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연구사업계획서 및 추정소요예산 작성 양식

□ 연구사업명 :

□ 연구제안자 : ○ ○ ○ 책임연구원

□ 연구 필요성

◦ 정부의 주택정책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하기 시작한 2002년 이후 물량공급 중심의 정책에서 수요자인 가구를 고려한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음

◦ 지난 정부는 2003년 소득계층별 주거복지지원을 추진하였고, 주거의 질적 측면을 감안할 수 있도록 최저주거기준을 정책지표로서 제도화하였으며,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주거복지를 중시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하였음

◦ 현 정부도 저소득․서민을 위해 저렴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계층별로 다양하게 제공되는 ｢보금자리 주택｣공급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주택바우처 제공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관리비 등의 주거비 경감 등 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음

◦ 그 동안의 주거지원프로그램은 주택의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에서 다양화되고 있으나, 저소득․서민의 주거문제는 상존하고 있으며, 각 프로그램간의 형평성문제, 중복지원과 사각지대 문제, 사후적 모니터링 미흡 등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

◦ 따라서 기존의 주거지원프로그램을 다차원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장치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프로그램의 상호 연계성 확보와 정책지원 대상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소득․서민의 주거안전망이 필요하며,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기초연구가 필요

□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국민의 사회보장 차원에서 추진된 고용과 실업대책, 생계 보장을 위한「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과 아울러 저소득․서민의 주거빈곤과 주거불안 해소 등을 위한「주거안전망(housing safety net)」구축의 기초연구로서 주거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

◦ 이를 위해서는 우선「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과「주거안전망(housing safety net)」에 관한 이론적 검토와 운영실태를 분석․정리하고, 「주거안전망(housing safety net)」의 개념과 필요성, 구성내용, 기존 저소득․서민 주거지원프로그램의 법제도상․운영상 문제점, 향후 주거안전망 구축 방향 등을 제시

◦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저소득․서민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측면에서「주거안전망(housing safety net)」구축 방안과 시스템 개발 연구를 추진

□ 연구 범위

◦ 시간적 범위

-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각종 통계 자료 및 법제도적 사항은 2008년 말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구득이 어려운 경우 가장 최근 자료를 활용

◦ 공간적 범위

- 이 연구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행 저소득․서민의 주거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므로 공간적 범위를 전국으로 설정

◦ 내용적 범위

- 연구의 주요내용은「주거안전망(housing safety net)」의 개념 정립

-「주거안전망(housing safety net)」의 필요성 및 목표 설정

-「주거안전망(housing safety net)」의 구성내용 및 운영시스템 검토

- 기존 저소득․서민 주거지원프로그램의 법제도상․운영상 문제점

-「주거안전망(housing safety net)」의 구축 전략 및 추진 방향 제시

□ 연구 방법

◦ 연구 기간

- 이 연구는 「주거안전망(housing safety net)」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3개월간 추진

◦ 이론 연구

- 기존 문헌을 통하여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에 관한 이론을 검토하고,「주거안전망(housing safety net)」의 개념을 정립

◦ 운영실태 분석

- 기존 연구자료 및 법령을 통하여 저소득․서민 주거지원프로그램의 법․제도적 운영실태 분석

- 저소득․서민의 정책지원 대상자 선정, 수혜자의 서비스제공 등 정책수립에서 집행과정, 사후관리 시스템을 전반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 관련 공무원, 학계, 주거복지단체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점 파악

<연구추진체계 및 수행방법>

□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 선행연구 현황

- 기존 주거지원프로그램의 현황을 분석․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언급한 연구는 배순석 외(2008),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2007), 김혜승 외(2004) 등이 있음

- 주거지원프로그램의 전달체계의 현황을 분석․평가하고, 주거복지전달체계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 외국의 주거복지지원 전달체계를 조사하여 주거복지지원 전달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한 연구로는 김혜승 외(2004)를 들 수 있음

- 정책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는 이현주 외(2008)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공공부조 모니터링의 체계화를 위한 그초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황성원 외(2004)는 행정서비스의 통합적 모니터링 체계구축을 위한 「행정서비스 모니터링제도 활성화 방안」연구 등이 있음

- 배순석 외(2008)는 이상과 같은 기존연구를 토대로 하되 최근 저소득․서민층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대책을 반영하면서 기존 주거복지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선행연구들은 기존 주거지원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대상, 내용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프로그램간의 연계성, 사각지대, 정책집행과정 등 세세하고 종합적인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본 연구는 주거안전망의 개념을 정립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주거복지지원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저소득․서민의 주거안전망의 구축을 위한 사전적 기초연구로서 추진하고자 함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과제명: 서민 주거복지 확대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연구자(년도): 배순석 외(2008) ∙연구목적: 기존 주거복지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	∙국내외 문헌 검토 ∙비용편익분석 ∙기존 설문조사 분석 ∙공공임대입주가구 설문조사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관련 이론고찰(정책평가, 사회적자본) ∙주거복지정책 기조변화와 주요 프로그램 ∙주요 정책프로그램 평가 ∙주요 정책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영향평가 ∙정책추진방향과 주요 프로그램 개선방안
	2	∙과제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 연구 ∙연구자(년도): 이현주 외(2008) ∙연구목적: 공공부조 모니터링의 체계화를 위한 기초적 정보제공	∙국내외 문헌 검토 ∙기존 자료 분석 ∙외국 사례 분석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공공부조모니터링의 기초이해 ∙외국의 공공부조 모니터링 ∙우리나라 공공부조 모니터링 ∙우리나라 공공부조 모니터링 방안
	3	∙과제명: 주거복지 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연구자(년도): 김혜승 외(2004) ∙연구목적: 주거복지지원 프로그램의 체계화 및 전달체계구축 방안 제시	∙국내외 문헌 검토 ∙통계 및 설문조사 ∙지역사례 및 외국 사례분석 ∙관련기관과의 협동연구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의견수렴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과 전달체계의 현황 ∙주거복지전달체계의 실태분석 및 문제점 ∙외국의 주거복지 지원 및 전달체계 운영사례 ∙주거복지 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방안
	4	∙과제명: 행정서비스 모니터링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자(년도): 황성원 외(2004) ∙연구목적: 행정서비스의 통합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국내외 문헌 검토 ∙외국의 사례분석	∙행정서비스 모니터제도의 이론 ∙우리나라 행정서비스 모니터링제도 ∙국내외 행정서비스 모니터링 제도 ∙행정서비스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본 연구		∙저소득․서민의 주거빈곤과 주거불안 해소 등을 위한「주거안전망(housing safety net)」구축의 기초연구로서 주거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	∙국내외 문헌 검토 ∙관련 이론 및 법제도 검토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주거안전망 개념 정립 ∙저소득․서민 주거지원프로그램의 법제도적 운영실태 ∙주거안전망의 구성 내용 및 구축 전략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한 추진 방향

□ 주요 연구내용

◦ 「주거안전망(housing safety net)」의 개념, 필요성, 목표

-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에 관한 이론을 검토

-「주거안전망((housing safety net)」의 개념 및 필요성

-「주거안전망((housing safety net)」의 목표

◦ 저소득․서민 주거지원프로그램의 법․제도적 운영실태

- 저소득․서민의 정책지원 대상자 선정, 수혜자의 서비스제공 등 정책수립에서 집행과정, 사후관리 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

- 정책지원대상 계층의 분류 및 과소지원, 과다지원, 지원누락 여부 등

- 프로그램간 모순, 중복, 사각지대 등의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모니터링의 필요성 검토 (향후 연구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지표개발, 조사방법 등을 위한 구상)

◦ 「주거안전망(housing safety net)」의 구성 내용 및 구축전략

- 정책지원 대상계층 설정, 프로그램별 대상자 선정절차 및 지원규모, 전달체계 등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주거복지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지표 개발, 조사방법 등을 위한 구상

- 물적․금전적(공공임대, 주거비지원, 주택바우처 제공, 금융지원, 세제지원 등) 정책지원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 방안

- 「주거안전망((housing safety net)」구축전략으로서 행재정적 전략, 사회복지적 전략, 시스템구축․관리 등에 관한 내용

◦ 「주거안전망(housing safety net)」구축을 위한 추진 방안

- 「주거안전망((housing safety net)」의 단계적 추진 방안 제시

․ 기초연구 및 연차별 연구 및 추진 계획

- 1차 연구 (2010)

․ 기초조사 실시(정책의 수혜자, 비수혜자, 잠재적 수혜자 또는 대기자, 관련 공무원 등)

․ 프로그램 상호간 보완책, 주거복지지표 및 정책모니터링 지표 개발

․ 프로그램별 모니터링(정책대상, 전달체계, 정책효과, 사후관리 등) 체계 마련

- 2차 연구 (2011)

․ 주거안전망 구축방안 및 정책모니터링 통합 모형 개발

․ 공공임대주택공급을 비롯하여 주거비 지원, 주택바우처 제공 등 주거복지관련 프로그램의 통합

□ 정책적 시사점 및 활용효과

◦ 저소득․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의 활용

- 저소득․서민의 주거빈곤과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정책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자료로 활용

◦「주거안전망(housing safety net)」구축을 위한 추진 방안 제시

- 주택바우처 실시에 대비하고, 각종 정책프로그램을 통합 할 수 있는 「주거안전망((housing safety net)」구축의 단계적 추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책수행에 대응

□ 참여 연구인력

소 속	성 명	직 급	참 여 구 분
국토연구원	○ ○ ○	연 구 위 원	연구책임자
○○ 대학교	○ ○ ○	조 교 수	연구책임자
국토연구원	○ ○ ○	연 구 원	연 구 진

□ 연구예산 :

(단위 : 원)

목 별	세부 사항별	금 액	산 출 내 역
1. 인건비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 : 3,586,336원×1월
	연 구 원		연 구 원 : 2,749,951원×1월
	연구조원		연구보조원 : 1,838,253원×1월
	연구보조원		연구조원 : 1,378,737원×1월
			* 정부의 회계예규(2200-04-160) 학술 용역
			인건비 2008년도 단가 기준임
2. 경 비
	여 비		* 실소요액으로 산출
	인쇄비
	조사비
	공공요금
	사무용품비
	기 타
3.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인건비+경비)×0.05 이내
계

주 : 원내 응모자의 경우 2번 경비항목만 작성하고, 원외 응모자의 경우 전체항목 작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연구혁신본부 기획예산팀에 문의(담당: 오경근 팀장, 031-380-0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