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과제제안요구서(RFP)

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
과제명	원자력시설 해체 과도기 규제제도 체계화를 위한 안전성 검증 규제기반기술 개발
■ 최종목표
▪ 원자력시설 해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규제제도 체계화 ▪ 원자력시설 해체 안전성 확인과 규제검증 방법론 개발
■ 단계별 연구목표
1단계 ('16~'17)			2단계 ('18~'20)
▪ 원자력시설 예비해체계획서 심사를 위한 지침 고도화 ▪ 원자력시설 설계·건설 및 운영시 해체 용이성 관련 규제요건 이행지침안 개발 ▪ 원자력시설 해체과도기(영구정지후 해체전 단계) 안전규제를 위한 이행지침안 개발 ▪ 원자력시설 해체 선원항 평가 및 검증기술 개발			▪ 원자력시설 해체승인 심사를 위한 최종해체계획서 심사지침안 개발 ▪ 해체후 시설과 부지내 잔류방사능 조사 검증 방법론 개발 ▪ 원자력시설 해체 안전성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기술 검증 ▪ 해체폐기물 안전성평가 기술 검증
■ 1단계 연도별 연구내용 및 범위
○ '16년도
▪ 원자력시설 예비해체계획서 심사를 위한 지침 고도화 - 건설/운영 허가신청시 예비해체계획서 심사를 위한 안전 고려사항 분석 - 운영중 예비해체계획서 갱신 단계에서의 심사를 위한 안전 고려사항 분석 ▪ 원자력시설 설계·건설 및 운영시 해체 용이성 관련 규제요건 이행지침안 개발 - 국외 원자력시설 설계·건설 및 운영시 해체 용이성 관련 규제요건 조사 및 ․분석 - 국제기구 기준 등의 평가를 통해 해체용이성을 위한 설계·건설 및 운영시 고려사항 분석 ▪ 원자력시설 해체과도기(영구정지후 해체전 단계) 안전규제를 위한 이행지침안 개발 - 해체과도기 시설 변경 항목들에 대한 안전성 검증방안 조사 및 분석 - 해체과도기 안전규제를 위한 고려사항 조사 및 분석
▪ 원자력시설 해체 선원항 평가 및 검증기술 개발 - 해체 선원항 평가 관련 선도국의 규제요건 조사 및 분석 - 국제기준 등의 검토를 통한 해체 선원항 평가대상별 핵심 고려사항 조사 및 분석
○ '17년도
▪ 원자력시설 예비해체계획서 심사를 위한 지침 고도화 - 건설/운영 허가신청시 예비해체계획서 심사를 위한 지침 개발 - 운영중 예비해체계획서 갱신 단계에서의 심사를 위한 지침 개발 ▪ 원자력시설 설계·건설 및 운영시 해체 용이성 관련 규제요건 이행지침안 개발 - 원자력시설 설계·건설 및 운영시 용이한 해체를 위한 규제요건 이행지침안 마련 ▪ 원자력시설 해체과도기(영구정지후 해체전 단계) 안전규제를 위한 이행지침안 개발 - 원자력시설 영구정지 및 해체과도기 관련 규제지침, 규제기준 및 안전심사 이행지침안 개발 - 원자력시설 해체과도기 안전검사를 위한 이행지침안 마련
▪ 원자력시설 해체 선원항 평가 및 검증기술 개발 - 해체 선원항 평가를 위한 모델링 기법 분석 및 검증 지침안 마련
■ 2단계 연도별 연구내용 및 범위
○ '18년도
▪ 원자력시설 해체승인 심사를 위한 최종해체계획서 심사지침안 개발 - 최종해체계획서 및 품질보증계획서 심사ㆍ평가관련 선도국의 규제요건 조사 및 분석 - 국제기준 등의 평가를 통해 해체승인 대비 안전 고려사항 분석 ▪ 해체후 시설과 부지내 잔류방사능 조사 검증방법론 개발 - 부지 잔류방사능 조사를 위한 측정/분석방법 선행연구 규제 적용성 평가
▪ 원자력시설 해체 안전성 평가/환경영향평가 기술 검증 및 평가지침안 개발 - 해체 안전성평가 관련 선도국의 규제요건 조사 및 분석
▪ 해체폐기물 안전성 평가 기술 검증 및 지침 개발 - 원전해체 폐기물 최소화 대비 규제분석 선행연구 규제 적용성 평가 - 해체 시나리오에 따른 방사선방호 및 방사성폐기물관리 규제 고려사항 도출
○ '19년도
▪ 원자력시설 해체승인 심사를 위한 최종해체계획서 심사지침안 개발 - 해체시 주요 분야(방사선방호, 폐기물관리, 품질보증, 화재방호, 주요 구조물·계통·기기의 유지 및 신규위험요소 감지 등) 안전성 검증을 위한 핵심인자 도출 - 해체전략 정당화 평가를 위한 규제입장 수립 관련 고려사항 분석 ▪ 해체후 시설과 부지내 잔류방사능 조사 검증방법론 개발 - 해체후 시설과 부지내 잔류방사능 검증을 위한 핵심 안전인자 도출
▪ 원자력시설 해체 안전성 평가/환경영향평가 기술 검증 및 평가지침안 개발 - 방사선위험도 기반의 차등접근법을 고려한 해체 안전성평가 방법론 검증
▪ 해체폐기물 안전성 평가 기술 검증 및 지침 개발 - 해체폐기물 처분 적합성 확보를 위한 특성별 분류, 감용 및 처리 전략의 안전성평가 기술 검증 - 대형 해체폐기물 운반 안전성 평가기술 검증 - 해체폐기물 잔류방사능 분석 및 평가기술 검증
○ '20년도
▪ 원자력시설 해체승인 심사를 위한 최종해체계획서 심사지침안 개발 - 해체승인을 위한 최종해체계획서 심사지침안 개발 - 해체 관련 품질보증계획서 심사지침안 개발 ▪ 해체후 시설과 부지내 잔류방사능 조사 검증방법론 개발 - 해체후 최종부지상태 및 시설과 부지내 잔류방사능 검증을 위한 평가지침안 마련
▪ 원자력시설 해체 안전성 평가/환경영향평가 기술 검증 및 평가지침안 개발 - 해체 공정별 리스크 및 심층토양/지하수 잔류방사능 평가모델 검증 - 해체 전/중 환경감시와 방사선환경영향 평가 검증을 위한 평가지침안 마련
▪ 해체폐기물 안전성 평가 기술 검증 및 지침 개발 - 해체폐기물 재활용 위험도 평가 기술 검증 - 해체폐기물 자체처분 기준 및 검증지침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