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연 구 과 제 표 준 협 약 서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 사업명 :

◦ 과제번호 : (O O O-사업연도-사업코드-과제번호)

◦ 연구과제명 :

◦ 사업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계
정 부 출 연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총 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협 약 당 사 자

(갑) : 전문기관의 명칭(주소)                   이   사   장  O O O

(을) : 주관연구기관의 명칭(주소)              주관연구기관장  O O O

(병) : 주관연구책임자의 성명(주소)

(정) : 1. 참여연구자의 성명(주소)

2. 참여연구자의 성명(주소)

위 연구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연구과제의 목표 및 내용) (병)은 (을)을 통하여 (갑)에게 제출한 연구과제 수행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제2조 (연구과제의 수행) ①(을)과 (병)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연구계획서에 따라 (정)과 함께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을)은 본 계약상의 (병) 및/또는 (정)의 의무이행을 보증한다.

②(병)은 연구과제 수행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의 독립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의 연구과제 수행 및 관련 행정처리를 지휘ㆍ감독하여야 하며, (정)은 (을) 및 (병)의 감독권 행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사업비의 지급) ①(갑)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본 계약에 명시된 사업비를 (을)에게 지급하며, 간접비는 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예산사정 등과 본 협약서 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을)은 학술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과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 관리는 주관연구기관에서 중앙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연구에 재투자하거나 그 밖에 (갑)에게 따로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을)과 (병)은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사업비는 시행규칙 별표의 비용항목별 계상기준 및 처리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된다. 또한 학사, 석사 및 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 등의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관리를 할 수 없다.

③(병)은 해당과제가 다년과제인 경우 해당연도 연구기간 내에 발생한 사업비 사용잔액을 해당과제의 차년도 사업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중간보고) (병)은 해당과제가 다년과제인 경우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연구계획서를 해당연도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 2개월 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결과보고) ①(병) 및 (정)은 본 협약에서 정한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병) 및 (정)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사업비를 환수하고 환수일로부터 2년간 학술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결과보고서

2. 연구요약문

3.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4. 연구성과 및 연구결과물 등의 정보입력

②(갑)은 기제출한 정산결과 등의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을)에게 집행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연구결과물 미제출) ①(병) 및 (정)은 본 협약에서 정한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갑)은 (병) 및 (정)에게 처리규정 제38조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병) 및 (정)이 제1항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은 이후에 연구결과물을 제출할 경우, (갑)은 제재를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재 해지시점은 전문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③단,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충분히 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갑)은 (병) 및 (정)의 소명서 및 연구수행 전반에 대한 별도 평가를 통해 학술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및 참여제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연구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본 연구과제 수행의 결과로 취득하는 연구기반 시설 및 학술정보용 도서 등 유형적 결과물은 (을)의 소유로 하며, 지식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을)의 소유로 한다.

②(갑)은 연구결과가 국가 안보 등 공익적 목적에 필요하거나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물을 교육부(정부) 또는 (갑)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제9조(연구성과의 공개 및 활용) ①(갑)은 연구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결과보고서ㆍ결과물 및 주요 연구성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연구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병)과 (정)은 본 연구과제의 결과보고서ㆍ결과물 및 주요 연구성과를 (갑)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연구성과의 공개ㆍ이용 및 활용에 대해 (갑)에게 허락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갑)은 공개ㆍ이용 및 활용방법 및 조건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협약의 변경) (갑)은 (을)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단,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 중단 시점 30일 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협약의 해약) ①(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병) 및 (정) 또는 (을)이 중대한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병) 및 (정) 또는 (을)이 연구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3. 연구과제수행이 지연되어 목표한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실제 연구과제 수행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병) 및 (정) 또는 (을)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 (갑)은 교부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영 제20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관계자료 제출 등) (을)과 (병)은 (갑) 또는 교육부장관과 (갑)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을)과 (병)은 본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연구사업의 소관법령 및 처리규정, 사업별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갑)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을)과 (병) 및 (정)에 대하여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또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 지급중지 및 회수와 학술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1. 허위, 이중 지급 및 그 밖의 부정행위로 사업비를 받은 자 : 5년

2.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자 : 2년~5년(구체적 기한은 처리규정 제25조제6항      각호에 따른다)

3. 학술활동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자 : 2~5년

4. 연구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자 : 1년

5. 영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6.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7. 사업비 지급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기타 연구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제2항의 제5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와 정도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제한 여부 및 제한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그 밖의 준수사항) ①(을)과 (병) 및 (정)은 연구과제 수행 및 학술지원사업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을)과 (병) 및 (정)은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제16조 (협약의 효력 발생)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하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갑)에 대하여 (을), (병), (정)의 의무가 종료될 때까지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년     월     일

(갑) (전문기관의 장)	직 인

(을) (주관연구기관의 장)	직 인

별첨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