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 Project 『유용미생물(Effective Microorganism) 현장실증화 사업』 추진계획 공고 및 사업안내서

2010. 4.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목         차

Ⅰ. 추진계획 공고	1

EM Project 추진계획 공고	3

Ⅱ. 사업안내서	5

1. 사업목적 및 내용	9

2. 사업추진계획	9

3. 사업신청	12

4.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	13

5. 일반기술평가	18

6. 현장평가용 부지 정보	19

※ 붙임자료(1-4)	21

Ⅰ. 추진계획 공고

환경부 공고 제 2010-148호

EM Project 추진계획 공고

EM Project(유용미생물 현장실증화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현증실증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10. 5. 7(금)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4 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1. 사업목적

◦ 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EM 제품별 현장적용성 평가 또는 환경신기술 인증․검증을 통한 정화효율 평가

※ EM(유용미생물) : Effective Microorganism

◦ EM 제품별 토양정화 효율에 대한 신뢰성 있는 평가정보 제공을 통해 실수요자의 현장적용 관련 의사결정 지원

2. 공모분야 및 공모방법

◦ 공모분야 : EM 관련 기술

◦ 공모방법 : 자유공모

- 대상기술 : 오염토양 정화에 활용 가능한 EM 관련 기술 중 현장평가 가능 기술

3.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 신청자격 : 신청마감일 전날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지원금액 : 전액 사업자 부담

※ 단, 기술검증을 신청하여 신규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기술로서 기술보유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 현장평가비용의 70% 범위내에서 지원(신청자가 우선 평가비용 전액을 납부한 후 신청자의 지원신청에 의하여 70% 이내에서 지원)

4. 신청방법

◦ 사업안내서에 제공된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

◦ 사업계획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토양환경센터 홈페이지(www.sec.re.kr)의 「연구지원정보 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5.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사업공고일부터 ~ '10. 5. 7(금) 18:00까지

※ 접수기간 내 휴일은 방문접수 제외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17:00 도착분까지) 제출

◦ 접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토양환경센터 (02) 380-0344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90(구, 불광동 613-2) (우 122-706)

담당 : 조규탁 전문위원

Email : chokt304@keiti.re.kr

Fax : (02) 380-0385

6. 참고사항

◦ 모든 관련 기술 사업 신청 가능

※ 다만,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은 국내에서 자체 기술로 개발된 기술 또는 개량된 기술만 신청 가능하며 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은 제외

7. 사업설명회

- 2010. 4. 30(금) 15:0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관 3층 세미나실

※ 사업설명회 당일 주차장소 부족으로 개인차량의 주차가 전면 금지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안내서 책자는 설명회 장소에서 당일 배포하며, 토양환경센터 홈페이지에서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Ⅱ. 사업안내서

목         차

1. 사업목적 및 내용	9

2. 사업추진계획	9

3. 사업신청	12

4.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	13

5. 일반기술평가	18

6. 현장평가용 부지 정보	19

<붙 임>

1. 유용미생물 현증실증화 사업계획서

2.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 업무처리 흐름도

3. 일반기술평가 업무처리 흐름도

4. 현장평가비용 계상기준

1. 사업목적 및 내용

◦ EM 종류별 특성을 감안한 수요자 중심의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 정화기술별 적용 가능한 EM에 대한 현장평가를 통한 효율 평가

- EM 제품의 실수요자가 현장적용 여부 판단시 신뢰할 수 있는 기술별 평가 정보 제공

◦ 우수 EM 기술의 발굴․보급을 통한 동 산업분야 활성화

※ 국내개발 기술 중 신규성 및 우수성이 인정되는 신규 우수 기술에 대하여는 환경신기술 인증․검증을 통한 활성화 추진

2.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기간 : 2010. 05. 01 ~ 2011. 04. 30

나. 사업비용 : 전액 사업자 부담

다. 공모방법

◦ 자유공모 : 오염토양 정화에 활용 가능한 EM 관련 기술 중 현장평가 가능 기술

라. 추진일정

◦ 사업공고 : '10. 4. 21 ~ '10. 5. 7(금)

◦ 접수기간

- 사업공고일부터 ~ '10. 5. 7(금) 18:00까지

※ 접수기간 내 휴일은 방문접수 제외

◦ 사업설명회

- '10. 4. 30(금), 15:0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관 3층 세미나실

※ 사업설명회 당일 주차장소 협소로 인하여 개인차량의 주차가 전면 금지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과제 확정 및 협약 : '10. 5. 7(금) ~ '10. 5. 10(월)

◦ 사업착수 : '10. 5. 10(월) ~

마. 추진체계

	총괄부처 [환경부]
	사업총괄 및 조정
	전문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현장평가기관 [한국환경공단]
	사업관리 및 행정지원 환경신기술 인증․검증 총괄			부지제공 및 관련업무 지원 현장평가 총괄
	사업수행기관
	현장평가 추진계획 수립 및 수행

바. 추진절차

	사업기획		◦환경부
	사업시행 공고		◦환경부 :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포함
	사업계획 신청․접수		◦참여기관 : 사업계획 작성․신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접수
	사업계획 검토・분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기술평가방법(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 또는 일반기술평가) 확정 ※ 확정 전 연구기관과 협의
l	사업지원 협약체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사업참여기관 - 사업지원 협약 체결 및 기술평가방법 통보
신기술인증		일반기술
․기술검증							평가
		신청			신청		◦ 기술원/공단↔사업참여기관 -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은 환경산업기술원, 일반기술평가는 환경공단에 신청
			불인정
	현장조사 서류심사 (신규성, 우수성)		현장평가 계획 수립․확정		◦ 기술원/공단↔사업참여기관 - 서류심사에서 신규성 또는 우수성 불인정 기술은 일반기술평가로 전환 ※ 신기술인증만 신청한 경우 신규성 및 우수성이 인정되면 신기술인증서 발급
	인정
	평가계획심의 현장평가 종합평가		진도관리 현장평가		◦ 기술원/공단↔사업참여기관 - 평가계획에 따라 현장평가 실시
	평가결과 확정․통보		평가결과 확정․통보		◦환경부(기술원/공단) → 사업참여기관 - 기술검증 인정 : 신기술인증서/기술검증서/기술검증보고서 ※ 기술검증 불인정 : 기술검증보고서만 발급 - 일반기술평가 : 기술평가서 발급
				※ 일반기술평가 결과를 토대로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고자 하는 참여기관

※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수행절차 세부내용은 <붙임2> 참조

※ 일반기술평가 수행절차 세부내용은 <붙임3> 참조

3. 사업신청

가. 신청자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나. 신청자격 제한

◦ 접수마감일 이전까지 사업자등록(개인 또는 법인)을 하지 않은 경우

◦ 국내기술로 개발․개량되지 않은 기술이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을 신청하는 경우

◦ 사업신청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협회 등의 단체

다. 사업비용

◦ 전액 사업참여기관에서 부담

- 일반기술평가,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참여기관 부담

※ 기술검증 신청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신규성과 우수성이 인정된 경우 현장평가     비용의 70% 이내 지원(환경기술실용화 검증수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름)

◦ 현장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양식에 따라서 사업참여기관에서 개략적으로 작성․제출

- 실제 소요비용은 기술평가방법(환경신기술 인증․기술검증 또는 일반기술평가) 결정 후 해당 기관과 협의․확정

라.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 신청서식 : <붙임> 참조

- 환경부(www.me.go.kr) 또는 기술원(www.keiti.re.kr) 홈페이지「KEITI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부수
1	유용미생물 현장실증화 사업계획서	5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
3	중소기업사실증명(환경신기술 기술검증 신청시)	2부

4.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

가. 목적

◦ 국가에서 환경기술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술에 대해서는 신기술로 인증함으로써, 기술사용자는 신기술을 믿고 사용하고, 기술개발자는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할 수 있게 하여, 신기술 개발 촉진 및 환경산업 육성에 기여

나. 종류

◦ 신기술인증

- 개발자가 제시한 신기술의 신규성과 우수성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로 신기술로 인증

- 신기술인증서 발급(환경부장관)

◦ 기술검증

- 개발자가 제시한 신기술의 신규성과 우수성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로 현장평가 실시여부를 결정한 후 현장평가를 통해 우수성을 입증함으로써 신기술로 인증

- 신기술인증서․기술검증서 발급(환경부장관), 기술검증보고서 발행(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다. 평가대상기술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기술

- 환경적 이익이 없거나 환경문제 해결에 유익하지 않아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없는 기술, 과학적․공학적 원리에 대한 근거가 없어 평가할 수 없는 기술 등은 평가 제외

라. 신청자격 및 평가대상시설

◦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사업체(신청자와 기술보유자가 동일해야 하며, 기술보유자 입증서류 제출 필요)

◦ 평가대상 시설은 국내의 현장에 설치 완료된 실증시설 또는 모형시설

마. 평가 절차

◦ 신기술인증 : 신청서작성 및 선행기술조사(신청인) → 접수(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인터넷공고 30일(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평가대상 통보 및 등록 → 현장조사 → 서류심사(평가심의위원회)→ 신기술인증서 발급‧공고(환경부)

◦ 기술검증 : 신청서작성 및 선행기술조사(신청인) → 접수(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인터넷공고 30일(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평가대상 통보 등록 → 현장조사 → 서류심사 및 평가기준심의(평가심의위원회) → 협약 및 현장평가 → 종합평가(평가심의위원회) → 신기술인증서‧기술검증서 발급‧공고(환경부) 및 기술검증보고서 발행(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처리기간 : 신기술인증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기술검증은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

※ 단, 처리기간에서 공고기간, 서류보완기간, 이해관계인 의견 답변기간, 관계기관 의견조회기간, 현장평가기간은 제외

바. 평가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수시 접수

◦ 접 수 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신기술평가팀(02-380-0462)

사. 신규성 및 우수성 평가기준

◦ 신규성 : 신규성 100점으로 평가

구분	평가항목(만점)	평가 기준
신규성	신규․진보성(30)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기존 기술을 소화․개량한 정도
	차별성(30)	기존 기술에 대한 처리공정․원리 등의 차별성
	기존기술과의 유사성(20)	선행기술조사결과 기존 기술과 유사한 정도
	자립도(10)	기술개발 참여 및 자체기술 투입 정도
	파급성(10)	환경산업전반에 대한 적용가능성의 높고 낮음

◦ 우수성 : 기술성능 50점, 현장적용성 50점으로 평가

구분	평가항목(만점)	평가 기준
기술 성능 (50)	효율성(25)	처리성능(효율, 시간)의 우수성
	완성도(10)	성능․품질의 재현을 위한 기술적 보완의 필요성
	중요도(10)	적용대상에서의 핵심기술 또는 주변기술 여부
	발전성(5)	향후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현장 적용성 (50)	기존기술 대비 경제성(30)	시설비, 유지관리비 등의 비용 절감 정도
	안전성(10)	시설 및 설비, 작업환경 등의 안전성
	유지관리 편의성(10)	운전 및 제어, 운전요원의 숙련 필요성 등

1. 기술 성능 :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기술의 효율성, 완성도, 중요도, 발전성 등이 검증․제시되어야 하며, 기술의 적용에 따른 2차 오염물질의 영향이 기존보다 악화되지 않고, 긍정적 효과를 가져와야 함.

2. 현장적용성 :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 편의성이 있고, 현장에 적극 보급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 자료로 검증․제시되어야 함.

◦ 심의의결

- 신기술인증․기술검증심의위원회 개최 : 재적위원 1/2이상 출석

- 의결기준

∙신규성 : 심의․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60점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경우에 인정

∙우수성 : 신규성을 통과한 기술에 한하여 우수성을 점수제로 심사(80점 이상)

※ 평가항목별 평균점수(심의․의결에 참여한 위원별로 평가한 점수 중에서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두 합하여 8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 인정한다. 다만, 평가항목별 평균점수가 어느 하나라도 만점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아. 유효기간

◦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 연장가능)

◦ 유효기간 연장신청 : 신기술인증서의 유효기간종료 120일전

자. 평가비용

구분	평가등록비(1건당)	평가수수료
신기술인증	2,000,000원	없음
기술검증	2,000,000원	현장검증에 필요한 실소요 경비
유효기간 연장	2,000,000원	없음

차. 환경기술실용화 검증수수료 지원

◦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환경신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검증에 소요되는 현장평가비용 중 일부를 지원(기술검증 현장평가비용의 70% 이내)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단,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또는 기관과 공동신청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검증수수료 총액을 신청 업체수로 나눈 분담비용의 70%이내에서 지급

◦ 신청시기 : 기술검증의 현장평가 협약체결 후 현장평가비용이 발생하여 지원대상자가 현장평가 비용을 완납한 후 기술검증서 발급 이전까지 지원 신청가능(지원시기는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단, 당해 연도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15일을 경과하더라도 차후년도에 지급 가능.)

카. 평가결과의 활용(주요 인센티브)

◦ 입찰가점 부여

- 신기술인증 받은 기술 : 평가 총점의 100분의 1 이내

- 기술검증 받은 기술 : 평가 총점의 100분의 2 이내

◦ 공사실적 인정

- 기술검증서가 발급된 신기술 : 평가받은 시설규모의 10배 이내 현장적용이 가능한 기술로 인정

※ 단, 하·폐수처리기술은 평가받은 시설규모의 100배 이내에서 현장적용이 가능한 기술로 인정

◦ 조달청 입찰심사시 신기술 가점적용

- 조달청 정부시설공사의 계약 집행관련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기술능력 평가

-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 4점(활용실적 없는 경우 1.5점)

◦ 공공시설에의 환경신기술 실용화를 위한 신기술 장려금제․성공불제 대상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심사기준에 신기술 배점 부여

- 용역 수행능력 평가시 신기술에 대한 배점 부여 : 최대 1.0점

◦ 인증표시(NET Mark)의 사용

-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인증기술의 명칭과 유효기간을 표기하여 사용

5. 일반기술평가

가. 목적

◦ EM Project에 참여를 희망한 기술 중 신규성과 우수성에 대한 심사결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으로 평가할 수 없는 기술에 대한 현장적용성 평가를 실시하여, 오염토양 정화에 효과적인 기술을 발굴하고 오염정화 현장에 신속히 보급

나. 종류

◦ 기술평가

- 개발자가 제시한 기술에 대한 현장평가를 통해 현장적용성을 객관적으로 입증

- 기술평가서 및 보고서 발급(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다. 평가대상기술

◦ 신기술 인증 및 기술검증의 서류심사에서 불인정된 기술 중 기술평가에 합당한 기술

라. 신청자격 및 현장평가부지

◦ EM Project 참여 신청 기술 중 신기술 인증이나 기술검증에서 제외된 기술

◦ 현장평가 부지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사업을 수행중인 오염토양 정화현장 내 여유부지

마. 기술평가 절차

◦ 기술평가 : 신청서작성(신청인) → 접수(한국환경공단) → 연구계획서 검토 → 연구계획 협의(실증부지 및 실증방법) → 기술평가 협약 체결 → 부지지원(한국환경공단) → 현장실증평가 수수료 납부(신청인) → 현장실증 모니터링(한국환경공단) → 최종평가서 작성(한국환경공단) → 현장실증평가 수수료 정산 → 전문가 평가 → 최종평가결과 송부(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기술평가서 발급 및 기술평가보고서 발행(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 평가기간 : 2010. 05. 10. ~ 2011. 04. 30

바. 평가비용 : 전액 사업자부담

사. 평가결과의 활용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자료로 활용가능

6. 현장평가용 부지 정보

부지현황 : 유류(TPH)로 오염된 지역

부지위치 : 경기도 의정부 소재

부지특성

기지	최고농도 (mg/kg)	토성	유기물 함량(%)	함수율 (%)	N(%)- 전질소	Po4(mg/kg) -유효인산
A	～15,468	Sand: 82.52~93.24 Silt: 2.72~12.68 Clay: 4.04~6.16	0.25~2.51	9.44~11.98	0.002 ~0.048	45.48~119.92
B	～36,781	Sand: 86.20~91.68 Silt: 1.56~10.36 Clay: 2.04~3.44	0.31~0.87	11.16~16.38	0.0069 ~0.0135	9.62~44.73
C	～15,765	Sand: 72.92~82.12 Silt: 6.56~14.48 Clay: 11.32~12.60	0.11~1.23	9.43~17.29	0.0143 ~0.0255	9.78~13.12
D	～32,713	Sand: 86.23~96.42 Silt: 6.65~14.51 Clay: 2.11~3.48	0.62~2.50	25.9	0.007	12.12

현장평가 시기

대상부지	연구분야	연구대상	2010년										2011년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정화현장	오염정화	토양

≪붙 임 자 료≫

붙임1	유용미생물 현장실증화 사업계획서
붙임2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 업무처리 흐름도
붙임3	일반기술평가 업무처리 흐름도
붙임4	현장평가비용 계상기준

【붙임 1】

EM Project 사업계획서

						접수번호					※ 이 란은 기재하지 않음
사업명		유용미생물 현장실증화 사업
신청기술명		국문
		영문
기술평가유형		※ 아래 해당 항목에 √ 기호 표시하되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표기
		환경신기술 인증										일반기술평가
		환경신기술 기술검증
주관참여기관
공동참여기관
참여기관 구성	중소기업수				대기업수					기타				계
주관참여기관 책임자		소속부서					직위						전 공
		전화					휴대폰						E-mail
현장실증화사업기간				20 . . . ～ 20 . . . ( 개월)
사업관련 제반규정 및 지침에 따라 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유용미생물 현장평가화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5부. 2. 기타 첨부서류(해당 시) 각 2부. 20 년 월 일 주관참여기관책임자 : (인) 주관참여기관 :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목  차

1. 신청 기술 개요	00

가. 기술의 개발배경, 과학적·공학적 원리	00

나. 기술의 공정 및 공정별 기능	00

다. 기타 현장평가에 필요한 사항 등	00

2. 운영 계획	00

가. 현장평가 추진일정	00

나. 설비의 설치 및 운영계획	00

다. 공정부산물 발생 및 처리계획	00

3. 현장평가방법	00

가. 현장평가 항목	00

나. 현장평가 방법	00

다. 현장평가 기자재 현황	00

4. 현장평가수수료	00

가. 현장평가수수료 총액	00

나. 비목별 현장평가수수료 소요명세	00

5. 참여연구원	00

가. 주관참여기관 책임자	00

나. 공동참여기관 책임자	00

다. 사업참여인력	00

6. 신청기업현황	00

1. 신청 기술 개요

〈작성 유의사항〉

- 해당기술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을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

- 주요 공정과 공정별 기능에 대해 그림, 모식도 등을 활용하여 간략히 설명 가능

- 필요 시 부대설비 등의 사항 기재

가. 기술의 개발배경, 과학적·공학적 원리

나. 기술의 공정 및 공정별 기능

다. 기타 현장평가에 필요한 사항 등

2. 운영계획

가. 현장평가 추진일정

연도	현장평가의 내용	추 진 일 정												비용 (천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나. 설비의 설치 및 운영계획

〈작성 유의사항〉

현장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술의 설비 설치와 관련된 소요면적, 기타 필요한 공간을 고려하고 토양 특성, 기후조건 등 현장평가 운전에 적합한 조건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작성

① 설치 및 유지관리계획

② 운전제어 : 공정별, 운전인자별 운전조건 등

③ 공정별 주요 운전인자에 대한 조건(시간, 온도, 수분, ... , 등)

다. 공정부산물 발생 및 처리계획

〈작성 유의사항〉

사용재료 및 약품 등에 따라 현장평가 시 공정부산물이 발생할 경우, 공정부산물의 종류와 발생량 및 처리계획 등을 기재

3. 현장평가 방법

〈작성 유의사항〉

개발된 기술에 대한 현장평가의 목적에 적합하게 대상 항목, 평가기간, 분석횟수, 평가조건 등 현장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

가. 현장평가 항목

〈작성 예시〉

구 분	목적 및 주기		측정항목
	목적	주 기
오염토양	오염의 저감정도 및 생분해 상태 확인	매달~분기	미생물군수, 오염물질 농도, pH, 영얌염류, 수분함량 등
공기	작업자 안전 및 대기오염 방지	토양 뒤섞기 작업 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분진 등
외부배수 (침출수 포함)	오염확산 예방	매달~분기	대상오염물질
경작장 하부 토양	오염확산 예방	반년	대상오염물질
경작장 주변 지하수	오염확산 예방	일년	대상오염물질

나. 현장평가 방법

① 효율 및 성능 또는 효과 평가방법

② 경제성

〈작성 유의사항〉

설치비, 유지관리비, 처리단가를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제성 평가방법 및 평가횟수 제시

③ 안전성

〈작성 유의사항〉

안전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구성 평가방법 및 평가횟수 제시

④ 편의성

〈작성 유의사항〉

편의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편의성 평가방법 및 평가횟수 제시

⑤ 환경성

〈작성 유의사항〉

환경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환경성 평가방법 및 평가횟수 제시

⑥ 내구성

〈작성 유의사항〉

내구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구성 평가방법 및 평가횟수 제시

⑦ 개발기술과 관련된 기타 평가항목

다. 현장평가 기자재 현황

〈작성 유의사항〉

현장평가와 관련된 기자재만을 기재하되, 도입예정인 장비를 포함하여 기재

현장평가기자재 및 시설	규 격	수량	활용용도	보유기관	확보방안	비 고

※ 비고에 주관기관/공동참여로 구분하여 작성

4. 현장평가수수료

〈작성 유의사항〉

지원기관의 현장평가업무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별표6의 기준에 따라 계상

※ 여기에 제시된 비용은 개략적인 비용이며 실제 비용은 기술평가방법 확정 후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가. 현장평가수수료 총액

비목	계산근거	합계(천원)	비고
출장여비
시료채취비
측정분석비
시료운송비
기타
계			-

나. 비목별 현장평가수수료 소요명세

① 출장여비

내역	직급	인원수	회수	단 가	합계(천원)	비고
	- 선임급 - 원급	1 1				서울출발 기준
소 계						-

② 시료채취비

내역	계산근거				합계(천원)	비고
	항목	단가	시료수	금액
소 계						-

③ 측정분석비

내역	계산근거				합계(천원)	비고
	항목	단가	시료수	금액
소 계						-

④ 시료운송비

내역	계산근거	합계(천원)	비고
소 계			-

⑤ 기타

내역	계산근거	합계(천원)	비고
소 계			-

5. 참여연구원

가. 주관참여기관 책임자

<작성 유의사항〉

주민등록번호는 성별까지만 표기하고 이하 * 기호로 처리

예시) 123456-1******, 234567-2******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주민등록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   력

연 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나. 공동참여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 유의사항〉

주민등록번호는 성별까지만 표기하고 이하 * 기호로 처리

예시) 123456-1******, 234567-2******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주민등록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   력

연 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다. 사업참여인력

소속 기관	직급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최종학위				담당 분야	참여 기간 (개월)
				학교	전공	학위	졸업 년도

<작성 유의사항〉

주민등록번호는 성별까지만 표기하고 이하 * 기호로 처리

예시) 123456-1******, 234567-2******

6. 신청기업 현황

가. 기업 현황

기업체명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연월일					주된 업종		업
기 업 유 형					상시종업원수				명
재무	총 자 산			백만원	주 요 생 산 제 품
	자 기 자 본			백만원	◦ ◦ ◦
	매출액			연도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주소		본사				전화번호		- -
		공장				전화번호		- -
실무 연락 책임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번호		- -
		E-Mail				FAX		- -

<작성 유의사항〉

공동신청과제의 경우 기관별로 작성

【붙임 2】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인 (이해관계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신청서 작성

접수

홈페이지 공고(30일)

(www.keiti.re.kr)

이해관계인 의견

신청서 검토

신청서 보완

평가등록비 납부 통보

평가등록비 납부

현장조사

보완․반려

서류심사

(신규성, 우수성)

평가결과 통보

불인정

인정

평가계획 심의

현장평가

인정

종합평가

(우수성)

평가결과 보고

사후관리

활용실적 제출

활용실적증명서 발급요청

신기술인증서, 기술검증서

발급․공고

불인정

신기술인증서, 기술검증서 수령

기술검증보고서 수령

기술검증보고서 발행

평가결과 통보

【붙임 3】

일반기술평가 업무처리 흐름도

※ 신규성, 우수성 불인정시

신청인 (이해관계인)	한국환경공단 (기술평가)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

연구계획서 검토

기술평가결과 환경부 보고 및 평가서 발급

참여기관

인정

현장실증평가

수수료 정산

참여기관

부지지원

현장실증평가

수수료 납부

기술평가결과 송부

현장실증 모니터링

(하절기, 동절기 각 1회이상)

기술평가 협약체결

최종 평가서 작성

보완․반려

참여기관 의견

연구계획 협의

(실증부지 및 실증방법)

참여기관

신청서 보완

신청서 작성

연구계획서 검토

기술평가 신청

전문가 평가

【붙임 4】

현장평가비용 계상기준

◦출장여비

- 출장여비는 현장평가 및 현지이동에 실제 소요된 일수에 대하여 계상하되,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지침 별표 1’의 직급별 여비 산정기준 적용

◦시료채취비

- 시료채취 시 천공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의 토양오염검사수수료 중 시료채취비 100% 적용

- 기타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의 토양오염검사수수료 중 시료채취비의 25% 적용

◦측정분석비

- 토양 항목에 대한 측정분석비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의 토양오염검사수수료에 따라 산출

- 기타 항목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별표1’의 시험수수료금액표에 따라 산출

- 기타 여기에 제시되지 않은 분석항목의 측정분석비는 분석방법이 유사한 항목의 분석수수료를 적용하여 산출

- 현장평가신청자와 한국환경공단의 장의 협의에 따라 외부 공인기관을 지정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외부 공인기관이 제시하는 분석단가 적용

◦시료운송비

- 시료운송을 외부에 의뢰할 경우에는 운송업체의 운임 적용

◦제경비 등 기타 비용

- 기타 여기에 제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하여는 한국환경공단의 장과 주관사업참여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

(첨부)

직급별 여비 산정기준

구분		산 정 기 준
직접비	국내여비	◦ 산정기준 (단위 : 원/일)
				구분	철도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책임급	1등급 (고속열차 특실)			16,000		41,000	25,000
				선임급	2등급 (고속열차 보통실)			16,000		22,000	18,000
				원급 이하	3등급 (고속열차 보통실)			13,000		20,000	15,000
				※ 등급에 따른 철도운임 적용이 어려울 경우 해당 열차노선의 최고 등급 적용
	국외여비	◦ 산정기준
		(단위: $/일)
			구분			항공료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책임급			Economy Class	40		147			123
			선임급			Economy Class	32		130			100
			원급 이하			Economy Class	28		114			73
			※ 미달러($) 대비 원화는 고시환율에 따름 ※ 국외여비는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된 경우에만 계상 가능

※ 본 자료는 환경부가 주관, 시행하고 있는 EM Project(유용미생물 현장평가화 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요, 신청방법, 추진방법, 추진일정 등 제반 사항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 본 자료가 필요하신 분이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고자 할 때는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90(우: 122-70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토양환경센터(TEL: 02-3800-344, FAX:3800-385) http://www.sec.re.kr

○ 교통안내:	- 지 하 철 : 3호선 및 6호선 불광역 2번 출구 - 시내버스(초록지선) : 7022, 7023, 7211, 7720, 7731, 7733, 7734, 7735 (파랑지선) : 471,467,701,703,704,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