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제공동연구사업 사업안내서

2011. 1.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목         차

1. 사업개요	2

2. ´11년 사업추진계획	4

3. 사업신청	5

4. 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정절차	6

5. 협약체결	11

6. 과제관리	12

7. 협약의 변경	14

8.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14

9. 연구성과의 활용	15

10. 기술료 징수․사용	16

11.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등	17

12. 연구개발과제의 보완	18

<붙임>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2.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3. 환경기술개발사업 국제공동(위탁)연구 양해각서(MOU)

4.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5. 선정평가 서식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국내 유망 환경기술을 진출대상국 환경규제․현지여건에 부합하도록 해당국 연구기관(기관, 연구소, 기업)과 공동으로 변형․개조하는 현지화를 통하여 장비, 장치, 공정시스템 등의 사업성과물을 현지에 수출과 연계

나. 추진방향

◦ 국내 환경기술의 해외 현지화를 위한 국제공동사업의 지원형태 다각화

◦ 국내 환경산업체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신규시장 확보를 위한 해외진출지원 대상국 다변화

다. 사업기간 : 2004(계속) ~

라. 사업비 투자계획 : 연간 50억원 내외(신규․계속사업 포함)

마. 사업추진체계

총괄부처(환경부)				과제담당관
정책․재정 지원				개발사업과 환경정책 연계
				평가위원회
				과제의 선정․평가관련 전문적 심의
전문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
				행정위원회
				이의신청․기술료 분쟁 심의
				참여기업
				연구 참여․성과활용
주관연구기관
연구과제 수행
				위탁기관(진출 대상국 등)
				위탁과제 수행

사. 사업추진절차

		사업기획			◦ 중국과제 : 기술수요조사 실시 및 추진과제 양국공동협의 - 한국 : 한국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중국 : 중국환경보호부, 중국환경보호산업협회 ◦ 중국이외과제 : 자유공모 과제로 추진
		▼
		사업시행 공고			◦ 환경부 :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사업제안요구서 포함
		▼
		과제신청․접수			◦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 환경산업기술원 : 접수
		▼
		과제선정․평가			◦ 환경산업기술원 - 사전검토 → 서류심사 → 전문가 평가(발표·패널심사) → 전문기관 조정→총괄조정 ◦ 환 경 부 : 과제 확정
		▼
		협약체결			◦ 다년도 협약 : 환경부 ↔ 환경산업기술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주관연구기관(한국) → 주관연구기관(한국) + 참여기업(한국) → 주관연구기관(한국) + 위탁기관(진출 대상국 등) ※ 상대국과 MOU 체결서 협약시 제출
		▼
		진도관리			◦ 환경산업기술원 : 마일스톤 관리, 현장조사, 성과세미나 및 기술설명회·상담회 개최
		▼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계획서 검토			◦ 환경산업기술원 :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계획서 검토
		▼
		최종평가			◦ 환경산업기술원 : 최종 연구결과 평가
		▼
		사업결과 활용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주관연구기관 : 실시계약체결(기술료 징수) 및 성과 홍보

2. 2011년 사업 추진계획

가. 사업기간 : 2011. 3. 1 ~ 2012. 12. 31(22개월)

◦ 1차년도 : 2011. 3. 1 ~ 2011. 12. 31(10개월)

◦ 2차년도 : 2012. 1. 1 ~ 2012. 12. 31(12개월)

나. 신규과제 사업비 : 약 32억원

다. 중점 추진방향

◦ 중국 등 전 세계 선진국 및 개도국으로 확대 추진

◦ 해외 현지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 우선 추진

- 기술자체의 우수성보다 진출 대상국 현지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 우선

- 직접 상대국 프로젝트에 적용 가능한 기술, 진출 대상국 전역에 확대 보급이 용이한 기술, 시장성이 유망한 기술 등

라. 지원분야 및 대상국

◦ 지원분야 : 국가별 환경 현안을 적극 해결하기 위한 실용화 기술

- 대기환경 개선, 상수처리, 하․폐수처리고도화, 환경친화적 폐기물 자원순환, 측정분석 장비․장치, 토양․지하수 오염복원, 온실가스감축, 유해물질 대체

◦ 지원대상국 : 전세계(중국지역 제외)

※ 중국지역은 5월초 별도 공고예정

마. 공모방법

◦ 자유공모 : 사업목적,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에 부합되고, 해외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실용화 기술범위 내에서 모든 국가대상(중국 제외)으로 자유롭게 과제 신청 가능

※ 진출대상국의 관련사업 Matching Fund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우대함

※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추진하는 연구사업의 경우 우선 선정

바. 지원조건

◦ 지원기간 : 1년(단기형 과제) 또는 2년(중기형 과제)

◦ 지원금액 : 과제당 연간 3억원(정부출연금)

※ 대․중소 컨소시엄 과제 등 대형과제는 3억원 이상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라. 추진일정

◦ 사업공고 : '11.01.31 ~ 02.28

◦ 접수 : ˊ11.01.31(월) ∼ ˊ11.02.28(월) 18:00까지

※ 사업계획서 내용 중 온라인 입력이 필요한 사항은 필히 02.25(금)까지 입력

◦ 선정평가 및 지원과제 확정 : '11.02.28 ~ 03.04

◦ 협약 및 사업착수 : ‘11.03.04 ~

3. 사업신청

가. 신청가능기관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제1항 5호, 8호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환경산업체

※ 주관연구기관은 진출 대상국에 사업화가 유리한 “기업”(해당기술의 지적재산권 또는 실시권, 매출실적 등이 있는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으로 한정

※ 진출 대상국의 연구기관(기관, 연구소, 기업)은 위탁연구기관로 반드시 참여(필수사항)

나.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벤처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외)

◦ 은행여신거래 불량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신청일 기준으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 불이행자

◦ 동일인이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주관․위탁)로 3개 과제를 기 수행하고 있는 경우(연구종료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제외)

다. 연구기관 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범위

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범위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현금부담비율)
대기업만으로 구성된 경우 또는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이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2/3 미만인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내	50%이상 (민간부담금의 15%이상)
중소기업만으로 구성된 경우 또는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이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25%이상 (민간부담금의 10%이상)

라.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 신청서식 : <붙임> 참조 (환경부(www.me.go.kr) 또는 기술원(www.keiti.re.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자료

① 신청용「국제공동연구사업 연구개발계획서」 ② 국제공동연구사업 참여의사 확인서(참여기업) ③ 납세완납증(납세완납증의 경우 국세에 한하며, 주관연구기관만 해당)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주거래 은행의 여신거래 상황 확인서 ⑥ 해당기술의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매출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⑦ 중소기업 증빙자료 또는 벤처기업 사실확인원(해당될 경우) ⑧ 주관연구기관이 진출 대상국의 기술수출 실적이 있는 경우(한국측, 해당될 경우) ⑨ 개발기술의 현지 실용화 보장을 위한 진출 대상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의견서가 있는 경 우(진출 대상국, 해당될 경우) ⑨ 외국의 위탁연구기관과 체결한 양해각서(MOU) 사본	10부 2부 2부 2부 2부 2부 2부 2부 2부 2부

※ 첨부서류 중 ①~⑥은 과제신청시 반드시 제출

※ 지식재산권, 기술실시권 등에 대한 당사국․연구기관간 기술관련 분쟁발생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연구기관간 양해각서(MOU) 사본은 사업신청시 제출

마.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

◦ <붙임>의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참조

◦ 연구개발비는 <붙임>의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작성

4. 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정 절차

가. 평가위원회 및 총괄조정위원회

1) 기 능

◦ 평가위원회

- 발표․패널심사를 통해 분야별 지원과제 우선순위 선정

◦ 총괄조정위원회

-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사업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총괄조정

(2) 위원회 구성 방법․원칙

◦ 분야별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 후보단”에서 과제신청자, 과제관련자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후 후보위원을 선정

- 후보위원 우선순위에 따라 본인의사를 확인하여 확정하되, 산․학․연 전문가를 적정 선임

- 평가위원은 1기관 1위원 선임 원칙

- 8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전문가중에서 호선

※「평가위원 후보단」에 해외 시장 전문가 추가예정

※ 해외진출 지원정책과의 연계성을 검토하기 위해 환경부 과제 담당관이 평가에 참여

※「서류심사위원회」는 3~5인으로 구성

◦ 총괄조정위원회

- 총괄조정위원회 위원은 환경부장관 지명자 3인, 민간전문가 9인 등 총 12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호선

※「총괄조정위원회」는 선정평가 결과 평가점수 순위의 변동 없이 지원과제가 확정되는 경우  총괄조정위원회 심의를 생략 할 수 있음

나. 선정 절차

◦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검토 후 분야별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괄조정위원회에서 검토․조정

< 선 정 절 차 도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	사전검토	전문가평가 (발표․패널평가)	전문기관 조정		총괄조정	➡	확 정
		전담관리위원	분야별 평가위원회	전담관리위원 등		총괄조정위원회
【연구기관】		【전문기관】						【환경부】

<사전검토>

- 연구수행기관의 적합성, 신청서류의 적합여부,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참여기업의  적합성, 지정과제 부합성 등을 검토

<서류심사 : 필요시>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신청과제의 선행연구 여부 등을 검토

평가항목	평가등급
․ 국제공동연구 목적 및 필요성의 적정성 ․ 신청과제의 선행연구 경험 및 국내 판매실적 등의 적정성 ․ 연구기관의 연구능력, 진출 대상국 진출경험․전략의 적정성 ․ 국제공동연구 추진체계(연구기관 구성, 역할분담 등)의 적정성 ․ 연구종료 후 진출 대상국의 환경기술적,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의 정도	적합/탈락

- 서류심사는 정성평가(적합, 탈락)를 실시

※ 국제공동연구 신청과제의 대폭 증가로 전문가평가(발표․패널평가)가 장시간 소요(3일 이상)되어 평가위원 섭외 곤란 등 애로사항 발생시 서류심사를 실시함

<전문가평가>

- 연구책임자 발표(20분내외)후 질의응답(20분내외)에 의해 평가

․연구개발계획서(full-report)에 제안기술의 선행연구실적 및 상용화실적과 유사기술의 동향(진출 대상국) 등을 제시하고, 연구책임자의 연구개발과제 관련 성과(경험)를 설명한 후 진출 대상국 환경시장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2년동안의 연구계획 및 마케팅전략을 상세히 제시(연도별 연구계획 5쪽이상)

※ 연구업적 및 국내 상용화 실적은 제안과제와 관련된 사항중심으로 열거

※ 발표일정, 시간 등은 추후 확정하여 통보 예정

․진출 대상국 위탁연구의 목표 및 수행방법․전략 등 심층 평가

․진출 대상국 환경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과 진출의 경험 유무 검토

․공정성․객관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인의 참여․질의 등을 허용하되 중복성, 유사연구사례 등의 질의 위주로 진행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회 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미만 과제는 탈락시키고, 60점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가점․감점을 산정하여 그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검토과제와 예비후보과제로 분류

< 평가항목 및 배점 >

평 가 항 목		배점
사업의 필요성	①사업화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	10
	②현지시장 정책과 사업내용과의 연계성 및 시급성
사업의 목표 및 내용	①최종․연차별 목표 및 분야별 목표와의 적합성, 명확성	10
	②연차별 사업내용의 차별성 및 창의성
사업추진전략 및 체계	①사업추진 전략 및 연차별 추진체계의 합리성	5
상대국 위탁기관의 목표 및 수행능력	①사업의 필요성 및 목표의 적합성, 명확성	15
	②추진전략 및 접근방법의 합리성, 연차별 추진체계 구성의 적합성
	③위탁책임자의 수행능력 및 관련분야 경험,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현지사업화 가능성	①사업의 현지 수요 및 시장성	40
	②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및 현지적용 가능성
	③후속사업 파급 효과 및 관련 가능성
사업수행 능력	①책임자의 사업수행․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경험	10
	②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예산 사업비 관리방법	①시설 확보 및 활용의 적합성	10
	②사업비 계상․집행 및 사업기간의 합리성

<전문기관 조정>

- 전문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 계획 조정

․선행 유사 연구개발과제와의 연계성 등 연구내용․추진체계

․연구성과 향상 방안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참여연구자의 역할 등

- 정책성 검토 : 신청과제에 대한 환경부 관계 실․국의 정책연계검토를 실시하고, 정책과 부합되지 않는 과제는 탈락조치

※ 다만 환경부 과제 담당관이 전문가 평가에 참여시 생략 가능

<총괄조정>

- 전문가 평가 및 전문기관 조정 결과를 토대로 총괄조정

․사업간 연계성․통합성, 연차별 예산소요 등을 종합 검토․조정

․전문분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동일인이 2개 과제(주관․위탁책임자)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총괄조정위원회」는 선정평가 결과 평가점수 순위의 변동 없이 지원과제가 확정되는 경우    총괄조정위원회 심의를 생략 할 수 있음

다. 가점․감점 산정 원칙 설정

◦ 가점․감점은 발표․패널 평가결과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부여하며, 사업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실적을 적용대상으로 함

◦ 가점

- 진출 대상국의 기술수출실적 보유업체 등에 대하여 최대 5점 이내에서 적용

항 목	가점
최근 2년 이내 수출성과 우수기업(진출 대상국)	3점
개발기술의 현지 실용화 보장을 위한 진출 대상국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의견서가 있는 경우(상대국)	2점
대․중소 컨소시엄과제	2점
환경분야 녹색기업 인증	2점
환경신기술(NET)인․검증, 환경기술상 수상 과제	1점

※ 상대국의 상업화 실적 및 가능성이 높은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가점 부여는 국내 환경기술의 수출화를 위한 본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 정부시책에 따라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해 대․중소 컨소시엄과제에 가점부여

※ 환경분야 인증기술의 보급확대를 위해 환경신기술(NET), 녹색기업인증 및 환경기술상에 대해 가점을 부여함

◦ 감점

- 환경기술개발사업 포기 또는 중단과제의 연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5점이내에서 적용

항 목	감점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지원 기업 중 수출실적 부실기업	3점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2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2점
진도관리, 연차․단계평가결과 중단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2점

※ 성과부실과제 퇴출을 위해 수출실적 부실기업에 가점을 부여함

라. 지원과제 확정

◦ 위 평가 및 총괄조정에 따라 선정된 과제중에서 지원과제 최종 확정(환경부)

마. 이의신청

◦ 선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없음

5. 협약체결

가.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의 협약

◦ 환경부장관은 확정된 지원과제 및 조정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통보내용에 따라 수정이나 보완이 요구된 연구내용, 조정된 연구개발비 등을 검토 후 연구개발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선정통보일로부터 1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다년도 협약을 체결(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동 기간 내에 협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당해과제 선정 취소 가능)

①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및 요약서

②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③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④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⑤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⑥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⑦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⑧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⑨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⑩ 그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주관연구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 당해기업의 대표자와 협약을 체결하며, 당해기업의 대표자가 당해 연구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

◦ 수정 요구사항이 반영된「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및「요약서」각 2부와 함께 다음의 첨부서류를 별도 제출

① 계획서 수정․보완 요약문 2부

②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서(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보관용)

③ 환경기술개발사업 계약서(주관연구기관↔참여기업) 사본(해당될 경우) 1부

④ 연구개발비 지급청구서(1차분, 당해연도 정부출연금의 50%) 1부

- 참여기업의 민간부담금(현금) 입금내역 포함(해당될 경우)

⑤ 연구비 카드발급 신청서(위탁기관 포함) 1부(해당카드사로 직접 송부)

⑥ 외국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위탁연구계약서 사본(해당될 경우) 1부

나. 위탁연구 계약

◦ 위탁연구 계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 계약을 체결 가능

다. 협약기간 : 2011년 3월 1일 ~ 2012년 12월 31일(22개월)

◦ 다년도 협약체결 실시

6. 과제관리

가. 진도관리 및 연구개발결과 평가

◦ 진도관리(Milestone관리, 현장조사)

- Milestone관리는 전담관리위원이, 현장조사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또는 평가위원회 위원 및 기타 전문가 등 3인 이상 6인 이내로 구성된 현장조사팀이 실시

- 계획대비 추진실적이 미진하거나 현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팀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계속”, “중단”, “보완”으로 평가)

-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 제재조치(참여제한, 정밀정산 후 환수조치 등)

◦ 연차보고서 및 계획서 검토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 및 계획서, 자체평가의견서를 연도별 개발사업 종료일 2월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 계획대비 추진실적이 미진하거나 현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팀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계속”, “중단”, “보완”으로 평가)

-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 제재조치(참여제한, 정밀정산 후 환수조치 등)

◦ 최종평가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초안 및 자체평가의견서(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참여 기업의 자체평가의견서 등 포함)를 최종연도 개발사업 종료일 이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 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인 과제는 “성공”, 60점 미만인 과제는 “실패”로 평가

- 실패과제는 제재조치(참여제한, 정밀정산 후, 환수조치 등)

◦ 기타사항

- 수시 현장방문 등을 통한 연구관리 실시

※ 연구수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일지 등 관련 자료 작성․비치 의무화

- 평가시기,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절대․상대평가 실시

<단계별 평가시기․방법 요약>

구 분	진도관리	연차보고서 및 계획서 검토	최종평가
보고서 등 제출시기	-	◦ 당해년도 사업종료일 2개월전 (연차실적․계획서 등)	◦ 최종년도 사업종료일까지 (최종보고서 초안 등)
평가시기	◦ 수시	◦ 보고서 제출후 2개월 이내	◦ 보고서 제출후 3개월 이내
평가방법	◦ 전담관리위원의 Milestone 관리 ◦ 평가위원 등(3-6인)으로 구성된 현장조사팀(필요시)	◦ 전담관리위원이 연차보고서 및 계획서 검토(필요시 예산조정 등) ◦ 미진시 현장조사	◦ 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절대평가
평가기준	◦ 계속․중단․보완	◦ 계속․중단․보완	◦ 성공․실패

나. 온라인 과제관리시스템 운영

◦ 협약․변경 등 개별과제 진행상황 확인․관리를 위하여 온라인 과제관리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하여 전산관리

◦ 연구개발비 관리시스템과의 호환을 의무화

다. 연구개발비 카드제 실시

◦ 연구개발비의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 등에 대한 지침(이하‘정산지침’)을 활용

◦ 연구비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신용카드, 계좌이체 실시 대상 구체화

◦ 연구개발비카드 요건 및 발급 범위

- 현금인출기능 및 카드를 통한 계좌이체 기능 없음

- 1과제 1통장 원칙, 과제별로 5매 이내에서 실명으로 발급

◦ 카드사용 대상

- 소액 기자재 및 부품 구입, 보고서 유인물, 시약비 등 직접경비에 적용

- 카드사용 이외분은 계좌이체 방법으로 관리

․내․외부 인건비(개인계좌 이체), 간접경비(기관계좌 이체)

․회의수당, 전산처리비, 각종 공과금 등은 필요시 계좌이체

- 카드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과제별로 직접비의 2% 범위내에서 현금 영수증 처리를 인정하되, 건당 집행금액은 5만원 이하로 제한

라. 중국공동연구기술자문위원회 활용

◦ ‘11년 선정된 신규과제 중 중국에서 진행되는 과제는 한중환경산업센터에서 구성․운영하는 중국공동연구기술자문위원회를 활용하여 현지화를 위한 기술 심의 실시

◦ 중국현지 사업화를 위한 입찰준비 및 사업성 검토 등 자문

◦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소요예산은 전문기관의 위탁연구비로 편성가능

7. 협약의 변경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비목변경 등 일체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업 종료 2월전까지 협약변경 요청

◦ 전문기관의 장 보고사항은 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상으로만 처리하며, 전문기관의 장 승인사항 및 평가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온․오프라인으로 처리

8.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관리

◦ 연구기관(주관 및 위탁기관 등)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카드, 계좌이체, 현금 등으로 집행하는 경우 모든 사용내역을 연구개발비 사용후 30일 이내에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과제별 연구개발비 사용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과제관리에 활용

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시기

◦ 당해년도 개발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위탁 정산기관의 장에게 보고

◦ 제출서류

①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전산출력물)

② 비목별 집행내역서(전산출력물)

③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내역서(전산출력물)

④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⑤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회계감사의견서(해당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의 반납 및 확인과 관련하여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자포함) 송금영수증 및 연구비 관리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

․협약기간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과제의 직접비에 산입하여 사용 가능

․3,000만원 이상의 시작품․연구기자재는 견적서 및 카탈로그, 세금계산서(또는 관련 구입 증빙서류)를 제출

․국제공동(위탁)연구의 경우에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고 송금영수증으로 갈음

다. 정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 가능

9. 연구성과의 활용

가. 기술실시계약 체결

◦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 체결

◦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참여기업을 우선으로 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 대표의 동의를 얻어 참여기업이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 체결 가능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불가피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2년까지 연장 가능)

②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나. 기술실시계약 미체결과제에 대한 제재

◦ 전문기관의 장은 당해 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 연구책임자 또는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관련 연구자 및 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① 전문기관 미납기술료 전액에 대한 환수

② 2년 범위 내에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등

다. 연구성과의 활용계약

◦ 참여기업이 없는 연구개발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개발성과의 활용에 관한 계약을 전문기관의 장과 체결

10. 기술료 징수․사용

가. 기술료 징수

◦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은 실시기업으로부터 실시계약 시점부터 5년간 정부출연금 상당액의 30% 이상을 기술료로 징수하여 매1년 단위로 균등분할하여 정부출연금 상당액의 30%를 전문기관에 납부(기술료를 지연하는 경우 연체이자 납부)

나. 기술료 감면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징수대상 기술료의 50% 감면

◦ 기술실시계약 체결시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징수대상 금액의 40% 감면, 1차년도에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 징수대상 금액의 30% 감면, 2차년도에 남은 잔액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 징수대상 금액의 20% 감면

다. 기술료 사용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중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기술료를 제외하고 초과 징수한 기술료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아래의 용도로 사용

․보상금 : 35% 이상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적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중 정부출연금 지분 초과분에 대하여는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연구개발 재투자, 연구에 대한 보상금, 기관운영비 등으로 사용

11.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등

가. 유형적 결과물의 소유

◦ 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ㆍ연구시설 및 시작품(試作品)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다만, 참여기업이 별도의 계약에 의해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당해 참여기업의 소유로 함)

나.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

◦ 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적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이 소유(다만,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이 경우에 실시계약 체결후 기술료를 완납하기전 까지는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전문기관이 소유)

다.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아래의 정보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www.kbsi.re.kr)의 연구장비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함

․ 수행중인 개발사업의 과제명 및 고유번호

․ 연구장비의 명칭(한글명․영문명) 및 모델명

․ 연구장비의 제작사․제작국가 및 공급사

․ 연구장비의 원리 및 특징, 주요사양, 사용 예 및 활용계획

․ 연구장비의 구입가격․이용절차 및 이용료 등

12.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가. 연구대외비의 분류

◦ 전문기관이 장이 연구개발과제 선정 및 최종평가시 연구대외비 분류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대외비로 분류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이 분류한 연구대외비 과제에 대하여 최종확정하며,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대외비 분류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환경기술 개발사업 보안관리심의회에 재검토를 요청

나. 연구대외비의 분류기준

◦ 특허 등 지적재산권 확보와 관련되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연구개발과제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국방, 안보관련 기술로 전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서의 대외비 분류와는 별도로 종료과제의 최종성과물 공개여부에 대한 환경부 해당 실․국 검토를 통해 최종보고서 등에 대한 배포여부 및 범위 결정

다.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보안

◦ 연구대외비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 연구 수행관련 정보자료 연구시설, 연구내용 및 성과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붙 임 자 료≫

붙임1	국제공동연구사업 연구개발계획서(요약서 포함) ※웹페이지 출력물도 한글로 작성하여 과제관리시스템에 업로드 필수
붙임2	국제공동연구사업 참여의사 확인서(참여기업)
붙임3	국제공동(위탁)연구 양해각서(MOU)
붙임4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붙임5	선정평가 서식

【붙임 1】

※ 웹페이지출력물

□ 신청용 □ 협약용	국제공동연구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접수번호
사업명	국제공동연구사업
환경부 기술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2,3,4,5	국가기술지도 (NTRM)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연구개발단계		실용화 대상여부
기술수명주기		6T 관련여부		ET중 세부기술분류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총괄)주관연구기관
(세부)위탁과제 연구기관 및 협동(공동)연구기관	(세부)위탁과제명	기관명	연구개발비(천원)
주관연구책임자	소속부서		직위		전 공
전화		휴대폰		E-mail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천원, 명)
연도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합계	참 여 연구원수
현금	현물	소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합계
총연구기간	. . . ～ . . . ( 개월)
다년도(단계)협약연구기간	. . . ～ . . . ( 개월)
당해연도연구기간	. . . ～ . . . ( 개월)
참여 기업		중소기업수	대기업수	기타	계
국제 공동 연구	상대국 연구기관명		상대국 연구개발비		천원
상대국 연구책임자		상대국 연구개발기간	. . ～ . . ( 개월)
국제공동연구사업운영규정 및 지침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국제공동연구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0부. 2. 기타 첨부서류 각 2부. 2010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 :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연구개발계획 요약서

※ 웹페이지출력물

						공개가능여부		가, 부
접수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명
	주민등록번호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연구목표

※ 총 100자 내외로 구체적, 정량적으로 작성

◦ 연구내용

※ 총 500자 내외 구체적, 정량적으로로  작성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 총 200자 내외로 구체적, 정량적으로 작성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1. 연구원 편성표

※ 웹페이지출력물

가. 총괄주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전산출력)

성 명	국 문			(한 문)		주민등록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   력(※전산출력)

연 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전산출력)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4)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실적

※ 웹페이지출력물

(가) 환경부 연구개발(R&D)사업으로 수행중인 과제 현황(※전산출력)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참여율 (%)	역할(주관․위탁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작성 포인트>

제안과제와 직접 관련된 연구실적은 비고 항목에 “선행연구”로 기재

(나) 타 부처 연구개발(R&D)사업으로 수행중인 과제 현황(※전산출력)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참여율 (%)	역할(주관․위탁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다) 본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타 부처 연구개발(R&D)사업으로 신청중인 과제 현황(※전산출력)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사업착수 예정일	역할 (주관․위탁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작성 포인트>

※ 참여사업의 범위는 정부에서 발주하는 연구개발(R&D)사업으로 한정함

※ 역할은 주관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기재

※ 당해연도 사업착수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준으로 작성하되(종료과제는 제외함), 허위기재시 전문기관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나. 세부주관 또는 위탁연구책임자(작성양식은 주관연구책임자와 동일)

※ 웹페이지출력물

(1) 인적사항(※전산출력)

성 명	국 문			(한 문)		주민등록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   력(※전산출력)

연 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전산출력)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4)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실적

※ 웹페이지출력물

(가) 환경부 연구개발(R&D)사업으로 수행중인 과제 현황(※전산출력)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참여율 (%)	역할(주관․위탁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작성 포인트>

-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Eco-STAR Project 사업단 포함), 토양․지하수 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및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사업 등을 포함함

(나) 타 부처 연구개발(R&D)사업으로 수행중인 과제 현황(※전산출력)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참여율 (%)	역할(주관․위탁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다) 본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타 부처 연구개발(R&D)사업으로 신청중인 과제 현황(※전산출력)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사업착수 예정일	역할 (주관․위탁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작성 포인트>

※ 참여사업의 범위는 정부에서 발주하는 연구개발(R&D)사업으로 한정함

※ 역할은 주관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기재

※ 당해연도 사업착수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준으로 작성하되(종료과제는 제외함), 허위기재시 전문기관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다. 참여 연구원(※전산출력)

※ 웹페이지출력물

소속기관	직급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최종학위				담당 분야	6T 관련 기술 분류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학교	전공	학위	졸업 년도				본 신청 과제	환경부 타 과제	타 부처 과제	합계

<작성 포인트>

연구책임자, (세부)위탁연구책임자에 대해서도 작성

※ 소속기관은 연구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직급은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으로 구분 기재

※ '학교, 전공, 학위, 졸업년도'는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작성

※ 담당분야는 당해 사업 기술내용중 담당 연구개발내용 명시

※ 6T관련 기술분류란에는 본 과제와 관련된 참여연구원의 담당분야를 6T 관련 기술(IT, BT, NT, ST, ET, CT, 기타) 중에서 ET를 제외하고 관련성이 큰 기술 1개를 추가 입력

※ 참여율(%) : 정부에서 발주하는 연구개발(R&D)사업으로 한정하여,

- '본 신청과제'는 본 신청과제에 대한 참여율을 %로 기재(연구책임자 30% 이상, 참여연구원 20% 이상)

- '환경부 타 과제'는 본 신청과제를 제외하고 현재 참여하고 있는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Eco-STAR Project 사업단 포함), 토양․지하수 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및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사업 등의 참여율의 합을 %로 기재

- '타 부처 과제'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타 부처 연구개발(R&D)사업의 참여율의 합을 %로 기재

※ 당해연도 협약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준으로 작성하되(종료과제는 제외함), 허위기재시 전문기관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 협약체결시에는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본 신청과제의 참여율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금번 공모에 신규로 2과제 이상 참여하는 참여 연구원(※전산출력)

※ 웹페이지출력물

소속 기관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과제를 제외한 신청과제
				과제명	구분	역할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작성 포인트>

연구책임자, (세부)위탁연구책임자에 대해서도 작성

※ 금번 공모에 신규로 2과제 이상 참여하는 참여 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에 한하며, 본 과제를 제외한 신청과제에 대하여 기재

※ 구분은 주관, 위탁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

※ 역할은 주관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기재

2.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 웹페이지출력물

가. 각 기관별 연구개발비 총액(주관기관, 위탁기관)

(1)연구개발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항목	금액 비목					1차년도 (20 . . .)	2차년도 (20 . . .)	3차년도 (20 . . .)	합계	비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비지급용
			지급용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		비지급용
			지급용		현금
					현물
	소 계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기기˙장비, 기자재비 등			현금
					현물
		시약˙재료구입비, 분석료 등			현금
					현물
		시작품 제작비 등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출장비, 시내교통비 등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비 등
		세부과제 관리비
	연구수당	연구수당
	소 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기관 공동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소 계
연구사업비 총액				현금
				현물

※ 내부인건비는 지급인건비(현금/현물)와 비지급인건비로 구분하여 작성

※ 한글작성 자료

목  차

※ 웹페이지 출력물도 한글로 작성하여 과제관리시스템에 업로드 필수

※ 목차에 페이지 번호 반드시기입

1. 사업의 필요성	00

가. 사업의  필요성	00

나. 국․내외 사업현황	00

① 국․내외 기술수준	00

② 국․내외 시장규모	00

③ 국․내외 사업화 현황	00

다. 해당기술의 차별성	00

① 기술적 차별성	00

② 주관기관 기술보유현황	00

2. 사업목표 및 내용	00

가. 사업목표	00

① 최종목표	00

② 연차별 목표 및 내용	00

나. 사업추진일정	00

다. 사업성과 도출계획	00

① 수출실적 도출계획	00

② 기타 성과(논문, 특허, 인증, 승인 등)도출계획	00

라. 사업계획변경사항(계속과제에 한함)	00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00

4. 사업의 추진전략	00

가. 해외진출 추진전략 및 현황	00

나. 해외시장 진출계획	00

다. 투자계획 및 생산․판매계획	00

라. 해외협력기관과의 역할분담	00

5. 사업수행체계	00

가. 주관 및 위탁기관 관계도	00

나. 주관기관 및 책임자	00

다. 위탁기관 및 책임자	00

6.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00

7. 연구개발비 소요 명세서	00

8. 신청기업 현황	00

9. 위탁기관의 수행내용 현황	00

10. 보안성 검토	00

11. 참고사항	00

1. 사업의 필요성

가. 사업의 필요성

〈작성 유의사항〉

수행하고자 하는 개발과제에 대한 기술(제품)개발의 국제공동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관련되는 국내·외 기술(제품)개발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을 기술

나. 국내․외 사업현황

(1) 국내․외  기술수준

개념정립 단계		기업화 단계		기술 안정화 단계

(2) 국내․외 시장규모

<작성 포인트>

연구개발 대상의 기술 또는 제품의 진출대상국의 시장규모(국내·외 진출기업현황 포함)를 제시하고 산출근거는 객관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

◦ 주시장(국가 또는 지역) : 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

◦ 시장규모

구 분	현재의 시장규모	예상되는 시장규모
세계시장규모	억원	( 년) 억원
진출대상국 시장규모	억원	( 년) 억원
한국시장규모	억원	( 년) 억원
* 산출근거 :

◦ 세계시장의 성격

□ 안정성이 큼                      □ 영속성이 있음

□ 성장성이 있음                    □ 독점성(또는 과점성)이 있음

◦ 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회사는 ?

회사 : (국명 : )외	5개사 이상 □
	5개사 미만 □

(3) 국내․외의 사업화 현황

기업명	사업 내용	사업현황

<작성 포인트>

제안과제와 직접 관련된 국내․외 상용화 실적 등을 중점으로 기술하고, 진출대상국 중심으로 현황 중점 기술

다. 해당기술의 차별성

(1) 기술적 차별성

(2) 주관기관 기술보유현황

기술명(또는 특허명)	인증번호	개발기간	지원기관	구분(특허, 신기술 등)

<작성 포인트> 관련 증빙서류 제출

2. 사업목표 및 내용

가. 사업목표

(1) 최종목표

〈작성 유의사항〉

정량적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2) 연도별 목표 및 내용

구분	사업 목표	사업 내용	비고
1차년도 (2010)			주관
			위탁
2차년도 (2011)			주관
			위탁

〈작성 유의사항〉

연차별 사업내용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작성, 주관 ․ 위탁기관별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3) 연도별 추진전략

〈작성 예시〉

1차년도 ( 년)
						고형화 결합제 제조연구
		소각회 및 도금슬러지 고형화/안정화 실용기술개발					고형화/안정화를 위한 무기계 Binder 개발			Poly Sulfide계를 이용한 중금속 안정화
						고화제 자료수집 및 재료수집 평가
2차년도 ( 년)						고화제 Formulation 검토
						고화제 제조 시험
			고화제 최적 조건 도출						고화제 적용시험
						고화제 제조

나. 사업 추진일정

구분	사업 내용	추 진 일 정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차년도																																																		주관
																																																		위탁

구분	사업 내용	추 진 일 정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2차년도																																																		주관
																																																		위탁

〈작성 유의사항〉

추진일정은 주단위로 작성하고 비고란에 주관 ․ 위탁기관별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다. 사업성과 도출계획

(1) 수출실적 도출계획

구분	주 요 계 획	달성시기 (연월)	예상금액 (억원)	비고

(2) 기타성과(인증, 승인, 논문, 특허 등)도출계획

구분	주 요 계 획	달성시기 (연월)	예상금액 (억원)	비고

라. 주요 연구계획 변경사항

구분	당초계획	변경사항	비고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기타(연구비 등)

〈작성 유의사항〉

계속과제에 한하여 차년도 계획 작성시 작성. 최초 계획 대비 신청연도 변경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기재할 것. 신규 신청하는 과제는 작성하지 말 것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구분	세부 내용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1차 년도
2차 년도
최종 평가

〈작성 유의사항〉

향후 연차, 최종평가시 평가 근거가 되므로 구체적으로 정량적으로 작성

4. 해외진출 전략

가. 해외진출 추진현황

〈작성 포인트〉

현재진행중인 해외사업 현황, 해외사업을 위한 해외네트워크 구축 정도 기술

나. 해외시장 진출계획

〈작성 포인트〉

국제공동연구사업을 통한 해외사업 수주, 판매계획 자세히 기술

다. 투자계획 및 생산판매계획

〈작성 포인트〉

해외사업 수주 또는 해외판매를 위한 생산시설 계획 등을 자세히 기술

5. 사업수행 체계

가. 주관 및 위탁기관 관계도

																(총괄)주관연구책임자
	직 급 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책임급								명																						출 연(연)								명
																															국공립(연)								명
	선임급								명
																															대 학								명
	원 급								명
																															산 업 계								명
	기 타								명
																															기 타								명
	계								명
																															계								명
				참여기업										(세부)위탁과제명										(세부)위탁과제명									(세부)위탁과제명
				참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직급별참여연구원											직급별참여연구원										직급별참여연구원									직급별참여연구원
	책 임 급							명				책 임 급						명				책 임 급						명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원 급						명				원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기 타						명				기 타						명			기 타							명
	계							명				계						명				계						명			계							명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출 연(연)						명				출 연(연)						명			출 연(연)							명
												국공립(연)						명				국공립(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대 학						명			대 학							명
												산 업 계						명				산 업 계						명			산 업 계							명
												기 타						명				기 타						명			기 타							명
												계						명				계						명			계							명
												참여기업명										참여기업명									참여기업명
												책임급 ( )명,선임급 ( )명,원급 ( )명,기술기능직 ( )명										책임급 ( )명,선임급 ( )명,원급 ( )명,기술기능직 ( )명									책임급 ( )명,선임급 ( )명,원급 ( )명,기술기능직 ( )명

나. 주관기관 및 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기관명

(2) 주요연구실적

연구 제목	연구개발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비고

<작성 포인트>

제안과제와 직접 관련된 연구실적은 비고 항목에 “선행연구”로 기재

(3)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가) 저  서

(나) 국내전문학술지

(다) 국외전문학술지

(라) 대학 학술지

(마) 학술회의 발표

(바) 특  허

(사) 기  타

다. 위탁기관 및 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기관명

(2) 주요연구실적

연구 제목	연구개발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비고

<작성 포인트>

제안과제와 직접 관련된 연구실적은 비고 항목에 “선행연구”로 기재

(3)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가) 저  서

(나) 국내전문학술지

(다) 국외전문학술지

(라) 대학 학술지

(마) 학술회의 발표

(바) 특  허

(사) 기  타

6.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규 격	수량	활용용도	보유기관	확보방안	비 고

<작성 포인트>

※ 비고에 주관/위탁으로 구분하여 작성

7.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단위 : 천원)
항목	금액 비목					1차년도 (20 . . .)	2차년도 (20 . . .)	3차년도 (20 . . .)	합계	비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비지급용
			지급용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		비지급용
			지급용		현금
					현물
	소 계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기기˙장비, 기자재비 등			현금
					현물
		시약˙재료구입비, 분석료 등			현금
					현물
		시작품 제작비 등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출장비, 시내교통비 등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비 등
		세부과제 관리비
	연구수당	연구수당
	소 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기관 공동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소 계
연구사업비 총액				현금
				현물

※ 내부인건비는 지급인건비(현금/현물)와 비지급인건비로 구분하여 작성

< 1차년도 >

1)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주관연구기관)

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항목	금액 비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비지급용	-	( )	( )	-
			지급용	-	( )	( )	-
	․외부인건비		비지급용
			지급용
	소 계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기기˙장비, 기자재비 등
		시약˙재료구입비, 분석료 등
		시작품 제작비 등
	연구활동비	출장비, 시내교통비 등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비 등
		세부과제 관리비
	연구수당	연구수당
	소 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기관 공동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소 계
합 계							100%

※ 비목별 계상기준은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eiti.re.kr)메뉴 정보센터-연구관련규정 및 서식)의 “별표2. 비목별 계상기준”을 참조할 것

※ 비지급 인건비의 경우에는 현물에 총액을 기재하고 괄호(  )로 표시하고, 구성비 산출시에는 포함시키지 말 것

※ 총괄 및 세부주관기관의 경우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삭제하고 작성할 것

※ 연구활동비 중 「세부과제 관리비」는 통합형과제에 한정하되,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총괄과제를 제외한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전체 인건비(비지급 인건비 포함)의 3%이내에서 계상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기관명	성명	부서명 (직급)	월 급여	당해연도 참여 개월수	당해연도 참여율 (%)	총액 (월급여×참여개월수×참여율)
							현금	현물	계
내부 인건비
	소 계
외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 비지급 인건비의 경우에는 현물에 총액을 기재하고 괄호(  )로 표시

※ 참여율 계상기준(연구책임자 30% 이상, 참여연구원 20% 이상) 준수

※ 동일인이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환경기술개발사업 등),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 등의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주관․위탁연구책임자는 전 사업기간 동안 참여 원칙

※ 참여기업(주관연구기관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연구원, 학교의 대학원생 등은 외부인건비에 기재

(2) 직접비

구 분				품 명	규 격	수량	단가 (천원)	금 액 (천원)	용도(당해 연구개발과 관련내용)		비고 (현금, 현물)
기기, 장비, 기자재비 등		구입		- -
		임차		- -
		소계
시약재료구입비, 분석료 등				- - -
				소 계
시작품 제작비 등				- - -
				소 계
구 분				내 역			산출근거			금 액 (천원)
연구 활동비	여비		국내	- -
			국외	- -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 -
	전문가활용, 회의비 등			- -
	세부과제 관리비
	소 계
연구수당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현물 임차의 경우 구입단가의 10% 이내만 인정함

※ 3,000만원 이상 기자재․시설비․시작품은 견적서 첨부

※“기술검증 비용”은 주관연구기관에 한해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하되, 기술검증 비용은 기술 종류, 검증 기간 및 분석항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개략적으로 하수 처리기술 8,000∼10,000만원, 폐기물 처리기술 5,000∼6,000만원 소요)

※“환경표지인증 비용”은 주관연구기관에 한해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하되, 인증 비용은 인증대상 종류별 인증 기준, 시험 방법 및 검증 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환경표지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고시 참조)

※ “연구수당”은 인건비(계상은 하되 비지급되는 인건비 포함)의 20%이내에서 계상

※ “세부과제 관리비”는 통합형과제의 총괄주관연구기관에서만 작성하되, 총괄과제를 제외한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전체 인건비(비지급 인건비 포함)의 3% 이내에서 계상

◎ 시작품 제작의 필요성(시작품별로 각각 작성)

시 작 품 명
규 모		소요예산(천원)
관 련 되 는 세부연구내용
내 부 제 작/ 외주가공여부
시 작 품 활 용 계 획

※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에는 해당 연구단계의 연구개발내용 및 세부항목과 관련된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함

◎ 해외 출장의 필요성(출장명별로 각각 작성)

출 장 명
출 장 지		출 장 자
출 장 기 간	～	소요예산(천원)
출 장 목 적
현 지 활동계획
출장결과 활용계획

(3) 간접비

구 분		내 역	계산근거	금액(천원)	비 고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인건비
	행정지원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동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연구활동지원금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 가능).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비지급 인건비 제외)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이내로 계상

※ 간접경비와 연구개발준비금의 내역에는 “기관명”을 기재

※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및 과학문화활동비는 주관연구기관에 한함

※ 연구개발준비금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한정하되, 내부인건비의 30% 범위내에서 계상

※ 과학문화활동비는 인건비의 5% 범위내에서 계상

※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인건비의 2% 범위내에서 계상

※ 영리기관에 대하여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

다. 당해연도 민간부담금 현황

기 업 명	기업유형	민간부담액(단위 : 천원)
		현 금	현 물	계
합 계

2) 위탁 연구개발비 (위탁기관명)

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항목	금액 비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비지급용	-	( )	( )	-
			지급용	-	( )	( )	-
	․외부인건비		비지급용
			지급용
	소 계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기기˙장비, 기자재비 등
		시약˙재료구입비, 분석료 등
		시작품 제작비 등
	연구활동비	출장비, 시내교통비 등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비 등
		세부과제 관리비
	연구수당	연구수당
	소 계
간접비	인력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기관 공동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소 계
합 계							100%

※ 비지급 인건비의 경우에는 현물에 총액을 기재하고 괄호(  )로 표시하고, 구성비 산출시에는 포함시키지 말 것

※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과제별로 작성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 (1)인건비, (2)직접비, (3)간접비 순으로 작성

< 2차년도 >

1)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주관연구기관)

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항목	금액 비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비지급용	-	( )	( )	-
			지급용	-	( )	( )	-
	․외부인건비		비지급용
			지급용
	소 계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기기˙장비, 기자재비 등
		시약˙재료구입비, 분석료 등
		시작품 제작비 등
	연구활동비	출장비, 시내교통비 등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비 등
		세부과제 관리비
	연구수당	연구수당
	소 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기관 공동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소 계
합 계							100%

※ 비목별 계상기준은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eiti.re.kr)메뉴 정보센터-연구관련규정 및 서식)의 “별표2. 비목별 계상기준”을 참조할 것

※ 비지급 인건비의 경우에는 현물에 총액을 기재하고 괄호(  )로 표시하고, 구성비 산출시에는 포함시키지 말 것

※ 총괄 및 세부주관기관의 경우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삭제하고 작성할 것

※ 연구활동비 중 「세부과제 관리비」는 통합형과제에 한정하되,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총괄과제를 제외한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전체 인건비(비지급 인건비 포함)의 3%이내에서 계상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기관명	성명	부서명 (직급)	월 급여	당해연도 참여 개월수	당해연도 참여율 (%)	총액 (월급여×참여개월수×참여율)
							현금	현물	계
내부 인건비
	소 계
외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 비지급 인건비의 경우에는 현물에 총액을 기재하고 괄호(  )로 표시

※ 참여율 계상기준(연구책임자 30% 이상, 참여연구원 20% 이상) 준수

※ 동일인이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환경기술개발사업 등),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 등의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주관․위탁연구책임자는 전 사업기간 동안 참여 원칙

※ 참여기업(주관연구기관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연구원, 학교의 대학원생 등은 외부인건비에 기재

(2) 직접비

구 분				품 명	규 격	수량	단가 (천원)	금 액 (천원)	용도(당해 연구개발과 관련내용)		비고 (현금, 현물)
기기, 장비, 기자재비 등		구입		- -
		임차		- -
		소계
시약재료구입비, 분석료 등				- - -
				소 계
시작품 제작비 등				- - -
				소 계
구 분				내 역			산출근거			금 액 (천원)
연구 활동비	여비		국내	- -
			국외	- -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 -
	전문가활용, 회의비 등			- -
	세부과제 관리비
	소 계
연구수당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현물 임차의 경우 구입단가의 10% 이내만 인정함

※ 3,000만원 이상 기자재․시설비․시작품은 견적서 첨부

※“기술검증 비용”은 주관연구기관에 한해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하되, 기술검증 비용은 기술 종류, 검증 기간 및 분석항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개략적으로 하수 처리기술 8,000∼10,000만원, 폐기물 처리기술 5,000∼6,000만원 소요)

※“환경표지인증 비용”은 주관연구기관에 한해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하되, 인증 비용은 인증대상 종류별 인증 기준, 시험 방법 및 검증 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환경표지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고시 참조)

※ “연구수당”은 인건비(계상은 하되 비지급되는 인건비 포함)의 20%이내에서 계상

※ “세부과제 관리비”는 통합형과제의 총괄주관연구기관에서만 작성하되, 총괄과제를 제외한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전체 인건비(비지급 인건비 포함)의 3% 이내에서 계상

◎ 시작품 제작의 필요성(시작품별로 각각 작성)

시 작 품 명
규 모		소요예산(천원)
관 련 되 는 세부연구내용
내 부 제 작/ 외주가공여부
시 작 품 활 용 계 획

※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에는 해당 연구단계의 연구개발내용 및 세부항목과 관련된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함

◎ 해외 출장의 필요성(출장명별로 각각 작성)

출 장 명
출 장 지		출 장 자
출 장 기 간	～	소요예산(천원)
출 장 목 적
현 지 활동계획
출장결과 활용계획

(3) 간접비

구 분		내 역	계산근거	금액(천원)	비 고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인건비
	행정지원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동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연구활동지원금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 가능).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비지급 인건비 제외)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이내로 계상

※ 간접경비와 연구개발준비금의 내역에는 “기관명”을 기재

※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및 과학문화활동비는 주관연구기관에 한함

※ 연구개발준비금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한정하되, 내부인건비의 30% 범위내에서 계상

※ 과학문화활동비는 인건비의 5% 범위내에서 계상

※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인건비의 2% 범위내에서 계상

※ 영리기관에 대하여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

다. 당해연도 민간부담금 현황

기 업 명	기업유형	민간부담액(단위 : 천원)
		현 금	현 물	계
합 계

2) 위탁 연구개발비 (위탁기관명)

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항목	금액 비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비지급용	-	( )	( )	-
			지급용	-	( )	( )	-
	․외부인건비		비지급용
			지급용
	소 계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기기˙장비, 기자재비 등
		시약˙재료구입비, 분석료 등
		시작품 제작비 등
	연구활동비	출장비, 시내교통비 등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비 등
		세부과제 관리비
	연구수당	연구수당
	소 계
간접비	인력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기관 공동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소 계
합 계							100%

※ 비지급 인건비의 경우에는 현물에 총액을 기재하고 괄호(  )로 표시하고, 구성비 산출시에는 포함시키지 말 것

※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과제별로 작성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 (1)인건비, (2)직접비, (3)간접비 순으로 작성

8. 신청기업 현황

가. 기업 현황

기업체명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연월일					주된 업종		업
기 업 유 형					상시종업원수				명
재무	총 자 산			백만원	주 요 생 산 제 품
	자 기 자 본			백만원	◦ ◦ ◦
	매출액			연도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주소		본사				전화번호		- -
		공장				전화번호		- -
실무 연락 책임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번호		- -
		E-Mail				FAX		- -

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실 등의 연구전담조직의 현황

연구소(실)명				설립년월일
연구전담요원수		명(박사 : 명, 기술사 : 명, 기사1급 : 명 포함)
연구개발현황	과거의 실적	과제명	수행기간	실용화 여부
				추진중	생산중
	현 재 진행상황	과제명	착수년도	연구개발비의 재원(백만원)
				자체자금 ․융자	정부출연 ․보조
	기술보유 현 황	◦ ◦ ◦

9. 위탁기관의 수행내용 현황

위탁과제명
위탁연구개발비 (당해연도)		천원
위탁 기관명	국문
	영문
	중문
위탁기관 주소	국문
	영문
	중문
위탁연구책임자	성명 및 직위	국문		전화번호(C․P)
		영문		E-mail
		중문
	소속 및 부서	국문
		영문		팩스번호
		중문

※ 위탁기관이 2개 이상의 경우 각각 작성하되, 상대국 위탁, 국내위탁 순으로 작성

※ 중국 연구기관과 공동연구수행시에만 중문을 기재바람

10.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성 검토

가. 책임자의 의견

나.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기술보안이 필요한 내용 및 사유를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4조제2항의 각호에 근거하여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작성하지 않음)

11. 참고사항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Ⅰ. 연구개발계획서 표지

- 사업명 : 환경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대분류 사업으로 기재함.

- 환경부 기술분류 : 환경부 분류체계는 대분야, 중분야상의 분류코드이며, 소분류는 1.실용화 번호에 ○표함.

<환경부 분류체계>

분류코드	대분류	분류코드	중분류
13000	국제공동프로젝트	13001	맑고 안전한 공기
		13004	토양․지하수 오염복원
		13006	만족도 높은 먹는 물
		13007	하ㆍ폐수처리 고도화
		13008	환경친화적 폐기물 자원순환
		13010	측정분석장비ㆍ장치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N. 환경 N1. 사전오염예방·청정요소 기술 N11. 청정공정 기술 N12. 청정기기·기계 N13. 환경친화성 재료 N14. 공정진단·관리 기술 N15. 환경친화형 설계 기술 N16. 공정내 재자원화 기술 N17. 공정모사·제어 기술(H32) N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사전오염예방·청정요소 기술 N2. 환경오염 제어·관리 기술 N21. 상하수도 제어·관리 기술 N22. 수질오염 제어·관리 기술 N23. 대기오염 제어·관리 기술(F36, N32) N24. 토양·지하수 오염제어·관리 기술 N25. 폐기물관리·재활용 기술(F35, N33, O87, Q64) N26. 물리적 환경요인·생활환경 제어 기술 N27. 연안환경·해양오염 제어 기술(N36, R65) N28. 통합환경 관리 기술 N29. 소음·진동 제어·관리 기술(F24, N38, N79, Q67) N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오염 제어·관리 기술 N3. 환경소재·부품·설비 N31. 수처리용 소재·설비(F34, Q61) N32. 대기오염처리용 소재·설비(F36, N23) N33. 폐기물처리·재활용 소재·설비(F35, N25) N34. 생활환경오염처리용 소재·설비 N35. 토양·지하수 오염처리용 소재·설비 N36. 해양오염처리용 소재·설비(N27, R65) N37. 나노 환경소재(G65) N38. 소음·진동 저감용 소재·설비(F24, N29, N79, Q67) N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소재·부품·설비 N4. 환경보전·복원 기술 N41. 지구환경보전 기술(E25, E36, E84) N42. 자연생태계 보전·복원 기술(E84, Q58) N43. 수질정화·복원 기술 N44. 토양·지하수 정화·복원 기술(O97) N45. 해안·해양 보전·복원 기술(R65) N46. 산업환경 관리·복원 기술 N4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보전·복원 기술	N5. 환경보건 기술 N51. 환경 위해성평가 기술 N52. 환경 독성평가 기술(D91) N53. 환경 역학조사 기술 N54. 환경잔류성물질 평가·관리 기술 N55. 유전자변형물질 평가·관리 기술(L95,M57) N5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보건 기술 N6. 환경정보화 기술 N61. 환경정보관리체계 N62. 환경유해공정진단·관리 기술 N63. 환경관련 소프트웨어(J31) N64. 환경지리정보체계(J71) N6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정보화 기술 N7. 환경예측·감시·평가 기술 N71. 환경오염 측정분석 기술 N72. 환경질 감시·예측 기술 N73. 환경응용 기술 N74. 환경오염도 평가 기술 N75. 환경영향평가 기술(D93) N76. 환경 측정 장비 N77. 환경 전 과정 평가 기술 N78. 지역·지구환경변화 감시·평가 기술 N79. 소음·진동 예측·감시·평가 기술(F24,N29,N38) N7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예측·감시·평가 기술 N8. 환경·자연재해 예측·저감 기술 N81. 수환경·수재해 예측·저감 기술(E83,Q56) N82. 지진·산사태 예측·저감 기술(E22,E83,Q44) N83. 기상재해 예측·저감 기술(E45, E83) N84. 산불재해 예측·저감 기술(E83) N85. 해양재해 예측·저감 기술(E83, Q54) N86. 병해충재해 예측·저감 기술(E83) N87. 환경·자연재해 통합 관리 기술(E83) N88. 해수침투·토사재해 예측·저감 기술(E83, Q56) N8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자연재해 예측·저감 기술 N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 N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

<국가기술지도(NTRM)상의 분류> (해당되는 번호 1개 기재)

번호	소 분 류
1-1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제거기술
1-2	수질 및 수자원 관리기술
1-3	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기술
1-4	환경친화적 소재기술
1-5	생태계, 오염토양, 지하수 복원기술
1-6	해양오염 평가 및 저감기술
1-7	위해성 관리를 통한 환경보건기술
1-8	자연재해 예측 및 저감기술
1-9	기타(상기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연구개발단계> (해당되는 번호 1개 기재)

연구개발단계		내 용
2-1	기초연구	특수한 응용 또는 사용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않고, 자연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최초로 행하여지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
2-2	응용연구	기초연구의 결과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과 목표하에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독창적인 연구
2-3	개발연구	기초연구․응용연구 및 실제경험으로부터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재료․제품 및 장치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 또는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활동

<기술수명주기> (해당되는 번호 1개 기재)

기술수명주기		내 용
3-1	도입기	기술의 잠재적 가치만 인정되고 기술의 응용분야와 개발비용도 불확실하거나, 기술을 생산에 적용하더라도 기술개발자가 기술을 독점하여 기술개발주체만이 제품생산을 할 수 있는 단계
3-2	성장기	점진적으로 기술의 가격이 상승하며, 기술의 복잡성으로 인해 기술개발자와 기술격차가 작은 기업으로만 기술 이전이 가능
3-3	성숙기	이 단계에서는 선진기업간에 기술이전이 활발해지고 기술도 표준화․일반화 되면서 후발기업으로 이전됨, 따라서 기술의 이전가치가 낮아지게 됨에 따라 기술이전이 활성화됨
3-4	쇠퇴기	이 단계에서는 기술가치의 하락이 급격히 이루어지며 후발기업간의 기술이전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짐

<6T 관련 여부> (ET 번호 및 ET 이외의 해당되는 번호 2개까지 추가 기재)

기술분류		내 용
4-1	IT(정보기술)	정보를 생성, 도출, 가공, 전송, 저장하는 모든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4-2	BT(생명공학기술)	생명현상을 일으키는 생체나 생체유래물질 또는 생물학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업적으로 유용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
4-3	NT(나노기술)	물질을 원자․분자크기의 수준(10-9m)에서 조작․분석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과학과 기술을 총칭
4-4	ST(우주항공기술)	위성체, 발사체, 항공기 등의 개발과 관련된 복합기술
4-5	ET(환경기술)	환경오염을 저감, 예방, 복원하는 기술로 환경기술, 청정기술, 에너지기술 및 해양환경기술을 포함
4-6	CT(문화기술)	디지털미디어에 기반한 첨단 문화예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을 총칭하며 주로 기존의 아날로그 컨텐츠를 디지털화 시키는 기술을 의미
4-7	기타	위의 6T 기술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기술

<ET(환경기술)중의 세부기술 분류> (해당되는 번호 1개 기재)

중분류	번호	세 분 류
환경기반	E-1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제거기술
	E-2	자연환경 ‧오염토양 ‧지하수의 정화 ‧복원기술
	E-3	수질오염처리 및 재이용기술
	E-4	폐기물 처리 및 활용기술
	E-5	환경관리‧정보 및 시스템기술
	E-6	기타 환경기반기술
청정생산	E-7	청정원천공정 기술
	E-8	환경친화형소재(Eco-material) 개발기술
	E-9	유해성 원부재료 대체기술
	E-10	공정내재자원화(Internal Recycle) 기술
	E-11	기타 청정생산기술
해양환경	E-12	해양환경 관리기술
	E-13	연안생태계 복원기술
	E-14	기타 해양환경기술

- 국가기술지도(NTRM)상의 분류 : 해당되는 번호 1개를 기재

예)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제거기술인 경우 1-1 기재

- 연구개발단계 : 원천기술-기초, 공공기반기술/실용화기술-응용, 실증화기술-개발

- 실용화 대상여부 : 실용화는 1, 비실용화는 2

- 기술수명주기 :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중 1개를 선택하여 해당번호 기재

- 6T관련 여부 : 환경기술(ET) 이외의 해당 기술의 번호를 2개까지 추가 기재

예) 6T중 환경기술(ET)에만 해당되고 다른 분야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 4-5와 4-7 기재

- ET중 세부기술 분류 : 환경기반, 청정생산, 해양환경중 해당되는 번호 1개를 기재함.

- 연구개발과제명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제명(연구신청자가 작성)의 국문과 영문 기재

- (총괄)주관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총괄 주관연구기관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위탁)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해당 주관연구기관을 기재

- (세부)위탁과제 연구기관 및 협동(공동)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세부)위탁과제별 주관연구기관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위탁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내용 중 일부를 담당하는 연구기관명을 기재

- 참여기업 : 참여기업이나 연구개발성과물을 향후 실시하고자 희망하는 기업명을 기재, 주관연구기관이 참여기업과 동일한 경우 주관연구기관명을 참여기업에 기재

Ⅱ. 연구개발계획 요약서

- 지역 : 연구수행기관의 소속지역을 광역단위로 기재

- 전공 :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공식명칭을 기재

- 학위 : 학사․석사․박사 및 기타로 기재

- 공개가능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여부란 “부”에 ○표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연구개발계획서 본문의 12.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성 검토 항목에 해당 사유를 기재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 연구개발 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여 작성

- 연구목표․연구내용 및 연구성과를 합하여 700자 내외로 작성

Ⅲ.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연구개발의 필요성

나. 연구개발의 국내․외 현황

(1) 세계적 수준 : 해당 단계에 ○표시

(2) 국내수준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계량화된 수치비교, 기술격차 또는 선진국 100%대비 수준 등을 제시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성격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이 유지되도록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기술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공정 또는 제품 포함)의 수준․성능․품질 등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2) 연구개발의 성격 : 해당 성격란에 ○표시

다.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 세부 연구개발의 내용별로 추진일정을 작성하고, 다년도 협약시에는 연도별로 작성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 연도별 연구개발결과의 객관적인 평가에 있어 이용될 수 있는 기준 또는 주안점을 가시적이고 정량적으로 기술함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가. 연구개발 추진전략 :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술정보 및 전문가 활용방안,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또한,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에 대해 서술함.

나. 연차별 추진체계 : 연구개발 최종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연차별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현함.

다. 연구수행 방법 : 연구개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추진되어야 할 수행방법을 연차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함.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 예상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이전 등을 기술

나. 기대성과

(1) 기술적 측면 : 당해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향상에의 파급효과 등을 상세히 기술함

(2) 환경적 측면 : 환경개선 측면, 제도개선 측면을 기술함

(3) 경제․산업적 측면 : 당해기술의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수익,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대체, 수출기대, 당해기술의 시장성 등을 기술하고, 산업적효과로서 산업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기술함

6.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

가. 추진 배경

(국내 단독연구개발의 한계,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수행할 경우의 잠정적 조치사항 또는 관련 국제협약, 협정체결 등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나. 성공가능성

(국제공동연구가 수행될 경우 성공할 수 있는 기본여건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다. 상대국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연구시설, 기자재, 자료 등) 등

라.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마.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수행연구내용별로 기술함)

7. 연구원 편성표

가. 구성체계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연구개발팀의 편성을 도식화하여 표현

나. 총괄주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 성명과 소속기관명을 기재

(2) 주요연구실적 : 대표적 실적을 10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 산업재산권 출원․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

(3)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 각 항목에 최근 3년간 이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표적 실적을 5개 이내로 작성

다. 세부주관 또는 위탁연구책임자 : 세부연구책임자와 위탁연구책임자에 대하여 기재하며, 작성양식은 (총괄)주관연구책임자와 동일하게 작성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 보유기관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

- 확보방안 : 구입․임차 등을 구분하여 기재

9.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1) 통합형 과제 총괄 : 통합형과제에만 해당되며, 총괄주관기관과 세부주관기관의 연구개발비 총액을 합한 합계액을 기재

2) 각 기관별 연구개발비

가. 가목(1)의 민간부담 연구개발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의 기업유형 :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인건비

◦ 내부인건비 : 내부인건비가 당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급되지 아니하는 연구원도 관련 경비의 산출근거로서 작성

- 직급 : 기술기능직․원급․선임급․책임급으로 구분하여 기재

(단, 석․박사과정생의 경우 학위과정생으로 기재)

- 비고 : 지급용 또는 비지급용을 구분하여 기재

◦ 외부인건비 :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인건비는 비고란에 ‘현물’로 표기함.

(2) 직접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 각 란에 ( )로 표시하고 합계도 별도 기재하여야 하며, 연구기자재비의 구분란에는 ‘구입’․‘임차’로 구분하여 기재

◦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 각 란에 ( )로 표시하고 합계도 별도 기재

◦ 여비 : 지역과 기간별로 기재

◦ 기술정보활동비 : 해외훈련비는 훈련기관(국)과 훈련기간별로 기재하고, 기술도입비의 비고란에는 기술도입의 형태(예: Know-how 등)을 기재

(3)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계획 및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를 별첨함.

10. 신청기업 현황

가. 기업현황 : 기업유형은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함.

11. 위탁 연구내용 현황

가. 위탁과제명, 위탁의 필요성(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비, 연구책임자 및 그 밖의 특기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서술

【붙임 2】

국제공동연구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참 여 기 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위의 연구사업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국제공동연구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 국제공동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기술개발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개발완료 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술료 납부규정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 업 체 명)				(대 표)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210mm × 297mm

【붙임 3】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________________(A)

and

________________(B)

WHEREAS,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and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B") are mutually interested in furthering cooperation in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science under a global perspective.

THEREFORE, A and B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rties") do hereby agree as follows ;

Article 1. Objective

A and B shall together promote research cooperation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the advancement of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science under a global perspective and to the benefit of international community at large.

Article 2. Areas of Research Cooperation

2.1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A and B shall be carried out in areas of mutual interest and on the basis of the specific research projects executed by each Party.

2.2 Each Party shall designate one person as a "Project Leader"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each research project to be carried out.

2.3 Principal areas of research cooperation to be pursued under this MOU shall require the research agreement of both Parties' Project Leader and be specified in the Appendix of the research agreement.

2.4 This MOU shall not constrain individual cooperative research efforts by the members of each Party.

Article 3. Parties

3.1 The Parties shall be classified the principal organization in Korea, A and the assistant organization of foreign nationality outside Korea, B.

3.2   A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Address of Principal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mail :

3.3   B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Address of Assistant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mail :

Article 4. Implementation of Cooperation

During the conduct of research under this MOU, both parties shall implement the following forms of research cooperation ;

A. Dispatch of expert(s) for technical consultation;

B. Training of researcher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technology;

C. Exchange of nonproprietary technical information; and

D. Share of research facilities.

Article 5. Financial Conditions

5.1 The specific research project shall be sponsored by the International Jont Research Project, Korean-government's R&D Program on environmental technology development. The fund shall be remitted from the financial section in th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Institute(KEITI).

5.2 A shall pay B a total amount of US$ equivalent to the project fund in Korean currency.

5.3 A shall pay B the half of the total amount of the project fund within 30 days and the other half within 6 months after both Parties signed the research agreement.

Article 6. Report & Publication

6.1 B shall submit both the electronic and hard copies of the final report in English to A by the end of the agreement period.

6.2 Presentation of papers resulting from research work under this MOU shall be in the name of both Parties.

Article 7. Industrial Property and Equipment

With respect to any industrial property made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hereinafter "Industrial Property");

7.1 Patents and any other industrial properties conceived in the course of research work or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will be exclusively owned by A when issued in or outside Korea. Therefore B shall unconditionally transfer all the rights and ownership of industrial properites to A except for the industrial properties of the following research fields.

1) 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

7.2 Any equipment purchased or made during the project period will remain with the institution where the project is being carried out.

Article 8. Confidentiality

Except for the purpose of submitting the report, B shall not disclose to any third party the result of the research work carried out under this MOU without prior consent by A.

Article 9. Termination

9.1 A may terminate the research agreement 30 days after the written notification to B if B violate the oblig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9.2 B should calculate and pay prepayment until termination date to A if the research agreement is terminated because of above clause(9.1).

9.3 Articles 7 and 8 of this MOU shall survive any termin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Article 10. Other matters

10.1 Any activities undertaken by this MOU wi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regulations of the Eco-technopia21 Project in Korea.

10.2 Matters not provided for this MOU shall be determined in the research agreement.

10.3 This MOU shall be construed, and the rights of the Partie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existent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MOU sets forth the entire research agreement of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contained herein and may not be modified, amended, or discharged.

Article 11. Effective Period

11.1 This MOU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of signature by both Parties. This MOU shall be valid for the project period. It is clearly understood that if A fail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 to meet its responsibilities, the project might be terminated prematurely.

IN WITNESS WHEREOF, each Party hereto has caused this MOU to be executed in duplicate, each having equal authenticity, and retains one copy.

For and on behalf of A			For and on behalf of B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XXX, Project Leader			XXX, Project Leader
Dated :			Dated :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XXX, President/Director			XXX, President/Director
Dated :			Dated :

【붙임 4】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가. 비목별 계상기준

구 분		사용 용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인건비	내부 인건비	연구기관(주관, 위탁) 소속 연구원이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1.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참여율에 따라 계상 2. 인건비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아니하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상하여 지급 가능 가. 디자인, 설계, 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서비스 분야 나. 연구개발서비스 분야 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일한 경우 소속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그 외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은 외부인건비(현물)로 계상)
	외부 인건비	1.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대학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할 수 있음.	1.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타기관 소속 정규직원의 경우 계상은 하되 비지급) 2.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 기준으로 계상
직접비	연구 장비 · 재료비	1.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2. 재료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1. 실소요 경비를 계상 2. 민간부담금을 부담하는 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기·장비·시설의 사용료는 구입단가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 3. 참여기업 등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중인 시약·재료는 현물로 계상
		3. 시작품 제작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4. 시작품 등의 외주 제작은 현금으로 계상 가능. 단,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서 직접 제작시에는 실제 소요되는 재료비 등을 현물로 계상하고 현물 계상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만 현금 계상
	연구 활동비	1. 여비 :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 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3.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등 4. 세부과제관리비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세부(단위)과제 인건비의 3퍼센트 이내)	1.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소요 경비를 계상 2. 여비 및 시내교통비는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지침」의 [별표1]에 따라 계상 3. 학회 가입비 및 연회비는 계상 불가 4. 환경신기술평가(인·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주관연구기관에 한함) 및 제품의 성능 인증비용 등은 수수료 항목으로 계상
	연구 수당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위탁 연구 개발비	위탁 연구 개발비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간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나.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클 경우에만 해당함) 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1.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다만, 교육과학기술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 가능) 2.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3. 영리기관에 대하여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바.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Web-DB)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프로그램(「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상 대분류사업을 말한다)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특허유지비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하여 최초 특허 등록기간 종료 후 2년간 집행 가능)
<비고> 1. 외부인건비 중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구원의 참여율은 주관․위탁연구책임자의 경우 30퍼센트 이상, 기타 참여연구원은 20퍼센트 이상을 계상하되, 총 참여율을 기준으로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 동일인이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환경기술개발사업 등),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의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3. 간접비 지급률은 해당연도에 고시된 지급률을 적용하되, 연구과제의 협약일까지 미 고시된 경우에는 이전에 고시된 지급률을 적용한다.

나. 비목별 세부 산정기준

구분		산 정 기 준
인건비	내부인건비	□ 내부인건비 세부기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실제 기술개발 참여기간(월) □ 참여율 계상방법 ◦ 참여율의 개념 -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당해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을 참여율로 계상 ◦ 참여율의 관리 -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참여연구원별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별 참여율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및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실사 가능 ◦ 참여율의 계상 -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당해년도 연구기간중 다른 연구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참여율 차등계상 가능 - 원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은 인건비 불인정(퇴직후 재입사의 경우 포함)
	외부인건비	□ 각 기관의 인건비 산정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기준이 없을 경우 아래의 계상기준을 적용 □ 외부인건비 세부기준 ◦ 연구원급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실제 기술개발 참여기간(월) ◦ 연구원별 단위단가
		(단위 : 천원/월)
			구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
			단위단가	4,000	3,000	2,500	2,000
			※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참여연구원별 참여율이 100% 초과 불가

구분		산 정 기 준
인건비	외부인건비	◦ 산정시 연구원의 범위
			구 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
			대 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석사과정 재학생 또는 보조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연구요원
			국 공 립 연구기관		4급 이상 직원	5급 이상 직원		9급 이상 직원		기 능 직
			기업, 기관, 단체 등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12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자		◦책임급, 선임급, 원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중 어느 정도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연구원
			공 통 사 항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은 현 직급에 따름 ※ 주관연구기관의 내․외부인건비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름. ※ 다만, 대학의 외부인건비중 박사과정 학생인 경우에는 월 250만원 이내, 석사과정 학생의 경우에는 월 180만원 이내, 학사과정 학생인 경우에는 월 100만원 이내로 계상
직접비	국내여비	◦ 산정기준 (단위 : 원/일)
			구분	철도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책임급	1등급 (고속열차 특실)			16,000		41,000		25,000
			선임급	2등급 (고속열차 보통실)			16,000		22,000		18,000
			원급 이하	3등급 (고속열차 보통실)			13,000		20,000		15,000
			※ 등급에 따른 철도운임 적용이 어려울 경우 해당 열차노선의 최고 등급 적용

구분		산 정 기 준
직접비	국외여비	◦ 산정기준
		(단위: $/일)
			구분	항공료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책임급	Economy Class	40		147	123
			선임급	Economy Class	32		130	100
			원급 이하	Economy Class	28		114	73
			※ 미달러($) 대비 원화는 고시환율에 따름 ※ 국외여비는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된 경우에만 계상 가능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 외부임차 비용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 구입단가의 10%이내에서 현물 계상 가능한 사용료
	재료비	□ 참여기업 등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중인 것은 현물로 계상
	시작품 제작비	□ 시작품 등을 외주 가공할 경우에는 현금계상 가능 □ 시작품 등을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에서 직접 제작시에는 실소요되는 재료비 및 인건비 등을 원칙적으로 현물로 계상하고 현물계상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만 현금 계상
간접비	간접경비	◦ 연구기관별 간접경비 산정기준
			연 구 기 관			간접경비 산정기준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대학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분야 계상기준 또는 간접경비산출위원회에서 정한 계상기준 적용
			◦상기 이외 그 밖의 기관			인건비와 직접비의 17% 이내

다. 개별과제별 지원범위

개발과제 구분	연구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범위
실용화과제	◦ 참여기업이 대기업으로만 구성된 경우		◦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50% 이내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으로만 구성된 경우		◦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75% 이내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비율이 2/3이상	◦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75% 이내
		중소기업비율이 2/3미만	◦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50% 이내

라. 참여기업 부담금

◦ 원칙적으로 현물형태로 부담하는 비목

①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단, 대기업의 경우 현물 투자의 50% 이내에서 인정)

② 직접경비중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사용료는 구입단간의 10%이내에서 현물 계상), 재료비, 시작품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

※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참여기업의 현물 부담액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에서 인정하되, 해당 현물을 현금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붙임 5】

전문가 선정평가

□□□□□□□□□□□□□□□□□□□□□□□□□□□□□□□□□□

1. 과제개요

접수번호				과제구분	실용
사업명	국제공동연구사업
분야명
과제명
주관기관						책임자
총 연구개발비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계
	정 부
	민간	계
		현금
		현물
당해연도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1차년도)
총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2차년도)
위탁기관					위탁책임자
위탁과제명
참여기업

2. 평가점수 : 【      점 】

3. 평가위원

★ 본 평가위원은 본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인하고, 과제 신청자와 상의 없이 과제신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진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의 고발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성 명	(서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4. 사업화 가능성 평가

(국제공동연구과제)

평 가 항 목		평가등급(○표시)					점수
		아주 우수 (5)	우수 (4)	보통 (3)	불량 (2)	아주 불량 (1)
가) 사업의 필요성 (10)	①사업화 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	5	4	3	2	1
	②현지시장 정책과 사업내용과의 연계성 및 시급성	5	4	3	2	1
나) 사업의 목표 및 내용(10)	①최종․연차별 목표 및 분야별 목표와의 적합성, 명확성	5	4	3	2	1
	②연차별 사업내용의 차별성 및 창의성	5	4	3	2	1
다) 사업추진 전략 및 체계(5)	①사업추진 전략 및 연차별 추진체계의 합리성	5	4	3	2	1
라) 상대국 위탁 기관의 목표 및 수행능력 (15)	①사업의 필요성 및 목표의 적합성, 명확성	5	4	3	2	1
	②추진전략 및 접근방법의 합리성, 연차별 추진체계 구성의 적합성	5	4	3	2	1
	③위탁책임자의 수행능력 및 관련분야 경험, 참여연구 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5	4	3	2	1
마) 현지사업화 가능성(40)	①사업의 현지 수요 및 시장성	10	8	6	4	2
	②사업화계획의 적정성 및 현지적용 가능성	20	16	12	8	4
	③후속사업 파급효과 및 관련가능성	10	8	6	4	2
바) 사업수행 능력(10)	①책임자의 사업수행․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경험	5	4	3	2	1
	②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5	4	3	2	1
사) 예산 사업비 관리방법 (10)	①시설 확보 및 활용의 적합성	5	4	3	2	1
	②사업비 계상․집행 및 사업기간의 합리성	5	4	3	2	1
평 가 점 수		점

5. 사업비에 대한 의견

(단위 : 천원)

<1차년도>
비목에 대한 의견	비 목		1차년도 신청 사업비	검토의견	조정내역 및 금액
	1. 내부인건비			□ 적정 □ 조정필요
	2. 외부인건비			□ 적정 □ 조정필요
	3. 직접비			□ 적정 □ 조정필요
	4. 간접비			□ 적정 □ 조정필요
	5. 위탁비			□ 적정 □ 조정필요
총 계				평가자 제시 적정 사업비
정부출연금 신청 사업비				정부출연금 적정 연구개발비
민간부담금 신청사업비		계		민간부담금 적정사업비	계
		현금			현금
		현물			현물
< 2차년도>
비목에 대한 의견	비 목		2차년도 신청 사업비	검토의견	조정내역 및 금액
	1. 내부인건비			□ 적정 □ 조정필요
	2. 외부인건비			□ 적정 □ 조정필요
	3. 직접비			□ 적정 □ 조정필요
	4. 간접비			□ 적정 □ 조정필요
	5. 위탁비			□ 적정 □ 조정필요
총 계				평가자 제시 적정 사업비
정부출연금 신청 사업비				정부출연금 적정 연구개발비
민간부담금 신청사업비		계		민간부담금 적정사업비	계
		현금			현금
		현물			현물
종합의견	1. 당해연도 총 사업비에 대한 종합의견			□ 적정 (5% 미만)	□ 다소과다 (5%～20%)		□ 과다 (20% 초과)
	2. 최종연도까지의 총 사업비에 대한 종합의견			□ 적정 (5% 미만)	□ 다소과다 (5%～20%)		□ 과다 (20% 초과)

※ 각 비목별 현물출자분은 (  )내에 금액을 기재

※ 허수인력(과다인력)여부, 소모성 경비의 적정성 등 예산편성 전반에 대하여 검토․조정

6. 종합의견

1. 본 과제의 긍적적인 면

2. 본 과제의 부정적인 면

3. 기타 종합의견

전문가평가(발표․패널심사) 평가서 작성 요령

1. 제1항의 과제개요 및 제5항의 당해연도 신청 사업비는 간사가 과제별로 미리 작성하여 평가위원에게 배부함.

2. 사업명 및 분야명은 사업공고시 명칭과 동일하게 기재함.

※ 자유공모과제의 경우 기 분류된 분야명을 기재함.

3. 과제명, 기관, 책임자, 총사업기간, 당해연도 사업비, 위탁기관,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이 작성한 사업계획서대로 기재함.

4. 제2항의 평가점수는 제4항의 사업화 가능성 평가내용을 작성한 후 평가점수를 기재함.

5. 제3항의 평가위원에는 본인이 서약내용을 숙지하고 자필로 기재․서명함.

6. 제4항의 사업화 가능성평가는 과제의 기술분류에 따라 해당양식에 사업책임자의 발표와 질의․응답 후 항목별로 평가등급에 (○) 표시를 하고 항목별 점수란에 해당점수를 기재하며, 평가점수는 항목별 소계의 합계를 기재함.

7. 제5항의 사업비에 대한 의견은 당해연도 신청 사업비에 대하여 비목별로 검토하여 해당되는 검토의견에 (∨) 표시를 하고,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조정내역 및 금액을 기재하고, 종합의견에 적정, 다소과다, 과다로 구분하여 (∨) 표시를 함.

8. 제6항의 종합의견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는 경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나누어 구체적으로 기재함.

- 과제 규모와 범위 조정

- 위탁과제의 필요성 및 적합성

- 연구방법 등에 대한 수정보완사항

- 3,000만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구입 또는 시작품 제작 여부

- 기타 과제 수행시 유의할 사항

9. 평가서 작성시 오자(誤字)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2줄을 긋고 수정 내용을 기재한 후 서명하여야 함.

전문가 선정평가 종합의견서

□□□□□□□□□□□□□□□□□□□□□□□□□□□□□□□□□□□□□□□□□□□□□□□□□□□□□□□□□□

위  원  장            (서명)

간      사            (서명)

20  년    월   일

1. 분야개요

사업명	국제공동연구사업
분야명

2. 평가결과

접수 번호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최고․최저 점수에 "O"표시 한다)								평가 점수 (최고․최저 제외)	구분
	A	B	C	D	E	F	G	H

3. 전문가평가 과제별 종합평가의견

접수번호							과제구분			실용
사업명
분야명
과제명
주관기관											책임자
총 사업비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계													-		-
	정 부													-		-
	민간	계												-		-
		현금												-		-
		현물												-		-
당해연도 사업기간
총사업기간
위탁기관										위탁책임자
위탁과제명
참여기업
위 원 별 평가점수	A		B		C	D		E	F			G	H		평가점수
종 합 평 가 의 견
◦ 평가위원별 의견 종합
20 년 월 일 위원장 : (인)

전문가평가(발표․패널심사) 종합의견서 작성요령

1. 과제별․평가위원별․항목별로 작성한 전문가평가(발표․패널심사) 평가서를 근거로 위원장과 간사가 종합의견서를 작성하여 확인․서명함.

2. 사업명 및 분야명은 사업공고시 명칭과 동일하게 기재함.

※ 자유공모과제의 경우 기 분류된 분야명을 기재함.

3. 제2항의 평가위원별 평가점수에는 과제별․평가위원별로 작성한 평가점수를 A, B, C, ․․․ 란에 기재하고, 이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1개 점수만을 제외하고 계산된 산술평균을 “평가점수”에 기재함.

4. 제2항의 구분에는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하여 “탈락”을 표시함.

5. 제3항의 과제명, 기관, 책임자, 총사업기간, 당해연도 사업비, 위탁기관,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이 작성한 사업계획서대로 기재함.

6. 제3항의 종합평가의견은 평가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위원장이 작성함.

7. 작성시 오자(誤字)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2줄을 긋고 수정 내용을 기재한 후 반드시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함.

국제공동연구사업 Q＆A

목         차

1. 추진방향 및 지원범위	85

2. 신청방법	86

3. 신청자격 및 제한	86

4. 신청서 작성요령	88

5. 과제선정절차 및 평가	89

6. 평가위원회 구성	89

7. 과제관리․평가	90

8. 언구개발비 카드제	91

9. 협약	91

10. 연구개발비 계상 및 정산기준	91

11. 기술료 징수	92

1. 추진방향 및 지원범위

◦ 국제공동연구사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추진방향은 무엇입니까?

- 국제공동연구사업은 기술자체의 우수성보다 직접 상대국 프로젝트에 적용 가능한 기술, 진출 대상국 전역에 확대 보급이 용이한 기술, 시장성이 유망한 기술 등 해외 수출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 동 사업은 그동안 중국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해 왔으나, 2007년부터는 전세계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상대국별 과제지원 분야는 어떻게 됩니까?

- 공동연구사업은 대기환경 개선, 상수처리, 하․폐수처리 고도화, 환경친화적 폐기물 자원순환, 측정분석장비․장치, 지하수․토양 오염․ 관리,온실가스 감축, 유해물질 대체 등 8개 분야중 상대국 현지화 전략에 부합하는 실용화 기술을 대상으로 자유공모 방식으로 실시합니다.

◦ 국제공동연구사업 신청시 연구기간과 연구비는 얼마로 해야 합니까?

- 국제공동연구는 2년 이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비는 3억원이내에서 지원이 될 것입니다.

- 대중소 컨소시엄과제 등 대형과제는 3억원 이상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특히, 인건비의 경우 허수의 연구자나 과다한 인건비를 책정하였을 경우 선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발표․패널심사시 낮은 점수 부여), 연구자가 실질적으로 국제공동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원됩니다.

- 연구비는 국제공동연구 과제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사업기간동안 자동적으로 계속 지원하지는 않으며, 매년 진도관리/연차실적․계획서 검토를 통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신청방법

◦ 국제공동연구사업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2011년도 사업안내서』를 참조하여 참여기업과 연구내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검토한 후 『국제공동연구사업 사업계획서』  양식에 따라 접수기한 내에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전문기관에 신청하되(특히, 사업제안요구서의 분야명, 기술개발 목표․내용 및 범위, 기술개발 신청자의 자격․신청 요건을 숙지후 신청), 신청서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 특히 사업계획서 작성시 과제관리시스템에 전산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전산 입력하고, 그 결과물을 인쇄하여 □글로 작성한 부분과 합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증빙자료는 무엇입니까?

- 전년도 법인세(또는 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 중 중소기업기준검토표를 회계사무소 등을 통하여 제출하되, 신청기관의 직인을 날인하여 원본과 같다는 것을 표시해야 합니다.

3. 신청자격 및 제한

◦ 국제공동연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신청자격은 무엇입니까?

- 주관연구기관은 외국에 사업화가 유리한 “기업”(해당기술의 지적재산권 또는 실시권, 매출실적 등이 있는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으로 한정하고, 상대국 연구기관은 위탁기관형태로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다만 위탁연구기관으로 국내 대학 및 연구소 등도 함께 참여가 가능합니다.

◦ 국제공동연구사업 신청시 자격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입니까?

- 동 사업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제한하고, 응모하는 경우 사전검토단계에서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이내의 기업(벤처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예외)

∙은행여신거래 불량자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불량 등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사업자 또는 책임자(참여제한 기간동안), 보고사항․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 불이행자

∙주관 또는 위탁책임자로 2개 과제 이상(연구종료기간이 6개월 이하인 과제는 제외)을 기 수행하고 있는 경우

◦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동일인이 2개 과제이상에 응모하는 경우 수행능력을 검토하여 조정한다고 하였는데, 연구책임자만 검토하는지, 아니면 연구참여자 모두를 검토합니까?

- 전문분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동일인이 2개 과제(주관․위탁책임자)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 기 연구분야와 유사․동일한 전문 연구분야에 한하여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용하게 됩니다.

- 또한, 허수 연구자나 과다인건비 반영을 방지하고 연구비를 내실있게 사용하기 위해 모든 연구참여자에 대해 참여정도와 수행능력을 검토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 동 사업 수행을 위하여 연구팀은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까?

- 동 사업은 연구인력의 집중과 함께 연구원들의 지속적인 In and Out을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활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연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연구인력으로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팀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전공자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해당 전공자별로 필요한 직급과 인력을 적정하게 판단하시어 실제로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으로 연구팀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참여율 계상기준(연구책임자 30% 이상, 참여연구원 20% 이상)을 준수하여 국제공동연구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진을 구성하여 주시고, 연구원별 역할(업무분장)․참여시기․참여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율은 낮게 하면서 다수의 연구자를 포함시킨 과제, 연구원의 참여기간을 실제기간보다 과다 계상하는 과제 등을 중점 검토하여 필요시 사업계획 등을 조정하거나 탈락조치하게 됩니다.

∙허수 연구자, 부적격자를 포함한 경우에는 발표․패널평가시 면밀히 검토하여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참여연구원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총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공동연구 상대국 기관은 반드시 위탁으로만 참여해야 합니까?

- 그렇습니다. 양국 연구개발 협력 및 교류 촉진을 위해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나, 과제관리 및 지적재산권 소유 등을 감안하여 국내 연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상대국 연구기관은 위탁기관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공동연구 상대국 기관과의 MOU체결 서류를 언제 제출해야합니까?

- 지적재산권, 기술실시권 등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신청시 MOU체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신청서 작성요령

◦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요령은 무엇을 참고하여야 합니까?

- 연구개발계획서는 본 사업안내서 <붙임>의「국제공동연구사업 연구개발계획서」및「작성요령」에 따라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 작성관련 서식․요령을 반드시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유사․중복과제, 사업계획서 작성이 부실한 과제에 대하여는 연구과제가 우수하더라도 평가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획서의 일부 내용은 온라인으로도 입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에 접속하여「온라인사업신청」중「차세대사업 신청」을 클릭한 후 선임급 이상의 직급에 해당하는 참여인력 전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야 그 다음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신청을 하시면 연구개발계획서 중 전산출력 부분이 화면상에 나타나게 되어, 이를 출력하여 계획서 해당 부분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술보안은 유지되는지요?

- 전문기관은 과제평가자로부터 제안된 과제 내용에 대하여 보안을 철저히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등 제출된 과제제안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과제제안시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 연구자 경력에 해당기술분야 이외의 관심있는 다른 연구경력을 기재해도 됩니까?

- 연구개발계획서 및 요약서 작성시 해당기술분야의 연구경력만을 작성해야 합니다.

5. 과제선정절차 및 평가

◦ 과제선정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 과제선정결과에 대하여는 현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정심사 절차․결과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보완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발표․패널평가는 언제․어디서 개최하며, 사전에 알 수 있습니까?

- 발표․패널평가는 신청과제 접수 후 중분야별 신청과제수, 개최가능 장소 등을 고려하여 발표․패널평가계획을 수립하며, 평가전에 신청자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 발표일정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 발표․패널평가시 과제발표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 중점분야에 대한 신청과제별로 평가가 진행되며, 연구책임자 발표(20분 내외) 후 질의응답(20분 내외)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수에 따라 발표시간 등이 조정 됩니다.

- 연구책임자 발표는 Beam Projecto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발표․패널 심의시 공정성․객관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인의 참여․질의가 허용됩니다. 단, 과제신청자와 관련된 일반인의 참여는 제한됩니다.

◦ 발표․패널평가시 일반인의 악의적인 표출(비난성 질의)은 어떻게 방지합니까?

- 방청하는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중복성, 유사연구사례 제시 등에 대한 질의만을 허용하며, 과제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등을 표출할 수 없습니다.

6. 평가위원회 구성

◦ 과제선정시 전문성․공정성․투명성의 확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평가위원의 선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는지요?

- 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환경분야 뿐만 아니라, 전자, 소재, 생명공학 등 다양한 분야로부터 중점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 평가위원회 구성(인선)은 이와 같이 마련된 인력풀에서 중점분야 단위로 전문가(산․학․연․NGO 등)로 적정인사를 인선하여 활용하고 특히, 해외 시장에 관련 전문가를 섭외하여 해외 현지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을 중점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 다만, 전문가 인력풀 구성과 인선시 중점분야 단위에 중복 구성하는 것을 가급적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 허용하며, 산․학․연 전문가를 적정하게 선정하되, 이해관계자는 제외합니다.

- 금번 공모시 과제를 신청하지 않은 분 중에서 아래의 기준에 적합한 환경기술분야 전문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 환경기술인력정보)에 등록해 주시면 평가위원회 위원 등으로 위촉이 가능합니다.

․ 연구계 : 해당분야 경력 5년이상

․ 학  계 : 전임강사 이상의 전문가

․ 산업계 : 해당분야 경력 10년이상

․ 기  타 : 박사, 기술사 또는 선임연구원 이상 등 분야별 동등이상의 자격 및 경력소유자

7. 과제관리․평가

◦ 국제공동연구사업의 관리․평가는 누가 어떻게 합니까?

- 과제의 관리․평가는 진도관리/연차보고서 및 계획서 검토/최종평가의 3단계로 구분․평가하여 계속추진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 관리․평가는 전문기관 주관하에 실시하되, milestone관리 및 평가결과에 의하여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 과제평가시에는 연차․최종보고서를 주로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연구일지, 주요장비 가동일지 작성 및 분석기록, 연구진척에 따른 정보교환․활용 등 연구수행실태와 연구성과 향상방안을 확인하고, 연구자의 연구참여실태, 예산집행․관리실태, 카드사용․계좌이체실태 등도 확인하게 됩니다.

◦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최종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 최종평가는 종료과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서 60점 이상인 경우는 “성공”으로, 60점 미만인 경우는 “실패”로 평가합니다.(절대평가)

- 이때, “성공”과제라 할지라도 6개월 이내(현장적용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참여제한 등)를 받게 됩니다.

8. 연구개발비 카드제

◦ 연구개발비 집행에 대한 연구개발비 카드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 차세대사업의 경우 연구비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집행시 신용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함) 및 계좌이체 방식을 적극 권장․활용하고 있습니다.

-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나 할부구매나 현금인출 기능은 없고, 과제별로 5매이내(필요시 발급매수 조정)에서 실명으로 연구비 카드를 발급합니다.

- 카드사용 대상은, 소액 기자재 및 부품구입, 회의 및 세미나 개최, 보고서 유인물, 시약비 등 직접경비에 적용하고, 카드사용 이외분은 계좌이체 방법으로 관리(현금인출은 불가)하며, 내부․외부 인건비(개인계좌이체), 간접비(기관계좌이체) 회의수당, 전산처리비, 각종 공과금 등은 필요시 계좌이체 할 수 있습니다.

- 연구기관(주관ㆍ위탁)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후 30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연구기관용 과제관리시스템」중「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9. 협 약

◦ 위탁기관이 다시 다른 연구기관과 위탁연구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 위탁기관이 다시 위탁연구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 연구과제 연구책임자가 같은 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와 위탁연구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 위탁연구 협약체결은 불가능하며, 참여연구원 자격으로 연구과제 내용중 특정부분을 수행할 수는 있습니다.

10. 연구개발비 계상 및 정산기준

◦ 국제공동(위탁)연구의 경우 당해사업이 종료된 후 연구비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 연구기관이 국외에 있다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제공동(위탁)연구비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고(단, 은행발행의 외환거래내역서를 증빙자료로 제출), 연구성과 위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경우 연구진행 또는 연구종료 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주관연구기관에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11. 기술료 징수

◦ 기술실시계약은 언제 누구와 체결합니까?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은 최종 평가결과 “성공”으로 통보를 받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기업이거나 대표권이 없는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 체결을 갈음합니다.

- 기술실시계약 체결은 참여기업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사업안내서「9.연구성과의 활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일한 경우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종평가가 생략되는지?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일한 경우에도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의 대표가 성공으로 자체평가서를 제출한 과제로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종평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