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 감면, 사용,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요령”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이하 “기술혁신사업”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용한다.

1.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2.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에 따른 민․군겸용기술사업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방기술혁신사업

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업발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6. 「정보화촉진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7.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등

8.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및 「에너지 기본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 등

10.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따른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11.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산업디자인기술개발사업

12. 「전기사업법」 에 따른 전력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

13.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1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사업

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16.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17. 그 밖에 장관이 기술료 징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용어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출연금”이라 함은 제2조 각호의 기술혁신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주관기관에게 지급하는 기술개발소요경비를 말한다.

2. “실시”라 함은 사업수행결과를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술료”라 함은 제2조 각호의 기술혁신사업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전담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사업수행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주관기관”이라 함은 제2조 각호의 기술혁신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참여기업”이라 함은 제2조 각호 기술혁신사업의 수행결과를 우선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현금 및 현물로 부담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6. “참여기관”이라 함은 제2조 각호의 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실시기업”이라 함은 제2조 각호 기술혁신사업의 수행결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8. “기술료사업”이라 함은 소요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술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제2조 각호의 기술혁신사업에 재투자하는 사업(이하 “재투자사업”이라 한다), 기술개발 장려 및 촉진사업으로 구분한다.

9. “평가위원회”라 함은 전담기관의 장이 기술료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의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운용하는 평가 및 심의주체를 말한다.

10. “기술료사업자”라 함은 기술료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11. “전담기관”이라 함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기술료 징수 및 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2. “총괄전담기관”이라 함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을 말한다

13. “단계협약” 이라함은 총 기술개발기간을 1년 단위 또는 2년 이상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14. “조사”라 함은 전담기관의 장이 기업의 경영상태 및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현장실태조사, 기업신용도조사 또는 재산조사, 사업수행결과의 실시에 의하여 발생된 매출이익의 조사(이하 “매출조사”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준용 규정) ①기술료사업에 관하여 이 요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통요령과 그 부속규정 및 평가관리지침을 준용한다.

②공통요령과 그 평가관리지침 및 사업별 시행계획 등에 의하여 별도의 평가절차를 거친 기술료사업에 대하여는 제18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술료 징수방법) ①장관은 제2조 기술혁신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2장 제1절의 정액 기술료 또는 제2장 제2절의 경상 기술료 중에서 기술료 징수방식을 정하고 이를 사업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이거나 다음 각호의 사업은 경상기술료 징수방식을 우선 적용한다.

1. 제2조 제1호의 사업 중 산업고도화기술개발사업 및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2. 제2조 제8호의 사업 중 자원순환 및 산업에너지기술개발보급사업

3. 제2조 제9호의 사업 중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 사업의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에는 협약 체결시 제2장 제1절의 정액기술료 또는 제2장 제2절의 경상기술료 중에서 기술료 징수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③기초연구의 결과물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혁신사업의 경우 제2조의 기술혁신사업별 시행계획에 의하여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기술료 징수수단) 기술료의 징수는 현금으로 하고 분할납부시 보증수단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은행도약속어음

2.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3. 공증약속어음

4. 은행지급보증서

<신설>

5. 기타 장관이 인정하는 보증 수단

제11조(기술료 징수기간 연장 및 면제) ①주관기관의 장 또는 실시기업의 대표는 사업수행결과에 대한 보완 또는 관련 법규 등 제반 환경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실용화가 지연되는 경우,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기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기타 기술료 징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에 기술료 징수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조사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술료의 징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만을 거쳐 기술료 징수기간을 연장할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기술료 징수기간의 연장은 2년 이내로 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이 현저한 경영악화로 경영상태가 지속적으로 어려울 경우 조사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기술료 징수 대상액 일부의 일시납부 등 연장에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또는 실시기업의 부도․폐업․파산 및 별표 1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2장 기술료의 징수

제1절 정액기술료

제7조(기술료 징수 및 납부) ①전담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연차․단계 또는 최종평가에서 조기종료, 성공(“우수”, “보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서에서 정한 기술료를 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기업의 대표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여 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납부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 또는 전담기관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 이외에 사업수행결과에 따른 별도의 기술료에 관한 협약을 실시기업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기술료 징수율)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 징수율은 정부출연금의 100분의 40을 징수한다. 다만,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②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를 감면한다.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인 중소기업의 기술료 부담액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④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기술혁신사업별 시행계획에 의한 단계협약 체결시 단계별로 기술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기술료 징수기간) 기술료는 주관기관의 장이 실시기업의 대표와 실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기술료 감면) ①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주관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40을 감면할 수 있다.

2. 주관기관의 장이 1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3. 주관기관의 장이 2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1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4. 주관기관의 장이 3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1차년도 및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 2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2조 각호의 기술혁신사업별 시행계획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조기종료 과제 중 “우수”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납부대상 기술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2절 경상 기술료

제12조(기술료의 징수)

<신설>

①전담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단,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에는 협약으로 갈음)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실시계약 보고 및 기술료 납부)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1호 각 목에 따라 실시계약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단,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연차별 납부기일까지 제2호 각 목의 매출액 증빙자료 및 기술료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실시계약 내용 보고시 제출 서류

가. 기술이전계약 통보양식

나.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다. 과제협약서 사본

2. 매출액 증빙자료

가. 전년도 재무제표

나. 전년도 매출별 계정원장

다. 제품/상품/용역 등 목록 및 세부사양

라. 기술료관련 매출액명세서

마. 매출미발생 사유서

바. 기타 매출발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②전담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실시기업과 협의하여 기술료의 징수금액, 요율 및 납부시기 등을 정하여야 한다.

2. 착수기본료는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 등의 출연금의 10% 이내에서 협의하되 과제에 참여한 기업이 실시기업인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다.

3. 기술료율은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의 5%이내에서 정한다.

4.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기술료 조건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으며, 제2호의 착수기본료를 분납할 수 있다.

5.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기술료 조건의 100분의 25를 감면할 수 있다.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신설>

③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기술혁신사업별 시행계획에 의한 단계협약 체결시 단계별로 기술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의 부도․폐업․파산 및 별표 1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전담기관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술료 징수기간은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협의한다. 단,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총 사업기간의 종료일로부터 7년 이내로 한다

<신설>

제3장  기술료의 사용

제14조(기술료 사용범위) ①장관은 제7조제2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를 재투자사업, 기술개발 장려 및 촉진사업에 사용하거나 기술개발 관련 공공기금에 산입․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 장려 및 촉진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다.

1. 제2조 각호의 기술혁신사업의 선행연구 또는 사전기획 및 사후평가를 위한 사업

2. 기술이전 및 사업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을 위한 사업

3. 기술이전의 촉진 및 성과확산을 위한 사업

4. 연구시설·장비 등 산업기술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

제16조(기술료사용계획 수립) ①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기술료 사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사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수요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기술료사용계획 협의 및 확정) ①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술료사용계획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술료사업의 주요 내용 및 사업비 등 기술료사용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②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사용계획 협의를 완료한 경우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기술료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총괄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제18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①기술료사업자는 총괄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술료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평가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심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기술료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 목표의 적정성

2. 사업 내용의 타당성

3. 사업 추진체계의 적정성

4. 기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기술료사업자 및 총괄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협약 체결) ①기술료사업자는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총괄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서류 2부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서류를 접수한 경우 기술료사업자와 기술료사업의 수행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료사업자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인 경우 기술료사업의 수행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부속기관의 장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0조(협약 변경) ①장관은 기술료사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할 경우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변경함에 있어서 전문적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21조(협약 해약)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기술료사업자가 기술료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2. 기술료사업자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기술료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술료사업의 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술료사업자에게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술료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기타 산업기술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기술료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약함에 있어서 전문적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22조(기술료 지급) ①장관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기술료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협약에도 불구하고 기술료 사정에 따라 기술료를 일시, 분할, 변경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지급 기술료 관리․사용) ①기술료사업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기술료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관리․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료사업자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전담기관 등의 비영리기관으로서 제2조 각호의 기술혁신사업 및 기술료사업을 2개 이상 동시에 수행․관리하는 경우 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기술료사업자는 기술료를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4조(수행성과 보고) ①기술료사업자는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총괄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술료사업의 수행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수행성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사업의 수행성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수행성과보고서 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성과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수행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목표의 달성도

2. 계획이행의 적정성

3. 수행성과의 수준

4. 기타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행성과보고서를 “우수”, “보통”, “미흡”의 3개 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평가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기술료사업자 및 총괄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성과평가결과의 활용) 장관은 다음 회계년도 기술료사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행성과보고서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27조(지급 기술료 사용 보고 및 정산) ①기술료사업자는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총괄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업비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기술료사업자가 부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정산기관은 당해 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접수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여 사업비 정산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사용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정산을 실시하고 기술료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료사업자로부터 회수하여 총괄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매분기별로 기술료사업의 사업비 정산결과를 총괄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총괄전담기관의 장은 분기별 기술료 사업의 사업비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시기, 방법 등은 총괄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기술료사업자는 지급 기술료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장부를 당해 기관의 문서보존 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총괄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의 관계 서류 및 장부에 대한 제출․열람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신설>

제15조(비영리 주관기관의 기술료 사용) ①장관은 비영리 주관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성과금으로, 100분의 5이상을 기술이전·사업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성과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비영리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기술개발 재투자 : 100분의 50 이상

2. 기관운영비

3.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 기술개발성과의 활용 및 관리비

③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를 사용한 경우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용실적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주관기관의 장은 기술료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장부를 당해 기관의 문서보존 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의 관계 서류 및 장부에 대한 제출․열람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소재한 비영리 주관기관의 경우에는 제2조의 기술혁신사업별 시행계획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제13조(실시계약 보고 및 기술료 납부)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매출액 증빙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확인 및 매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현장확인 및 관계자료 제출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장 제재 및 환수

제28조(제재조치)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업 및 그 대표, 실시기업 및 그 대표 등에 대하여 제2조 각호 기술혁신사업의 참여제한, 미납기술료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제29조(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장관은 관련 당사자 간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 징수기간의 연장 및 면제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및 제1항에 의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③전문위원회는 지식경제부 담당관을 당연직으로,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직으로 하여 구성하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전담기관에서 정한다.

제30조(기술료 회계) 총괄전담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회계를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기술료 관리) 전담기관의 장은 총괄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기술료 징수현황을 총괄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징수한 기술료 중 현금을 총괄전담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별도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32조(전산체계 구축․운용) ①총괄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체계를 구축․운용하여야 한다.

②총괄전담기관의 장은 전산체계의 구축․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 주관기관 및 실시기업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기술료 관리현황 보고) 총괄전담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기술료 징수, 사용 및 관리현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   칙

제34조(별도 규정 제정․운영) 총괄전담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제35조(정보통신진흥기금 출연자) 장관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출연금 출연자가 자기사용목적으로 제2조 제6호의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정보통신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술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할 수 있다.

제36조(비영리 참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공통요령 및 협약 등에 의하여 사업수행결과를 소유하게 된 비영리 참여기관의 기술료 징수는 제12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기술료 사용은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제37조(업무수행경비 지원) 장관은 총괄전담기관 및 전담기관이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주관기관이 「고등교육법」제2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인 경우의 제15조 제1항에 의한 전담기관 납부면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공포일(2008.5.27)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신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 전에 관계 규정 및 지침, 장관이 승인한 총괄전담기관 및 전담기관의 규정 등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제2조의 공통요령에 의한 사업의 평가관리지침 및 시행계획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요령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요령의 기준 및 절차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③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작된 사업 중 연차별 협약과제는 최초 협약시 정한 기술료율을 완료연도까지 적용한다.

<신설>

<신설>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가 혁신역량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 감면, 사용,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요령”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이하 “기술혁신사업”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용한다.

1.「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2.「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산촉법」에 따른 민․군겸용기술사업

3.「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촉법」에 따른 지방기술혁신사업

4.「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업발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산촉법」에 따른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및 지역선도산업육성사업

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산촉법」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6.「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산촉법」에 따른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7.「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촉법」에 따른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등

8.「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및 「에너지법」, 「산촉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9.「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산촉법」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 등

10.「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산촉법」에 따른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11.「산업디자인진흥법」, 「산촉법」에 따른 산업디자인기술개발사업

12.「전기사업법」, 「산촉법」 에 따른 전력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

13.「에너지법」, 「산촉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1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산촉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사업

15.「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산촉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16.「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산촉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17. 기술실시 계약이 체결되는 기술료사업 등 장관이 기술료 징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용어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출연금”이라 함은 제2조 각호의 기술혁신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주관기관에게 지급하는 기술개발소요경비를 말한다.

2. “실시”라 함은 산촉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 사업수행과정 또는 그 결과로 획득한 성과물을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술료”라 함은 제2조 각호의 기술혁신사업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전담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사업수행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주관기관”이라 함은 제2조 각호의 기술혁신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참여기업”이라 함은 제2조 각호 기술혁신사업의 수행결과를 우선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현금 및 현물로 부담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6. “참여기관”이라 함은 제2조 각호의 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실시기업”이라 함은 제2조 각호 기술혁신사업의 수행결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사업자를 말한다.

8. "착수기본료"라 함은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체결된 실시계약에 따라 미리 납부하는 기술료의 일부 금액을 말한다.

9. “기술료사업”이라 함은 소요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술료로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산촉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에의 재투자

나.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

다.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라.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에의 산입․활용

10. “평가위원회”라 함은 전담기관의 장이 기술료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의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운용하는 평가 및 심의주체를 말한다.

11. “기술료사업자”라 함은 기술료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선정․지정된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12. “전담기관”이라 함은 산촉법 제11조 제4항의 전담기관 및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기술료 징수 및 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3. “총괄전담기관”이라 함은 산촉법 제39조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말한다

14. “단계협약” 이라 함은 총 기술개발기간을 2년 내지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15. “조사”라 함은 전담기관의 장이 기업의 경영상태 및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현장실태조사, 기업신용도조사 또는 재산조사, 사업수행결과의 실시에 의하여 발생된 매출이익의 조사,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실적 조사 등을 말한다.

제4조(준용 규정) ①기술료사업에 관하여 이 요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통요령과 그 부속규정 및 평가관리지침을 준용한다.

②공통요령과 그 평가관리지침 및 사업별 시행계획 등에 의하여 별도의 평가절차를 거친 기술료사업에 대하여는 제20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장 기술료의 징수

제1절 총칙

제5조(기술료 징수대상 및 방식) ①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장은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과 체결한 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또는 경상기술료 확약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실시계약의 체결에 갈음한다.

② 기초연구의 결과물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통요령 제17조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으로 공고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실시계약체결시 선택하도록 한다. 다만, 장관은 공정개선 등 기술적 특성으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에 공고하는 바에 따라 정액기술료 징수방식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불구하고 실시계약체결시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에는 경상기술료 징수방식을 우선 적용한다.

제6조(기술료 징수수단) 기술료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현금으로 징수하며, 분할납부시 다음 각 호의 1의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1. 은행도약속어음

2.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3. 공증약속어음

4. 은행지급보증서

5.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어음

6. 기타 장관이 인정하는 보증 수단

제7조(기술료 징수기간 연장 및 면제) ①주관기관의 장 또는 실시기업의 대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기술료 징수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조사 또는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술료의 징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사업수행결과의 보완 또는 관련 법규 등 제반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화가 지연되는 경우

2.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기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3. 기타 기술료 징수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만을 거쳐 기술료 징수기간을 연장할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기술료 징수기간의 연장은 2년 이내로 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이 현저한 경영악화로 경영상태가 지속적으로 어려울 경우 조사 및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기술료 징수 대상액 일부의 일시납부 등 연장에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또는 실시기업의 부도․폐업․파산 등 별표 1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 및 제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2절 정액기술료의 징수

제8조(정액기술료 징수 및 납부)①전담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정액기술료 납부 방식을 선택한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에서 정한 기술료를 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정액기술료 납부방식을 선택한 주관기관의 장은 기술료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기업의 대표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여 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에는 제5조 1항의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실시계약 체결을 갈음하며 기술료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 또는 전담기관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 이외에 사업수행결과에 따른 별도의 기술료에 관한 협약을 실시기업과 협의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정액기술료 징수율) ①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관기관이 징수하거나 납부하는 기술료는 정부출연금의 100분의 40으로 한다. 다만, 주관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인 경우는 기술료 징수율(정부출연금의 100분의 40)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②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기술료 징수율(정부출연금의 100분의 40)의 100분의 25를 감면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인 중소기업의 기술료 부담액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의 감면율을 포함하여 최대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④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기술혁신사업별 시행계획에 의한 단계협약 체결시 단계별로 기술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정액기술료 징수기간) 정액기술료는 제8조 제2항에 정한 실시계약체결기한일 또는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기한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정액기술료 감면) ①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주관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술료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40을 감면할 수 있다.

2. 주관기관의 장이 1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3. 주관기관의 장이 2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1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4. 주관기관의 장이 3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1차년도 및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 2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2조 각호의 기술혁신사업별 시행계획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조기완료 과제 중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납부대상 기술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3절 경상기술료의 징수

제12조(경상기술료 징수 및 납부) ① 제5조에 따라 경상기술료 납부 방식을 선택한 주관기관의 장은 기술료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경상기술료 확약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단,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에는 경상기술료 확약서로 갈음)하고, 사업 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을 기준으로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단, 주관기관이 영리기업인 경우에는 과제 종료 후부터 기술료징수가 종료될 때까지 매 회계연도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를 첨부한 경상기술료 보고서를 제출하고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회계연도 재무제표

2. 해당 회계연도 경상기술료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목록 및 세부사양

3. 해당 회계연도 경상기술료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세부 항목별 매출명세서

4. 기타 매출발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5. 매출 미발생시 사유서

③전담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 및 본 요령에 정한 바에 따라 착수기본료, 요율 및 납부시기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13조(경상기술료 징수율) ①착수기본료는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출연금의 10%로 징수하며, 착수기본료의 징수기간 및 감면조건은 제10조 내지 제11조 규정을 따른다.

②기술료율은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의 5%로 정한다. 다만, 경상기술료 징수범위는 정부 출연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③실시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제2항의 기술료 조건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④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제2항의 기술료 조건의 100분의 25를 감면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제2조 각호의 기술혁신사업별 시행계획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조기완료 과제 중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납부대상 기술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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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경상기술료 징수기간) 기술료 징수기간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으로 한다.

제15조(미활용 기술의 활용·촉진) ① 주관기관의 장은 경상기술료확약서 제출 후 3년간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또는 동법 제35조 2항에 따라 허가받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사업수행결과의 제3자에 대한 양도, 실시 등 거래(이하 '기술거래'라 한다)를 의뢰할 수 있으며, 기술거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거래의 목적물은 수행사업과 관련하여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 또는 「저작권법」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비롯하여 사업수행결과의 실시에 필요한 노하우 등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술거래를 통해 발생한 기술료는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하고, 비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하고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기술료의 사용

제1절 기술료 사용계획

제16조(기술료 사용범위) ①장관은 전담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를 제3조 제9호의 기술료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산업기술혁신사업에의 재투자 사업 중 주요 정책 현안과 관련된 과제 또는 해당 회계연도 내에 시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제3조 제9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다.

1. 제2조 각호의 기술혁신사업의 선행연구, 사전기획, 성과분석, 프로그램 평가 등을 위한 사업

2. 기술이전의 촉진 및 성과확산을 위한 사업

3. 연구시설·장비 등 산업기술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

4. 기술개발 장려․촉진을 위한 기술문화 조성 사업 등

제17조(기술료사용계획의 수립) ①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기술료 사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사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수요조사를 실시하거나 일반예산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8조(기술료사용계획 협의 및 확정) ①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술료사용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술료사업의 주요 내용 및 사업비 등 기술료사용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술료사용계획을 매년 6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사용계획 협의를 완료한 경우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기술료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총괄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기술료사업자 선정) ①장관은 공통요령 제18조에 따라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기술료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기술료사업자를 정책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절 기술료사업의 집행 및 관리

제20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①기술료사업자는 총괄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술료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평가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심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기술료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 목표의 적정성

2. 사업 내용의 타당성

3. 사업 추진체계의 적정성

4. 기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기술료사업자 및 총괄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협약 체결) ①기술료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총괄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서류 2부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서류를 접수한 경우 기술료사업자와 기술료사업의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료사업자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인 경우 기술료사업의 수행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부속기관의 장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2조(협약 변경) ①장관은 기술료사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할 경우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장관은 협약의 변경에 관하여 전문적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23조(협약 해약)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기술료사업자가 기술료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2. 기술료사업자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기술료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술료사업의 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술료사업자에게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술료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기타 산업기술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기술료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장관은 협약의 해약에 관하여 전문적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24조(기술료 지급) ①장관은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된 기술료사업에 대하여 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이하 ‘지급기술료’라 한다)를 기술료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협약에도 불구하고 기술료 시행 계획 및 재정적 사정을 고려하여 지급기술료를 일시, 분할, 변경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지급기술료 관리․사용) ①기술료사업자는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기술료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관리․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료사업자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전담기관 등의 비영리기관으로서 제2조 각호의 기술혁신사업 및 기술료사업을 2개 이상 동시에 수행․관리하는 경우 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기술료사업자는 지급기술료를 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6조(수행성과 보고) ①기술료사업자는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총괄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술료사업의 수행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수행성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사업의 수행성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수행성과보고서 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수행성과보고서를 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목표의 달성도

2. 계획이행의 적정성

3. 수행성과의 수준

4. 기타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평가위원회는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우수”, “보통”, “미흡”의 3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성과평가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기술료사업자 및 총괄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성과평가결과의 활용) 장관은 다음 회계년도 기술료사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행성과보고서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29조(지급기술료 사용 보고 및 정산) ①기술료사업자는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총괄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지급기술료 사업비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관한 소요비용은 기술료사업자가 부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정산기관은 당해 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접수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여 사업비 정산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사용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정산을 실시하고 지급기술료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료사업자로부터 회수하여 총괄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매분기별로 기술료사업의 사업비 정산결과를 총괄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총괄전담기관의 장은 분기별 기술료 사업의 사업비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시기, 방법 등은 총괄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기술료사업자는 지급기술료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장부를 당해 기관의 문서보존 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총괄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의 관계 서류 및 장부에 대한 제출․열람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0조(기술료사업 보고) 장관은 기술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역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지식경제위원회에 제출한다.

제4장  기술료의 관리

제31조(비영리 주관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 ①장관은 비영리 주관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성과금으로, 100분의 10이상을 기술이전·사업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성과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비영리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기술개발 재투자 : 100분의 70 이상

2.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 기술개발성과의 활용 및 관리비

3. 기관운영비

③비영리 주관기관의 장은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사용한 회계 연도의 결산 이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를 첨부한 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 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2. 기술료 사용명세서 및 증빙서류

④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주관기관의 장은 기술료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장부를 해당 기관의 문서보존 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의 관계 서류 및 장부에 대한 제출․열람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외에 소재한 비영리 주관기관의 경우에는 제2조의 기술혁신사업별 시행계획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실태점검을 위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관리)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12조 제2항의 매출액 증빙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확인 및 매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 및 실시기업의 대표는 기술료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장부를 해당 기관의 문서보존 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관계 서류 및 장부에 대한 제출․열람 요청 등 현장확인과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3조(제재조치) ①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4조 제3항의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업 및 그 대표, 실시기업 및 그 대표 등에 대하여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기술혁신사업의 참여제한, 미납기술료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같이 참여제한 및 환수를 결정하는 경우 장관은 지체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한다.  이때 장관은 참여제한 및 환수사실의 통보를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탁 또는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기술료 분쟁․조정) ① 장관은 관련 당사자 간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청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삭제>

②장관은 제1항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거나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전문위원회는 지식경제부 담당관을 당연직으로,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직으로 하여 구성하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전담기관에서 정한다.

제35조(기술료 회계 관리) ①총괄전담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회계를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총괄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기술료 징수현황을 총괄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징수한 기술료 중 현금을 총괄전담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별도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36조(전산체계 구축․운용) ①총괄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체계를 구축․운용하여야 한다.

②총괄전담기관의 장은 전산체계의 구축․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 주관기관 및 실시기업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기술료 관리현황 보고) 총괄전담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기술료 징수, 사용 및 관리현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   칙

제38조(별도 규정 제정․운영) 총괄전담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제39조(정보통신진흥기금 출연자) 장관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출연금 출연자가 자기사용목적으로 제2조 제6호의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정보통신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술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0조(사업수행결과를 소유한 참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 ①공통요령 및 협약 등에 의하여 사업수행결과를 소유하게 된 비영리 참여기관의 기술료 징수는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기술료 사용은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공통요령 및 협약 등에 의하여 경상기술료 징수방식을 선택한 과제의 사업수행결과를 소유하게 된 영리 참여기관의 기술료 징수는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때 영리 참여기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내역을 주관기관의 장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징수된 기술료를 주관기관을 통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공통요령 및 협약 등에 의하여 정액기술료 징수방식을 선택한 과제의 사업수행결과를 소유하게 된 영리 참여기관은 제8조 내지 제11조 규정에 따라서 기술료를 주관기관을 통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41조(업무수행경비 지원) 장관은 총괄전담기관 및 전담기관이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요령은 2011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주관기관이 「고등교육법」제2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인 경우의 제31조 제1항에 의한 전담기관 납부면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공포일(2008.5.27)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②제5조에 의한 기술료 징수방식 선택 및 기술료 징수대상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사업별 시행계획에 따라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단, 장관은 적용 대상사업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 전에 관계 규정 및 지침, 장관이 승인한 총괄전담기관 및 전담기관의 규정 등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삭제>

②이 요령 시행 이전에 협약된 사업 중 연차별 협약과제는 최초 협약시 정한 기술료율을 완료연도까지 적용한다.

③이 요령 시행이전에 협약된 사업은 신규 선정 당시에 협약한 기술료 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3조(기술료 사용에 관한 특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및 전담기관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 지분의 9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기술료요령의 운영목적 및 세부내용을 구체적 명시

∙관련 법령명 일치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각 사업별 적용근거 포함

∙기술료지원 사업의 기술료 발생에 대한 기술료 징수 근거 제시

∙법의 근거 포함

∙착수기본료 정의 삽입

∙기술료 사업범위를 구체화

∙기술료 사업자의 정의 명확화

∙법률에 의한 전담기관 정의로 변경

∙평가지침과 정의일치

∙기술료 조사내용을 포함

∙기술료 규정의 목차변경에 따른 순서조정

∙기술료 징수방식 선택권 개방에 따른 규정변경(주관기관에게 정액과 경상방식 선택권 부여)

∙매출산정이 곤란한 경우 정액기술료 우선 적용

∙비영리기관은 경상기술료 징수방식 우선 적용

∙보증수단에 전자어음을  추가

∙기술료 규정의 목차변경에 따른 순서조정

∙기술료 연장 및 면제에 대한 기준 명확화

∙기술료 징수방식 선택권 개방에 따른 문구수정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기준 제시 및 감면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산업발전법의 중견기업 정의 반영

∙중소기업의 감면범위

명확화

∙정액기술료 징수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기술료 납부 결정 시기 변경에 문구 수정

∙기술료 징수방식 선택권 개방에 따른 경상기술료 선택방식 규정

∙경상기술료 징수시점을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매출발생일로 수정

∙경상기술료 보고서 양식에 구체적인 내용 포함

∙5%로 기술료율 규정 및 경상기술료 징수한도액 규정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기준 제시

∙산업발전법의 중견기업 정의 반영

∙조기완료 과제에 대한 인센티브

∙경상기술료 징수방식의 선택시기 변경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 삭제

∙제7조(기술료 징수기간 연장 및 면제) 규정으로 통일

∙징수기간 10년으로 확정

∙미활용 기술의 활용방안 명시

∙기술료 사용범위 내에서 우선 사용할 요건 제시

∙기술료사용계획에 일반 예산과의 중복성 검토 내용 추가

∙국연사규정에 따라 사용계획을 국과위에 제출

∙사업자 선정 원칙 및 정책 지정 요건 명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규정 개정(안)

∙지급기술료 정의 포함(일반 기술료와 기술료사업에서 지급되는 기술료를 구분하여 표기)

∙성과평가에 대한 정의

∙기술료 수입 및 지출내역을 예결위와 상임위에 제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기술개발 재투자 비율 확대 및 기술료사용의 우선순위 도입

∙비영리주관기관 기술료 징수 및 사용현황보고 명시

∙전담기관의 실태점검 권한 명시

∙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관리에 대한 규정 명시 및 전담기관 조사 내용 구체화

∙기술료 불성실 납부에 대한 제재조치사항 명시

∙장관이 전담기관에게 제재조치 통보업무를 위탁 또는 대신하게 할 수 있음을 명시

∙기술료 분쟁조정을 위한 처리 절차 명확화

∙기술료 징수기간 연장 및 면제, 제재조항은 타조항으로 분리(제7조)

∙장관은 본인 또는 전담기관에게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화

∙기술료의 회계와 관리를 한 조항으로 처리

∙사업수행결과를 소유한 비영리참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규정 명시

∙경상기술료 방식에서 사업수행결과를 소유하게 된 영리참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납부 의무 부여

∙정액기술료 방식에서 사업수행결과를 소유하게 된 영리참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납부 의무 부여

∙시행일을 공통운영요령과 동일하게 적용

∙운영상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차년도부터 적용

∙기술료 징수방식의 혼돈방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특례조항 반영

<별표 1> 기술료 연장, 미납, 납부계획서 미제출 과제 처리기준

□ 정액 기술료

구분	세부내용	기술료	참여제한
연장요청	ㅇ실용화 지연 -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관련 법규 등 제반환경의 미비 등 ㅇ현저한 경영악화 - 기업신용도 평가결과 하급 또는 불량인 경우	납부기간 연장	-
기술료미납	◦ 파산의 경우	채무 상환 계획분	1년
	◦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5년 유예 후 면제	1년
	◦ 폐업, 부도의 경우	5년 유예 후 면제	1년
	◦ 정상 운영 중인 상태(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중급 이상 또는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수	1년
	◦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5년 유예 후 면제	1년
	◦ 미납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재산조사 등 행정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면제	1년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미제출	ㅇ부도․폐업․파산 및 그에 준하는 사유 -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 경우 - 법적조치를 통한 집행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면제	1년
	ㅇ해당기관(기업)이 정상운영 중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계획서를 미제출과제	환수	1년

□ 경상 기술료

구분	세부내용	기술료	참여제한
연장요청	ㅇ실용화 지연 -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관련 법규 등 제반환경의 미비 등 ㅇ현저한 경영악화 - 기업신용도 평가결과 하급 또는 불량인 경우	납부기간 연장	-
기술료미납 /매출허위보고	◦ 파산의 경우	채무 상환 계획분	1년
	◦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5년 유예 후 면제	1년
	◦ 폐업, 부도의 경우	5년 유예 후 면제	1년
	◦ 정상 운영 중인 상태(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중급 이상 또는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수	1년
	◦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5년 유예 후 면제	1년
	◦ 미납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재산조사 등 행정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면제	1년
경상기술료 보고서/ 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 보고서 미제출	ㅇ해당 기관(기업)이 정상운영 중인 경우 ※ 해당기관에 대한 주의조치로 참여제한을 대신할 수 있음	-	1년
경상기술료 확약서 미제출	ㅇ부도․폐업․파산 및 그에 준하는 사유 -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 경우 - 법적조치를 통한 집행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면제	1년
	ㅇ해당기관(기업)이 정상운영 중인 경우	환수	2년

※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조 각호의 사업별로 상기 기준에 준하는 별도의 기업신용도 평가지표를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기업신용도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 재산조사 결과 및 기업현황조사 정보를 참조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별표 2> 정액기술료의 세부 징수절차 및 기준(제8조 관련)

구분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징수

절차

①전담기관은 정액기술료 징수액 및 징수일자를 주관기관에 통보

(정액기술료징수 대상과제)

②주관기관은 기술료납부액 및 납부일자를 기재한 “기술료납부계획서”를 기술료 확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하되, 다음의 서류를 첨부

㈎기술료를 기술료 확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일시납부하는 경우

- 납부액이 기재된 무통장입금증을 첨부

㈏기술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 기술료 확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은행도 약속어음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를 전담기관에 첨부

* ⑴은행지급보증서, ⑵지급이행 보증보험증서, ⑶공증약속어음, ⑷실시기업 대표가 배서한 타인명의 은행도 약속어음, (5)전자어음

- 은행도 약속어음의 만기일은 기술료 확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 징수

확정 통보일	실시계약 체결일	약속어음내용
2008.1.1	2008.1.31 이전 (확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2009.1.31자 만기어음 ◦ 2010.1.31자 만기어음 ◦ 2011.1.31자 만기어음 ◦ 2012.1.31자 만기어음 ◦ 2013.1.31자 만기어음

①전담기관은 정액기술료 징수액 및 징수일자 주관기관에 통보

(정액기술료징수 대상과제)

②주관기관의 장은 확정통보일부터 30일 이내 실시기업의 대표와 실시계약(기술료징수협약)을 체결

- 단. 주관기관은 확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정액기술료를 6개월 이상 연체시 전담기관의 승인을 거쳐 타 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거나 실시기업을 변경할 수 있음

③실시기업의 대표는 기술료납부액 및 납부일자를 기재한 “기술료납부계획서”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

④주관기관의 장은 확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실시기업이 제출한 “기술료납부계획서”를 취합하여 전담기관에 제출

※기술료납부계획서에 첨부하는 서류와 납부계획서 제출 후 납부기한 등은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왼쪽)와 동일

※상기 절차는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과제중 2008년 이전에 과제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

예외

기준

ㅇ참여기업이 2개 이상으로 기술료징수협약 체결 이전에 일부기업이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으로 기술료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참여기업의 부담률(현금+현물)만큼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기술료 징수협약 체결 이후에 동일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는 협약서 상의 부담비율에 따른다.

ㅇ기업의 참여가 없이 수행한 과제의 경우 동 협약기간에 지원된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기술료를 면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