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지식경제부 예규 제43호(2012. 7. 12. ) 제정 2008. 12. 29. 개정 2009. 2. 20. 개정 2010. 4. 1. 개정 2012. 3. 5. 개정 2012. 7. 12.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1. 목적 이 평가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요령” 이라 한다) 제49조제1호에 따라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식경제부 예규 제 45호(2012. 10. 23.) 제정 2008. 12. 29. 개정 2009. 2. 20. 개정 2010. 4. 1. 개정 2012. 3. 5. 개정 2012. 7. 12. 개정 2012. 10. 23.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1. 목적 이 평가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요령” 이라 한다) 제49조제1호에 따라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0. 신규평가 가. 사전검토 2) 신청자격검토 바) 과제 참여율 등 ③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기관 고유 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인 경우 바) ①, ②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0. 신규평가 가. 사전검토 2) 신청자격검토 바) 과제 참여율 등 ③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을 기관 고유 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o사업비 요령상의 내용과 통일성 유지 필요
15. 진도점검 가. 전담기관의 장은 중장기과제, 대셩선도과제에 대하여 과제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진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 바. < 중략 > 사.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신설 >	15. 진도점검 가. 전담기관의 장은 중장기과제, 대셩선도과제에 대하여 과제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진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 바. < 중략 > 사.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 진도점검 시 기술․시장 등 외부환경 변화에 의한 목표의 상향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기관과 전담기관은 협약변경 절차를 통해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o상시기획 절차 명확화 -기존 규정상으로도 협약변경을 통해 목표 변경 등이 가능하나, 상시기획에 대한 절차를 구체화하여 연구자 혼선 방지
16.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가. 연차 평가 5)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연차평가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협의회의 장(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함)에게 통보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가) 계속 : 연차별 계획된 기술개발목표를 양호하게 달성하여 기술개발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 나) 중단(성실) :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시장의 미성숙, 기술환경의 변화, 결과활용의 불투명 등 중단의 원인이 외적인 요인인 경우, 정부의 정책상 중단(또는 협약해약)된 경우,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등 다) 중단(불성실) : 과제의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수행기관의 부도·폐업·파산으로 중단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 라) 조기완료(혁신성과) : 사업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기술적 성취도와 사업화 가능성 측면에서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마) 조기완료(보통) : 사업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한 경우 16)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은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사후관리지원계약의 이행에 대해 연차별 2회의 점검을 실시하고, 이행 점검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 신설 > 나. 단계 평가 5)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단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가) 계속 : 단계별 계획된 기술개발목표를 양호하게 달성하여 기술개발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 나) 중단(성실) :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시장의 미성숙, 기술환경의 변화, 결과활용의 불투명 등 중단의 원인이 외적인 요인인 경우, 정부의 정책상 중단(또는 협약해약)된 경우,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등 다) 중단(불성실) : 과제의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수행기관의 부도·폐업·파산으로 중단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 라) 조기완료(혁신성과) : 사업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기술적 성취도와 사업화 가능성 측면에서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마) 조기완료(보통) : 사업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한 경우 17) 차기단계 기술개발사업비의 산정 및 조정은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적용한다. < 신설 >	16.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가. 연차 평가 5)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연차평가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협의회의 장(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함)에게 통보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가) 계속 : 연차별 계획된 기술개발목표를 양호하게 달성하여 기술개발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 나) 중단(성실) :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정부의 정책상 중단(또는 협약해약)된 경우,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등 다) 중단(불성실) : 과제의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수행기관의 부도·폐업·파산으로 중단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 라) 조기완료(혁신성과) : 사업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기술적 성취도와 사업화 가능성 측면에서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마) 조기완료(보통) : 사업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한 경우 16)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은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사후관리지원계약의 이행에 대해 연차별 2회의 점검을 실시하고, 이행 점검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17) 연차평가 시 기술․시장 등 외부환경 변화에 의한 목표의 상향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기관과 전담기관은 협약변경 절차를 통해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단계 평가 5)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단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가) 계속 : 단계별 계획된 기술개발목표를 양호하게 달성하여 기술개발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 나) 중단(성실) :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정부의 정책상 중단(또는 협약해약)된 경우,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등 다) 중단(불성실) : 과제의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수행기관의 부도·폐업·파산으로 중단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 라) 조기완료(혁신성과) : 사업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기술적 성취도와 사업화 가능성 측면에서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마) 조기완료(보통) : 사업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한 경우 17) 차기단계 기술개발사업비의 산정 및 조정은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적용한다. 18) 단계평가 시 기술․시장 등 외부환경 변화에 의한 목표의 상향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기관과 전담기관은 협약변경 절차를 통해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o성실중단 사례 명확화 o상시기획 절차 명확화 -기존 규정상으로도 협약변경을 통해 목표 변경 등이 가능하나, 상시기획에 대한 절차를 구체화하여 연구자 혼선 방지 o성실중단 사례 명확화 o상시기획 절차 명확화 -기존 규정상으로도 협약변경을 통해 목표 변경 등이 가능하나, 상시기획에 대한 절차를 구체화하여 연구자 혼선 방지
<신 설>	부 칙 [2012. 10. 23.] 1. 동 지침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동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동 지침 12(협약)에서 민간현금을 부담하는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이 해당 연도 민간부담 현금의 100%를 입금한 증빙서류(통장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현금은 해당년도 수행기간 종료 3개월까지 민간현금의 입금을 보증하는 “민간부담 현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때, 해당년도 수행기간 종료 3개월까지 민간현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요령 제29조(협약의 해약)에 의거 협약을 해지하고, 제45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따라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항은 ‘08년 12월 1일부터 ’13년 12월 31일까지 협약하거나 정부출연금을 지급하는 과제에 한하여 적용한다.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