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하반기 원자력정책연구사업 과제별 제안서[RFP]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
과 제 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성과 목표설정 및 측정·점검체계에 대한 연구
연구기간	6개월	연 구 비	40백만원
연구목적	○ 원자력 R&D 추진에 대한 합리적인 성과목표를 수립하고 발전적 미래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R&D 투자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
연구필요성	○ 대형연구개발사업인 원자력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과목표 설정 및 검증 및 성과지표체계 정립 필요 ○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종합분석을 통하여 원자력 R&D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창출을 극대화할 필요성 제기 ○ 원자력기술개발사업 '13년 특정평가 결과 후속조치방안 마련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의 세부사업별로 성과목표 설정 및 조사 체계 구성 - 원자력 R&D 기술별 관리 방식의 적용하여 연구기간별(단기,중기, 장기) 비젼, 성과목표 및 조사 체계 구성 ○ 원자력 R&D 종합 성과분석 - 개발된 성과지표에 근거한 원자력 세부사업별․기술별 종합 성과분석(output 및 outcome) - 우수성과별 성과추적 분석·검증 및 성과 환류체계 모델 개발 - 성과분석 우수성과 및 사례를 통한 성공요인, 장애극복사례 제시 및 개선방안 등 제시
활용방안	○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지표 체계 구축 및 운영을 통한 목표 관리 및 달성도 중심의 연구관리 체계 기여 ○ 원자력 R&D 제도개선, 제언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
선행연구조사	○ 해당 사항 없음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
과 제 명	원자력 연구개발 “2030 중·장기 발전전략 및 미래 비전” 수립 연구
연구기간	6개월	연 구 비	60백만원
연구목적	○ 미래융합시대를 선도하는 원자력연구개발에 대하여 중장기 전략 및 미래비전 수립
연구필요성	○ 현재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및 원자력연구개발5개년 계획을 원자력진흥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동 계획은 단기적인 계획으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필요성 제기 ○ 국민행복을 위한 국정과제 조기달성을 위한 기술분야별 발전전망 뿐만 아니라 정책적 관점의 원자력 R&D 2030 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 필요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2030 미래전망 및 원자력기술 발전전망 예측 - 국내외 과학기술 및 주요 환경 변화와 전망 - 국내외 원자력기술에 대한 경쟁력 분석 및 발전방향 모색 - 기술분야별 미래전망(미래원자력장기추진계획 등을 반영) -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기술분야별 R&D 혁신활동 제시 - 원자력 R&D 정성 및 정량적 연구성과를 통한 경쟁력 방안제시 ○ 국민행복·원자력 R&D 2030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적 비젼 제시 - 미래시대를 대비한 주요국의 R&D를 통한 국민행복 정책방향과 추진전략 분석 - 국민행복을 위한 원자력 R&D 정책적 비젼 및 전략, 달성목표 및 시나리오 도출
활용방안	○ 국가 원자력 R&D 기술분야별 발전 방향 제시 및 국민행복시대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적 제시자료로 활용 ○ 미래 유망기술 발굴 및 원자력 R&D 발전전략 수립을 통한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국민행복시대 실현
선행연구조사	○ 해당사항 없음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
과 제 명	아․태 원자력협정(RCA)사무국 국제기구화 추진방안과 전략 연구
연구기간	7개월	연 구 비	50백만원
연구목적	○ RCA 사무국 국제기구화 실행 방안과 체계적인 추진전략 마련
연구필요성	○ 한국 정부는 RCA 사무국을 유치한 이래, 국제법적 지위 획득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무형의 여러 장벽에 직면해 있음 - RCA사무국의 국제기구화를 실현하고, 사무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금까지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필요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국제기구화 사업성과 평가 및 장애 요인 분석 - RCA 총회, 국가대표자회의 등에서 기 추진된 제안에 대한 내용 분석, IAEA와 RCA 회원국의 정치․외교적 입장 및 장애 요인 분석 등 ○ RCA 협정 개정(안) 마련 및 RCA 협정 개정(안)에 대한 회원국의 의회비준 필요 여부 및 승인 절차 등 - 국제기구 정의, 요건, 유치 사례, 한국의 국제적 위상 등 ○ 원자력분야 ODA 사업과의 연계 및 ODA 전문기구화 방안 연구 ○ 국제기구화 사업성과 평가 및 장애 요인 분석 - 각종 기획 및 연구자료 분석․정리, 회원국 국가대표자/정부 및 관련 기관 담당자와의 인터뷰/설문조사 실시,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협의, 법률자문, 자문단 구성‧활용 등 ○ 정기적 과제 진도회의 개최, 추진계획(안) 검토 및 조정
활용방안	○ RCA 사무국의 국제기구화 추진 과정에서 RCA Stakeholder 들의 이견 해소와 관심 유도 ○ RCA 회원국들의 RCA 차원의 공동목표 의식 제고로 당초 사업목표 달성
선행연구조사	○ 없음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
과 제 명	○ 중소형 원자로(SMART) 민간주도 사업화 및 수출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기간	6개월	연 구 비	50백만원
연구목적	○ 정부주도의 대형원전 사업과 달리 중소형원자로는 민간주도의 사업화 전략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 창출 필요 ○ 표준설계 인가를 획득한 SMART를 중심으로 민간주도 중소형원자로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중소형원자로 발전촉진법 등 입법화 검토
연구필요성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중소형원자로에 대한 관심 증대 ○ 미국도 자국내 관련 산업계에 대한 투자 및 수출 전략화를 위해 민간주도의 중소형원전 개발 추진 ○ 세계최초 표준설계 인가 등 기 확보된 중소형원자로(SMART) 기술을 활용하여 해외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사업화 전략 필요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중소형원자로 해외 개발동향 및 시장 전망 분석 ○ 중소형원자로 국내 기술수준 및 민간기업 참여 현황 조사 ○ 관련 산업체 종사자 및 전문가 포럼을 통한 중소형원자로(SMART) 민간주도 필요성 및 사업화 전략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민간주도 중소형원자로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입법화 사전 검토
활용방안	○ 기 개발된 중소형원자로(SMART)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미래 중소형원자로 추진 방향 설정 ○ 중소/중견 에너지 관련기업의 중소형원자로 사업화에 참여할 수 있는 교두보 확보 ○ 미국/러시아 등 기술선진국과의 기술협력 교류 등 중소형원자로 국제공동 연구 추진 ○ 중동지역 등 잠재수요국가에 대한 기술지원 및 인프라 구축 방향 제시 등을 통해 수출사업화 추진 ○ 학계, 국회입법전문가, 원전전문가, 정책전문가, 금융전문가 등 전문가로 구성된 네트워크 구축 및 Brain Pool형성
선행연구조사	- 해당 사항 없음 -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
과 제 명	원자력시설 제염해체관련 기술 확보 기업 조사･분석 및 활용방안 모색 연구
연구기간	12개월	연 구 비	50백만원
연구목적	○ 해체사업 소요기술과 산업체 보유기술의 응용가능기술 현황 파악과 적합성 판단 ○ 해체사업에 참여를 위한 응용 기술 확보 및 활용 방안의 모색
연구필요성	○ 해외에서는 이미 원자력시설의 제염해체 분야가 활성화되어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일부 원전의 운전기간이 설계 수명을 넘기기 시작하여 본격적인 제염해체 인프라 구축 필요한 상황임 ○ 정부에서는 해체 기술의 자립을 위해 장기적으로 1,500억원을 투자하여 미자립 핵심기술을 확보할 계획이지만, 이는 대부분 기초/첨단기술 개발계획으로써 당장 산업화로의 연계는 어려운 실정임 ○ 원자력 시설의 해체는 다양한 분야의 첨단기술이 필요하지만, 시간과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일반 절단 등 산업기반 기술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 - 따라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술개발에 발맞추어 기업에서 적용가능한 기술개발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분석이 필요함 ○ 특히, 방사선 구역 내의 제염‧해체는 원자력을 이해하는 전문기업의 참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기술정책의 수립이 필요함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국내 원자력 시설 해체 특성 분석 - 국내 원자력 시설 해체 수요 조사 - 해외 해체 사업 구조 국내 적용성 평가 ○ 해외 해체 사업 구조 및 특성 분석 - 해외의 해체산업 인프라 및 구축과정 조사(전문기관간의 역할 분담 등) - 해체 수행 방법, 조직 분석 및 국내 원전 해체에 적용성 평가 ○ 국내 중소 전문 기업의 해체 관련 기술 현황 분석 - 원자력기술기업 중심의 해체기술 소개/이해제공 및 능력파악 - 기술특성을 고려한 원자력기술기업의 해체 소요 기술의 분야별 분류 및 선택 - 원전 해체 소요 기술 종류 및 기술 특성과 해당기술보유기업 조사(국내) ○ 기술 확보 방안 및 국제 경쟁력 분석/국제시장 진출방안 모색 - 원격 제염‧해체의 기술 적용가능성 검토 - 중소 전문 기업의 기술 확보 방안 및 국내 원전 해체 참여 방안 모색
활용방안	○ 각 기술 분야 별로 그룹핑하고 이를 통한 수요기술 체계도 구상 ○ 원자력기술기업에서 주도할 수 있는 연차별 기술고도화 체계 구축 ○ 향후 국내 기술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제염해체기술 확보 구상에 활용
선행연구조사	○ 없음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
과 제 명	원자력관련 협회․ 단체 기능과 역할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기간	10개월	연 구 비	80백만원
연구목적	○ 국내외 원자력계의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의 원자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연구필요성	○ 최근 여러가지 사건으로 위축된 국내 원자력 분야의 회복과 진흥을 위하여 원자력산업계를 대표하고 있는 한국원산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및 발전방안 모색 필요 ○ 특히, 원자력 관련 유사한 협회‧단체가 많아지면서 기관간 업무의 중복성으로 인한 한국원산 설립 취지 약화 - 한국원산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창출하여 국내 원자력 관련기관을 선도할 수 있는 필요성 제기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주요연구내용 - 국내 원자력산업 현황과 변화 및 추이를 조사 분석 - 해외 원자력산업의 환경 및 현황을 조사 분석 - 한국의 원자력관련 협회‧단체 기능 및 활동을 조사 분석 - 향후 한국원산의 기능과 역할 및 발전방향을 모색 ○ 추진방법 - 국내외 원자력산업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선행연구 및 유사 해외 기관(JAIF, NEI) 사업 및 활동 현황조사 - 다양한 전문가와 전문가 집단의 자문 및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의견 수렴 -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들의 연합체를 형성, 연구주제에 대한 심층토론 실시 - 연구결과(안)에 대한 심층적 검토를 위한 심포지엄을 통해 담론적 검증 모색
활용방안	○ 한국원산의 새로운 역할 제고를 통한 국내 원자력산업 진흥에 기여 및 국제위상 강화 ○ 국내 유사기관의 중복 업무 재조정 및 신규사업개발을 위한 방향 제시 ○ 기능과 역할 확대로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창조경제 달성
선행연구조사	○ 없음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
과 제 명	사용후핵연료(고준위폐기물 포함)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화 연구
연구기간	12개월	연 구 비	40백만원
연구목적	○ 우리나라는 현재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비전이 부재한 상황 ○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는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기술개발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안전관리 방식이 이루어져야함 ○ 사용후핵연료 관련 법제화를 통해 기술개발 및 일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 그리고 법적 기준과 절차를 거쳐 사용후핵연료 제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자 함.
연구필요성	○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폐기물의 항구적인 관리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고, 투명한 대중 참여에 의한 법적 절차를 통한 문제 해결의 입법 장치를 마련해야 됨. ○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를 위한 비전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부의 책임 및 예측가능성, 투명성 등을 위해 취해야 할 사항 등을 법에 제시함으로써 항구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에 대한 객관성․투명성 확보 ○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기술개발이 전제되므로 프랑스 사례처럼 정부가 기술개발을 통해 최적의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을 개발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강제함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폐기물 관리정책이 이미 수립․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의 입법 및 관련정책 조사·분석 ○ IAEA 방폐물관리원칙 등 제반 협약상의 관련내용 조사를 위한 기술개발, 정부의 책임, 일정 등 입법내용 및 제반요건 등이 명시된·분석 입법(안) 제시
활용방안	○ 사용후핵연료 관련법안의 사전연구로서 활용 ○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개발의 근거 제시 ○ 사용후핵연료 관리일정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확보
선행연구조사	○ 없음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
과 제 명	국내 해수우라늄 생산 및 이온교환법에 의한 핵비확산성 우라늄농축 기술개발 타당성 분석 정책연구
연구기간	12개월	연 구 비	40백만원
연구목적	○ 국내 원전의 핵연료공급보장을 위해 해수우라늄 생산 및 이온교환법에 의한 핵비확산성 우라늄농축 기술개발 타당성 분석.
연구필요성	○ 후쿠시마 이후에도 세계적으로 신규 원전의 꾸준한 증가로 인해 핵연료 수요의 계속적인 증가가 예상됨. ○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천연우라늄 및 우라늄농축의 안정적 확보는 국내 핵연료공급보장을 위한 주요 과제. ○ 최근 기술의 진전으로 해수우라늄 채취가 공학적으로 검증되었고, 핵확산저항성이 높은 이온교환법이 저농축 우라늄생산에 적합한 우라늄농축으로 관심을 받고 있음. ○ 상기 배경아래 국내 원전의 천연우라늄 및 우라늄농축의 안정적 공급보장의 일환으로 해수우라늄 생산 및 이온교환법에 의한 핵비확산성 우라늄농축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 필요성 대두.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연구내용 - 국내 원전의 천연우라늄 및 우라늄농축 수요 현황 및 전망 세계 천연우라늄 및 우라늄농축 공급 현황 및 전망 해수우라늄 채취 기술 현황 및 전망 우라늄농축 기술 현황 및 전망 이온교환법에 의한 핵비확산성 우라늄농축 기술 분석 해수우라늄 생산 및 이온교환법에 의한 우라늄농축 기술 국내도입 타당성 분석 ○ 추진방법 -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국내외 관련 전문가 활용
활용방안	○ 본 과제의 연구결과는 국내 해수우라늄 생산 및 이온교환법에 의한 핵비확산성 우라늄농축 기술개발 과정에 활용가능.
선행연구조사	○ 없음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
과 제 명	국가 방사선연구개발 효율화를 위한 추진체계 개편 방안 연구
연구기간	8개월	소요연구비	60백만원
연구목적	○ 각 연구기관별,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방사선 분야의 국가 인프라와 연구역량을 효율적으로 결집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중장기 거버넌스 추진체계 수립의 정책연구를 통하여 국가 방사선 연구개발 기술의 발전․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의 기반을 마련코자 함
연구필요성	○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방사선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출연연구기관 및 지자체간 연구시설 유치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연구기관으로는 한국원자력의학원(수도권), 한국원자력연구원(중북권), 첨단방사선연구소(서남권), 양성자가속기센터(경북권), 동남권의학원 및 기장 신형연구로(동남권) 등으로 분산되어 있음 ○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Takasaki, Tokai, Kizu, Harima 등에 산재한 방사선 인프라를 하나의 연구소(Quantum Beam Science Directorate)로 통합하여 운영해오고 있음 ○ 국가 방사선 연구개발 및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각 연구기관별,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방사선 분야의 국가 인프라와 연구역량을 효율적으로 결집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 - 중장기관점에서의 연구협력체계, 효율적 자원배분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트롤타워 부재 등 거버넌스 체계에 관한 심도있는 정책방안 수립 필요 - 단기적으로는 첨단방사선연구소 거버넌스 및 원자력의학원의 조직체계 관련 효율적인 지원․육성방안 수립 필요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국가 방사선 연구개발 및 기술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거버넌스 방안 - 방사선연구기관별 연구역량, 인프라 등 운영현황 및 기술 분석 - 방사선기술개발 주요국의 행정체제 등 해외 사례분석 ○ 국가 방사선 연구개발 효율성 증진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방안 ○ 국내외 전문가 인력풀 구성 및 직간접 정보 획득 ○ Workshop, Seminar 등을 통한 정보 교류를 통한 의견 수렴 및 피드백 ○ 공청회 등을 통한 정책 방향(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사회적 합의점 도출
활용방안	○ 국가 방사선 연구개발 기술의 발전․육성을 위한 과학기술 행정체제 수립시 정책자료로 활용 ○ 방사선기술 선진화를 위한 발전전략 마련에 활용 ○ 첨단방사선연구소 거버넌스 및 원자력의학원 조직체계의 효율적인 지원․육성방안 수립에 관한 국회 및 부처의 보고자료로 활용
선행연구조사	○ 해당 사항 없음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
과 제 명	방사선기술과 농·식품기술 융합을 위한 미래창조산업 도출 연구
연구기간	3개월	연 구 비	20백만원
연구목적	○ 농식품산업을 미래창조산업화 하기 위해 미래부와 농식품부간 방사선기술을 활용하는 협력과제 도출 및 기획하고 - 양부처간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연구필요성	○ 세계 유전자원 보유 한계 극복 및 기후변화, 식량안보 및 신수요에 대응한 세계적인 유전자원 개발 경쟁에서 방사선육종기술의 역할 증대 - 농식품부는 방사선육종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첨단방사선연구소 내 방사선육종연구센터(132억원, ‘13.11 완공) 설립을 지원 ○ 미래부는 지속적으로 방사선육종, 식품조사기술 등 방사선농식품기술을 지원하였으며 - 방사성동위원소 활용 고기능성 농생명 신소재·의약품의 체내거동 평가가 가능한 RI-Biomics센터를 설립(‘13.6) 하였음 ○ 기존 농식품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기술 영역인 방사선융합기술을 접목하여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부처간 협업기술 발굴 및 융복합형 R&D 추진체계 구축 등 상호협력방안에 관한 정책연구가 필요함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RI-Biomics센터 기반 고부가가치 농생명 신소재·의약품 평가 공동활용 연구추진계획 수립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국가 식품전문 산업단지 육성과 연계한 상호협력방안 ○ 방사선기술를 활용한 농식품 보존 기술, 방사선이용 유해물질 검역기술 개발 등으로 안전한 먹거리 확보 및 국내생산 농식품 수출기반 조성 등 ○ 방사선육종기술 국내외 연구개발 현황 파악 및 미래 발전 방향 수립 - 기능성 작물/원예/균류·해조류 육종 및 변이유전자원 활용 식·의약 기능성 소재 개발과 산업화 및 수출화 방안 등
활용방안	○ 방사선기술과 농업생명기술 간 융·복합 연구 토대 구축을 위한 부처간 융합형 연구 발전전략 마련에 활용 ○ 방사선기술의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
선행연구조사	○ 해당없음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
과 제 명	비파괴검사 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기반구축 방안 연구
연구기간	8개월	연 구 비	30백만원
연구목적	○ 비파괴검사기술은 사회기간시설의 안전성확보와 첨단제품의 물리적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용한 기술임 - 이에 비파괴검사기술진흥법을 제정하여 육성토록 하였음 ○ 비파괴검사기술 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해서 비파괴검사기술관련 연구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이에 대한 실행방안을 마련코자 함
연구필요성	○ 비파괴검사기술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제도적 지원체제는 가추워졌으나 정작 중요한 연구개발 인프라는 전무한 실정임 ○ 이에, 비파괴검사기술개발관련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국내외 연구기관의 비파괴검사연구시설 인프라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비파괴검사관련 국내외 시장동향 조사 및 미래 수요분석 - 비파괴검사기술의 과학기술 및 산업적 활용가치 분석 병행 ○ 국내외 선진 비파괴검사기술연구기관의 연구분야 및 연구인프라 구축 현황 조사 ○ 국내 비파괴검사기업의 기술수준 조사 및 효율적 기술개발 지원체계 분석 - 기술실태조사 및 세미나, 공청회 등을 통해 비파괴검사업체 및 주요 비파괴검사기술 수요업체 의견 수렴 추진
활용방안	○ 비파괴검사기술분야 진흥을 위한 관련 연구기반 구축전략 마련에 활용 ○ ‘15년도 비파괴검사기술 연구기반확충사업 착수를 위한 예산반영 근거로 활용 등
선행연구조사	○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