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0-68호>

｢창의성 함양을 위한 교육정보 저작권 보호 방안 정책연구｣ 수행기관 공모

2010년도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보 저작권 보호 방안 수립을 위해 정책기획 연구 과제를 공모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7월 1일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1. 연구개요

○ 연구목표 : 교육기관의 적법한 저작물 이용과 창작활동 유도를 위한 저작권법·제도의 개선과 공정이용 방안 수립

○ 연구기간 : ‘10년 7월 〜 ’11년 2월(8개월)

○ 지원규모 : 100백만원 내외(실소요 경비 산출내역 심의 결과에 따름)

2. 신청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 신청기관 자격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기타 대상 과제 관련 정책연구수행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 연구책임자의 자격

- 학교 교육을 위한 저작권 연구 및 성과가 있는 과제책임자

3. 공모대상 과제

○ 과제개요

과제명	지원규모 (백만원)	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
창의성 함양을 위한 교육정보 저작권 보호 방안 정책연구	100	창의인재기획단 창의인재기획실	02-2174-6661 (양수정 과장)

○ 연구과제 개요

- 교과부·교육청·교육기관 소유 저작물의 현황 조사

- 국가 소유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사례 조사

- 국가 소유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관리 방안 수립

- 국내 교육기관 관련 저작권법·제도 현안 및 피해 사례 조사

- 해외 저작권법·제도 및 공정이용 사례 조사

- 학교교육을 위한 저작물의 공정이용 방안 수립

4. 선정평가 방법 및 절차

○ 평가방법

- 전문가 평가 위원회에서 제출된 과제수행계획서를 대상으로 평가 실시

※ 전문가 평가 시 발표평가 예정

○ 평가절차

사전 검토	→	전문가 평가	→	최종 확정
제출서류 구비요건, 신청자격 적합 여부 등		계획서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제안요구서와의 부합성 등		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 확정

※ 최종 평가 완료 후 주관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제출서류 : 과제 신청공문 및 과제 수행계획서(※ 관련서식은 첨부파일 참조)

○ 제출방법 : 이메일(soojung@kofac.or.kr)   ※ 서류 및 방문접수는 없음

○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10일(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6. 붙 임

○ 과제제안요구서

○ 사업계획서 서식

과제제안요구서

과제명	창의성 함양을 위한 교육정보 저작권 보호 방안 정책연구 계획
연구목표	○ 교육기관의 적법한 저작물 이용과 창작활동 유도를 위한 저작권법·제도의 개선과 공정이용 방안 수립
연구내용 및 범위	○ 국가 소유의 저작물의 저작권 관리체계 구축 - 교과부·교육청·교육기관 소유 저작물의 현황 조사 - 국가소유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사례 조사 - 국가 소유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관리 방안 수립 ○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저작권법·제도 개선 - 국내 교육기관 관련 저작권법·제도 현안 및 피해 사례 조사 - 해외 저작권법·제도 및 공정이용 사례 조사 - 학교교육을 위한 저작물의 공정이용 방안 수립
연구 추진방법	○ 연구의 전문성 확보 - 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정책이해도가 높고, 학교교육을 위한 저작권 연구 및 성과가 있는 과제책임자 선정 추진 *연구진은 책임자가 구성하되, 현장 적합성 검토를 위한 현장경험자 참여 ○ 연구 성과의 현장 적용성 제고 - 일선학교나 현장에 시범적용 후 설문이나 활용도 측정 조사 ○ 정기적 연구 진행사항 협의․보고 - 교과부, 창의재단, 연구진으로 구성된 기획팀이 연구방향, 성과 및 추진방향 수시협의 - 연구 중간보고서(‘10.10월), 연구 결과보고서 제출(’11.2월) -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최종 연구결과물 제출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청소년들의 올바른 교육정보 보호 및 활용촉진, 체계적인 저작권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 수립
연구비 및 연구기간	○ 연구비 : 100백만원(￦100,000,000) ○ 연구기간 : ‘10년 7월 〜 ’11년 2월(8개월)

※ 담당부서/담당자 : 창의인재기획실 양수정, 전화번호(내선) : 02)2174-6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