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과제제안서
사 업 명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분 야	정책연구
과 제 명	ITER 사업을 통한 지식재산권 확보 및 관리･ 활용방안 연구
수행기간	2010. 12. ~ 2011. 5. (6개월 이내)
사 업 비	30,000천원 이내
목표 및 필요성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ITER 회원국이 ITER 사업수행을 통해 생산하는 정보 및 지식재산권은 향후 국내 핵융합실증로(DEMO) 및 핵융합발전소의 상용화 기술개발시 주요하게 활용될 수 있음 - 이에, ITER 사업 수행기간 동안 생산될 막대한 양의 유․무형의 정보 및 지식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구분을 통해 실질적인 확보방안 모색 및 구체적 활용․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함 <연구 목표> ○ ITER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 및 지식재산 확보계획, 활용방안 및 관리 방안 도출
주요 업무내용	○ ITER 사업 정보 및 지식재산 관련 법․규정 검토 정리 - ITER 공동이행협정(JIA) 및 부속서 규정, 우리나라 관련 규정 검토 - ITER한국사업 관련 국내 산업체 계약서에 따른 지식재산 조항 검토 및 개선사항 마련(필요시) ○ ITER 사업 관련 정보 및 지식재산에 대한 체계적 정리 - 우리나라(국내 산업체 포함)의 ITER사업 참여를 통해 확보가 예상되는 카테고리별 정보 및 지식재산 정리 - ITER국제기구 및 ITER 회원국의 ITER사업 참여를 통햬 확보가 예상되는 카테고리별 정보 및 지식재산 정리 ○ ITER 사업 통한 정보 및 지식재산 확보 활성화 방안 모색․제안 - ITER 사업 참여를 통해 산․학․연의 지식재산, 특허출원 등에 대한 활성화 방안 제안 (규정내 인센티브제 도입 등) - ITER국제기구 및 타 회원국의 정보 및 지식재산에 대한 체계적 확보 방안 모색 ○ ITER 사업관련 정보 및 지식재산 활용․관리방안 연구 - 향후 국내 핵융합실증로(DEMO) 및 핵융합발전소의 상용화 기술개발 대비 중․장기적 지식재산 활용 계획 연구 - 정보 및 지식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방안 연구제안
추진방법 및 체계	○ 공신력 있는 외부전문기관(전문가)을 통해 정책연구로 추진 - 과제수행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ITER 사업 현황 등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관련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기관(전문가)을 지정․수행 ○ ITER 협정(JIA) 문서 등의 ITER 사업 기준문서와 각 회원국 지식재산권관련 법․규정을 참조하고, ITER 국제협력의 틀 내에서 선도적인 정보 및 지식재산 활용․관리 방안 모색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ITER 사업 참여의 핵심성과인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확보․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으로 대국민에게 사업참여의 신뢰성을 높이고 핵융합 원천 및 핵심 기술(특히, 미보유 기술)의 사전 검토 및 실시 방안 기회 부여 ○ ITER 정보 및 지식재산의 체계적인 축적․관리․배포를 통해 국내 산업체의 기술력 증진에 기여하고, 향후 핵융합실증로 건설 및 핵융합발전소 상용화 기술개발 시 효율적 활용 제고 ○ ITER 정보 및 지식재산 활용․관리 방안을 마련함으로 ITER 국제기구 및 타 DA에 Best practice를 제시하는 선도적 역할 기대
특기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