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2]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기반구축사업

신규과제 제안요청서

⏏ 과제명 : 화합물계 (CIGS, CdTe) 태양광모듈 환경영향성 평가기반구축

대상과제명	현재 국내외 현황		기반구축목표	핵심기반구축내용	기 대 효 과	사업 기간	비고
	국 내	국 외
화합물계 (CIGS, CdTe) 태양광모듈 환경영향성 평가기반구축	ㅇ화합물계 박막 태양전지 모듈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중이나 환경 안전성 평가에 대한 자료 와 환경 및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아직까지 보급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음	ㅇ유럽에서도 화합물계 박막태양광모듈의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격적으로 카드뮴(Cd)의 인체 위해성 및 제품 회수체계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화합물계 박막태양광모듈의 보급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	ㅇ화합물계(CIGS) 태양광모듈의 국내외 동향분석 ㅇ화합물계(CdTe) 태양광모듈에 대한 환경 영향실험 및 분석(수질, 토양 등)을 통한 안전성 평가 ㅇ분석 작업을 통한 화합물계(CIGS 등) 태양광모듈에 대해 장기간(최소 20년간) 사용시 발생가능한 안전위해요소 분석 및 사후 회수․폐기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ㅇ위 분석결과를 통한 화합물계(CdTe) 태양광모듈에 대한 도입타당성 검토	ㅇ화합물계(CIGS) 태양광모듈 사용물질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 분석 ㅇ화합물계 태양광모듈의 환경 영향성 평가 및 관련 데이터 분석 ㅇ화합물계 태양광모듈 설치․사용․회수 등에 대한 절차규정	ㅇ화합물계 태양광모듈 산업의 환경 안전성 확보	2년	기술료비징수

⏏ 과제명 : 태양광모듈 구성부품 평가기반구축

기반구축 대상과제명	현재 기반구축현황		기반구축목표	핵심기반구축내용	기 대 효 과	사업 기간	비고
	국 내	국 외
태양전지모듈 구성부품 평가 기반구축	ㅇ단위 구성부품 평가 규격이 없으며 그에 따른 기반 구축이 없는 상태임	ㅇTUV, UL 등은 단위 구성부품에 대한 시험 및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음	ㅇPV모듈용 단자함, 후면재료, 완충재, 전면재료 시험적용 규격 제안 및 평가 장비 구축	ㅇPV모듈용 단자함, 후면재료, 완충재, 전면재료 평가 규격 제안 ㅇPV모듈용 단자함, 후면재료, 완충재, 전면재료 성능평가장비 구축	ㅇ국내 생산되는 구성부품 제조사의 내구성 평가를 통한 제품 성능 향상 ㅇ국내 부품 및 제조 기업의 해외 인증을 얻기 위한 발판 마련 ㅇ국외 유수 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한 one-stop 인증 체계 가능	2년	기술료비징수

⏏ 과제명 : 집광형 태양광모듈 옥내 성능평가 기반구축

기반구축 대상과제명	현재 기반구축현황		기반구축목표	핵심기반구축내용	기 대 효 과	사업 기간	비고
	국 내	국 외
집광형 태양광모듈 옥내 성능평가 기반구축	ㅇ현재까지는 박막 및 결정질 태양광모듈 성능 분야의 평가를 통하여 신뢰성이 확보된 제품을 보급하고 있으며 집광형 태양광모듈의 성능확보를 위한 옥외시험에 대한 기반구축사업 완료	ㅇ독일, 일본, 미국, 스페인 등 선진 외국에서는 IEC62108규격을 기반으로 한 집광형 분야의 성능평가 기반구축이 진행되어 효율 향상중	ㅇ관련 설비구축을 통하여 옥내 집광형 태양광모듈에 대한 성능평가 기반 확보 ㅇ국내 집광형 태양광설비의 성능평가 시스템 구축 완결 ㅇIECEE-CBTL (NCB) 기관지정	ㅇ집광형 태양광모듈 성능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 개정 ㅇ태양광모듈 인증 및 옥내 성능평가 기반구축 ㅇ인증기술기준(안)에 대한 적용시험 및 검증 ㅇIEC 62108분야의 IECEE - CBTL (NCB) 기관지정 및 표준화 활동	ㅇ국내 집광형태양광모듈 산업의 성능 확보 기술력 향상 ㅇ집광형 태양광모듈의 인증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국내기업의 수출 지원 확대	3년	기술료 비징수

⏏ 과제명 : 마이크로 연료전지 국제표준 개발

기반구축 대상과제명	현재 기반구축현황		기반구축목표	핵심기반구축내용	기 대 효 과	사업 기간	비고
	국 내	국 외
마이크로 연료전지 국제표준 개발	ㅇ우리나라에서 마이크로 연료전지 관련 국제표준 신규제안 ㅇ국제표준기구인 IEC/TC105의 작업반인 WG10에서 작업 진행예정	ㅇ일본 도시바, 히타치, 파나소닉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연구가 진행중이나 관련 표준 제정에 대한 사항은 전무한 상태임	ㅇ마이크로 연료전지 전력 및 데이터 호환 기술표준 확보	ㅇ휴대폰, Note PC와 같은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전력제어 회로 구성을 바탕으로 연료전지 시스템과의 원활한 전력 송수신과 전력제어에 필요한 데이터의 통신 호환 Protocol 도출 및 평가 검증 ㅇ고유의 송수신 회로 구조, 제어 알고리즘, Data Interface를 확보	ㅇ소형 이동형 발전기가 가지고 있는 소음과 유해물질 배출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술 향후 국산화하여 수출 주력제품으로 육성기대 ㅇ장시간 전력을 사용해야 하는 Off-Grid 환경 하에서 연속적인 전력공급과 기존 동일 용량 배터리보다 무게를 1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는 국내기술력 확보	3년	기술료비징수

⏏ 과제명 : 태양광 국제 표준화 체계 구축

기반구축 대상과제명	현재 기반구축현황		기반구축목표	핵심기반구축내용	기 대 효 과	사업 기간	비고
	국 내	국 외
태양광 국제표준화 체계 구축	ㅇ태양광관련 KS 국내규격의 IEC 국제 규격 부합화 완료 ㅇ태양광표준화를 위한 국내위원회 구성하여 IEC TC 82 총회 및 Working Group 참여와 기술검토를 담당 ㅇ동북아 신재생에너지 포럼과 웍샵을 개최하여 협력체계의 구축과 지역표준화를 추진함. ㅇWG 참여확대와 문서 검토 및 제안을 위한 국내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상설 운영이 필요 .	ㅇ태양광 분야의 국제 규격은 IEC TC 82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39개 규격 제정 및 30여개의 프로젝트를 진행 ㅇ현재는 미국,유럽 및 일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중국의 2005년도 IEC TC 82 총회 개최와 한국 의 태양광 산업 급성장등 동북아 국가들의 주도적 역할 예상	ㅇ국내 산학연 전문가 상설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전문가 국제회의 참석지원 및 회의결과 설명회 개최 ㅇ세계시장 점유율 향상을 위한 국제표준화 로드맵 및 세부 실천방안 제시	ㅇ태양광 표준화를 위한 상설 위원회와 IEC TC82 WG 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ㅇ WG의 지속적인 참석과 규격문서의 정밀검토를 통하여 국내의 여건과 의견 반영 ㅇ표준화 관련 과제수행 결과와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IEC TC82 WG에서의 국제규격 제․개정 제안 ㅇ태양광 표준화에 대한 정보 교환 및 기술교육을 위한 정기적인 웍샵 및 세미나 개최 ㅇ그동안의 경험과 실적을 토대로 동북아 표준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IEC TC82의 공동대응과 지역표준화 추진및 포럼의 정례화	ㅇ태양광 표준화 활성화에 따른 국내업체의 경쟁력 제고 및 세계 시장 진출 확대 ㅇ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의 구성과 상설 운영을 통한 국제 표준화의 주도적 역할 담당 ㅇ국제표준화를 통하여, 태양광 관련산업을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및 녹색에너지의 핵심기술로 육성	1년	기술료 비징수

⏏ 과제명 : 풍력분야 국제표준화 체계구축

기반구축 과제명	현재 기반구축수준		기반구축목표	기반구축 핵심내용	기대효과	기간	비 고
	국 내	국 외
풍력분야 국제표준화 체계 구축	ㅇ지경부 기술표준원에서 풍력 관련 KS규격을 11종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풍력관련 제품인증 관련 업무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 ㅇ발전용 풍력설비기술기준(7개 조항) 및 판단기준(20개 조항)을 제정하여 관리하며 지경부에서 고시하고 있음	ㅇ풍력발전시장의 확대로 국제적인 기술표준의 제정과 적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87년 IEC에서 TC88(풍력발전)을 구성하여 현재 17종의 규격을 제․개정하여 운영중에 있음. ㅇ일본의 풍력 관련 JIS규격은 현재 6종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고, IEC TC88 회의는 JEMA가 제조사와 함께 국제표준화 회의 주도적 참여 ㅇ미국풍력에너지협회(AWEA)는 미국내의 풍력산업회원과 정부, 연구소, 전기사용자, 소비자 및 공급자들의 대표들에 의해 표준 개발	ㅇ국내 산학연 전문가 상설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전문가 국제회의 참석지원 및 회의결과 설명회 개최 ㅇ세계시장 점유율 향상을 위한 국제표준화 로드맵 및 세부 실천방안 제시	ㅇ국제표준화 및 기술기준 대응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가 국제회의 지원 ㅇ국제표준화 과제 발굴 ㅇ표준화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 ㅇ아시아태평양 풍력분야 국제 표준화 전문가 기술교류 ㅇ풍력발전 분야 표준화 추진전략(안) 작성 ㅇ풍력설비 가이드북 보완 제작 ㅇ풍력발전 표준화 워크샵 개최	ㅇ신뢰성 있는 품질관리, 규격의 통일 공정 등 국제무역환경에 대응 할 수 있는 표준체계 확립을 통하여 풍력발전 관련 제품의 제작과 생산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ㅇ표준화를 통한 풍력발전 관련 제품분야의 실용화를 촉진시키며, 신제품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음 ㅇ제품 규격화에 따른 호환성이 향상되므로 동일제품에 대한 중복 연구개발을 억제시킴으로서 국가 전체적 경제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음	1년	기술료 비징수

⏏ 과제명 : 수소․연료전지 국제표준화 사업

기반구축 대상과제명	현재 기반구축현황		기반구축목표	핵심기반구축내용	기 대 효 과	사업 기간	비고
	국 내	국 외
수소․연료전지 국제표준화 사업	o 수소 및 연료전지 관련 국제표준기구인 ISO/TC197 및 IEC/TC105 대응을 위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전문위원회와 “수소연료전지 국제표준화 체계구축”사업을 통해 국제표준 대응 o 관련 국내 KS 표준이 수소 5종, 연료전지 4종 제정 o 마이크로 연료전지 분야 국제표준 신규제안 및 컨비너 수임	o 수소분야 국제표준은 ISO 14687(수소연료품질) 등 12종의 국제표준이 제정되어 있으며, 9개 작업반(WG)에서 9종의 국제표준이 개발중임. o 연료전지분야 국제표준은 IEC62282-1(연료전지 기술-용어) 등 9종의 국제표준이 제정되어 있으며, 8개 작업반에서 9종의 국제표준이 개발 중임.	ㅇ국내 산학연 전문가 상설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전문가 국제회의 참석지원 및 회의결과 설명회 개최 ㅇ세계시장 점유율 향상을 위한 국제표준화 로드맵 및 세부 실천방안 제시	ㅇ국제표준화 및 기술기준 대응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가 국제회의 지원 ㅇ표준화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 o 한국형 “PEMFC용 수소연료품질” 및 “PEMFC용 표준단위셀” 평가방법 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대응을 위한 수소연료품질 및 평가방법 국내표준확립 및 국제표준 대응 o 수소충전소, 저장분야 국내표준기술확립 및 국제표준대응 o 가정용연료전지분야 국내표준기술 확립 및 국제표준대응 ㅇ국제표준화 과제 발굴	ㅇ국제표준개발 초기부터 국내관련 전문가의 참여로 국내제품 및 표준기술개발 유도 ㅇISO 및 IEC 국제표준 주도를 통한 수소 및 연료전지관련 국내기술의 국제표준화 ㅇ수소 및 연료전지관련 평가방법 개발 및 기술향상 유도	1년	기술료비징수

⏏ 과제명 : 소형 풍력발전시스템 설비심사 세부기준 개발

기반구축 대상과제명	현재 기반구축현황		기반구축목표	핵심기반구축내용	기 대 효 과	사업 기간	비고
	국 내	국 외
소형 풍력발전시스템 설비심사 세부기준 개발	ㅇ소형풍력관련 제품인증 성능검사기관을 지정 운영 중이며 국내 인증을 받은 제품은 많지 않음 ㅇ국내 소형 풍력발전시스템의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함	ㅇAWEA(미국), BWEA (영국) 등은 소형 풍력 인증관련 상세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제․개정 및 유지관리를 통해 기술개발 기반구축 마련 ㅇ일본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은 Ishigawa중공업, Toshiba시스템, Matsushita Eco시스템 등 80여 업체를 중심으로 기반구축 마련	ㅇ해외 선진국 기술개발 변화와 국내 기술개발 및 환경조건을 고려한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설비심사 세부기준 마련	ㅇ국내 보급 소형풍력발전 시스템 현황조사(수요조사) ㅇ국내외 개발 소형풍력발전 시스템 자료조사 및 분석 ㅇ AWEA 「Small Wind Tubine Systems」규정 분석 ㅇBWEA 「Small Wind Tubine Systems」규정 분석 ㅇ일본 소형풍력 인증관련 자료조사 및 분석 ㅇ소형 풍력발전시스템 (용량 30kW 미만) 설비 심사 세부기준 작성	ㅇ국내 소형풍력발전시스템 기술의 설비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원천기술 확보와 수입 대체 및 수출에 기대	1년	기술료 비징수

⏏ 과제명 : 그린 홈용 히트펌프 시스템 총괄 에너지 효율 및 성능평가 기반구축

기반구축 대상과제명	현재 기반구축현황		기반구축목표	핵심기반구축내용	기 대 효 과	사업 기간	비고
	국 내	국 외
그린홈용 히트펌프 시스템 총괄 에너지 효율 및 성능평가 기반구축	ㅇ히트펌프 단품 유닛 관련 설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인증시험을 수행하고 있음 - 시험가능 분야 : 단품 유닛위주의 냉방 및 난방시험 ㅇ국내의 경우 실내기유닛, 펌프 등을 포함한 히트펌프 전체 시스템을 이용한 가정용 유닛의 인증 및 기반구축사례는 없음	ㅇ미국은 ISO 13256 및 AHRI, Energy Star 기준에 의해 성능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급탕성능도 포함하고 있음 ㅇ유럽은 유로벤트를 중심으로 EN 14825 규격에 준하여 프랑스의 Certita 등에서 수열원 및 공기열원 히트펌프 냉난방 및 급탕 성능 인증 실시	ㅇ5RT급 이하의 그린 홈용 히트펌프 시스템 성능평가 기술기준 제정 ㅇ실내기유닛, 펌프 등을 포함한 그린 홈용 히트펌프 시스템의 총괄 에너지 효율 및 성능평가 기반구축 ㅇ해당 설비에 대한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	ㅇ그린 홈용 히트펌프 시스템 인증 및 성능평가 기반 구축 - 10HP 급 항온수 공급시스템 및 계측 시스템 구축 - 전원 및 열량계산 프로그램 구축 ㅇ그린홈용 히트펌프 기술기준 추가 제정 및 성능평가 기준 개정 - 실내기유닛, 펌프 등을 포함한 총괄 EER, 총괄 COP, 연간 급탕효율 등	ㅇ그린홈용 히트펌프 시스템의 성능인증범위 확대 ㅇ그린홈용 히트펌프 시스템의 신뢰도 제고를 통한 보급 확대 ㅇ국산화 기술 고도화를 통한 품질향상 및 국제경쟁력 확보 ㅇ제품의 수입 대체를 통한 해외 의존도 탈피 ㅇ고효율의 제품을 널리 보급하고, 저효율의 제품을 퇴출시킴에 따라 에너지 절약에 따른 기대 효과 증대	2년	기술료비징수

⏏ 과제명 :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제도 개선방안 연구

기반구축 대상과제명	현재 기반구축현황		기반구축목표	핵심기반구축내용	기 대 효 과	사업 기간	비고
	국 내	국 외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제도 개선방안 연구	ㅇ신재생에너지분야에 대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을 실시 ㅇ설비인증을 위하여 25종의 기술기준이 제정되어 있으며 17종의 설비에 대한 성능시험기관이 지정	ㅇ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UL, TUV, JIS등의 기관에서 인증을 실시하고 있음 ㅇ설비인증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를 주도하고 있으며, 설비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음	ㅇ국내외 인증제도의 현황파악 및 벤치마킹을 통해 현 인증제도에 대한 미비점 분석과 개선방안 도출 ㅇ신재생에너지원별 인증대상설비 로드맵 작성	ㅇ국내외 인증 사례 분석 - 국내 타 분야 인증제도 분석 - 국외신재생 분야 인증제도 분석 - 성능검사 항목과 비용에 대한 조 사 분석 ㅇ현 인증 현황 분석 및 인증제도 미비점 분석 ㅇ현 인증제도 개선방안 마련 ㅇ상호인증 로드맵 및 국제협력방안 마련 ㅇ인증센터 필요성 분석 및 건립방안 마련 ㅇ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기반구축사업에 대한 사업성과분석	ㅇ국내 현실에 적합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인증 제도마련 ㅇ국제적 상호인정을 통한 수출지원형 인증제도로 개선	8개월	기술료 비징수

⏏ 과제명 : 태양광 발전보급 잠재량 조사를 통한 확대기반조성

기반구축 대상과제명	현재 기반구축현황		기반구축목표	핵심기반구축내용	기 대 효 과	사업 기간	비고
	국 내	국 외
태양광발전 보급 잠재량 조사를 통한 확대기반조성	ㅇ일사량 기준의 보급잠재량 조사결과는 있으나 유휴지, 매립지, 산업단지 등으로 구분하여 실제 설치가 가능한 장소에 대한 자료 없음	ㅇ국가별로 보급가능지역 조사를 통하여 태양광 발전을 확대 보급 ㅇ설치대상(장소)별 보급가능범위와 제도운용을 연계하고 RPS 운용과 연계하여 적용하고 있음	ㅇ현 제도에서 보급 가능한 태양광 설비 및 발전 잠재량 조사를 통한 보급확대기반 조성	ㅇ국내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설치장소와 발전잠재량을 조사 - 유휴지, 매립지, 산업단지 등 ㅇ태양광 발전보급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안) 마련	ㅇRPS의 태양광 의무할당량 확대와 관련된 정책 및 통계자료 마련 ㅇ대상별 태양광 보급잠재량 파악을 통한 태양광 발전 확대 보급	8개월	기술료 비징수

⏏ 과제명 : 태양광분야 국제인증기관 추진체계 구축

기반구축 대상과제명	현재 기반구축현황		기반구축목표	핵심기반구축내용	기 대 효 과	사업 기간	비고
	국 내	국 외
태양광분야 국제인증기관 추진체계 구축	ㅇ에너지관리공단이 IECEE(국제전기위원회)로부터 NCB(국가인증기관)으로 인정이 되어 있음 ㅇ16개 규격항목에 대하여 IECEE(국제전기위원회) 추가신청	ㅇ9개국 15개 기관이 태양광 분야의 NCB(국가인정기구)로 인정되어 있으며 IECEE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고, 상호 인정협약을 맺어 상호인정	ㅇ국제 인증제도와 연계된 인력 및 조직체계 관련 요구사항 조사 ㅇ신규 규격품목의 국제상호인정을 위한 NCB(국가인증기관) 운영에 추가되는 기관 내부 프로세스 정립 및 인증관련 품질시스템 구축	ㅇ국제적 상호인정을 위한 NCB 인증기관 품질시스템 추가 구축 및 활용 ㅇ국제적 상호인증을 통한 국내 신재생에너지설비 관련산업지원방안 마련	ㅇIECEE(국제전기위원회)의 NCB(국가인증기관) 운영으로 태양광분야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수출산업화 지원가능한 시스템 구축	8개월	기술료 비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