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1-110 호

우리사회 나눔 분위기 조성 및 확산과 관련한 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자를 공모하오니 전문가 및 전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1년 2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1. 연구용역과제

부 서 명	과 제 명	주요연구내용	연구기간(월)	예산액
나눔정책추진단 (2023-8286, 8628)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한국형 계획기부 모델 개발	○ 한국형 계획기부 모델 개발을 위한 여건 분석 - 사회지도층의 계획기부에 대한 의식, 동기 등 계획기부 도입을 위한 심리적 여건 분석 - 현행 국내 조세ㆍ법체계 등 계획기부 도입을 위한 여건 분석 - 국내 계획기부 유사 사례 및 해외 선진 사례 검토 등 ○ 한국형 계획기부 모델 개발 및 제도 개선 방안 - 한국의 사회적ㆍ문화적 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계획기부 모델 개발 -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기부 프로그램 모색 -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법ㆍ제도 개선 방안 - 계획기부의 전문성 및 책임성, 투명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 ○ 계획기부 모델 활용 방안 - 우리사회 여건에 맞는 계획기부 모델의 활용 방안	4개월	5천만원

※ 세부내용은 붙임 연구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문사회분야의 법인연구기관

○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3.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1. 3. 11(금) 18:00까지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18:00까지 보건복지부 나눔정책추진단 도착․접수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연구용역사업신청서

※ 신청서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게재되어 있음

․상단의 [정보]→ [사전정보공표]→ [사전정보공표자료]→ [단순참고자료] 중 15번 [ 2009년 학술 및 전산용역 사업 편람]  참조

* 서식 :「2009년 학술 및 전산용역 사업 편람」 Ⅰ. 개요의 5.연구용역사업신청서(11쪽)

- 학술용역사업비 산출내역서 및 기초내역서

* 서식 :「2009년 학술 및 전산용역 사업 편람」 Ⅱ. 학술용역사업의 3. 학술용역사업비 산출기준 중 다. 산출내역서(63쪽), 마. 기초내역서(69쪽)

등 급	월 임 금
책임연구원	2,803,740원
연 구 원	2,149,870원
연구보조원	1,437,110원
보 조 원	1,077,870원

※ 2011년 인건비 기준단가(다른 비목은 2009년 단가와 동일)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E-mail 접수

- 신청서를 E-mail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공문 1부를 Fax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반드시 전화로 도착여부 확인

○ 접수처

- 보건복지부 나눔정책추진단

- 주소 : (우 110-793)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동 75번지 현대빌딩 10층

- 전화 : (02) 2023 - 8286

- 담당자 및 E-mail : 여정은 주무관 (mingmay@korea.kr)

4.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연구용역 사업신청서 심의․평가 후 선정기관 개별 통보

○ 계약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 후 15일 이내

○ 기타사항은 나눔정책추진단 여정은 주무관(02-2023-8286)에게 문의

< 붙임 > 연구용역 세부내용 1부.  끝.

< 붙임 >

한국형 계획기부 모델 개발 연구계획서(안)

1. 연구 필요성

□ 기부, 자원봉사, 기업 사회공헌 등 우리 사회의 나눔은 그간의 정부 및 민간의 노력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

ㅇ 공동모금회 등 주요 모금기관을 중심으로 모금활동 전개, 푸드뱅크(292개)‧푸드마켓(82개)등을 통해 기부금품을 저소득층에 지원

* 국내10대 모금기관의 모금실적 : ('05년) 4,264억원 → ('09년) 7,309억원

□ 나눔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서는 나눔에 대한 인식과 참여가 여전히 낮은 수준

ㅇ GDP대비 기부액 비중 및 개인기부의 비중이 낮고, 개인기부의 대부분이 종교단체 헌금으로 이루어져 시민참여로서 기부 빈약

* GDP 대비 기부액 비교('06) : 미국 2.2%, 영국 1.1%, 네덜란드 0.9%, 한국 0.9%(’07) (CAF Charity Trends, 국세통계연보)

* 개인기부 비중 : 미국 80%, 한국 61.7%, 개인기부 중 종교단체 헌금 비중 : 미국 30%, 영국 13%, 한국 80%

ㅇ 지도층의 사회적 책임 실천 및 나눔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미흡

□ 사회 지도층의 나눔 실천방안 마련 필요

ㅇ 다양한 기부모델 개발 및 보급을 통한 나눔 실천 확대

- 한국형 계획기부 모델 개발

2. 연구 개요

□ 연구과제명 :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한국형 계획기부 모델 개발

□ 기         간 : 2011. 3 ～ 6 (4개월)

□ 연구기관 선정 : 공모를 통한 선정

□ 소 요 예 산 : 5천만원 (예정)

3. 연구 내용

□ 한국형 계획기부 모델 개발

1) 한국형 계획기부 모델 개발을 위한 여건 분석

- 사회지도층의 계획기부에 대한 의식, 동기 등 계획기부 도입을 위한 심리적 여건 분석

- 현행 국내 조세ㆍ법체계 등 계획기부 도입을 위한 여건 분석

- 국내 계획기부 유사 사례 및 해외 선진 사례 검토 등

2) 한국형 계획기부 모델 개발 및 제도 개선 방안

- 한국의 사회적ㆍ문화적 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계획기부 모델 개발

-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기부 프로그램 모색

-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법ㆍ제도 개선 방안

- 계획기부의 전문성 및 책임성, 투명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

3) 계획기부 모델 활용 방안

- 우리사회 여건에 맞는 계획기부 모델의 활용 방안

4. 연구 방법

□ 문헌 검토

ㅇ 연구과제의 개념 정의 등 기초자료 수집

□ 사례 수집 및 분석

ㅇ 국내ㆍ외 사례 수집 및 분석

□ 전문가 간담회 개최

ㅇ 연구의 원활한 수행과 질적 향상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전체 연구진이 참여하여 주기적으로 연구실적을 공유하는 등 피드백 실시

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기대효과

○ 사회통합을 위한 노블리스 오블리주 문화 정립 및 확산

○ 다양한 기부모델 개발을 통한 사회 지도층의 자발적 나눔의 실천기회 확대

□ 활용방안

○ 한국형 계획기부 모델을 활용하여 민간 모금기관의 모금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가능

○ 계획기부 모델을 통한 사회 지도층의 나눔 분위기 유도 및 모범사례로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