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과제제안서
사 업 명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분 야	정책연구
과 제 명	ITER 사업 참여를 통한 핵융합 핵심기술 확보 방안 연구
연구기간	2010. 11. ～ 2011. 5. (7개월)
연 구 비	70,000천원 내외
연구목표 및 필요성	<배경 및 필요성> ○ ITER 사업 참여 목적은 국내 핵융합 분야의 핵심기술을 전략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핵융합실증로(DEMO) 및 핵융합발전소의 상용화(설계 및 건설)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 ITER 장치는 모든 핵융합 장치 기술의 집합체로서, 핵융합 발전 실현을 위한 최종 기술 검증이 가능한 시설임 ○ ITER 사업은 국가핵융합 연구개발의 최대 투자처로서 가능한 한 최대의 핵심기술 및 전문인력 확보로 투자 효율을 극대화하여야 함 <연구 목표> ○ ITER 사업 참여를 통한 국내 핵융합 핵심기술의 확보 전략 마련 및 사업 추진 체계 도출
연구내용	○ 국가 핵융합 핵심기술 확보 전략(안) 마련 - 핵융합발전소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 분야 도출 - 국내 핵융합연구개발 프로젝트 별로 역할 분담 및 기능 분석 ․KSTAR, ITER, 기타 핵융합 연구개발 사업 등 ○ ITER 한국사업을 통한 핵심기술 확보 방안 - 우리나라의 10개 조달품목 제작을 통한 핵심 기술 확보 방안 - 우리나라 비조달 분야 중 미래 핵융합 상용화를 위한 필수 확보가 필요한 기술 분야 도출 ○ ITER 비조달 핵심기술개발 사업 추진 체계 및 전략 도출 - 핵심기술 분야별 기술 추적 및 기술 개발 세부 추진 전략 및 체계 수립 - 미래 핵융합로 건설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 마련 - 비조달 핵심기술개발 예산 확보 방안 마련 - 사업 추진 주체 및 사업평가관리 방안 도출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의 핵융합 전문가를 과제책임자로 하는 기획․정책 연구과제로 추진 - 국내 공모를 통해 과제 책임자 선정 - 과제 수행 시 ITER 핵융합 기술 분야별 국내 전문가들로 참여 연구팀 구성 ○ 핵융합 관련 전문가 등의 설문조사를 통한 확보 기술 내용의 객관성 확보 ○ 공청회 개최를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연구결과의 객관성 확보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핵융합 기술개발 후발국인 우리나라가 ITER 사업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상용화에 대비한 기술 확보 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임 - 이를 통해 ITER 사업의 참여․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 확보 가능 - ITER 장치건설에 대한 아국의 투자(9.09%) 대비 효율성 극대화 ○ ITER 사업 참여에 따른 핵융합 핵심기술 자립 및 인력 양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 - 핵융합 연구개발, DEMO 및 상용화 등을 위한 국가 종합 발전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 수립에 활용
특기사항	<기존 선행연구> ○ ITER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국가대응전략 수립 연구사례는 있으나, ITER 비조달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국내사업 추진 방안 및 기술 확보 체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사례는 없음 - 국가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기초전력연구원, 홍상희, ‘07.7)’의 정책기획 연구사례는 있음 <참고 문헌> ○ ITER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국가대응전략 수립(신재인, ‘03.8~’04.2) ○ 국가핵융합에너지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신재인, ‘05.3~11) ○ 핵융합에너지 기술자립방안 연구(핵융합연구센터, 이재희, ‘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