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공고 제2010 - 420호

2010년도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조기성과창출형 과제[대형선도과제] 신규지원 기획과제 공고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조기성과창출형과제 기술 개발을 위한 2010년도 신규지원 기획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획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29일

지식경제부 장관

□ 사업목적

ㅇ 「지식경제 R&D 혁신 전략」에 기반하여, 미래 신산업 창출 및 글로벌시장 개척을 위한 미래산업 선도제품 개발

- 기존 산업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하고,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선도 품목의 핵심 기술 개발

□ 추진방식

ㅇ 기획부터 단계별 경쟁을 도입하여 과제기획단계 2배수 이상, 기술개발단계 1배수 선정

※ 과제기획 결과 및 기술개발 수행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기획과제 수행기관 중에서 기술개발 수행기관 선정

* 필요시, 컨소시엄 내 대학, 출연연 등 포함 가능

[과제기획단계]

Ⅰ.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 수행기관당 2억원 내외

- 분야별로 5억원 범위내에서 경쟁의 정도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ㅇ 정부출연금 비율 : 100% (기술료 비징수)

ㅇ 지원기간 : 4개월 (‘10.12월부터)

Ⅱ. 지원분야

□ 지원 대상 과제

ㅇ 산업원천기술분야 중 5개 ‘대형선도과제’ (지정공모)

※ 5개 대형선도과제 세부 내용은 [첨부1] 기획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분야	과제명	개 념
융합․ 신산업	글로벌 선도 천연물 신약	□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전통의학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천연물(식물)을 소재로 하는 새롭고 혁신적인 신약
정보 통신	IT융복합 기기용 핵심 시스템 반도체	□ 스마트폰, 태블릿PC, 가전기기, 자동차 등 IT융복합기기에서 초고속 통신 및 대용량 멀티미디어 처리 기능을 구현할 핵심 시스템 반도체
주력	차세대 전기차 기반의 그린수송 시스템	□ 차세대 (Gen.Ⅱ) 전기차, 핵심 부품, 충전 시스템 개발을 통한 세계 최고 수준의 그린 수송 시스템 개발 → Total Solution Provider 사업 모델로 글로벌 대형 사업 창출
부품․ 소재	고효율 대면적 박막 태양전지	□ 유리, 금속, 폴리머기판 위에 수 미크론(㎛) 두께의 광흡수층 박막을 형성하여 제조한 박막태양전지
에너지	K-MEG (Korea- Micro Energy Grid)	□ 에너지 생산과 사용을 효율적으로 운영, 에너지 자족 도시(건물)를 구현할 수 있는 토털 에너지솔루션

□ 과제 유형

ㅇ 일반형 과제 : 단일과제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보안등급 분류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기획과제 수행계획서에 표기

ㅇ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10.4.1. 개정)」제8조(보안등급 분류기준)

1. 보안과제 :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 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제9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Ⅲ. 신청 자격

□ 공통

ㅇ 주관기관 주도하에 대․중․소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

- 중소․중견기업의 비중을 최소 1/3이상으로 의무화

- 원칙적으로 동일기관은 하나의 컨소시엄만 참여 가능하나, 동일기관 내 연구팀․부서가 다를 경우 중복 참여 가능

※ 동일기관 : 대학, 연구소 등만 해당. 기업은 해당 없음

□ 주관기관

ㅇ 주관기관은 기업에 한하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참여기관

ㅇ 참여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Ⅳ. 신청요령

□ 신청방법

분야	신청방법
•융합․신산업 •정보통신산업 •주력산업	․산업기술지원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기획과제 수행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처 : 지식경제R&D 전략기획단)
•부품․소재산업 •에너지산업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pms.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기획과제 수행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처 : 지식경제R&D 전략기획단)

※ 11월29일 ㊊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기획과제 수행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ㅇ 양식교부 : 2010.10.29(금)～ 2010.11.29(월) (32일간)

ㅇ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pms.ketep.re.kr)

[첨부2] 기획과제 수행계획서 및 관련 양식

□ 인터넷 전산등록

ㅇ 전산등록처

분야	전산등록처
•융합․신산업, 정보통신산업, 주력산업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부품․소재산업, 에너지산업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pms.ketep.re.kr)

[첨부3]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

ㅇ 전산등록기간 : 2010.11.15(월) ～ 11.29(월) 12:00(정오)까지 (2주간)

-  주관기관이 전산접수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ㅇ 제출기간 : 2010.11.15(월) ～ 11.29(월) 18:00까지

※ 전산등록이 안 된 과제는 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ㅇ 제출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8층 지식경제R&D 전략기획단 총괄지원실 기획총괄팀 (02-6009-8726)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할 것

Ⅴ. 관련 규정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첨부4]관련 규정

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ㅇ 수행계획서 접수(‘10.11월) → 사전검토(‘10.12월) → 평가위원회 평가(‘10.12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0.12월) → 신규사업자 확정(‘10.12월) → 협약체결(‘10.12월)

□ 평가지표

ㅇ 선정기준

- 사업자는 사전검토 후 기획과제 수행계획서의 발표 평가 등을 통해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4배수 이내에서 복수 선정

※ 단, 신청 사업자가 단독일 경우는 평가결과가 8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선정

ㅇ 평가항목

과제성격	평가항목	세부 항목
과제기획	과제 이해도(20)	▪과제기획 목표 적정성과 명확성 ▪최신 국내외 동향 분석 등 사전조사·분석의 충실성 ▪특허, 국제 표준화 조사·분석의 전략성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50)	▪과제기획 추진체계 ▪과제기획 추진전략 및 방법 ▪과제기획비 구성의 적정성 ▪산업기술 융·복합 등 개발방향의 전략성
	사업 수행 능력 및 전략성 (30)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전문성 ▪기술개발 수행능력 및 상용화 능력 ▪글로벌 시장 선도의 전략적 방향제시 ▪설비투자와 연계한 사업화 기획방향 제시

□ 평가우대사항

ㅇ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비중이 50% 이상 (10점가점)

□ 유의사항

ㅇ 기획과제 수행계획서 작성 시 추진체계, 추진전략 및 방법 등을 상세히 작성

※ 동 과제는 기술개발 사전단계로서, 기술 개발 내용 및 방법에 대해 기획하는 과제임

□ 지원대상 제외

ㅇ 신청 계획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ㅇ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총괄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함.

ㅇ 기획과제 수행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Ⅶ. 문의처

□  동 기획과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의 : 지식경제 R&D전략기획단 해당 MD지원팀

분야	문의처	전화
융합․신산업	융합․신산업 MD지원팀	02-6009-8772
정보통신	정보통신 MD지원팀	02-6009-8764
주력산업	주력산업 MD지원팀	02-6009-8756
부품․소재산업	부품․소재산업 MD지원팀	02-6009-8784
에너지산업	에너지산업 MD지원팀	02-6009-8792

[기술개발단계]

Ⅰ. 추진 방식

□ 기술개발 수행기관 선정

ㅇ 기획과제에 참여한 컨소시엄 중 성과목표가 우수하고 사업성공 가능성이 높은 컨소시엄을 선정(과제당 1개)

* 대형선도과제 추진절차에 따라 별도 기술개발 사업공고 없음

※ “대형선도과제”라 함은 미래 신산업 창출이 가능하며, 융․복합을 통해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 선도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로서 전략기획단에서 지정하는 과제를 말한다.(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기획과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단계의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제재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1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

□ 과제 유형

ㅇ 기획과제 결과 도출된 통합형 과제

* 통합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 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로 구분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에서 旣 지원 중인 계속과제도 연계 가능

- 기획과제 결과 도출된 세부과제 중 정부에 의해 旣 지원ㆍ旣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旣 개발된 사실이 있는 과제는 제외

< 정부에 의한 旣 지원ㆍ旣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Ⅱ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 ‘11년 정부출연금은 과제당 190억원 내외 (민간부담금 비율 50% 내외)

- 3년간 정부출연금은 과제당 700억원 내외 (민간부담금 비율 50% 내외)

- ‘12년부터는 연차평가 및 예산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 세부과제별 3년간 정부출연금 지원규모는 300억원 미만

ㅇ 지원기간 : ‘11.5월부터 3년 이내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ㅇ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과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2/3 이상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 2/3 미만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2)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기술료 징수

ㅇ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 중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인 경우,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과제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정거래위원회, ’10.1.7)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ㅇ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기술개발 수행계획서 제출 시점 기준),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단, 해당 중소기업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 한함)

Ⅲ. 신청 자격

□ 공통

ㅇ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참여 의무화

-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참여 비율 25% 이상 의무

- 중소․중견기업의 정부출연금 활용비율 30% 이상 의무

□  총괄주관기관

ㅇ 총괄주관기관은 기업에 한하고 모든 세부과제를 총괄관리하며, 세부과제의 결과물을 융합하여 사업화를 책임지고 수행

＊ 총괄주관기관은 1개 이상의 세부과제를 직접 수행

□  세부주관기관

ㅇ 기업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대학 및 연구소도 참여 가능

□ 참여기관

ㅇ 참여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Ⅳ.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대상 : 기획과제 결과보고서 및 기술개발 수행계획서

※ 기획과제 결과보고서 및 기술개발 수행계획서 작성 양식은 기획과제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후 별도 배포 예정

□ 평가절차

ㅇ 기획과제 결과보고서 및 기술개발 수행계획서 접수(‘11.3월) → 평가위원회 평가(‘11.4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1.4월) → 기술개발 사업자 확정(‘11.4월) → 협약체결(’11.5월)

※ 평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지표

ㅇ 선정기준

- 제출된 기획과제 결과보고서 및 기술개발 수행계획서를 발표 평가 등을 통해 60점 이상인 자 중 최고점을 획득한 1개 사업자를 선정

※ 단, 단독신청일 경우는 평가결과가 8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로 선정

ㅇ 평가항목

과제성격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개발	기획과제 결과(20)	▪기획과제 결과의 구체성과 타당성
	기술성 및 개발능력(40)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참여주체의 기술개발 능력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융복합 등 개발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40)	▪상용화 가능성 및 사업화 전략의 적정성 ▪시장 확대 가능성 및 파급효과 ▪글로벌 시장 주도의 전략성 ▪사업화를 위한 설비투자 등의 구체성

□ 평가우대사항

ㅇ 전체 세부과제 중 중소․중견기업이 세부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비율 25% 이상(10점가점)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ㅇ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실제 해당기술을 개발한 기업(기관)이 소유함을 원칙으로하되, 공동으로 개발하여 발생된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서는 기여도 만큼 공동 소유

ㅇ 참여기업인 중소, 중견기업이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한 유형적 결과물은 해당 기업에 귀속

ㅇ 대학 및 연구소가 세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 적용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 33조 : 지식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되어있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 소유 또는 공동소유 가능

[별첨 1] 기획과제 제안요구서(RFP)

[별첨 2] 기획과제 수행계획서 및 관련 양식

[별첨 3] 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

[별첨 4]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