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빈도가 많은 지경부 R&D 사업 규정 해설

2012. 10월 기준

□ 『국가연구개발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제도』(3책 5공) 적용

◦’12. 7월 12일 규정 개정 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3책 5공을 적용

- 3책 5공 : 연구자 1인이 최대 5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총괄책임자로 3개 이내, 참여연구원으로 5개 이내)

◦이미 참여 또는 수행 중인 과제의 수가 총괄책임자로 3개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5개 이상인 연구자는 ’12. 7월 12일 이후 공고되는 과제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 수행 중인 과제의 제한 갯수가 해소되어야만 신규 과제에 참여할 수 있음

- 다만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등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의 개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므로 공통운영요령 제21조의 예외 사유를 확인할 것

□ 정산은 정산대상기간의 규정을 적용

◦과제수행기간 중 규정이 개정·시행되면 원칙적으로 개정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협약한 과제라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고, 부칙에 별도로 정한 개정 조항에 한하여 개정 전 조항을 적용함

- 다만 부칙에 따라 개정 전 조항을 적용하는 기 협약 체결 과제라도, 연차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약 변경 절차를 통해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예 : 과제수행기간, 즉 과제정산기간이 ’11년 7월 1일부터 ’12년 6월 30일인 과제의 경우 ’11년 7월 1일 ~ ’11년 9월 4일까지는 2011년 6월 개정 규정을 적용하고, ’11년 9월 5일부터 ’12년 5월 4일까지는 2011년도 7월 개정 규정을 적용하고,  12년 5월 5일부터 ’12년 6월 30일까지는 2012년도 3월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정산함

□ 비영리기관이 소속 기관의 연구장비·연구시설 등을 사용한 후 현금을 소속기관 명의 통장/계정에 이체·흡수한 경우 정산 시 불인정

◦비영리기관이 소속 기관의 보유 장비/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시험분석료”와 “내부장비 사용료․임차료” 형태로 구분

◦소속 기관의 “장비/시설을 사용(임차)”한 경우는 현금 처리가 불인정 되므로, 계획서에 ‘현물’로 산정되어야 함

- ‘대학’의 경우 대학 내의 부설 센터 등의 장비/시설 사용료(대학본부와 산학협력단 간 거래 및 산학협력단과 부설 기관 간 거래 등도 포함)도 현물로 책정하야 함. 단, 구내서점의 책 및 사용용품 구입비와 구매매점에서의 회의 다과비 등의 경우는 인정

- ‘연구소’의 본원-분원 간 장비/시설 사용료도 현물로 책정

◦다만, “시험분석료”의 경우 해당 비영리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결과서(센터장/부서장 직인이 날인된 것)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기관 사업비에서 흡수 처리 가능

- 시험분석료의 경우라도 수행기관 간 현금 집행은 불인정(현물로 책정)

□ 중소기업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 및 정산

◦차기년도에 새롭게 참여하는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인정은 참여연도 기준 6개월 전부터 채용한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중소기업의 기존 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인정 여부는 정산 시점임

- 신규 인력의 실집행 인건비가 해당 기업 인건비의 30% 이하 집행 시 당초 인정된 기존 연구인력의 인건비 현금 전액이 불인정

- 신규 인력의 실집행 인건비가 해당 기업 인건비의 30% 이상 집행하였으나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금액보다 감액 사용하였을 경우

․ 신규 인력의 실집행 인건비가 기존 연구인력의 인건비 현금보다 클 경우, 기존 연구인력의 인건비는 감액 없이 그대로 인정 가능

․ 신규 인력의 실집행 인건비가 기존 연구인력의 인건비 현금보다 작을 경우, 신규 인력의 실집행 인건비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기존 인력의 인건비 불인정

□ 연구수당은 실집행 인건비 기준으로 정산

◦인건비(현물 포함) 20% 이내에서 계상하되, 정산 시 ‘실집행 인건비’ 기준임

- 실집행 인건비 기준 및 평가 후 연구수당을 집행하여야 함으로, 연구수당은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및 ‘보고서 인쇄비’와 더불어 협약 종료 다음 월에 집행 가능

◦당초 계획서상의 인건비 감액 집행 시 비례적으로 연구수당을 감액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인건비를 증액하더라도 당초 계획서의 연구수당을 증액할 수 없음(단, 당초 연구수당을 인건비 20%로 책정하지 않은 경우 집행 인건비 대비 연구수당이 집행 인건비 기준 20%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는 인정)

□ 근무지 외 출장 중 ‘숙박’이 있는 경우 최소 1개의 영수증 보관

◦숙박을 하는 출장의 경우 적어도 1개 이상의 관련 영수증 보관 의무화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예를 들어, 2박 3일(출장비 50만원)로 결재 받은 경우 3일 동안 50만원 소요 경비에 대한 모든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출장 날짜 및 출장 지역에서 지불한 교통  영수증, 식대 및 숙박 관련 영수증 등 총출장기간 동안 집행한 영수증 중 1개 이상을 보관하면 됨

□ 회의비 관리

◦회의록에 참석자 서명 필요

◦회의비(식사) 집행 시에는 수행기관 ‘단독’의 회의는 불인정

- 회의비와 회식비의 구분이 곤란하기 때문에 ‘공동 회의’(수행기관 간 회의 또는 수행기관과 과제 비참여기관(기업) 간 회의)만 인정

◦회의록에 서명을 받기 힘든 대규모 행사인 경우 사전참가 신청서 명단 또는 방명록 등으로 참석자 서명 갈음 가능

□ 사업비 이월

◦사업별 정산 형태(일괄정산, 단계정산, 연차정산) 확인 필요

◦일괄정산과 단계정산 과제의 경우 사업비 이월은 승인 사항이 아니고, 연차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은 전담기관(과제담당자)에게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야 함

◦사업비 이월은 협약 변경 사항으로 ‘해당연도 종료일’까지 신청 가능

◦사업비 이월은 사업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차기년도로 이월하는 것이 아니며, 국외 구입 물품 배달 지연,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 ‘불가피한 경우’만 이월을 인정

□ 수행기관 간 현금 거래는 정산 시 불인정

◦사업계획서에 각 수행기관의 연구개발 담당 분야와 내용을 명기하고 연동해서 해당 수행기관의 사업비를 책정하여야 함

◦단일과제의 수행기관 간(주관기관↔-참여기관, 참여기관↔참여기관) 또는 총괄․세부과제(세부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수행기관 간(총괄주관기관↔세부주관기관, 세부주관기관↔참여기관, 참여기관↔참여기관) 모든 현금 거래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단, 사업별 지원 목적, 기술별 또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연구장비․시설․재료비에 한해 평가위원회/과제담당자가 승인한 경우는 예외(사업계획서에 미리 반영)

□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평가등급 중 “성실중단”은 ‘제재’가 면책인 바, 이때 ‘연구노트’ 등을 근거로 성실중단 여부를 판정

◦연구노트는 각 수행기관별 별도로 작성(참여연구원별로 각각 작성하지 않고 수행기관별 1개만 작성)하여야 하며, 수행기관별 상황(서면 또는 전자연구노트 중 택일)에 따라 작성·관리하면 됨

◦수행과제의 기술적 특성에 따라 해당 기술․업종에서 통용되는 방식(예:TM(Technical Memo), TD(Technical Document) 등) 형태로 연구노트 작성․관리 가능

◦기술개발사업 이외의 기반조성사업 등의 경우 교육일지, 장비사용일지 등 사업별 특성에 따른 형태의 연구노트 작성․관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