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10-00호

2011년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신규사업 공고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07호)’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창의적인 발상과 유무형의 지역자원 및 기술의 융합을 통해 지역특화산업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2011년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신규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목적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는 국고지원 사업으로, 지역 대내외의 산․학․연․관 및 기업지원기관 간의 협력촉진과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발전역량을 결집․확충하여 지역내 연고(특화)자원의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지원내용

가. 지원분야

전략산업을 제외한 지역내 새로운 연고자원으로 지역내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효과가 큰 특화산업분야*(1차산업 중심은 제외)

* 특화산업: 일정한 지역사회내에서 특화된 자원을 개발 혹은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자본, 기술, 노동력 등을 지역내외에서 조달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나. 신청자격

ㅇ 주관 기관 : 지역내 연고자원을 산업화 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내외부 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 기업지원기능을 할 수 있는 대학, 연구소, 기업, 기업 지원기관 등

ㅇ 3개 이상의 참여기관 참여(참여기관: 주관기관과 동일한 요건)

다. 지원유형

ㅇ 단위(기초 또는 광역단위)사업 :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지역발전체계의 범위가 한 개 기초지역 또는 광역 전체에 국한되는 사업으로 해당 지역의 지자체로부터 지방비를 조달

ㅇ 연계(기초)사업 :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지역발전체계의 범위가 단위를 달리하는 복수의 기초지역으로 확대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당 기초 지자체로부터 지방비를 조달

라. 지원조건

ㅇ 지원기간 : 3년 이내

ㅇ 과제당 지원규모 : 국비 6억원/년 내외(기초지자체는 국비의 10%, 광역지자체는 국비의 20% 이상 매칭하여 지원)

ㅇ 사업비 비율 : 국비출연금의 5%∼10%이상(현금 포함) 민간 매칭 부담

마. 선정 절차 및 일정

사업계획서 제출		․주관기관→거점기관(울산지역산업평가단)		‘10. 8.19
⇩
신청과제 정리·제출		․거점기관→전담기관(KIAT)		‘10. 8.24
⇩
중앙컨설팅·송부		․전담기관→거점기관		‘10. 8.30
⇩
사업계획 보완		․주관기관		‘10. 9. 6
⇩
지역별 평가·선정		․거점기관 + 울산광역시		‘10. 9.10
⇩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반영		․거점기관		‘10. 9월중

* 10월초 지식경제부의 지역별 2011년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대한 평가이후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조정과정을 거쳐 ‘10.12월말경 확정될 예정

[지원내용 요약]

구 분	단위사업(기초 또는 광역)	연계사업
주관기관	ㅇ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지역혁신역량을 보유하고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관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한 요건 - 모(母)기관의 지역사무소는 모기관의 법인명의로 신청	ㅇ 좌동
사업단구성	ㅇ 주관기관 및 3개 이상의 참여기관	ㅇ 좌동
사업기간	ㅇ 3년 이내	ㅇ 좌동
사업범위	ㅇ 기초지자체 또는 광역지자체	ㅇ 복수의 기초지자체
사업내용	ㅇ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의 개념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네트워킹, 기업지원 등 S/W 성격의 사업 - 필요에 따라 장비 구축 등 H/W적 내용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포함 가능	ㅇ 좌동
대응투자	ㅇ 기초단위 사업 - 지자체 현금부담 : 국비의 10%이상 - 민간부담금 : 국비의 5%이상으로 현금포함을 원칙으로 함 ㅇ 광역단위 사업 - 지자체 현금부담 : 국비의 20%이상 - 민간부담금 : 국비의 10%이상으로 현금포함을 원칙으로 함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서는 현금부담을 의무적으로 하되, 그 규모의 제한은 없음 * 국립연구기관은 현금부담 면제, 공립연구기관은 해당 지자체의 현금 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면제	ㅇ 기초단위 사업과 동일 ※기타사항은 좌동
국비지원	ㅇ 사업당 연간 6억원 내외(예산사정에 따라 조정가능)	ㅇ 좌동
기 타	ㅇ 동 사업을 통한 기술료의 부과는 없음 ㅇ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는 제외	ㅇ 좌동

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가. 평가기준

추진조직(운영방법, 개방형 수행체계 구축 등), 사업 내용(지역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내용 구성여부, 시장수요에 맞는 제품개발 방법 및 마케팅 방법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 효과(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등), 기 구축된 인프라 및 타 사업과의 연계 효과 등

* 첨부된 평가지표 참조

나. 평가방법

발표 후 평가(중앙 컨설팅→사업계획 보완→평가)

다.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ㅇ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거나 간접적인 지역사회 고용촉진사업인 경우 10점

ㅇ 지역혁신센터(RIC), 지역특구, 지자체연구소 등 기존인프라를 활용하는 사업인 경우 5점

ㅇ 해당지역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인 경우 5점

ㅇ 지연(地緣)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5점

4. 신청방법

가.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ㅇ 신청서류 교부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 고시/공고)

▪ 울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utp.or.kr → 사업공고)

ㅇ 사업신청서 제출 방법

▪ 주관기관이 거점기관(울산TP 지역산업평가단)으로 사업신청서 원본 1부 및 사본 7부 제출(인편 또는 우편 가능, 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인정)

* 제출된 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음

나. 접수․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울산테크노파크 지역산업평가단으로 문의하시고, 사업참여와 관련하여 불편․부당하거나 시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울산광역시 산업진흥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광역시 산업진흥과(☎ 052-229-2956)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646-4번지 우)680-701

․ 울산테크노파크 지역산업평가단(☎ 052-219-8574)

: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421번지 울산테크노파크 본부동 5층 우)682-802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나.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지경부 고시) 및 관련 규정

6. 기타사항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첨부 1>

11년 신규사업 평가기준(안)

구분	공통지표			자체평가지표(MBO)		우대 가점	합계
	사업추진체계	사업내용의 타당성	기대효과	공통 성과지표	고유지표
배점	20	35	25	10	10	25	125
가중치	80			20

구분		항목	평 가 내 용	평 가 지 표	배점
공통지표	사업추진체계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	∘추진조직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추진조직의 구체적 운영방법 ∘개방형 수행체계 구축(대외 연계)	10	80
			∘전담인력 확보 및 역량	∘추진조직 관련분야와의 적합성 및 전문성 ∘전문인력 활용 방법 ∘외부전문가 확보 및 네트워크 구축 방법
		기초지자체 및 소속기관의 의지	∘기초지자체 및 소속기관의 재정․행정 지원 ∘추가지방비 투입액 ∘기초지자체의 관련제도 개선정도 등	∘주관기관의 인프라 및 지원인력 제공여부 및 방법 ∘지방비 확보 및 추가 지원계획 여부 ∘관련 제도 개선사항	10
	사업내용의 타당성	사업목표의 타당성	∘사업목표의 명확성 ∘최종목표와 단계별 목표의 적절성	∘사업의 비전 및 단계별 추진목표와 계획 ∘최종목표와 단계별 목표의 적절성 ∘사업목표수립근거자료의 합리성	10
		사업내용의적절성	∘사업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	∘지역 및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내용 구성여부 및 세부계획 ∘사업내용과 내외부 전문인력의 연계 방법 및 내용 ∘시장수요에 맞는 제품개발 방법 및 마케팅 방법 등	10
		사업비규모의 적절성	∘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	∘사업비가 필요이상으로 초과 지원되었는지의 여부	5
		사업의 성공 가능성	∘사업추진단계별 계획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가능성	∘사업추진단계별 계획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가능성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근거자료의 합리성	10
	기대효과	지역산업활성화	∘지원기업의 생산성 향상, 기술성과 창출, 혁신역량 및 연계강화	∘지원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의 적절성 ∘자립화 계획(사업종료후)	15
		고용창출	∘ 지역내 직간접적 고용 증대효과 달성 계획의 적정성	∘고용증대 계획의 구체성과 달성가능성	10
자체평가지표	공통 성과지표		∘목표치의 타당성 정도	∘기술지원기업실적, 지식서비스지원사업실적, 기술성과창출, 혁신역량강화, 지역산업관련기업의 생산활동	10	20
	고유지표		∘지역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설정한 목표치의 타당성 정도		10
우대가점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거나 간접적인 지역사회 고용촉진사업인 경우		10	25
			∘지역혁신센터(RIC), 지역특구, 지자체연구소 등 기존인프라를 활용하는 사업인 경우		5
			∘특수상황지역 및 성장촉진지역인 경우		5
			∘지연(地緣)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