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

기획연구과제 제안요구서

		RFP 번호
과제명	국가 원자력시설 제염/해체기술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연구목표	다각적인 분석기법을 통해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 기반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독자적 기술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
연구 범위 및 내용	○ 기술개발계획 보완 : 계획에 대한 상세점검으로 기술개발계획이 예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며, 건설 관련 부분 상세계획 수립 ○ 기술적 타당성 사전분석 : 기술개발계획에 대한 기술개발 연계도, 성과/특허분석을 통해 국내외 기술수준 비교 및 계획의 타당성 제시 ○ 정책적 타당성 사전분석 : 국내외 기술수요, 현재 기술개발 현황 등을 토대로 정책적 필요성 도출 ○ 경제적 타당성 : 사업추진과 동 분야 기술개발로 인한 경제사회적 효과 산출 및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경제성분석 사전 수행
연구 추진방법	○ 원자력기술 전문가와 경제․정책전문가로 종합적으로 연구팀 구성 ○ 제염 및 해체 기술분야별 자문그룹을 구성하여 기술적 지원 ○ 경제․정책 전문가 그룹 참여를 통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객관적 시각 유지 ○ 기술적 분석을 위한 분석분야의 경우 예타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전문가 활용 ○ 중간보고서 제출 (2013년 5월 말)
연구비 및 연구기간	○ 100백만원 내외/ 6개월

[별첨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위탁과제용)

	양식A101
① 부처사업명(대)		보안등급(보안, 일반)	일반
② 사 업 명(중)		공개가능여부(공개, 비공개)	공개
③ 세부사업명(소)
④ 과제성격(기초, 응용, 개발)		④-1 실용화 대상여부(실용화, 비실용화)
⑤ 과 제 명	국 문
영 문
⑥ 주관연구기관
⑦ 협동연구기관
⑧ 주관연구책임자	성 명		직급(직위)
소속부서		전공
⑨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천원, M․Y)
년 도	정부출연금 (A)	기업체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B)	상대국 부담금 (F)	합계 G=(A+B+E)	참여 연구원수
현금 (C)	현물 (D)	소계 E=(C+D)
1차년도				0			0
2차년도				0			0
3차년도				0			0
4차년도				0			0
5차년도				0			0
합계	0	0	0	0	0	0	0	0
⑩ 총연구기간	YYYY. MM. DD- YYYY. MM. DD (개월)
⑪ 다년도협약연구기간	YYYY. MM. DD- YYYY. MM. DD (개월)
⑫ 당해연도연구기간	YYYY. MM. DD- YYYY. MM. DD (개월)
⑬ 참여기업	중소기업수	대기업수	기타	계
			0
⑭ 국제공동연구	상대국연구기관수	상대국연구개발비	상대국연구책임자수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장 관 귀하

※ 전자접수이므로 주관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장 서명(인, 직인)은 생략

〈 한 글 요 약 문 〉

주) 글자수는 공백을 포함하고 이미지, 수식, 표의 삽입을 금지하며 특수문자 및 기호는 전각기호만을 이용하여 작성(반드시 한 장 이내로 작성)

주) 연구목표, 연구내용, 기대효과, 중심어(첫 줄 세칸 만 필수) 모두 필수 입력 사항임.

				양식A201
연구목표 (500자내외)
연구내용 (1000자내외)
기대효과 (500자내외)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포함)
중심어

〈 SUMMARY 〉

※ Keywords는 필수 입력(첫 줄 세칸)이나, Purpose, Contents, Expected Contribution은 선택 입력.

주) 글자수는 공백을 포함하고 이미지, 수식, 표의 삽입을 금지하며 특수문자 기호는 전각기호만을 이용하여 작성(반드시 한 장 이내로 작성)

				양식A202
Purpose (500자내외)
Contents (1000자내외)
Expected Contribution (500자내외)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포함)
Keywords

〈 보 안 성 검 토 〉

※ 표지에 보안등급을 “보안”으로 기재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보안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 안에 200자 내외로 작성(이미지, 표, 수식 사용금지)

		양식A102
연구책임자 의견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 연 구 분 야 〉

														양식A103
코드구분	중심분야			관련분야1			관련분야2			관련분야3			관련분야4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			%			%			%				%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적용분야)		100	%			%			%			%				%
과학기술 분야분류			%			%			%			%				%
6T 기술분류			%			%			%			%				%
NTRM 분류			%			%			%			%				%
원천기술 개발분야			%			%			%			%				%

주) 연구관리시스템(http://ernd.nrf.re.kr)의 “코드검색” 메뉴에서 본 과제와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기술 분야 코드 입력

주) 중심분야는 반드시 입력하고 관련분야1~관련분야4는 선택 입력하되, 관련분야가 입력되는 경우 중심분야와 관련분야 비중의 합은 100이 되도록 입력

주)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적용분야)는 중심분야만 기재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개요, 국내․외 기술개발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국내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함

가. 연구개발의 개요

전체 연구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안한 연구의 개념을 핵심어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

나.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경제적․산업적 중요성 및 연구개발의 필요성

다.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국내․외 현황

(1) 세계적 수준

개념정립 단계		기업화 단계		기술 안정화 단계

(2) 국내수준

(3) 국내외 연구현황

연구수행 기관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

라. 선행연구의 내용 및 결과

국내․외 타연구기관 및 당해 연구기관이 본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를 요약 명기함

마. 현기술상태의 취약성(필요시 입력)

◦ 국내․외 연구기관의 계량화된 수치비교, 기술격차 또는 선진국 100%대비 수준 등을 제시함

바. 앞으로의 전망(필요시 입력)

사. 국내에서 연구개발하는 대신 기술도입을 한다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기술료(Royalty)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경제성에 비추어 높은지, 낮은지?(필요시 입력)

아. 산업체 참여시기 및 방법(필요시 입력)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의 최종목표와 연차별 목표를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이 유지되도록 과제별로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기술함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 제품)의 수준, 성능, 품질 등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함 (예시) - 압력범위 : 10 ～ 115 kPa - 동작온도 범위 : -30～120℃ - 비선형성 : ±0.5%FS 이하 - 센서감도 : 0.1～1.2mV/kPa - 출력단 감도 : 44.75 mV/kPa - 공급전압 : 5±0.25V - 다이어프램 두께오차 : ±5% 이하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성격

(1) 최종목표

(2) 연구개발의 성격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또는 공정개발		기타

※ 해당되는 곳에 ○표 하되 기타의 경우에는 내용을 기입

나. 연차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구분	년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연구범위	연구비
1차년도	YYYY
2차년도	YYYY
3차년도	YYYY
4차년도	YYYY
5차년도	YYYY

(단위 : 천원)

주)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과 그 연구개발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가능한 한 정량화된 수치로 제시)

주) 연구개발 범위는 연구개발 내용에 대한 자료수집, 모델정립, 시작품제작 등으로 서술하고, 추가되는 주요내용은 밑줄로 표시

다.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연도	연구개발의 내 용	추진일정												연구비 (천원)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타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에 대해 서술함

나. 연구개발의 추진체계

○ 국내․외 기술수준과 우리의 여건을 종합평가한 후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개발내용(기술,공정,제품 등)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함

4.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이전 등을 서술함

나. 기대성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제․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술함

(1) 기술적 측면

(해당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향상에의 파급효과 등을 상세히 기술함)

(2) 경제적․산업적 측면

(해당기술의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수익,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대체, 수출기대, 해당기술의 시장성 등을 기술하고, 산업적효과로서 산업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서술함)

5. 위탁연구책임자

가. 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양식A301
성 명	국 문							휴대전화
	연구자등록번호							E-mail
직 장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FAX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실무담당자	성 명		전 화			휴대전화		E-mail

주) 실무담당자는 연구책임자와 연락이 안되는 경우 대신하여 업무 처리가 가능한 참여연구원 정보를 기재하고 실무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비워둠

(2) 학력사항

						양식A302
연도		학 력					학위주)
부터	까지	대학교	대학코드	전공명	지도교수
YYYY.MM	YYYY.MM
YYYY.MM	YYYY.MM
YYYY.MM	YYYY.MM
최종학위논문제목

주) 학위(택1) : 전문학사과정, 전문학사, 학사과정, 학사, 석사과정, 석사, 박사과정, 박사, 박사후연수, 기타

주) 대학코드는 시스템(http://ernd.nrf.re.kr)에 접속하여 “코드검색” 메뉴의 기관검색에서 검색하여 기재

(3) 경   력

연도(부터-까지)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YYYY.MM	YYYY.MM
YYYY.MM	YYYY.MM

(4) 주요연구실적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또는학술지명(년호권호 포함)	연구수행당시의 소속기관	역할(연구책임자또는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 비고란에는 산업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함

(5) 수상 경력

연도	수상명	수상내용

(6) 국내·외 학(협)회 활동(필요시)

연도(부터-까지)		학(협)회명	직책	비 고

(7) 대표적 논문/특허 실적(생애 업적)

구분	논문/특허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등록연도)	역할	Impact Factor	비고

(8) 최근 5년간의 연구업적

구분	논문/특허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등록연도)	역할	Impact Factor	비고

(9) 최근에 종료된 국가 R&D 과제의 수행 현황

(단위 : 천원)

					양식A501
성명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연구자등록번호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년도연구비
			yyyy.mm.dd
			yyyy.mm.dd

주) 참여유형은 연구책임자 혹은 참여연구원으로 기재

주) 지원부처는 변경된 최종 부처명으로 기재

(10)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 천원)

					양식A502
성명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연구자등록번호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년도연구비
			yyyy.mm.dd
			yyyy.mm.dd

(11) 본 연구개발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과제명	신 청 대상기관	신청연구비(원)	연구기간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비고

6. 연구비 소요명세서(해당되는 비목만 선택하여 기재)

가. 연구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양식A611
비목	세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							0
			지급	현금						0
				현물						0
		외부인건비	미지급							0
			지급	현금						0
				현물						0
	학생인건비									0
	인건비소계				0	0	0	0	0	0
	연구장비․재료비		현금							0
			현물							0
	연구활동비									0
	연구과제추진비									0
	연구수당									0
	연구비소계				0	0	0	0	0	0
	위탁연구개발비									0
간접비										0
연구비 총액					0	0	0	0	0	0

나.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

					양식A105
기 업 명	기업유형주)	민간부담액(단위 : 천원)
		현 금	현 물	계
				0
				0
				0
합 계		0	0	0

주) 기업유형(택1) :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 기타

다.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각 비목별 산출식 등 산출근거를 반드시 기재함)

1. 직접비	천원

(가) 인건비

(가-1) 내부인건비	원

(내부인건비가 당해 연구사업에서 지급되지 않는 연구원도 관련경비의 산출근거로서 작성함)

(단위 : 천원)

								양식A401
자격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지급구분
	연구자등록번호	소속부서명	국적	월급여	참여율(%)		참여개월수	총액
연구책임
						%

주) 작성요령은 내외부인건비작성요령(http://ernd.nrf.re.kr)를 참조

주) 외국인등록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체계와 비슷)를 기재하고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에 “외국인(1)”, “외국인(2)”… 라고 기재

주) 채용예정 참여연구원 : 성명에 “미정” 혹은 “채용예정”으로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인원수만큼 “1”, “2”, “3”… 형태로 주민등록번호가 중복되지 않게 증가시켜 입력.

주) 자격 (택1) : 연구책임(연구책임자), 공동연구(대학은 전임강사 이상 교수급/ 연구소․산업체 : 선임연구원 이상), 참여연구(대학은 기금교수, Post-Doc ,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등/ 연구소․산업체는 선임연구원 미만), 연구보조(학사나 석사학위 취득 후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보조인력)

주) 직급 (택1) : 원급(연구원급), 전임급(전임연구원급), 선임급(선임연구원급), 책임급(책임연구원급), 수석급(수석연구원급)

주) 학위 (택1) : 전문학사과정, 전문학사, 학사과정, 학사, 석사과정, 석사, 박사과정, 박사, 박사후연수, 기타

주) 국적 : 연구관리시스템(http://ernd.nrf.re.kr) 코드검색에서 코드로 검색하여 기재하되 대한민국(한국) 이외의 국가만 검색하여 기재

(가-2) 외부인건비	원

(단위 : 천원)

						양식A612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연구원	박사급			0
	석사급			0
	학사급			0
	학사이하			0
합 계			0	0

(단위 : 천원)

											양식A614
자격	성명	소속기관명	소속기관 코드	직급	직위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학위 취득년도	최종학위 학교명		취득학교 코드
	생년월일	소속부서명	국적	참여 개월수	월급여	참여율 (%)		총액	학위	최종학위 전공명		지급구분
연구책임						YYYY.MM.DD		YYYY.MM.DD
							%	0
							%	0
							%	0
							%	0
							%	0
							%	0
							%	0
							%	0
							%	0

주) 작성요령은 내외부인건비작성요령(http://ernd.nrf.re.kr)를 참조

주) 외국인등록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체계와 비슷)를 기재하고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에 “외국인(1)”, “외국인(2)”… 라고 기재

주) 채용예정 참여연구원 : 성명에 “미정” 혹은 “채용예정”으로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인원수만큼 “1”, “2”, “3”… 형태로 주민등록번호가 중복되지 않게 증가시켜 입력.

주) 자격 (택1) : 연구책임(연구책임자), 공동연구(대학은 전임강사 이상 교수급/ 연구소․산업체 : 선임연구원 이상), 참여연구(대학은 기금교수, Post-Doc ,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등/ 연구소․산업체는 선임연구원 미만)

주) 직급 (택1) : 원급(연구원급), 전임급(전임연구원급), 선임급(선임연구원급), 책임급(책임연구원급), 수석급(수석연구원급)

주) 학위 (택1) : 전문학사과정, 전문학사, 학사과정, 학사, 석사과정, 석사, 박사과정, 박사, 박사후연수, 기타

주) 국적 : 연구관리시스템(http://ernd.nrf.re.kr) 코드검색에서 코드로 검색하여 기재하되 대한민국(한국) 이외의 국가만 검색하여 기재

주) 지급구분 (택1) : 미지급, 지급, 현물

※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산학협력단)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 및 Post-Doc 인건비만 아래 양식에 기재(연구조원 등 인건비 풀링제 대상이 아닌 참여연구원은 양식A402에 기재)

(나) 학생인건비	원

(단위 : 천원)

					양식A613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과정			0
석사과정			0
학사과정			0
합 계		0	0

(단위 : 천원)

											양식A615
자격	성명	소속기관명	소속기관 코드	직급	직위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학위 취득년도	최종학위 학교명		취득학교 코드
	생년월일	소속부서명	국적	참여 개월수	월급여	참여율 (%)		총액	학위	최종학위 전공명		지급구분
						YYYY.MM.DD		YYYY.MM.DD
							%	0
							%	0
							%	0
							%	0
							%	0
							%	0
							%	0
							%	0
							%	0

주) 작성요령은 내외부인건비작성요령(http://ernd.nrf.re.kr)를 참조하고 아래 작성예와 주석은 제출시 삭제하여 제출

주) 자격 : 연구보조(학사나 석사학위 취득 후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보조인력)만 가능

주) 박사급(Post-Doc 포함) 급여는 기관 내부 급여 규정에 준하여 계상.

작성예)

1. 석사과정 4명

이름	참여율(%)	참여기간(개월)	man-month	계산식
홍길동	30	8	2.4	참여율 / 100 × 참여개월수
	50	4	2
심순애	50	3	1.5
미정	50	11	5.5
미정	30	12	3.6
			15

2. 박사급 3명(박사급의 경우 계산이 복잡한 경우 양식A402 외부인건비에 직접 기재 가능)

이름	참여율(%)	참여기간(개월)	man-month	월급여	총급여	계산식
김이병	30	5	1.5	3,000	4,500	참여율 / 100 × 참여개월수
	80	5	4	3,200	12,800
이일병	50	10	5	3,500	17,500
박상병	40	10	4	3,900	15,600
계			14.5	3,475.862069	50,400

기관명	과 정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인원수(명)	비 고
XX대학교	박사급	3,150	16	50,400	4
	박사과정	2,500		0
XX대학교	석사과정	1,800	15	27,000	3
	학사과정	1,000		0
합 계			31	77,400	7

※ 타 연구사업 참여현황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성명	참여유형	참여율

주) 내․외부 인건비에 기재된 인력 중 타 국가연구개발사업(기관고유 제외)에 참여할 경우에 기재

주) 참여유형은 “연구책임자”, “연구원” 등 해당 사항을 기재

(다) 연구장비․재료비

(단위 : 원)

구분	금액	내용	비고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시약 및 재료비
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합 계

(라) 연구활동비

(단위 : 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여 비	국 외	건
인쇄,복사,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건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교육훈련	국 내	건
	국 외	건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시험, 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인건비×( )%
합 계

(마) 연구과제추진비

(단위 : 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식대
합 계

(바) 연구수당

(단위 : 원)

구분	산정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 )%=( )원
합계

2. 간접비	천원

7. 연구과제의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및 안전관리 대책

○ 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  수행시 수반될 수 있는 기술적 위험요소 및 위험도를 분석․기술하고, 위험도 저감 및 참여 연구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연구실 안전시설․장비 구비, 연구종사자 안전교육, 연구실안전관리비 계상 등)을 기재

8. 위탁 연구내용 현황

(위탁연구과제명, 연구내용, 연구개발비, 연구책임자, 직급별 연구참여인원 및 기타 특기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서술함)

9. 연구과제의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및 안전관리 대책

○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  수행시 수반될 수 있는 기술적 위험요소 및 위험도를 분석․기술하고, 위험도 저감 및 참여 연구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연구실 안전시설․장비 구비, 연구종사자 안전교육, 연구실안전관리비 계상 등)을 기재

10. 참고사항

○ 본 과제와 동일내용 또는 유사내용을 전공 또는 연구하는 과학자 및 기술자의 소속과 성명은?

(국내 : 3인 정도, 재외과학기술자(한국인,외국인 포함) : 2인정도)

					양식B601
성명	소속기관	소속부서(학과)	국가명	전자우편주소

주) 국가명은 외국에 있는 과학자의 경우에만 입력

11. 참고문헌

○ 제안된 연구계획과 관련하여 연구책임자가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참고문헌을 기술하고, 다른 연구의 내용이 인용된 경우에는 반드시 본문에도 인용표시

12. 수정ㆍ보완 사항 일람표(수정된 협약용 연구계획서 제출시)

종합의견	수정․보완 조치 사항	비고 (해당 Page)
ㅇ ~~~~~로 판단됨 ㅇ	ㅇ ~~~~~~부분을 ~~~하는 것으로 보완하였음 ㅇ	p.24~25

****** 자료제출시 각종 설명 및 아래 작성방법 이하는 삭제 요망 ******

〈 작 성 방 법 〉

Ⅰ. 표지

① 부처사업명(대)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대분류 사업으로 기재

② 사업명(중) : 최상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중분류 사업으로 기재

③ 세부사업명(소) : 사업명(중)의 하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분석상의 소분류 사업으로 기재

④ 보안등급 : 보안과제란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를 말하며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⑤ 공개가능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여부란에 “비공개” 표시

⑥ (총괄)주관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총괄 주관연구기관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단위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해당 주관연구기관을 기재

⑦ 협동(공동)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세부과제별 주관연구기관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단위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 내용 중 일부를 담당하는 연구기관명을 기재

⑧ 참여기업 : 참여기업이나 연구개발성과물을 향후 실시하고자 희망하는 기업명을 기재

Ⅱ. 요약문

① 연구목표 : 국문 연구목표를 500자 내외로 작성

② Purpose : 영문 연구목표를 500자 내외로 작성

③ 연구내용 : 국문 연구내용을 1000자 내외로 작성

④ 기대효과 : 연구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여 500자 내외로 작성

⑤ 중심어 : 국문 핵심어 작성

⑥ Keywords : 영문 핵심어 작성

Ⅲ. 연구과제계획서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개요, 국내․외 기술개발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국내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함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의 최종목표와 연차별 목표를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이 유지되도록 과제별로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기술함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 제품)의 수준, 성능, 품질 등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예시) - 압력범위 : 10 ～ 115 kPa - 동작온도 범위 : -30～120℃ - 비선형성 : ±0.5%FS 이하 - 센서감도 : 0.1～1.2mV/kPa - 출력단 감도 : 44.75 mV/kPa - 공급전압 : 5±0.25V - 다이어프램 두께오차 : ±5% 이하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방법, 추진절차, 연구진의 구성 및 역할 등을 자유롭게 기술

4.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추진 배경 : 국내 단독연구의 한계,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수행할 경우의 잠정적 조치사항 또는 관련 국제협약, 협정체결 등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성공가능성 : 국제공동연구가 수행될 경우 성공할 수 있는 기본여건을 구체적으로 기술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학문적/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기술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이전 등을 서술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제․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술

6. 연구원편성표 : 과제 구분란은 “총괄, 세부, 단위, 위탁”으로 구분하여 기재

가. 연구책임자 이력사항

-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국가 R&D 과제의 수행 현황 : 연구책임자가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연구책임’ 및 ‘공동연구’ 이상 참여하여 종료된 타 연구사업 현황 기재

-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 기재대상자가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연구책임’ 및 ‘공동연구’ 이상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타 연구사업 현황 기재. 참여유형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을 표시

나. 세부 및 위탁 연구책임자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 세부연구책임자에 대하여 기재하고, 세부/단위연구책임자는 위탁연구가 있는 경우 위탁연구책임자에 대하여 기재

7.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 보유기관 : 연구과제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 기재

- 확보방안 : 구입․임차 등을 구분하여 기재

8. 연구비 소요명세서(해당디는 비목만 선택하여 기재)

가. 연구비 총괄표 : 인건비 중 미지급은 연구비 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연동비목(연구수당 등)을 계상할 경우에만 인건비 합계에 포함하여 계산함

나.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 :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하고, 기업유형은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다. 직접비

(1) 내부인건비 : 참여율은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로 계상.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

(2) 외부인건비 : man-month 투입총량으로 계상하고,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경우 비고란에 ‘현물’로 표기

※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을 연구보조원으로 활용시(예시)

① 박사과정 2명 계상방법

- 박사과정A를 6개월 동안 4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6개월×40% = 2.4

그러므로 2,500(천원) × 2.4 = 6,000천원

- 박사과정B를 4개월 동안 2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4개월×20% = 0.8

그러므로 2,500(천원) × 0.8 = 2,000천원

- 이를 합산하여 상기 양식A602의 ‘박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과정	2,500	3.2	8,000

② 석사과정 1명 계상방법

- 석사과정C를 5개월 동안 3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5개월×30% = 1.5

그러므로 1,800(천원) × 1.5 = 2,700천원

- 1명이므로 합산과정 없이 상기 양식A602의 ‘석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석사과정	1,800	1.5	2,700

③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 최종 계상결과(①+②)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과정	2,500	3.2	8,000
석사과정	1,800	1.5	2,700
합계		4.7	10,700

(3) 연구장비·재료비 : 세부내역별 수량, 단가 등 연구비 산정 적절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품명, 규격 등을 상세히 기술

(4)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기재

(5) 연구수당 : 인건비가 기확보되어 있는 참여연구원인 경우 참여율 30% 이내로 내부 인건비의 미지급으로 계상하고 계상된 인건비(내․외부인건비 미지급도 포함)의 20%이내로 연구수당 계상

(6)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개발비의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 별첨

9. 연구과제의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및 안전관리 대책 :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  수행시 수반될 수 있는 기술적 위험요소 및 위험도를 분석․기술하고, 위험도 저감 및 참여 연구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연구실 안전시설․장비 구비, 연구종사자 안전교육, 연구실안전관리비 계상 등)을 기재

10. 참고사항 : 본 과제와 동일내용 또는 유사내용을 전공 또는 연구하는 과학자 및 기술자의 소속과 성명 등 기재

11. 참고문헌 : 제안된 연구계획과 관련하여 연구책임자가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참고문헌을 기술하고, 다른 연구의 내용이 인용된 경우에는 반드시 본문에도 인용표시

12. 수정ㆍ보완 사항 일람표(협약용 연구계획서 제출시)

종합의견	수정․보완 조치 사항	비고 (해당 Page)
ㅇ ~~~~~로 판단됨 ㅇ	ㅇ ~~~~~~부분을 ~~~하는 것으로 보완하였음 ㅇ	p.24~25

[별첨 3]

연구개발비 비목별 집행 및 계상기준

1.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직접비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ㆍ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학생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연구 장 비 ㆍ 재료 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연구 과제 추진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1. 제19조제2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며, 제19조제11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연구 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간 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 간접비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된 기관의 간접비 비율에 따라 계상 가능토록 되어있으나, 기획연구과제의 특성상 간접비 비율을 10%이하로 책정함.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3])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해당 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연봉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미지급인건비는 연구수당 계상 시 제외하여야 한다.

※ 기획․평가연구 등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에게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마. 그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리서치 펠로우 포함)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직접비

연구
장비

․

재료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

○ 방사광가속기, 나노팹 등 대형연구장비 등의 사용료는 동 항목에 계상할 수 있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 환경 구축비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프린터, 복사기 등 OA 기기)

- 내부기자재 임차비 및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연구
활동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 국외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룍,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정보DB사용료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6.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 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 분을 계산하여 계상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종신 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연구
과제
추진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계상기준

1. 국내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식대 중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연구
수당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계상 및 사용기준

-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 당초 계획서보다 초과 집행할 수 없다.

○ 지급방법

-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좌이체함

위탁
연구
개발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계상 및 사용기준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간접비

간접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사전에 기관별 지급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보험료

-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안전관리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학회․세미나 개최비 및 참가비

-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 책자, 포스터, 동영상 등의 제작․구입․전파 비용

-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 연구실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유지, 재배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활동 종사자 및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자의 보호장비 구입과 그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연구실 안전․측정 장비 구입비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계상 및 사용기준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장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5. 대학은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실험실 운영 지원비’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실험실 운영 지원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6. 연구기관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검수 등을 총괄․관리 하여야 하며, 기자재 등 물품 구매 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