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08 ～ 2010년도 기본·수시연구과제 수행현황 목록

□ 2008년도 기본연구과제 수행현황

분야	과 제 명
국토·지역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경제권 설정 및 발전구상
	미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다핵도시체계 확립과 육성 방안
	규제자유지역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법적 분쟁의 실태와 대처방안
	농촌이주 인구의 공간적 분포특성과 국토정책과제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적용방안( I )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 개발 및 국가발전지수 정립 연구(Ⅱ)
국토환경·문화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 I )
	재해에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방재도시계획 수립방안 연구
	건강·문화·생태회랑의 구축 전략 연구
	국토관리 분야의 사회적 자본 확충방안( I )
도시	대중교통중심형 도시공간구조 구축을 위한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의 연계방안 연구
(도시혁신 포함)	중심시가지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전략 연구
	시민참여형 도시정비를 위한 시민역량 강화방안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Ⅱ): 전략편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마을계획제도 도입 방안
토지·주택	투자자국가소송(ISD)에 대비한 토지규제 개선연구
	주택정책평가모형 개발과 정책효과분석 연구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리츠제도 활성화 방안
	서민 주거복지 확대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부동산시장 선진화 시스템 구축( I )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교통	전국 도로망체계 발전방안 연구(Ⅱ)
	“승용차 이용자 가치”를 고려한 교통정책 수립방안 연구
	항만배후단지의 물류 비즈니스 모델에 기초한 물류 정책방향
SOC·건설경제	전환기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정책 재정립 방안(Ⅱ)
	SOC 건설 사업비 합리성 제고를 위한 추정체계 개선방안 연구
국토정보	국토정보화 혁신을 위한 지능형국토 추진방안 연구(Ⅱ)
	도시계획과정의 GIS기반 주민참여 모형 개발 및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지자체 공간정보화수준 분석 및 역량제고방안
동북아 발전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국토분야의 대응방안
	동북아 핵심경제지역의 발전 전망과 연계망 구축(Ⅱ)
	남북경협활성화시대에 대비한 동해연안 남북접경지역의 평화적인 이용방안

□ 2008년도 수시연구과제 수행현황

분야	과 제 명
국토·지역	중국의 주요 거점 도시 및 개발축 형성 동향 연구
	해외진출 유턴(U-Turn)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공간 지원방안 연구
	도시재생을 위한 근대역사환경 활용방법 분석: 부산, 대구, 군산을 사례로
	지역경제살리기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
	근대 산업유산의 보존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연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측정·평가 연구
국토환경·문화	녹색성장의 개념정립 및 정책과제 도출
도시	독일 라멘플란의 실체와 국내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도시혁신 포함)	도시용지 공급확대에 따른 계획적 활용방안
토지·주택	주요 주택규제의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토지소유실태 변화분석 연구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조직 및 자산의 합리적 운용방안 연구 : 연금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주거수요분석에 기초한 노인주거지원 정책과제 연구
	국책사업의 갈등해결을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연구
교통	1.5차로에 관한 기초연구
	고유가 시대의 자전거 이용활성화 방안 연구 : 자전거이용활성화 정책의 성과지표 개발을 중심으로
	비상재해에 대응하는 도로망 연계성 제고방안
SOC·건설경제	고유가에 따른 건설산업 대응전략
	건설업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건설보증시장 구조 및 특성변화 연구
	건설보증시장 구조변화 전망 및 대응방안
	건설공사 부실벌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동북아 발전	해외도시개발 진출 방향 및 전략
기타	국토 60년사 편찬 연구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적 기록에 관한 연구

□ 2009년도 기본연구과제 수행현황

분야	과 제 명
국토계획․지역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토재생 전략 연구
	국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경제권 발전방안 연구
	신성장산업의 입지패턴 실증분석을 통한 산업입지정책 개선방안 연구
	수도권 발전전략 연구
	개발도상국의 공간계획체계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
	동아시아 초국경적 지역 형성과 도시전략 연구
	민관협력 시스템을 통한 해외도시개발 촉진방안 연구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북한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연구
	한반도 비전과 개방형 국토발전전략 연구
	국토대예측 연구(I)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적용방안(II)
녹색국토‧도시	녹색성장형 국토발전 전략 연구(총괄)
	녹색성장형 국토발전전략 연구 (주택부문)
	녹색성장형 국토발전전략 연구(교통 부문)
	녹색성장형 국토발전전략 연구(토지이용 부문)
	뉴타운사업의 합리적 추진방안 연구
	도시재생에 따른 저소득층의 이주패턴 및 정착방안 연구
	사회문화적 변동과 새로운 도시지역정책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활용한 도시재생 지원방안 연구
	국토관리분야의 사회적 자본 확충방안(II)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 Ⅱ
	기후변화에 안전한 통합재해대응 도시 구축방안 연구(I)
	한국형 국토발전모형 정립 연구
주택토지‧건설경제	자원개발연계형 해외건설 및 플랜트 진출 지원방안 연구(I)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산업 역할강화 방안 연구
	부동산금융시장의 발전방안 연구
	부동산시장 선진화 시스템 구축(Ⅱ)
	수요 지향적 주택공급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주거다양성 제고를 위한 단독주택시장의 구조적 분석과 정책방안 연구
	도시용지 공급확대에 따른 토지시장 관리방안 연구
	선진적 국토관리를 위한 용도지역제 개선과 손익조정제도 도입방안 연구(I)
국토인프라‧GIS	글로벌 통합 물류체계 연결을 위한 한국형 Port Biz Valley 구축방안 연구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토공간정보 구축전략 연구
	차세대 디지털 통합공간 실현방안 연구(Ⅰ)
	한국형 국가공간정보인프라 모델정립 및 글로벌화 전략연구
	지속가능한 교통 실현을 위한 모빌리티 매니지먼트 도입방안 연구

□ 2009년도 수시연구과제 수행현황

분야	과 제 명
국토계획․지역	지역경제살리기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
	동북아 여건변화와 국토분야의 추진과제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업지원 방안 연구
	글로벌 변화와 동북아 및 남북협력 분야의 과제
	분권형 지역발전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창조적 지역발전 구축방안
녹색국토‧도시	4대강 살리기 관련 외국사례와 시사점
	녹색 도시재생을 위한 미래 도시정책방향 연구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국토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지속가능한 녹색국토공간 조성방안 연구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국토공간조성을 위한 수자원 부문의 정책과제
	녹색성장의 개념정립 및 정책과제 도출
	영국 저탄소형 에코타운 조성사례와 국내 적용가능성 연구
	건강도시를 위한 도시계획 및 설계요소 연구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와 독도의 표기에 관한 실증연구
	GIS를 활용한 울릉도와 독도의 지리 및 지형 연구
주택토지‧건설경제	한국형 고령자 주거유형 개발에 대한 연구
	부동산시장 진단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국토가치 극대화를 위한 토지이용 및 관리체계 확립 방안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 투자재원 규모에 관한 연구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안 연구
	부동산 중개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토인프라‧GIS	디지털 통합국토 구축전략
	선진 교통네트워크와 사회기반시설 구축
	녹색교통수단의 공간적 파급효과 분석
	국토정책의 시뮬레이션 체계 구축 전략

□ 2010년도 기본연구과제 수행현황(진행 중)

분야	과 제 명
국토계획․지역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공간계획 및 정책방안 연구
	국토개발 과정에서 지역간 갈등요인관리 및 해소방안
	녹색성장시대 선도를 위한 산업입지정책의 발전방향
	동북아협력시대의 한반도 서해안권 종합발전 구상
	수도권의 세계도시화 전략 연구
	연성국토를 향한 공간프로젝트의 글로벌 개척 전략 연구(Ⅰ): 공간 프로젝트의 해외진출 유형별 사례분석
	농어촌지역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농어촌 뉴타운사업 발전 방안
	글로벌 도시권(City-Regions) 육성방안 연구(Ⅰ)
	민관협력 시스템을 통한 해외도시개발 촉진방안 연구(Ⅱ)
	국토대예측 연구(Ⅱ)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발전 계획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녹색국토‧도시	4대강 살리기의 통합적 실천방안 연구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III) : 지역특성별 실천수단 작성 및 제도적 개선방안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Ⅱ)
	인구감소에 대응한 바람직한 도시정책 방향: 지방대도시 토지이용정책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을 배려한 도시재생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저탄소 녹색국토지수 개발 및 적용 연구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 연구(Ⅰ)
	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대응 도시구축방안 연구(Ⅱ)
주택토지‧건설경제	비수도권 인구정체형 도시의 주거문제와 정책방안 연구
	장애인 주거실태와 주거대책 연구
	산줄기․물줄기를 고려한 산지 구분 및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주거안전망 구축방안 연구: 장기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부동산산업의 발전방향과 향후과제
	자원개발 연계형 해외건설 및 플랜트 진출 지원 방안 연구(Ⅱ)
	선진적 국토관리를 위한 용도지역제 개선과 손익조정 제도 도입방안 연구(Ⅱ)
	부동산시장 선진화 시스템 구축(Ⅲ) : 부동산시장 안정과 선진화를 위한 K-REMAP의 정책적 이용 증진방안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국토인프라‧GIS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공간정보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
	고속대중교통체계 중심의 도시권 공간구조 형성방안: 광역급행전철과 E-TOD를 중심으로
	공간정보 융복합 가치사슬과 산업 파급효과 분석 연구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간구조 진단 및 공간활용도 제고방안
	국가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합교통수단 연계운송체계 구축 방안 연구
	스마트 인프라 투자평가 방법론
	주택정책과 교통정책 연계성 강화방안 : 가구통행행태 분석을 중심으로
	KOPSS 기반 국가기간교통망 통합계획기법 연구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의 구축 연구(I)
	차세대 디지털통합공간 실현방안 연구(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