제 및 연구비 등		전문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구비 조정 및 최종 선정

□ 심사기준

◦ 연구수행능력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연구팀 구성의 적절성

◦ 연구계획 : 연구문제와 내용선정의 타당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연구계획의 논리성, 연구인력의 적합성, 정책활용 가능성, 연구결과의 활용도 및 파급효과 등

◦ 연 구 비 : 연구비 규모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등

□ 선정결과 통보 및 계약

◦ 우리부 홈페이지 공고 및 연구 수행자로 결정된 자에게 개별 통보

◦ 연구자 선정 후 소관부서의 연구협력관과 협의하여 용역계약 체결

4. 기타사항

◦ 정책연구비로 수행된 과제의 보고서는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고 평가결과 부진한 과제의 연구자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 참여를 제한함

붙임 1.  정책연구과제 신청서(계획서) 서식 1부.  끝.

<서식 : 정책연구 계획서(연구자 선정 심사용, 연구자 작성)>

정책연구계획서

접수번호 :

과제 번호	정책 2010-위탁-
연구과제명
계약체결기관	기관명 : 직명(급) : 성명 : (인)
연구책임자	기관명 : 직명(급) : 성명 : (인)
연구협력관	소 속 : 교육과학기술부 과(담당관실) 직 위 성 명

※ 접수번호는 기재하지 말 것

정책연구계획서

연구과제명
연 구 책임자	성 명				직 명(급)
	소 속
	전 공
연구기간		년 월 ～ 년 월 ( 월)		연구형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학제간( )
연구참여자		공동연구원(연구책임자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신청연구비		천원
본인은 상기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귀부에서 정한 정책연구비 관련지침 등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공동연구원 공동연구원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장 관 귀하
교육과학기술부 연구협력관 소속 : 직 : 성명 : 년 월 일

Ⅰ. 연구계획

(아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연구 방법

※ 교육 정책연구인 점을 고려하여 필요시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공청회, 세미나 등)를 포함

4.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내용 분석(이론적 배경)

5.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연구수행자의 입장에서)

6. 연구 추진 일정

월별 연 구 내 용	월	월	월	월

Ⅱ.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1.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소 속					직 명( 급)
성 명		(한글) (한자)
생 년 월 일				연락처			사무실 :
							핸드폰 :
							이메일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 연구실적 총괄(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행중인 연구과제	저 서		연구논문발표
		국 내	국 외	외국학술지	국내학술지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다. 연구비 수혜실적(최근 5년간)

구 분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천원)	지원기관
완 료
추진중
추진예정

라. 저서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외, 국내)	비 고

마.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논 문 제 목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학술지명 (발표년도)	역 할 (책임자,공동연구원)	연 구 비 지원기관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의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바. 본 연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연구비 신청기관	연구 예정 기간	참여 역할	신청연구비

2. 공동연구원(갑)

※ 공동연구원 각각 작성

소 속				직명(급)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사무실 :
			핸드폰 :
			이메일 :

가.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나. 주요 경력

기 간	근 무 기 관	직위 등

다. 연구실적 총괄(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행중인 연구과제	저 서		연구논문발표
		국 내	국 외	외국학술지	국내학술지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라. 연구비 수혜실적(최근 5년간)

구 분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구기간 (부터 - 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천원)	지원기관
완 료
추진중
추진예정

마. 저서 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외, 국내)	비 고

바.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발표년도)	역 할 (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비 지원기관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의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바. 본 연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타 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연구신청기관	연구 예정기간	참 여 역 할	신청연구비

※ 공동연구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엔 양식을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

3. 연구보조원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최종출신학교	학 위	비 고

4. 연구 분담표

분 담 내 용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급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명

Ⅲ. 정책연구개발비 소요액 산출내역서

□ 소요액 산출내역서

비 목	금 액	내 용	구성비 (%)
① 인건비		○ 책임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 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② 연구활동 경 비		○ 여비 - 국내여비 원 × 명 × 회 = 원 (직급별로 구분기재) - 국외여비 원 × 명 × 회 = 원 ( 여행목적지, 기간, 표시)
		○ 문헌 및 자료구입비 - 종× 원 = 원
		○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쪽 × 부 × 원 = 원
		○ 조사 및 전산처리비 - 전산기종 단 가 × 사용할 시간 × 회수 = 원 (외부 전산자료 사용료 및 부대비용)
		○ 회의비 - 회의참석수당 원 × 명 × 회 = 원
		○ 임차료 - 품명 : 단가 × 수량 = 원
		○ 교통통신비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③ 일 반 관리비		○ 일반관리비 - (인건비+경비) × 5%이내 원
계

연구용역비 산정 기준

항 목	산정기준 및 단가	비고
①인건비	ㅇ 책임연구원 : 월 2,650,513원 이내 ㅇ 연구원 : 월 2,032,376원 이내 ㅇ 연구보조원 : 월 1,358,577원 이내 ㅇ 보조원 : 월 1,018,968원 이내	ㅇ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을 50%로 산정한 것임,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ex) 연구책임자가 학생 수업 및 연구에 50%, 다른 연구과제 1건 진행중으로 참여율을 25% 산정할 경우 최대 2,650,513원/2=1,325,520원까지 산정할 수 있음
②연구활동 경비	ㅇ 여비 -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월 15일 이하 계상 - 여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연구(조사)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음	ㅇ 책임연구원은 여비정액표 제2호 등급, 연구원은 동표 제3호 등급,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4호등급을 기준(공무원여비규정 참조) ㅇ 시내여비는 교통통신비에 계상
	ㅇ 문헌 및 자료구입비 - 연구 수행에 필요한 문헌 및 자료 구입비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연구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 - 보고서 인쇄비	ㅇ 조달청 인쇄기준단가 적용
	ㅇ 조사 및 전산처리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조사비 - 자료 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회의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참석자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상 2급 공무원이상 수준의 위원회 수당을 기준	〔회의참석수당〕 ㅇ 기본료 : 70,000원 ㅇ 초 과 : 30,000원 - 초과는 3시간 이상시 1일 1회 〔회의참석자 간담회 경비〕 ㅇ 단가 : 1인당 30,000원 이내
	ㅇ 임차료 - 공청회 회의장 사용 임차료 등	ㅇ 실 소요액 계상 - 위(수)탁기관 전용회의장이 있는 경우 계상 불가
	ㅇ 교통통신비 -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 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ㅇ 실 소요액 계상
일반관리비 (간접비)	ㅇ 일반관리비 - (인건비+연구활동경비)×5%	ㅇ 대학, 학술연구기관과 계약시 ①인건비와 ②연구활동경비 합계의 5%내
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