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1차 원자력정책연구사업 과제별 제안서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
과 제 명	제19회 원자력산업실태조사
연구기간	8개월	연 구 비	80백만원
연구목적	2013년도 국내 원자력산업의 매출액, 투자액 등 경제규모 및 분야별 기술인력, 원자력관련 전공인력 현황 등의 조사․분석을 통한 관련 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한 주요 지표 도출
연구필요성	○ 우리나라 원자력관련 시장규모 확대에 따른 분야별/업종별 추이 분석과 주요국별 원자력관련 정책동향 조사를 통한 주요 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주기적인 실태조사 필요 ○ 원자력산업 시장규모 및 기술인력 동향, 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등 관련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조사․분석 필요 ○ 원자력진흥법 제16조에 의거, 통계자료의 연속성 및 조사 연계 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조사 필요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주요 연구내용 - 분야별 ․ 업종별 ․ 판매처별 국내 원자력산업 시장규모(매출액, 투자액), 기술인력 및 전공인력 현황, 기술도입․수출계약 실적 추이 조사 - 원자력관련 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이전 가능기술 조사 - 제염 ․ 해체 관련기술 조사를 통한 국내 관련분야로의 파급 조사 - 주요국 원자력관련 정책 동향 조사 ○ 추진방법 - 국내 원자력 관련기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현장 방문조사를 통한 실태자료 수집 - 과년도 실태조사 주요 결과와의 비교 분석 - 관련문헌 ․ 자료 수집 및 해당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분석
활용방안	○ 우리나라 원자력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 원자력실태 주요 통계자료의 국가통계자료(통계청)로 활용 ○ 원자력정책 및 관련기술 동향 자료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활용
선행연구조사	○ 2012년도 제18회 원자력산업실태조사 수행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
과 제 명	원자력 협회 및 단체 공동활동을 통한 원자력이용기술의 활성화 및 해외수출기반 방안연구
연구기간	12개월	연 구 비	40백만원
연구목적	○ 원자력 이용기술 분야 관련 15개 학회 및 협회 협의체인「원자력연합」을 활성화하여 주기적인 정보교류와 각 기관 고유의 연구개발 내용 발표 활동을 통해 원자력 이용기술 산업의 활성화 및 해외수출 기반을 조성코자 함.
연구필요성	○ 세계 원자력시장은 대형 원전 중심에서 방사선 이용 및 연구로/중소형로 등의 원자력 이용기술 시장으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산업분야에 비해 비발전 원자력 이용기술 산업분야가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서 이를 활성화 시켜서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할 상황에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원자력 이용기술 분야의 다양성으로 말미암아 관련기관들의 개별 활동에 그치고 있어 이러한 관련기관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 협의체로서「원자력연합」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가입기관 간 주기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원자력 이용기술의 향상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 기반 확립과 함께 해외시장 진출기반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음.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주요연구내용 - 원자력 이용기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 관련 산업체 사업현황 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 추진방법 - 정기적인「원자력연합」심포지엄 개최를 통한 연구내용 발표 시행 - 관련 중견/중소기업 및 외국기업 간 기술교류를 위한 B2B 미팅 개최
활용방안	○ 정부의 원자력 이용기술 산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시 ○ 원자력 이용기술 관련 중견/중소기업들의 사업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 ○ 원자력 이용기술 산업의 해외진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
선행연구조사	○ 해당사항 없음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
과 제 명	남북한 원자력 연구개발 관련 법제 및 법령 특성 분석연구
연구기간	9개월	연 구 비	40백만원
연구목적	○ 남북한은 원자력 이용목적의 차이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원자력 관련 법제와 법령이 각기 발전 ○ 원자력은 기술적으로 거대효과와 파급효과를 가지며 국제적으로 투명성과 신뢰를 입증해야 하는 민감기술 특성을 지님 ○ 통일 혹은 교류활성화 시대에 대비해 남북한 관련 법령의 비교 법적 고찰 필요
연구필요성	○ 남북한 원자력 이용목적의 차이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원자력 관련 법제와 법령이 각기 발전 ○ 원자력은 기술적으로 거대효과와 파급효과를 가지며 국제적으로 투명성과 신뢰를 입증해야 하는 민감기술 특성을 지님 ○ 통일 혹은 교류활성화 시대에 대비해 남북한 관련 법령의 비교 법적 고찰 필요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원자력 연구개발 관련 남북한 법제 정보 입수 ○ 구 동서독의 원자력 관련 법제조사를 통한 비교법적 고찰 ○ 북한법제 및 비교법 전문가를 활용해 분석의 객관성 증진
활용방안	○ 독일의 통일 과정서 본 남북한 원자력 법령 對備 요소 분석의 기반 구축 ○ 통일시대 대비한 북한 원자력 자원(인력과 시설)의 보존과 거부 를 위한 대비법령 작성 연구의 시발점
선행연구조사	○ 해당사항 없음

원자력정책연구사업 과제제안서
과 제 명	원자력이용개발 및 진흥을 위한 공학과 인문사회 분야 Network 구축
연구기간	12개월	연 구 비	50백만원
연구목적	○ 원자력 이용개발에 대한 소통 및 이해 증진을 위한 인분사회과학 분야와의 원자력정책 네트워크 구축
연구필요성	○ 원자력 개발·이용 체제는 정부의 교체기 마다 논란 발생 경험 - 정부조직의 개편시도에 대한 의견은 당사자 보다 행정 등 인문사회 분야 전문가의 견해가 더 설득력 가짐 ○ 원자력 진흥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서는 비 공학 분야 이해관계자 이해가 중요 - 진흥의 직접 참여자 보다는 정부 의사결정 과정에 자문하는 인문사회 분야 전문가 활용 필요 ○ 원전력 진흥의 위기 시 대응 사례 -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시 200회 이상의 언론 출연과 기고로 국민적 원자력의 공포의 해소에 절대적 기여 - 국가 원자력 연구개발 행정체제에 대한 정부간 갈등 시 원자력 연구개발에 대한 이해가 높았던 행정학자들을 중심으로 의견 적극 피력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학제간 통섭적 관계 수립과 유지를 위한 다원화된 원자력 정책 Network 구축 - 약 80여명(인문사회분야 50%)으로 구성된 원자력정책포럼을 도구로 하여 원자력과 인문사회 Communication ○ 정례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원자력정책 이슈 분석 및 논의의 장 제공 - 특정이슈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한 소통 확대 및 원자력 이해세력 형성
활용방안	○ 세계적으로 재개되고 있는 원자력 확대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 전개에 선도적으로 대비할 연구개발 정책 수립에 활용 ○ 지속가능한 원자력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정부와 국민에 대한 정책수립 요소 및 달성방안 도출 ○ 미래 사회 예측을 통한 원자력 환경 및 대응기술의 탐색
선행연구조사	○ 2009년 ~ 2010년도 까지 지원연구 수행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
과 제 명	2013년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 조사
연구기간	8개월	연 구 비	80백만원
연구목적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국내 이용현황(이용실태, 매출액, 경제규모, 인력현황 등) 조사․분석을 통해 방사선기술(RT)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 지표 도출
연구필요성	○ 우리나라 RI 이용현황과 산업규모를 조사하고 주요 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에 따른 주기적인 실태조사 필요 ○ 원자력 이용진흥 종합계획 및 방사선 등의 이용정책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조사 ․ 분석 필요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산업/의료/농업/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국내 이용현황, 매출액, 지출액, 경제규모, 종사자 현황 등 조사 - 설문조사 및 유관기관 자료 수집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분석 - 정책방향 수립 ․ 개발에 필요한 2차 자료 추출·가공․분석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에 관련된 최근 이슈 조사를 통한 국내 방사선이용기술(RT) 발전 현황 파악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세계시장(무역규모) 조사 ○ 국내 유통 방사선기기 사용 만족도 조사 - 용도별 연차별 조사(의료진단용 방사선기기)
활용방안	○ 국내 방사선기술(RT) 활성화 정책 수립 지원 기초자료 ○ 사업자, 규제자 및 일반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로 활용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기반 마련 및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용
선행연구조사	○‘2012년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조사’(‘12.4~’12.12)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
과 제 명	방사선기술 관련 전문 국가자격제도 도입방안 연구
연구기간	12개월	연 구 비	50백만원
연구목적	○ 첨단 방사선기기 운영 및 개발, 방사선융합기술 실용화에 필요한 ‘(가칭)방사선 산업기사’, ‘(가칭)방사선 산업기술사’ 등, 국가자격제도 신설 추진방안 도출 ○ 방사선기술 관련 전문 자격제도 도입에 필요한 기초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사항 도출
연구필요성	○ ‘방사선사’, ‘방사선 관련 안전관리 취급면허’ 등 인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면허는 존재하나, 방사선융합기술 활용능력을 전문적으로 검증하는 자격은 부재 ○ 방사선기술의 융복합화, 기술주기의 단축 등 산업현장의 기술숙련 인력수요 증대 ○ 기업과 근로자의 원활한 인력매칭 및 산업현장에 적합한 지식ㆍ기술의 습득 정도를 평가ㆍ인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 원자력 창조경제 실천계획(안)내, 원자력기술 진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가자격증 제도 신설”에 관한 세부 추진과제 반영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국내외 유사 자격제도 현황 및 운영 사례조사 ○ 방사선기술 전문 자격제도 도입방안 마련 - 자격제도 추진 필요성 및 당위성 도출, 유사자격제도 간 비교연구 ○ 방사선 전문기술 활용능력 평가 자격제도 운영방안 도출 - 방사선 전문기술 자격자 역할, 자격요건, 시행 및 검정방법, 제도운영 방법, 예산확보 방안 등 ○ 국가자격제도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안) 마련
활용방안	○ 원자력 창조경제 실천계획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초정책 자료로 활용 ○ 첨단 방사선기기 운영ㆍ개발, 방사선융합기술 실용화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능력 검증 및 전문인력 제공
선행연구조사	○ 해당사항 없음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
과 제 명	원자력기술기업에 적용할 제염･해체기술 교육기반 구축방안 연구
연구기간	12개월	연 구 비	80 백만원
연구목적	○ 원자력기술기업이 해체사업 소요기술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는 기술교육의 필요성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실무중심의 교육기반 구축방안 모색
연구필요성	○ 해외에서는 이미 원자력시설의 제염해체분야가 활성화되어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시장이 형성되어 체계를 잘 갖추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2013년부터 정부와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염해체 사업의 준비에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음 ○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연구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동 사업 분야는 산업화에 대한 대비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극히 초보적인 단계이며, 최근 수립된 제염해체기술연구개발계획에만 의존한다면 향후 산업화에 따른 시간적/기술적 준비가 크게 부족할 것임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계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시장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국내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산업계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그 주요 방안의 하나로 해외의 경험이 풍부한 기관과의 교류를 추진하여 해외의 경험사례를 국내에 전수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바로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능력의 습득을 위한 기술교육 체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국내 원자력기술기업의 필요기술 조사 - 원전 해체 소요 기술 조사 분석 - 원자력기술기업이 확보 가능한 해체 관련 기술 조사 - 조사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현황 및 가능성 분석 - 교육 훈련 대상기술 분석 ○ 해외 원자력제염해체 유관 기관의 기술활용사례 조사 - 해외의 해체사업에 적용한 현장기술의 사례조사 - 기술을 해체현장에 도입/활용 가능한 국내기업체 조사 분석 ○ 해외 유관 기관과의 기술전수를 위한 교육협력방안 모색 - 해체 제염해체에 활용되는 기술특성 분석과 국내 적용가능성 검토 - 국내 기업 맞춤형 기술 교육방안 모색 - 시범교육실시 및 국내 기술확보/해외 현지 훈련 타당성 평가
활용방안	○ 각 기술 분야 별로 교육대상을 그룹핑하여 교육프로그램(안) 제시 ○ 원자력기술기업에서 도입가능한 기술을 분석하여 차후 단계별 기술도입체계 구축 ○ 해외진출을 통한 원자력기술기업의 제염해체기술 경쟁력 제고
선행연구조사	○ 원자력시설 제염해체관련 기술확보기업 조사분석 및 활용방안 모색연구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
과 제 명	비파괴검사 산업활성화를 위한 인력투입 비용기준에 관한 연구
연구기간	12개월	연 구 비	50백만원
연구목적	○ 비파괴검사의 적정 대가기준 산정 - 비파괴검사 용역비 적산체계 및 적산기준 산정 - 대가 적용기준(적정 공사량, 용역비 산출기준 등) 산정
연구필요성	○ 비파괴검사시장은 업체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저단가, 열악한 작업환경, 고용난 등으로 인해 악순환이 지속되어 그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기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해서는 건전한 산업구조 및 기반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NDT법 제19조의 제5호에 대가기준 연구를 행하도록 규정 ○ 비파괴검사의 산업기반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파괴검사에 대한 적정한 예산편성 및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산정과 효율적인 계약집행으로 적정대가의 지급이 선행되어야 함 - 현재의 대가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03년 표준품셈이 유일하나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거의 활용되지 못함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비파괴검사 적산기준 원칙 수립 - 비파괴검사용역비 적산체계 및 기준 ○ 비파괴검사 용역비 산출기준 산정 - 6개 주요 검사방법(RT, UT, MT, PT, ECT, LT) 대상 - 적용 대상 분야, 용역비 산출기준 및 방법 등 ○ 용역비 적정기준 산출을 위한 실태조사 - 검사원 임금실태 및 검사관련 물가자료 등 ○ 산 ․ 학 ․ 연 및 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구성 - 제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활용방안	○ 사업발주 시 발주자나 수주자 모두에게 비파괴검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합리적인 예정가격의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주기적인 평가 및 보완을 통해 계속적으로 국내 산업에서 비파괴검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료로 활용
선행연구조사	○ 없음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
과 제 명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분석 연구
연구기간	12개월	연 구 비	50백만원
연구목적	○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성과의 현황분석을 통한 정성/정량적 분석기준 마련 및 지난 성과분석을 통한 성과맵 작성 및 성과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연구필요성	○ 원자력 협력 기반구축 및 선진화를 위한 원자력 국제협력 기반 조성 사업이 1996년부터 수행되고 있음. - 그러나 다수의 기관이 참여하고 소규모 단위과제로 수행되어 사업성과는 회의/행사 개최 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수준에 그쳐 포괄적 성과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음. ※ 1996년 부터 2013년 까지 약 50여개 기관에서 500여개 과제가 수행됨 ○ 한국의 원자력 선진국 및 공여국으로서의 역할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전문인력/예산은 한정적임. - 국가 원자력 협력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그 간의 성과를 점검·분석을 통한 성과 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협력사업 효율성 및 성과 향상이 필요함.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사업현황 조사·분석 및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성과분석 기준 마련 - 1996년부터 수행된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현황 분석 및 성과분석 기법, 범위, 주체, 대상기간 및 내용 정의 ○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성과분석 수행 및 성과맵 작성 - 도출된 성과분석기준에 따라 기존 수행된 과제(약500여개) 성과분석 수행 및 결과를 정리한 성과맵 작성 ○ 원자력 국제협력 성과 향상 정책방향 제안 -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의 성과 및 효과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추진 방향 제시
활용방안	○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의 성과관리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 향후 과제선정 등 사업추진 기초자료로 활용
선행연구조사	○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