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서식]

위 탁 사 업 협 약 서

(교육부와 전문기관과의 협약용)

□ 위탁사업의 내용 및 사업 관리비

◦ 위탁 사업명 :

◦ 위탁 사업 관리비 :             천원

- 정부출연금 :         천원

□ 연구기간 :

□ 협 약 당 사 자  (갑) : 교 육 부  장 관

(을) : (전 문 기 관 의 장)

□ 주관연구책임자(병)

- 소속 :                  직급(위) :                성명 :

위 위탁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위탁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업무의 내용) 첨부의『위탁사업 계획서』의 내용과 동일함

제2조(위탁사업비의 지급) (갑)은 (을)에게 사업 위탁에 따른 사업관리비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예산 사정 고려 및 사업 위탁의 변경 또는 취소 시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위탁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을)은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고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의 변경) ①정부의 예산사정, 긴급한 상황에 의해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을)로부터 협약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을)에게 변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관의 변경 등) (갑)은 (을)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일부 사업의 위탁기관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관의 변경이나 주관연구책임자를 교체할 수 있다.

제6조(협약의 해약등) ①(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을)이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2. (을)이 위탁업무처리지침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때

3. 기타 동 사업 관련 정부정책의 변화가 발생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의 해약이 발생한 경우, (갑)은 이미 교부한 출연금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그와 관련한 행ㆍ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수탁업무 결과보고) (을)은『수탁사업시행결과보고서』를 수탁관리 종료 후 3개월 내에 (갑)에게 제출하되, 동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지원내역

2. 수탁사업 관리비 집행실적

3. 지원성과 등 기타 수탁사업 실적보고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사업비 잔액보고 및 처리) (을)은 수탁사업 종료 후 또는 위탁취소 후 수탁사업 관리비의 집행잔액과 이자 등의 잉여금을 국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사업 내에서 동일 목적에 한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 이를 재사용할 수 있다.

제9조(사업관리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을)은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갑)에게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사업비의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요

2. 관리비 집행실적

3. 비목별 사용명세서(소정 양식)

②(갑)은 사업이 종료된 후 집행잔액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제1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갑)은 필요한 경우 (을)에게 수탁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법령의 준수) ① (을)은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술진흥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세칙운용) (을)은 수탁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갑)의 승인을 얻어 세칙을 운용할 수 있다.

제13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년       월

(갑) 교 육 부 장 관                           (직인)

(을) (전 문 기 관 의 장)                       (직인)

[별첨1]
위탁사업 계획서(협약용) (표지)
사업명
과제명		국 문
		영 문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소속부서			직 위			전 공
			전 화			휴대폰			Email
사업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 천원, 명) :
연도	정부출연금			정부외부담금			합계			참여연구원수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총연구기간				. . .~ . . .( 개월)
다년도(단계)협약연구기간				. . .~ . . .( 개월)
당해연도연구기간				. . .~ . . .( 개월)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해당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위탁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인) 교 육 부 장 관 귀하

<연구과제 요약서>
고유번호		보안등급분류		보안( ), 일반( )	공개가능여부		가, 부
과제명
주관연구 책임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명)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 연구목표
○ 연구내용
○ 연구에 따른 기대성과

1. 연구과제 수행 필요성 가. 사업추진 및 관리 근거
나. 연구의 필요성
다. 대상 사업 및 사업목적
2.연구목표 및 중점 추진내용 가. 연구목표
나. 연구내용
3. 연구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가. 연구 추진전략ㆍ방법
나. 연구의 추진체계
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5. 연구원 편성표
가. 총괄(편성표) 나. 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생년월일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A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	전 화	－ －
(2)학력
연 도	학 력	학 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	.
.	.
.	.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력
연 도	근무기간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 .	. .
. .	. .
(4) 주요연구실적
연구제목	연구기간	연구수행당시의 소속기관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사업비 지급기관	비고
다. 참여 연구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소속 기관명	직급	전공및학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6.사업비 소요명세서 가. 총괄표 (단위:천원)
항목	연도 비목	사업비	비율	비고
인건비	ㆍ전문인건비
ㆍ학생인건비
소계
직접비	ㆍ장비ㆍ재료비
ㆍ학술연구비
ㆍ학술활동수당
소계
간접비
사업비총액
나. 비용 항목별 소요명세 (1) 인건비 (가) 전문인건비
기관명	성명	생년월일	부서명(직급)	월급여	참여 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비고
참여 종료일	사업명	참여율(%)
					. .
. .
					. .
. .
					. .
. .
합계
(나) 학생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명	생년월일	부서명 (직급)	월급여	참여 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비고
참여 종료일
					. .
. .
					. .
. .
					. .
. .
합계
(2) 직접비 (가) 장비ㆍ재료비 ① 기기ㆍ장비 및 연구시설비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원)	비고
합 계
② 재료비, 전산처리 및 관리비 등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원)	비고
합 계
(나) 학술연구비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여 비	국 내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국 외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시내교통비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교육훈련	국 내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국 외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특허정보조사비
식대
합 계
(다) 학술활동수당 : × 명 = 원 (3) 간접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