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146호

2011년 『자원개발 전문가양성 고급트랙｣ 신규지원 공고

에너지 산업 신성장동력화 및 수출산업화 선도를 위해 추진 중인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 『자원개발 전문가양성 고급트랙』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희망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3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 목적

ㅇ 해외 유망광구 인수합병 등에 필요한 자원개발 관련 M&A 등 협상전문가를 양성하여 에너지 자주개발율 제고

2. 지원내용

구분	세부내용
지원분야 (선정과제수)	•자원개발기술(경제성평가 포함), 계약, M&A 등 분야 •선정과제수: 1개 과제
주관기관 신청자격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10개 대학* 중 1개 대학 또는 대학간 컨소시엄 * 강원대, 동아대, 부경대, 서울대, 세종대, 인하대, 전남대, 조선대, 한양대, 해양대
사업비	•정부출연금 : 연간 5억원 이내에서 지원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의 25%이상
사업기간	•5년 (1단계 2년, 2단계 3년)

ㅇ 민간부담금

- 민간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

- 현금과 현물로 부담가능하고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단,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현금은 민간 부담금의 10% 이상

※ 민간현물: 참여인력의 인건비, 수행기관 소유 연구기자재 및 재료비, 연구시설의 사용료,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제공한 토지, 건물 등

ㅇ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도 소유 가능

ㅇ 협약방식 : 단계별 일괄 협약(금번 지원사업은 1단계 사업기간(2년) 동안 일괄협약)

3. 신청요령

ㅇ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에서 인터넷 접수를 마친 후, 관련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인터넷 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는 관련서류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

ㅇ 신청기한

- 공고 기간 : 2011. 3. 18(금)～4. 18(월) 18:00까지

- 인터넷 접수가능 : 2011. 3. 22(화)～4. 18(월) 18:00까지

- 서류제출 마감 : 2011. 4. 18(월) 18:00까지

※ 관련양식 교부․접수 안내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ㅇ 관련서류(제출서류 및 양식)

- 인터넷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요약서, 성과지표

- 우편 및 방문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비고
1	인터넷 접수증 1부	홈페이지 출력
2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10부 (원본1부 포함)	첨부 2-1
3	성과지표 1부	첨부 2-2
4	참여기관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첨부 2-3
5	참여기업과의 채용관련 MOU 각 1부	자유 양식
6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사본
7	기자재 구입 및 활용계획서 각 1부 - 단위 연구기자재 및 시설, 시작품 등의 구입단가 3,000만원 이상	첨부 2-4
8	현물출자 확약서 1부	첨부 2-5
9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과제 자기진단서 1부	첨부 2-6
10	참여기업의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 각1부 * 2009년도, 2008년도 2년간 결산 재무제표 * 원본제출(상장기업인 경우 전산출력물로 대체 가능) * 기업 회계결산 담당 회계법인, 회계사, 세무사 확인날인 필수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은 감사보고서 제출)	원본
11	기관 내 재료 및 연구장비 구매에 대한 중앙집중형 관리 시행 현황(시행 중인 경우)또는 시행 계획서 1부	자유 양식

※ 인터넷접수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제출

※ 관련서류의 경우 반드시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청양식(첨부 참조)을 사용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 번호를 기입(제본 또는 책자로 제출하지 말고 집게로 묶어 제출)

ㅇ 제출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97-10 유니온빌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총괄팀(우)135-280

※ 우편물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신청과제명, 신청기관, 총괄책임자명을 기입

ㅇ 문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총괄팀(02-3469-8416)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에도 문의 가능

4. 관련 법령 및 규정

ㅇ 근거법령 : 에너지법(법률 제7860호)

ㅇ 관련 규정

No.	관련규정
1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71호, 2010. 4. 1)
2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 - 72호, 2010. 4. 1)
3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2008. 12. 29)

※ 참조 : www.ketep.re.kr → 자료마당 → 관련규정

5. 평가절차 및 기준

◦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11.4.18) → 사전검토(～’11.4.22) → 평가위원회 심의(～‘11. 4.26)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1. 5월 초)→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11. 5월 초)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이의신청 기간은 5일 이내이며, 선정된 과제의 민간부담금(현금) 완납 후 정부출연금 지급 가능함

◦ 아래 우대사항의 경우에는 평가시 가점을 부여(단, 가점의 총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가점 기준>

No.	우대사항	점수
1	연간 채용인원(정규직)이 제시된 MOU 문서를 제출한 경우	+3점
2	연간 채용인원(인턴)이 제시된 MOU 문서를 제출한 경우	+1점
3	참여기업 중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 기업이 2/3 이상인 경우	+1점
4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2/3 이상인 경우	+2점

6. 사업 참여제한

ㅇ 공고된 접수기간 내에 인터넷 접수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한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현재 국가지원을 받고 있거나, 기개발된 과제(R&D형 사업의 경우)와 동일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한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위탁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위탁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항목>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6.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ㅇ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주업종(주생산품), 총괄책임자의 경력 등

7. 기타 유의사항

ㅇ 동 사업을 수행하는 총괄책임자는 에너지인력양성 성과 제고를 위하여 개최되는 정기 워크샵 및 성과 교류회 참석, 동향보고서 및 사업자료집 발간 등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동 사항 관련 ‘사업수행 성실도’는 연차평가, 단계평가 시 감점사항으로 적용됩니다.(일정 및 양식은 추후 안내)

<감점항목>

No.	감점항목	점수
1	정기 워크샵(연 1회, 상반기)에 불참한 경우	-2점
2	성과 교류회(연 1회, 하반기)에 불참한 경우	-2점
3	동향보고서 발간(연 4회, 분기별)을 불이행 한 경우	-1점/회
4	사업자료집 발간(연 1회, 하반기)을 불이행 한 경우	-1점

※ 동향보고서는 고급연구인력지원사업(정책연계/융복합)만 해당

ㅇ 주관기관은 동 사업을 통해 지원된 인력 중 지정된 교육과정을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으로 이수한 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 추진내용에 구체적인 인증 커리큘럼 또는 기준을 포함하고, 연간 인증인력(명) 목표치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 인증서 발급 양식 및 방법은 사업 협약 체결 이후 별도 안내 예정

ㅇ 논문, 교재 등 동 사업 수행 성과물에는 지식경제부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결과물임을 표시(Acknowledgement) 하여야 합니다.

※ 연차평가, 단계평가 시 미표기 성과물은 실적으로 불인정

ㅇ 사업계획서 작성 시 지식경제부 “에너지인력양성 혁신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ketep.re.kr-공지사항 191번)

■ 첨부: 신청양식(제출용)

No.	신청양식 목록
2-1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2-2	성과지표
2-3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2-4	기자재 구입 및 활용계획서 - 단위 연구기자재 및 시설, 시작품 등의 구입단가 3,000만원 이상
2-5	현물출자 확약서
2-6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과제 자기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