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118호

2011년도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단독주관) 시행계획 공고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2011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3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 사업목적

-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글로벌 시장의 조달 참여가 유망하고, 부품·소재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부품·소재 기술개발을 지원

- 부품소재 기술의 융․복합화 심화, 대형화․전문화 강화, 한중일 삼각구도 내의 경쟁심화 등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전략적 포지셔닝을 위한 경쟁력 확보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부품소재 전문기업의 육성을 통한 지속적인 부품소재 중핵기업의 창출로 무역역조 개선 및 대세계 무역흑자 기조 유지를 위한 모멘텀 확보

- 사업 아이템 다각화 및 다양화를 위한 개발아이템 확보, 사업화 기술개발, 마케팅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동력 확보와 지속 성장을 유도

□ 지원 유형

- 세계적인 조달 참여(시장경쟁우위 및 시장창출)가 유망하고, 무역역조개선효과가 큰 부품 · 소재의 기술을 사업자가 단독으로 주관하여 개발을 수행

- 신뢰성 확보, 수요기업 테스트, 해외인증 획득 등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연계 지원(3개 유형 중 반드시 한 개 이상 선택)

□ 지원대상 분야

- 기업의 외형적 성장위주를 탈피하고 실질적인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6개 전략적 지원분야를 선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과제를 지원

※ 전기(22), 전자(44), 섬유(6), 화학(29), 자동차수송(35), 금속(16), 세라믹(18), 희소금속(1), 기계(30), 로봇(5) 등 총 206개 분야 (Ⅱ.지원분야 참조)

※ 206개 전략분야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과제지원이 불가능함

Ⅰ.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총 지원규모	과제별 지원범위는 과제별 특성 및 지원범위에 따라 달리함 (6억원 내외/년간)
지원기간	3년 이내

◦ 총 지원규모는 신뢰성 확보 비용, 수요기업 테스트, 해외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 금액임

- 신뢰성 확보 비용 또는 수요기업 테스트에 소요되는 금액에 대한 지원 금액 한도는 각각 1억원 이내임

- 해외인증 획득에 소요 되는 금액은 중소기업청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지원 범위* 내에서 지원

* CE(유럽공동체마크),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등 160개 해외 규격 지원(첨부 1)

◦ 총 지원기간 3년 이내는 원칙적으로 신뢰성 확보, 수요기업 테스트, 해외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며, 해외인증 획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기간을 인정(별도인정 기간은 최대 6개월임)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2/3 이상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 2/3 미만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2)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주관기관도 참여기업 수에 포함

□ 기술료 징수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3)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3)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정거래위원회, ’10.1.7)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중견기업 확인서류(첨부 2)

□ 민간부담금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 비율에 따름

□ 민간 투자기관의 투자자금 유치

ㅇ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하여야 함

- 평가위원회에서 분과별 최우수과제로 지정되었거나,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경우(지원우대과제)에는 투자심사시 우대함(첨부 3)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공고일 이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단, 해당 중소기업 총액 인건비의 50%이내에 한함)

Ⅱ.지원분야

□ 지원과제 유형

○ 신뢰성 확보, 수요기업 테스트, 해외인증 획득 등 3가지 지원 과제 유형 중 1개이상은 반드시 선택하여야 하며, 1개 이상 선택하지 않을 경우 지원 불가

① 신뢰성 확보

- 신뢰성 확보를 신청한 주관기관은 신뢰성 확보 계획(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방법, 일정, 규격 등)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고, 개발 기간 동안 제출된 계획에 따라 추진

- 신뢰성 확보를 신청한 주관기관이 기술성 평가 통과시 “신뢰성 검증 위원회”에서 신뢰성 확보 계획 관련 컨설팅 및 평가를 진행하고, 투자심사 종료시까지 신뢰성 확보 계획을 보완․확정

* 투자심사기간 종료시까지 신뢰성 확보 계획 수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신뢰성 검증 위원회에서 대상 과제 선정), 1차년도 중간평가시까지 확정

- 신뢰성 인증기관 등 신뢰성 지원기관*이 참여기관으로 참여시 우대

* 부품소재의 신뢰성향상을 지원하는 관련 인프라 구축기관으로써 공공연구기관, 대학 및 신뢰성 관련 전문기업 등

< 신뢰성 인증기관(‘11.2월 기준) >

분야	평가기관	연락처	분야	평가기관	연락처
기계	한국기계연구원	042-868-7156	화학	한국화학연구원	042-860-7739
자동차	자동차부품연구원	041-559-3146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32-570-9732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710 042-934-1894
전기 전자	전자부품연구원	031-789-7285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31-500-0436	섬유	FITI시험연구원	02-3299-8142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28-5625	기초 금속	포항산업과학연구원	054-279-6511

② 수요기업 테스트

- 주관기관은 개발된 부품소재의 판로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 제출시 수요기업 테스트 계획 및 목표를 잠정 수립하고, 최종년도 직전 중간평가시까지 수요기업 테스트 확약서를 제출

- 전담기관은 최종년도 직전 중간평가시 수요기업 테스트 비용 지원 여부를 확정

- 수요기업 테스트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주관기관은 기술개발 종료시 수요기업이 작성한 테스트 결과 보고서(보고서 제출 불가시 테스트 확인서) 제출 의무

- 수요기업이 과제 접수시 이미 확정되어 참여기관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테스트 비용 지원 여부 평가시 우대

③ 해외인증 획득

- 부품소재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사업계획서 제출시 해외 규격 인증 계획을 잠정 결정(최종년도 직전 중간평가시 해외인증 비용 지원 여부 확정)하고, 기술 개발 종료시 인증 획득 결과물 제출

- 중소기업청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지원 범위*내에서 지원

* CE(유럽공동체마크),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등 160개 해외 규격 지원(첨부 1)

□ 지원대상 분야 (총 206개 분야)

전기	전자	섬유	화학	자동차 수송	금속	세라믹	희소금속	기계	로봇	소계
22	44	6	29	35	16	18	1	30	5	206

분과		품목명		품목명
전기	1	6" 이상 사파이어 잉곳/ 관련 장비 부품	12	원통형 Super Capacitor 부품
(22)	2	건식 식각 장치용 핵심 부품	13	이온 임플란트 장비용 부품
	3	고내열 고내압 칩형 커패시터	14	저전압 구동 초박형 압전 스피커
	4	고성능 고효율 모터 부품	15	전력 IT용 대용량 커패시터 적용 고전압 전용 단량체
	5	고성능 플렉시블 열전 소자	16	조명용 Power 부품/모듈
	6	고출력 고체 레이저 부품/모듈	17	조명용 저전력 CHIP 부품
	7	고출력(400W급) 램프용 부품	18	주파수 제어 발광다이오드 조명 모듈
	8	고효율 모터제어 드라이버/제어 모듈	19	직류용 애자 관련 부품
	9	모바일용 열전 전력 발생기 모듈	20	차세대 인버터용 핵심 부품
	10	선박용 계기 조명 제어 모듈	21	친환경 무연 변압기용 압전 모듈
	11	에너지 저장 장치 및 제어 모듈	22	투명 전광판 부품
전자	23	100Gbps이상급 광대역 디지털 송수신 칩	45	발광다이오드 파장 제어 칩/모듈
(44)	24	DMR(Digital Mobile Radio) 칩셋/모듈	46	발광다이오드용 열전도성 소재/모듈
	25	DTV용 고해상도 영상 전송용 광 모듈	47	산업용 고감도 이미지 센서 모듈
	26	Flat 패널용 저전력 Image Processing Engine SoC	48	상온 접합을 이용한 이종 접합웨이퍼
	27	GSM/GPRS One Chip 부품	49	스마트폰/테블릿 PC용 저전력 근거리 대용량 무선 모듈
	28	HD급 통합형 보안 영상처리 Single 칩	50	시스템 공조용 고압 압력 검출기 부품/모듈
	29	Hybrid형 TV Front-end 튜너 SoC	51	자외선(Ultra Violet) 다이오드용 패키지 소재/모듈
	30	Serial Flash 메모리	52	저전력 RF Detector SoC
	31	Wi-Fi용 고속 데이터 중계 장치 부품	53	저전압 화재감시용 자외선 센서
	32	거리측정용 광센서 내장 SoC	54	전자부품 테스트용 Contact 및 Socket
	33	고감도, 저분자 물질 인식용 나노센서용 부품/모듈	55	차세대 BLU용 도광판 관련 부품/모듈
	34	고용량 HDD용 핵심부품	56	초고속 데이터 전송용 전송 부품
	35	고정도 전력 및 다채널 신호전송용 부품/모듈	57	초고속 실시간 영상 전송용 핵심 부품
	36	고해상, 고연성 솔더레지스터 소재/초박판 PCB	58	초소형 고분해능 탐색 센서
	37	누수 탐지 원격 측정 관련 부품/모듈	59	클린룸용 다중 센서 모듈
	38	다중 서비스 홈 게이트웨이용 멀티프로세서 SoC	60	터치 스크린용 광센서 내장 SoC
	39	다중대역 RFID 핵심 부품	61	투명 Interactive 입출력 디바이스
	40	다중밴드 다중표준 Transceiver RFIC	62	플렉시블 투명전극용 소재/부품
	41	대출력 펄스 변조 마이크로 제어 모듈	63	화학증착에 의한 대면적 CIGS(Cu, In, Ga, Se) 박막 소자
	42	롤투롤 투명전도막 부품	64	환경 감응용 고감도 센서
	43	모바일 기기용 Glass 부품	65	환경 미세 입자 측정용 레이져 센서
	44	밀리미터파 대역 수동 센서	66	휴대 단말용 무안경 3D 멀티미디어 부품/모듈
섬유	67	고강도 내열성 단섬유 소재	70	초경량 보호용 무기섬유 소재
(6)	68	산업용 섬유벨트 소재	71	초경량 전자파 차폐 섬유 복합소재
	69	정밀여과 섬유 소재	72	환경친화성 부직포 소재
화학	73	2차전지용 전해질 소재	87	유해 폐가스 처리 발열 소재
(29)	74	Flat 패널용 고굴절 코팅 소재	88	윤활유 유동점 개선제
	75	Flat 패널용 기능성 광학필름	89	이방성 도전필름 복합 소재
	76	고강성 전자파 차폐 고분자 복합 소재	90	적외선 차단 핵심소재
	77	고기능성 촉매 및 담체	91	전력선용 고분자 복합 소재
	78	고전도성 가스차단 복합 소재	92	전자부품용 감광성 고분자 소재
	79	내변색성 열가소성 탄성 소재	93	전자부품용 친환경 페이스트 소재
	80	동물실험 대체용 인공피부 소재	94	조직재생용 상처피복 소재
	81	무용제형 기능성 점접착소재	95	친환경 발수발유제
	82	발광다이오드용 방열 소재	96	칼라 레이저 프린터용 핵심 소재
	83	배관용 고기능성 고분자 복합 소재	97	타이어용 고성능 유기 소재
	84	생체의료용 화학 소재	98	태양전지용 핵심 소재
	85	안경용 기능성 유무기 소재	99	터치스크린용 고기능성 표면처리 소재
	86	영상 진단기기용 고투과 복합소재	100	통신기기용 전도성 잉크 소재
			101	패키지용 고분자계 단열소재
자동차 수송	102	고압수소연료 저장탱크 관련부품	119	차량용 모터 부품/모듈
(35)	103	변속기용 주요 부품/모듈	120	차량용 선루프 부품/모듈
	104	안전벨트 관련 부품/모듈	121	차량용 영상 센서/모듈
	105	엔진 냉각 부품	122	차량용 heat sheild 부품
	106	엔진 진동 저감 관련 부품/모듈	123	타이어 안전 관련 부품/모듈
	107	오일 펌프용 구동 부품/모듈	124	탄소 섬유 복합재를 이용한 자동차 부품
	108	운전자 인지 기반 안전 부품/모듈	125	전기를 이용한 수송수단 에너지 저장 관련 부품/모듈
	109	자동차 차체 편의 부품/모듈	126	전기를 이용한 수송수단 편의 안전 부품/모듈
	110	제동 장치 핵심 부품	127	대형선박 추진 축계용 친환경 핵심 부품
	111	조향 장치 핵심 부품	128	선박 및 해양플랜트용 배관 관련 핵심 부품
	112	지능형 시트 부품/모듈	129	선박 엔진 연료분사용 핵심 부품
	113	지능형 차량 SOC/모듈	130	선박 엔진용 대기오염 측정 관련 부품
	114	차량 공조 부품	131	선박 자동 계류 관련 부품/모듈
	115	차량 배기 소음 저감 관련 부품/ 모듈	132	선박용 고효율 VOC 저감 관련 핵심 부품/모듈
	116	차량 연료 공급 부품/모듈	133	액화 CO2용 Loading&unloading 핵심 부품
	117	차량 유공압 공급 모듈	134	자동 세척 해수 필터
	118	차량용 램프 관련 부품/모듈	135	친환경 선박용 전기 충전 핵심 부품
			136	해양플랜트용 고기능 밸브
금속	137	IMS (Insulated metal Substrate) 소재	145	미세 초경(WC) 입자막 코팅 소재
(16)	138	Lead Frame용 소재	146	생체용 금속 소재
	139	가스터빈용 고온 소재	147	선박용 크랭크 샤프트 소재
	140	고기능 동(Cu)합금 소재	148	에어베어링용 다공성 소결체
	141	구조용 Mg 소재	149	열교환기용 소재
	142	금속 코팅 외장제	150	자동차용 고강성/고내구성 댐핑 부품 소재
	143	리튬 이차 전지용 집전체 소재	151	절삭공구용 소재
	144	리튬 이차 전지용 터미널 소재	152	해양플랜트용 대구경 용접 소재
세라믹	153	SOFC용 Interconnect 소재	162	세라믹·목재 혼합 복합 소재
(18)	154	TCO(투명전도막) 코팅 소재	163	저온 소성 세라믹 코팅 소재
	155	경량 고투과 유리 소재	164	적외선 차단용 소재
	156	고강도 세라믹 강관	165	전자부품 소성로용 세라믹 단열 소재
	157	고순도, 고비표면적 알루미나 소재	166	전자부품 장비용 이트리아 소재
	158	발광다이오드용 무기질계 형광체	167	지르코니아 분말 소재
	159	비금속 광물 친환경 나노 소재	168	초다공성 단열 소재
	160	생체용 세라믹 소재	169	친환경 백색안료 소재
	161	세라믹 다층 기판 소재	170	친환경 압전 소재
희소금속 (1)	171	희소금속 산화물 분리 재생 관련 소재/부품
기계	172	CNG용 복합 재료 압력 용기 관련 부품	187	산업기계용 감속기
(30)	173	건설 산업 기계용 동력전달 부품/모듈	188	산업기계용 공압 액츄에이터 관련 부품
	174	고압용 합성소재 배관 관련 부품	189	섬유 인쇄 기계 관련 부품
	175	고정밀 리니어 이송시스템 관련 부품	190	오폐수 고도처리 관련 부품/모듈
	176	고효율 냉동공조용 압축기 관련 부품	191	와이어 본딩 관련 부품
	177	고효율 산업용 밸브 관련 부품	192	의료용 분석 장비 관련 부품/모듈
	178	고효율 산업용 펌프	193	자전거 동력전달장치 관련 부품
	179	고효율 열교환기 관련 부품	194	접착용 라미네이팅 관련 부품
	180	광학모듈 관련 부품	195	초고진공(10E-10 Torr이하) 건식 터보 펌프
	181	교량받침 장치 관련 부품	196	초전도 가속기용 부품
	182	농기계용 조향 관련 부품/모듈	197	초정밀 절삭공구용 부품
	183	미세분말 제조 관련 부품/모듈	198	친환경 비료 제조 장치 관련 부품
	184	발매기용 코인처리 관련 부품/모듈	199	친환경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부품
	185	발전기 관련 부품	200	태양열 관련 부품/모듈
	186	벤딩설비 자동화 핵심 부품	201	풍력발전용 관련 부품/모듈
로봇	202	감성형 휴대용 로봇의 기능성 부품	205	로봇용 운동센서 관련 부품
(5)	203	로봇용 동력 전달 관련 부품	206	의료용 로봇 관련 부품
	204	로봇용 액츄에이터 관련 부품

Ⅲ.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신청 자격

□ 주관기관

◦ 부품ㆍ소재기술개발 신청자는 단일의 사업자이어야 하며, 투자(신주인수투자, 전환사채인수투자) 계약의 체결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함

◦ 신청자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수요기업 혹은 부품소재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Ⅳ.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4월4일(월)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 교부 : 2011. 3. 3(목) ~ 4. 3(일) 18:00까지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첨부 4)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온라인과제접수 매뉴얼(첨부 5)

◦ 전산 등록기간 : 2010. 3. 7(월) ~ 4. 4(월) 18:00까지

- 주관기관이 전산접수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1. 3. 21(월) ~ 4.4(월) 18:00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 출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13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팀(02-6009-8000, 8114)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할 것

Ⅴ. 관련 법령 및 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첨부 6)

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전검토(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기술성 평가(신뢰성 검증 위원회 포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투자설명회개최·투자심사(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 지정(지식경제부)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 무역구조 개선효과(10), 목표의 적정성․명확성(15), 계획의 구체성․타당성(20), 체계 적정성 및 명확성(20), 사전준비성(5), 사업화 가능성(30)

- 기업(또는 컨소시엄)이 제안한 과제에 대해 1차로 기술성 평가를 하며, 이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2차로 사업성 평가(투자심사)를 진행하여,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

□ 기술성평가를 60점 이상 통과하고 투자 유치에 성공한 과제 중 투자적격대상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규모 이내에서 지원됨

◦ 따라서, 투자 유치에 성공한 과제라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시 우대함

◦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지식경제부 및 중소기업청의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부품소재전문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뢰성 확보, 수요기업 테스트, 해외인증 획득 등 3가지 지원과제 유형 중 1개 이상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206개 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및 협약체결시점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1)부도, 2)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최근 2년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6)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최종 결과(부품·소재)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 (단, 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의 개발은 지원 가능)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도 소유 가능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Ⅶ. 사업설명회

□ 2011년도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방향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장소	시간
2010.3.8(화)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A	15:00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Ⅷ. 문의처

□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투자심사 관련은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홈페이지(www.kitia.or.kr) 참조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품소재평가팀

분야	연락처
전 기 ․ 전 자	02-6009-8381~2
금 속․세라믹․희소금속	02-6009-8384
섬유 ·화 학	02-6009-8385
수 송 ․ 자동차	02-6009-8386
기 계 ․ 로 봇	02-6009-8387

◦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기술투자지원팀 : 02-6000-7963, 7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