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 -   호(2011.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1.  .

지식경제부 장관

제정 2008.12.29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40호

개정 2009. 8.24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3호

개정 2010. 4. 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71호

개정 2010. 5. 2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11호

개정 2011. 6. 10.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96호

개정 2011.  .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    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 - 141호(2011. 7. 5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1.7.5

지식경제부 장관

제정 2008.12.29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40호

개정 2009. 8.24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3호

개정 2010. 4. 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71호

개정 2010. 5. 2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11호

개정 2011. 6. 10.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96호

개정 2011. 7. 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 14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산업,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기술혁신주체”란 산업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3.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을 말한다.

4. “연구기관”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5. “전담기관”이라 함은 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6. “연구장비관리전문기관”(이하 “장비전문기관”이라 한다) 이라 함은 장관이 제3조 각 호의 사업으로 구입하는 연구장비에 대한 구매, 관리, 처분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7.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9. “참여기업”이라 함은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10. “수행기관”이라 함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

11. “수행과제”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12. “총사업기간”이라 함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

13. “사업비”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된다.

14. “출연금"이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의 경우 장비전문기관이 연구장비를 구입하거나 연구장비의 관리,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15. “민간부담금”이라 함은 사업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16. “연구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가 해당된다.

17. “연구장비통합관리”라 함은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극대화 등을 목적으로 장비전문기관이 3,000만원 이상의 구입 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장비에 대하여 구매부터 처분까지의 전주기에 걸친 기획·평가·관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품으로 제작하는 장비 및 시설, 크린룸(Clean room)과 같은 연구공간 개념의 연구시설 등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18.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9. “지정공모”라 함은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0. “자유공모”라 함은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1. “계속과제”라 함은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연차·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

22. “문제과제”라 함은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실패인 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를 말한다.

23. “실시”라 함은 사업수행결과를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24. “기술료”라 함은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5.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26.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사업수행결과를 소유한 자와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7. “성과활용”이라 함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8.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경우

나.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료 또는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수행을 하는 행위

29. “지식경제R&D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으로부터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공동활용 및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구축·운영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0.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1. “연구장비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연구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신설 >

< 신설 >

< 신설 >

②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산업,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기술혁신주체”란 산업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3.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을 말한다.

4. “연구기관”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5. “전담기관”이라 함은 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6. “연구장비관리전문기관”(이하 “장비전문기관”이라 한다) 이라 함은 장관이 제3조 각 호의 사업으로 구입하는 연구장비에 대한 구매, 관리, 처분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7.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8.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9.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0. “수행기관”이라 함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

11. “수행과제”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12. “총수행기간”이라 함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

13. “사업비”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총수행기간 동안 소요되는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

14. “출연금"이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의 경우 장비전문기관이 연구장비를 구입하거나 연구장비의 관리,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15. “민간부담금”이라 함은 사업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16. “연구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가 해당된다.

17. “연구장비통합관리”라 함은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극대화 등을 목적으로 장비전문기관이 3,000만원 이상의 구입 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장비에 대하여 구매부터 처분까지의 전주기에 걸친 기획·평가·관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품으로 제작하는 장비 및 시설, 크린룸(Clean room)과 같은 연구공간 개념의 연구시설 등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18.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9. “지정공모”라 함은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0. “자유공모”라 함은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1. “계속과제”라 함은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연차·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

22. “문제과제”라 함은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인 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를 말한다.

23. “실시”라 함은 사업수행과정 또는 그 결과로 획득한 성과물을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24. “기술료”라 함은 제3조 각 호 사업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5.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26.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사업수행결과를 소유한 자와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7. “성과활용”이라 함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8.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경우

나.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료 또는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수행을 하는 행위

29. “지식경제R&D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공동활용 및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구축·운영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0.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1. “연구장비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연구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2. “비영리기관”이라 함은 제3호, 제4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한다. 단, 공기업·공사의 경우는 비영리기관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33. “성과활용기간”이라 함은 최종평가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

34. “사업기간”은 총수행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단, 중단 등 과제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성과활용기간을 제외한다.

②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o주관/참여기관에 기업이 불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오해를 방지

o참여기업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에서 기업을 의미함을 안내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반조성사업 등의 경우 사업비 부담 또는 실시하지 않는 예외 경우를 포함하는 정의로 수정

o기술개발사업 위주의 용어에서 일반적인 용어로 수정

o총사업비의 정의 추가

o용어 수정

o2단계 R&D 혁신전략 방안인 실패 대신 불성설수행 반영

o의미 구체화

o기술료요령의 조항을 준용

o과제수행의 획득물은 종료뿐만 아니라 중간과정에서도 획득될 수 있는 의미를 포함할 수 있는 ‘성과물’이라는 표현이 타당함

o비영리기관 구분 방법 제시 필요

o성과활용평가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사업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포함

제3조(적용 범위) 이 요령을 적용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 등

2.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법｣에 따른 에 따른 민․군겸용기술사업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법｣에 따른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

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업발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에 따른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지방기술혁신사업 등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조성사업(테크노파크사업)

7. ｢전자거래기본법｣, ｢법｣에 따른 전자상거래지원센터사업8.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법｣에 따른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9.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에 따른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등

1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국가정보화기본법｣, ｢법｣에 따른 산학협력확산사업

1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및 ｢에너지법｣, ｢법｣에 따른 자원순환 및 산업에너지기술개발보급사업

1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 등

13.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법｣에 따른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14. ｢산업디자인진흥법｣, ｢법｣에 따른 산업디자인기술개발사업

15.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진흥사업

16. ｢전기사업법｣, ｢법｣ 에 따른 전력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

17. ｢에너지법｣, ｢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18.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사업

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20.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21. 그 밖에 장관이 산업, 에너지･자원,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적용 범위) 이 요령을 적용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 등

2.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법｣에 따른 에 따른 민․군겸용기술사업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법｣에 따른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

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업발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에 따른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지방기술혁신사업 등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조성사업(테크노파크사업)

7. ｢전자거래기본법｣, ｢법｣에 따른 전자상거래지원센터사업

8.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법｣에 따른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9.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에 따른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등

1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국가정보화기본법｣, ｢법｣에 따른 산학협력확산사업

1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및 ｢에너지법｣, ｢법｣에 따른 자원순환 및 산업에너지기술개발보급사업

1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 등

13.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법｣에 따른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14. ｢산업디자인진흥법｣, ｢법｣에 따른 산업디자인기술개발사업

15.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진흥사업

16. ｢전기사업법｣, ｢법｣ 에 따른 전력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

17. ｢에너지법｣, ｢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18.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사업

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20.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21. 그 밖에 장관이 산업, 에너지･자원,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사업의 추진체계

제4조(전략기획단) ①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전략기획단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1. 사업 예산 배분방향에 관한 사항

2. 사업 구조조정 계획에 관한 사항

3. 사업 추진방향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대형선도과제 및 기타 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략기획단장은 장관과 민간기업 최고경영자 출신인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 자(이하 ‘민간단장’ 이라한다)를 공동단장으로 한다.

③단원은 제9조에 의한 투자관리자, 지식경제부 실장급 공무원 및 산업계, 학계 또는 연구계 전문가 중 장관이 위촉한 자로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④민간단장 및 투자관리자의 임기는 3년, 그 외의 위촉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전략기획단장은 전략기획단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신설 >

⑥기타 전략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2장 사업의 추진체계

제4조(전략기획단) ①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전략기획단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1. 사업 예산 배분방향에 관한 사항

2. 사업 구조조정 계획에 관한 사항

3. 사업 추진방향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대형선도과제 및 기타 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략기획단장은 장관과 민간기업 최고경영자 출신인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 자(이하 ‘민간단장’ 이라 한다)를 공동단장으로 한다.

③단원은 제9조에 의한 기술개발투자관리자, 지식경제부 실장급 공무원 및 산업계, 학계 또는 연구계 전문가 중 장관이 위촉한 자로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④민간단장 및 투자관리자의 임기는 3년, 그 외의 위촉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전략기획단장은 전략기획단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전략기획단장은 제1항제4호에 관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전략기획단의 예산 및 인사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전담기관의 장과 공동명의로 수행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⑦기타 전략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o용어 수정

o미래선도사업의 평가·관리 주체를 명기

제5조(사업별 심의위원회) ①장관은 세부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사업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전략기획단 심의대상 외의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에 시행하는 세부사업의 시행계획 수립

2. 신규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의 확정

3. 기타 사업별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지식경제부 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운영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사업별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사업별 심의위원회) ①장관은 세부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사업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전략기획단 심의대상 외의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에 시행하는 세부사업의 시행계획 수립

2. 신규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의 확정

3. 기타 사업별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지식경제부 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운영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사업별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지식경제 기술혁신평가단) ①장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하여금 지원 분야의 발굴, 연구기획, 사업의 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 산･학･연 기술 및 경제전문가 등으로 지식경제 기술혁신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별표 2”의 산업기술분류표를 활용하여 평가단을 운영하고, 전담기관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③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평가위원 자격검토,  적격성 평가 및 평가이력 등을 공동 관리․활용하며, 그 외의 전담기관은 지식경제부의 승인하에 평가단을 공동 활용 할 수 있다.

④평가단은 본인의 신청이나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하며, 신청하거나 추천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평가단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등록한다. 다만,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산업계(기업, 업종별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5년(7년) 이상 경력자

다.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2. 학계

가.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가.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평가단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자격 상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평가단에 재등록할 수 있다.

1. 사망, 이민, 퇴직, 본인 고사, 연락 두절, 기본 정보 미제공이나 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위원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위원

3. 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위원

4. 이 요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위원

5.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를 행한 사실이 있는 위원

6. 기타 평가단 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위원

⑥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단에 등록된 위원이 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단에서 과제별 책임 평가위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최종평가까지의 진도점검 및 각종 평가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책임평가위원에게는 심의수당외에 별도의 책임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불성실한 평가 또는 수행기관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밝혀질 경우 경중에 따라 책김평가위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6조(지식경제 기술혁신평가단) ①장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하여금 지원 분야의 발굴, 연구기획, 사업의 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 산･학･연 기술 및 경제전문가, 인문·사회과학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지식경제 기술혁신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별표 1”의 산업기술분류표를 활용하여 평가단을 운영하고, 전담기관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③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평가위원 자격검토,  적격성 평가 및 평가이력 등을 공동 관리․활용하며, 그 외의 전담기관은 지식경제부의 승인하에 평가단을 공동 활용 할 수 있다.

④평가단은 본인의 신청이나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하며, 신청하거나 추천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기본 자격으로 하고, 논문·특허·연구경력 등의 전문성을 추가 검토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자를 평가단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산업계(기업, 업종별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5년(7년) 이상 경력자

다.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2. 학계

가.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가.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평가단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자격 상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평가단에 재등록할 수 있다.

1. 사망, 이민, 퇴직, 본인 고사, 연락 두절, 기본 정보 미제공이나 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위원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위원

3. 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위원

4. 이 요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위원

5.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를 행한 사실이 있는 위원

6. 기타 평가단 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위원

⑥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단에 등록된 위원이 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삭제 >

o이업종 등의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한 근거 마련 필요

o별표1이 사업비 요령으로 이관됨에 따라 수정

o평가위원 기본 자격 이외의 전문성 검토 근거 마련 필요

o제31조제5항에서 신규 선정 평가위원의 필수 참석 규정이 있고, 중대형 사업의 경우 PD가 사업 관리를 함으로 책임평가위원 지정은 불필요

제7조(평가위원회 등)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의 효율적인 기획･평가･관리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분야 또는 지원대상 과제 도출

2. 신규 선정평가, 연차․단계평가, 최종수행결과 평가 및 성과활용평가 등

3. 문제 과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4. 장관이 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반이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평가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때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지식경제부 공무원 및 소관 전담기관 직원

2.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나. 평가대상과제와 동일 사업의 연구책임자, 상호 간 평가자

※ “상호 간 평가자”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사업 A와 연구개발사업 B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A사업에 참여했전 연구자 혹은 연구책임자 a가 B사업에 대한 평가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B사업에 참여했던 연구자 혹은 연구책임자 b가 A사업에 대한 평가자가 될 때의 a와 b를 말한다.)

3. 평가대상과제의 수행기관과 동일기관에 소속한 전문가

4.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5. 제6조제5항에 해당하는 전문가

6.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 신설 >

< 신설 >

④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평가위원의 자격으로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해외전문가 등 평가단에 속하지 않은 위원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⑥평가위원회는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신설 >

< 신설 >

제7조(평가위원회 등)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의 효율적인 기획･평가･관리를 위하여 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분야 또는 지원대상 과제 도출

2. 신규 선정평가, 연차․단계평가, 최종수행결과 평가 및 성과활용평가 등

3. 문제 과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4. 장관이 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반이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평가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때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회에서 배제하거나 제척하여야 한다.

1. 지식경제부 공무원 및 소관 전담기관 직원

2.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나. 상호 간 평가자 (“상호 간 평가자”란 신규 공고한 사업 중 동일 사업의 A과제와 B과제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경우, A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가 B과제에 대한 평가위원 a가 되는 것과 동시에 B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가 A과제의 평가위원 b가 될 경우의 a와 b를 말한다. 단, 어느 한쪽만이 상대방 평가위원으로 참석하는 일방 평가의 경우에는 제척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3. 평가대상과제의 수행기관과 동일기관에 소속한 전문가

4.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5. 제6조제5항에 해당하는 전문가

6.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④평가위원회에서 심의·평가받는 기관이 평가위원 중 심의·평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해당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⑤평가위원이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평가 대상 과제의 총괄책임자·참여기관 책임자와 사제관계(최종 학위의 지도교수에 한함)이거나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계열사의 소속 직원인 경우는 스스로 그 심의·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⑥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평가위원의 자격으로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해외전문가 등 평가단에 속하지 않은 위원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⑧평가위원회는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⑨ 전담기관의 장은 각종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주관기관으로부터 접수될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통보 또는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때, 재심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 이의 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기존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구성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⑩전담기관의 장은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정상적인 평가위원회 운영이 곤란할 경우 심의·평가를 보류한 후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o기획위원회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문구 조정

o제척제도 명기

o2단계 R&D 혁신전략 방안 마련

- 제척 기준 완화 및 명확화

o기피제도 도입

o국가공동관리규정 내용 반영

o회피제도 도입

o이의 신청자가 기피 신청할 경우 평가위원 전원을 교체하여 재심의

o평가위원회 운영에 논란이 있을 경우 보류 제도를 반영

- 제31조제6항에서 이동한 후 문구 수정

제8조(중앙장비심의위원회) ①장관은 장비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중앙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1억원 이상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장비(모듈화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함) 도입의 타당성, 중복성, 활용성 등

2. 유휴, 저활용 또는 불용 연구장비에 관한 사항

3. 장관이 연구장비통합관리를 위해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대해서는 제7조제3항에서 제6항을 준용할 수 있다.

③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총괄책임자 또는 실무책임자로 하여금 중앙장비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장비의 도입 목적이나 유휴·불용 사유 등에 대해 설명토록 할 수 있다.

④장비도입 여부나 유휴·불용 처분 여부는 출석한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정하며, 중앙장비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⑤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부”로 평가된 경우 후속조치를 위해 전담기관의 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수행기관의 장은 보완으로 결정된 장비는 해당사항 보완 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부결로 결정된 장비는 수행기관에서 대체 장비를 선정한 후 재상정할 수 있다. 보완 및 부결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⑦장관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운영 및 연구장비통합관리를 위한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장비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연구장비평가단의 구성 등에 대해서는 제6조제3항에서 제6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8조(중앙장비심의위원회) ①장관은 장비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중앙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1억원 이상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장비(모듈화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함) 도입의 타당성, 중복성, 활용성 등

2. 유휴, 저활용 또는 불용 연구장비에 관한 사항

3. 장관이 연구장비통합관리를 위해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대해서는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③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총괄책임자 또는 실무책임자로 하여금 중앙장비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장비의 도입 목적이나 유휴·불용 사유 등에 대해 설명토록 할 수 있다.

④장비도입 여부나 유휴·불용 처분 여부는 출석한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정하며, 중앙장비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⑤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부”로 평가된 경우 후속조치를 위해 전담기관의 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수행기관의 장은 보완으로 결정된 장비는 해당사항 보완 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부결로 결정된 장비는 수행기관에서 대체 장비를 선정한 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보완 및 부결에 대한 재심의 요청은 1회에 한한다.

⑦장관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운영 및 연구장비통합관리를 위한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장비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연구장비평가단의 구성 등에 대해서는 제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o문구 수정

o문구 수정

o문구 수정

제9조(투자관리자) ①장관은 제4조에 의한 전략기획단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등을 위해 투자관리자(Management Director, 이하 “MD"라고 한다.)를 해당산업별로 위촉할 수 있다.

②MD의 자격과 선정에 관한 사항, MD를 지정하는 해당산업, 권한 및 의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기술개발투자관리자) ①장관은 제4조에 의한 전략기획단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등을 위해 기술개발투자관리자(Managing Director, 이하 “MD"라고 한다.)를 해당산업별로 위촉할 수 있다.

②MD의 자격과 선정에 관한 사항, MD를 지정하는 해당산업, 권한 및 의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o용어 수정

o오타 수정

제10조(프로그램 디렉터) ①장관은 사업 전 과정의 상시 책임관리를 위하여 기술 분야별 프로그램 디렉터(Program Director, 이하 “PD”라고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PD의 자격과 선정에 관한 사항, PD를 지정하는 기술분야, PD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PD가 수행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관 내 지원 부서를 둘 수 있다.

제10조(프로그램 디렉터)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 전과정의 상시 책임관리를 위하여 기술 분야별 프로그램 디렉터(Program Director, 이하 “PD”라고 한다)를 위촉하게 할 수 있다.

②PD의 자격과 선정에 관한 사항, PD를 지정하는 기술분야, PD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PD가 수행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관 내 지원부서를 둘 수 있다.

o올해부터 전담기관의 장이 PD를 임명

제11조(전담기관)  ①장관은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 계획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

2. 기술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3.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혁신역량조사 등 사전조사

4. 기술청사진, 기술로드맵 수립, 특허 및 표준화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수행과제 발굴

5. 신청계획서 검토･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과제의 선정평가 및 수행결과의 평가 등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수행 실태점검,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7. 출연금의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9.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11. 사업 종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수행기관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장관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이 요령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본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전담기관)  ①장관은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 계획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

2. 기술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3.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경쟁력분석 등 사전조사

4. 기술청사진, 기술로드맵 수립, 특허 및 표준화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수행과제 발굴

5. 신청계획서 검토･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과제의 선정평가 및 수행결과의 평가 등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수행 실태점검,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7. 출연금의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9.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11. 사업 종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수행기관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장관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이 요령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본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o문구 고정

제12조(연구장비전문기관) ①장관은 연구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지식경제 연구장비 로드맵, 연구장비 분류체계 등 연구장비통합관리에 필요한 정책연구

2. 지식경제 연구장비 확충·활용결과 조사·분석 등 성과분석

3.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연구장비의 구매, 리스(lease), 공급, 활용현황 모니터링, 유지보수, 회수, 재배치, 처분, 폐기 등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장비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1조제2항에서 제4항의 준용한다.

제12조(연구장비전문기관) ①장관은 연구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지식경제 연구장비 로드맵, 연구장비 분류체계 등 연구장비통합관리에 필요한 정책연구

2. 지식경제 연구장비 확충·활용결과 조사·분석 등 성과분석

3.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연구장비의 구매, 리스(lease), 공급, 활용현황 모니터링, 유지보수, 회수, 재배치, 처분, 폐기 등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장비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o문구 수정

제13조(주관기관) ①해당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3.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4.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5.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6.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7.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및 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8. 기술료의 징수･사용･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10.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11. 연구윤리 준수

12. 연구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 신설 >

< 신설 >

< 신설 >

②장관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법 또는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사업별로 주관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과제를 다른 기관과 협동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과제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3조(주관기관) ①해당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3. 민간부담을 의무화 하는 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4.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5.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6.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7.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및 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8. 기술료의 징수･사용･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10.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11. 연구윤리 준수

12. 연구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13.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담기관에 통보

14. 제2조제1항제33호에 의한 성과활용기간 내에 성과      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②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관기관의 자격은 「법」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법 또는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사업별로 주관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과제를 다른 기관과 협동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o사업공고 시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과 부담하지 않는 사업의 구분을 명확히 안내하여 신청자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o유용 등의 검·경찰 조사 발생 시 전담기관에 진행상황 통보를 의무화

o성과전시회 상설화에 따른 전시회 참가 의무 반영

o주관기관의 자격은 법에 명기되어 있음

o수행기관에 위탁은 포함되지 않음으로 삭제

제14조(참여기관) ①해당 과제를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수행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

2.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3.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등

4. 연구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 신설 >

< 신설 >

②장관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법 또는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사업별로 참여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참여기관) ①해당 과제를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수행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

2. 민간부담을 의무화 하는 사업의 경우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3.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등

4. 연구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5.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담기관에 통보

②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기관의 자격은 「법」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법 또는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사업별로 참여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o사업공고 시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과 부담하지 않는 사업의 구분을 명확히 안내하여 신청자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o유용 등의 검·경찰 조사 발생 시 전담기관에 진행상황 통보를 의무화

o참여기관의 자격은 법에 명기되어 있음

제15조(총괄책임자) ①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로 한다. 이때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3. 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수행과제의 연차·단계 결과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 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

5. 과제수행결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

6. 연구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 신설 >

③총괄책임자는 제2항에서 정한 권한과 책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사망, 이민, 퇴직, 부서 이동, 3개월 이상 장기출장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 신설 >

< 신설 >

제15조(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①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로 한다. 이때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3. 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수행과제의 연차·단계 결과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 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

5. 과제수행결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

6. 연구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7. 성과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③총괄책임자는 제2항에서 정한 권한과 책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망, 이민, 퇴직, 수행과제와 무관한 부서로의 이동, 3개월 이상 현 근무지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경우(출장, 파견, 교육훈련, 연수 및 안식년을 포함한다)에는 반드시 총괄책임자 변경을 요청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참여기관 책임자는 해당 수행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제3항과 같은 경우에 전담기관에 변경을 요청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⑤수행기관의 장은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가 참여제한 되었을 경우 수행 중인 모든 과제에 대해 책임자 변경을 하여야 한다.

o참여기관 책임자에 대한 내용 추가

o성과전시회 상설화에 따른 전시회 참가 의무 반영

o총괄책임자의 3개월이상 장기출장은 무조건 변경하여야 하나, 현 규정으로는 강제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모 대학교수의 미 신고 안식년에 대한 감사원 지적 사항이 있었음)

o참여기관 책임자에 대한 내용 명시 필요

o감사원 지적사항 반영

제3장 사업 수요의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제16조(산업기술분류체계) ①장관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분야의 기술동향 및 지원분야 등을 고려한 산업기술분류체계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산업기술 분류체계는 “별표 2”에 따른다.

③장관은 산업기술정책, 기술동향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산업기술 분류체계를 변경 할 수 있다.

제3장 사업 수요의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제16조(산업기술분류체계) ①장관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분야의 기술동향 및 지원분야 등을 고려한 산업기술분류체계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산업기술 분류체계는 “별표 1”에 따른다.

③장관은 산업기술정책, 기술동향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산업기술 분류체계를 변경 할 수 있다.

o별표1을 사업비 요령으로 이관함에 따라 수정

제17조(지식경제 연구장비분류체계) ①장관은 연구장비통합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 연구장비분류체계”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 연구장비분류체계는 “별표4”에 따른다.

제17조(지식경제 연구장비분류체계) ①장관은 연구장비통합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 연구장비분류체계”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 연구장비분류체계는 “별표2”에 따른다.

o문구 수정

제18조(사업별 지원분야 발굴) ①장관은 산업정책 및 기술동향등을 고려한 사업별 지원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기술예측조사

2. 기술 분야별 기술수준 및 기술혁신역량조사

3. 중장기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핵심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기술청사진 및 기술로드맵의 수립

4. 지원 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5. 기타 장관이 지원분야의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그 결과를 과제기획 및 시행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사업별 지원분야 발굴) ①장관은 산업정책 및 기술동향 등을 고려한 사업별 지원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기술예측조사

2. 국내·외 기술 분야별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경쟁력분석

3. 중장기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핵심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기술청사진 및 기술로드맵의 수립

4. 지원 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5. 기타 장관이 지원분야의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그 결과를 과제기획 및 시행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o문구 조정

제19조(과제기획) ①장관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과제기획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3년 미만의 단기사업 등 사업의 특성상 과제기획을 실시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제기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내외 기술 및 시장 동향, 특허동향조사, 표준화동향조사(사업수행결과와 표준화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과제기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제기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민간의 의견을 과제기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제기획의 과정이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중장기사업의 과제기획을 위해 기술기획지원팀 및 기획지원단을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9조(과제기획) ①장관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과제기획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수행기간이 3년 이하인 사업 등 사업의 특성상 과제기획을 실시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제기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내외 기술 및 시장 동향, 특허동향조사, 표준화동향조사(사업수행결과와 표준화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과제기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제기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민간의 의견을 과제기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제기획의 과정이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중장기사업의 과제기획을 위해 기술분야별 프로그램 디렉터를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o단기·소형사업의 경우 예외 적용 필요

o2단계 R&D 혁신전략 방안 반영

제20조(시행계획의 공고) ①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 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별 지원계획․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종합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의 종합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사업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적인 파장이 우려되는 경우나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 추진 목적, 사업 내용 및 사업기간

2. 사업 공모 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

3. 사업 추진체계

4. 신청 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5. 사업비 지원규모 및 기준

6. 기술료 징수 여부, 기준 및 방법

7.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8. 근거법령 및 규정

9. 사업의 전담기관(전담기관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10. 장비전문기관 및 연구장비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기간 및 접수창구

12. 보안과제 운용 관련 사항

< 신설 >

13. 기타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지식경제R&D종합정보시스템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기술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시행계획의 공고) ①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 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별 지원계획․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종합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의 종합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사업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적인 파장이 우려되거나,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그 밖에 사업특성에 따라 공고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 추진 목적, 사업 내용 및 사업기간

2. 사업 공모 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

3. 사업 추진체계

4. 신청 자격(과제별 영리기관의 참여 필수 여부 등 포함),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5. 사업비 지원규모(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여부,  수행기관의 사업비 현금 부담 여부 등 포함) 및 기준

6. 기술료 징수 여부, 기준 및 방법

7.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8. 근거법령 및 규정

9. 사업의 전담기관(전담기관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10. 장비전문기관 및 연구장비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기간 및 접수창구

12. 보안과제 운용 관련 사항

13.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사업 참여 여부 등 사업별 특성에 관한 내용

14. 기타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지식경제R&D종합정보시스템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기술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o공고 생략 경우 추가

o기술료 비징수과제가 아님에도 기업 참여 없이 대학 단독으로 사업 신청하는 경우 발생

- 민간부담현금의 의무화 여부를 안내

o사업별 특성에 따라 외국 소재 기관의 과제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 공고문에 명기하여야 함

제4장 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제21조(사업의 신청) ①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나 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격조건의 사전검토를 위해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제21조(사업의 신청) ①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나 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총괄주관책임자는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연구원(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은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격조건의 사전검토를 위해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o평가관리지침별로 정하고 있는 수행과제수 제한을 요령에 격상하여 반영하되, 참여율을 기준으로 함

제22조(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평가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를 위해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제6조의 평가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이 사업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 등 별도의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

1. 수행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수행과제의 수행능력(총괄책임자의 연구 능력 및 수행기관의 관리․지원능력 등 포함)

3. 수행과제의 추진체계 및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4.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및 연구장비 구축 타당성

5. 사업비 계상 및 수행기간의 타당성

6. 중복성(기 개발․기 지원) 여부

7. 사업 결과의 활용 가능성

8. 보안등급 분류의 타당성(「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지정된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과제의 보안과제 분류 여부 검토 포함)

< 신설 >

< 신설 >

④장관은 사업별 우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거나 평가할 때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우대 또는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를 통합하거나 공동연구로 조직화하여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관기관이나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서 등을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정책적 경쟁 유도를 위하여 복수의 주관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전담기관이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⑨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평가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를 위해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제6조의 평가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이 사업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 등 별도의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

1. 수행과제의 필요성,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예상성과

2. 수행과제의 수행능력(총괄책임자의 연구 능력 및 수행기관의 관리․지원능력 등 포함)

3. 수행과제의 추진방법·전략·체계 및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4.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및 연구장비 구축 타당성

5. 사업비 계상 및 수행기간의 타당성

6.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여부

7. 사업 결과의 활용 가능성

8. 보안등급 분류의 타당성(「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지정된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과제의 보안과제 분류 여부 검토 포함)

9.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의 연구윤리 수준

10.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④장관은 사업별 우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거나 평가할 때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우대 또는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를 통합하거나 공동연구로 조직화하여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관기관이나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서 등을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책 반영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같은 과제를 복수의 주관기관이 수행하도록 선정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전담기관이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⑨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o예상 성과 관련 추가

o국가공동관리규정 준용

o문구 명확화

o국가공동관리규정의 내용 반영

o문구 조정

o무분별한 이의 신청 남발 방지 필요

제23조(수행기관의 선정 확정) ①장관은 제22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산업기술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수행기관을 최종 확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의 선정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장비전문기관에게 연차별 수행기간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3,000만원 이상 연구장비의 구매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장비전문기관의 장은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에 대해서는 중장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선정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하여처리한다.

④장관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신설 >

제23조(수행기관의 선정 확정) ①장관은 제22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산업기술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수행기관을 최종 확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의 확정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장비전문기관에게 연차별 수행기간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3,000만원 이상 연구장비의 구매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장비전문기관의 장은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에 대해서는 중장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선정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④장관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선정 되지 않은 과제 또는 선정 통보 후 협약하지 않은 과제의 사업계획서와 신규평가 관련 서류들을 1년 동안 보관하되,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o기관별 상이한 문서 폐기 기준을 명기

제5장 사업비의 산정

제24조(사업비 계상) ①사업비는 과제별로 계상하며, 사용 용도에 따라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및 위탁연구개발비로 구성한다. 이때, 사업비의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②제1항의 사업비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사업비의 산정

제24조(사업비 계상) ①사업비는 과제의 수행기관별로 계상하며, 사용 용도에 따라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사업비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o사업계획서와 동일하게 수행기관별로 계상함으로 문구를 명확화

o용역과 혼돈되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삭제

o별표1을 사업비 요령으로 이관

제25조(출연금의 지원기준) ①장관은 해당연도 협약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한다. 다만, 제4조에 의한 전략기획단 또는 제5조에 의한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참여기업이 1개인 경우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총사업비의 50% 이내

나.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총사업비의 75% 이내

2.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가.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사업비의 75% 이내

나.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미만인 경우 : 총사업비의 50% 이내

< 신설 >

②장관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에서 3,000만원 이상의 연구장비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제1항의 지원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후 연구장비금액을 합산하여 출연금으로 지원한다.

③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기준을 적용한다.

제25조(출연금의 지원기준) ①장관은 해당연도 협약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장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의한 전략기획단 소관 사업 또는 그 밖에 사업이라도 제5조에 의한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2.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1개	중소기업	75.0% 이하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중견기업	60.0% 이하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대기업	50.0% 이하
	중소·중견기업 혼합비율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2개 이상	/3 이상	75.0% 이하
				중견기업 2/3 이상	60.0% 이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2/3 미만	50.0% 이하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③장관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에서 3,000만원 이상의 연구장비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제1항의 지원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후 연구장비금액을 합산하여 출연금으로 지원한다.

④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기준을 적용한다.

o출연금 지급이 연차별로 이루어짐을 명확하게 안내할 필요성이 있음

- 연차별로 기업형태 변경 시에 적용 가능

o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 참여 확대 및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유도 필요

o중견기업에 대한 기술료 기준이 있음으로, 지원 비율에서도 신설이 요구됨

o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조건은 관련 법률 내용을 준용

제26조(민간부담금) ①사업비 중 제25조에 따른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이하 “민간부담금” 이라 한다) 은 수행기관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한다. 이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참여기업(사업특성에 따라 업종별 민간 협회 또는 단체를 포함할 수 있다)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신설 >

②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경비는 민간부담금 중 현물부담으로 인정한다.

1. 기업체 참여연구원이 원소속기관에서 지급받는 인건비

2.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사용료(비영리 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가능)등

3.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거나 판매중인 견품.시약.재료.연구기자재 등

4. 기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물부담으로 인정하는 경우

③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 소속 연구원에게 지급한 출연금은 민간부담금 중 현물로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2. 디자인, 설계, S/W, 콘텐츠 개발 등 지식서비스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지식서비스분야의 범위는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3.□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4.기타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분야

< 신설 >

④기업이 참여하는 과제의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2. 그 밖의 경우 :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⑤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출연금 지원기준과 제1항에서 4항까지의 민간부담금의 부담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26조(민간부담금) ①민간부담금은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연도 협약시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한다.

②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참여기업(사업특성에 따라 업종별 민간 협회 또는 단체를 포함할 수 있다)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비영리기관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삭제 >

< 삭제 >

③동일과제의 수행기관 간 거래는 현물로 부담하여야 한다.

④수행기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 받을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다만, 제4조에 의한 전략기획단 소관 사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이라도 제5조에 의한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10.0% 이상

2.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o민 1개	중소기업	75.0% 이하
	대기업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60.0% 이하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대기업	50.0% 이하
	중소·중견기업 혼합비율이 2/3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2/3 이상	75.0% 이하
				중견기업 2/3 이상	60.0% 이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2/3 미만	50.0% 이하

⑤비영리기관이 현금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출연금 지원기준과 제1항에서 4항까지의 민간부담금의 부담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o민간부담금의 부담이 연차별로 이루어짐을 명확하게 안내할 필요성이 있음

o국가공동관리규정의 비영리기관 사업비 부담 예외 사항 반영

o기본적인 사항 외에 사업비 요령으로 이동

- 혼선 방지를 위해 사업비 관련은 가급적 사업비 요령으로 일원화가 바람직함

o기본적인 사항 외에 사업비 요령으로 이동

- 혼선 방지를 위해 사업비 관련은 가급적 사업비 요령으로 일원화가 바람직함

o각 기관별 담당연구내용에 따라 사업계획서에서 사업비를 인정하여 주었음으로, 추가 현금 거래는 불인정이 타당

o사업별 특성에 따른 현금부담 비율 변경 고려

o중견기업의 민간부담 현금비율 신설

o민간부담비율을 출연금 비율과 동일하게 참여기업 수로 기준 설정

제6장 협약 체결 및 사업비의 관리․사용

제27조(협약의 체결)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 및

장비전문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장관이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직접 협약을 체결한다.

1. 과제명 및 협약 기간

2.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에 관한 사항

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과제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장비전문기관 및 연구장비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에 관한 사항

8. 성과물의 귀속･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

9. 협약 위반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10. 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11.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12.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 신설 >

< 신설 >

< 신설 >

13.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장관은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참여기관이 있는 과제는 전담기관의 장,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이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관의 장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위탁연구과제는 수행기관의 장이 위탁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④제1항에 따른 협약은 총 과제수행기간에 대해 일괄하여 체결하는 것(이하 “일괄협약”이라 한다)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또는 과제 특성에 따라 1년 이하의 단위로 체결(“연차별 협약”이라 한다)하거나, 총 과제수행기간을 2～4년 단위의 여러 개 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각 단계별로 체결(이하 “단계별 협약”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⑤다음 각 호에 소속된 부속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의 자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법 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⑥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협약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 신설 >

< 신설 >

< 신설 >

제6장 협약 체결 및 사업비의 관리․사용

제27조(협약의 체결)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 및 장비전문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장관이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직접 협약을 체결한다.

1. 과제명, 협약 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2.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에 관한 사항

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과제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장비전문기관 및 연구장비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에 관한 사항

8. 성과물의 귀속･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

9. 협약 위반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10. 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11.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12.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3.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성과 및 참여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4.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장관은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참여기관이 있는 과제는 전담기관의 장,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이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관의 장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국외 소재 기관이 협약 대상자일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국가 및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협약의 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협약은 1년 이하의 단위로 체결(이하 “연차별 협약”이라 한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또는 과제 특성에 따라 총 수행기간에 대해 일괄하여 체결(이하 “일괄 협약”이라 한다) 하거나, 총 수행기간을 2~4년 단위의 여러 개 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각 단계별로 체결(이하 “단계별 협약”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⑤다음 각 호에 소속된 부속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의 자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법 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⑥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협약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⑦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의 경우 제1항제6호의 사항을 필수로 포함하여 전담기관의 장, 장비전문기관의 장, 주관기관의 장 및 참여기관의 장이 일괄하여 다자 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협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이내에 지식경제R&D종합정보시스템(e-R&D시스템)에 과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⑨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할 경우 대기업은 중소기업 연구인력을 총수행기간 및 이후 1년 간 채용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협약에 의거 대기업은 해당 중소기업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o국가공동관리규정의 내용 반영

o국가공동관리규정의 내용 반영

o외국기관과의 협약 시 고려사항 추가

o상대비교평가의 전체 사업으로의 확대 및  개정에 따른 재협약 논란 등을 대비하기 위해 연차별 협약으로 원칙 설정 필요

o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사업의 협약주체에 대해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음

o지경부 통계관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보 입력을 필수화

o2단계 R&D 혁신전략 방안 반영

- 대기업의 중소기업 연구인력 부당 스카우트 방지 반영

o문구 수정

o통보사항 간소화

o승인 방법 안내

o참여기관책임자 추가

o세부내용 추가

o연구장비 및 시설 변경은 단가 기준임

o기업의 인건비 사용 권장을 위해 현금 변경 시 승인사항으로 추가

o기업의 기존 인력도 현금 가능함으로 삭제하고, ‘마’목에 통합

o연차정산과제도 승인을 통한 이월을 허용함이 타당

o사업비 통장의 변경의 경우 승인사항으로 추가

o통보 방법 안내

o통보 예외 사항 반영

o성과활용기간에 총괄책임자 변경시 통보 필요

o수행자의 질의가 아주 많은 승인과 통보 사항 외에는 모두 변경 사용이 가능하다는 안내 필요

o연구장비 구입 변경에 따른 변경 절차 신설

제28조(협약의 변경)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별 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수행기관이 과제의 참여를 포기한 경우

②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협약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제1호에 따른 승인사항의 경우 전담기관이 승인한 날부터 협약이 변경되며, 제2호에 따른 통보사항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해당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정책지정과제 및 장관이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제1호의 가목 및 나목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1. 승인사항

가. 주관기관의 변경

나. 최종 목표의 변경

다. 총괄책임자의 변경

라. 참여기관의 변경

마.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5,000만원 이상의 변경(단,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의 경우 3,000만원 이상 연구장비 변경)

바.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개발비의 20% 이상 증액

사. 과제수행기간 변경

아.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자. 간접비의 증액(영리기관의 경우)

차 요령 제2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급하는 인건비 및 참여연구원의 변경

< 신설 >

< 신설 >

2. 통보사항

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나. 참여연구원의 변경

< 신설 >

< 신설 >

③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주관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장비전문기관에 3,000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구입 신청 이후에 구입내역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비전문기관에 구입내역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제2항제1호마목에 의한 변경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변경승인 공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최초 장비구입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변경통보사항에 대하여 제45조에 의한 참여제한자 여부를 검토하고, 참여제한자인 경우 주관기관에 통보하여 변경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 제3호에 따른 전담기관의 평가결과 통보를 협약의 변경으로 간주한다.

제28조(협약의 변경)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별 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수행기관이 과제의 참여를 포기한 경우

②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협약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제1호에 따른 승인사항의 경우 전담기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호에 따른 통보사항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이 통보한 변경일을 기준으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관리시스템에 변경 사항을 수행기관이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정책지정과제 및 장관이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제1호의 가목 및 나목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1. 주관기관이 전담기관에 문서로 승인 요청하여야 하는 사항

가. 주관기관의 변경

나. 최종 목표의 변경

다. 총괄책임자의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의 변경

라. 참여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

마. 당초 사업계획서상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단가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의 변경(단,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의 경우 3,000만원 이상 연구장비 변경)

바. 최초 협약한 수행기관별 사업비 대비 인건비의 연차별 20% 이상 증액 또는 영리기관의 경우 인건비 현금을 타 용도로 변경

사. 과제수행기간 변경

아.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자. 연차별 간접비의 증액(영리기관의 경우)

< 삭제 >

차 연차별 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카.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2. 주관기관이 전담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

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나. 참여연구원의 변경(인건비 풀링제를 반영한 과제의 대학은 제외)

다. 수행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 내의 총괄책임자 변경

3. 승인 또는 통보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변경 내역이 당초 협약내용과 연관성 있음에 대해 전담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주관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장비전문기관에 3,000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구입 신청 이후에 구입내역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비전문기관에 구입내역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제2항제1호마목에 의한 변경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변경승인 공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최초 장비구입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변경통보사항에 대하여 제45조에 의한 참여제한자 여부를 검토하고, 참여제한자인 경우 주관기관에 통보하여 변경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 제3호에 따른 전담기관의 평가결과 통보를 협약의 변경으로 간주한다.

제29조(협약의 해약)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기 수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다른 과제와 내용이 중복되게 수행하는 경우

2. 보고서 미제출,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설 >

3.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5. 제34조제1항에 의한 연차·단계평가 등으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에서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8. 과제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9.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10.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11.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장비, 기자재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 신설 >

< 신설 >

12. 산업기술정책상 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장관은 해당기관 또는해당자에 대해 귀책 사유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9조(협약의 해약)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기 수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다른 과제와 내용이 중복되게 수행하는 경우

2. 보고서 미제출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유용·횡령 등 사업비를 사업 외 목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4.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6. 제34조제1항에 의한 연차·단계평가 또는 문제과제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에서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9. 과제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10.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11.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12.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13.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과제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4.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 투자계약이 변경․무효화․양도된 경우

15. 산업기술정책상 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장관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 사유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o의미 구체화

o문제과제의 특별평가로 중단되는 사례 포함 필요

o문구 조정

o국가공동관리규정의 내용 반영

제30조(출연금의 지급) ①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출연금을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한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매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출연금을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과제별로 주관기관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괄협약이나 단계별 협약과제의 2차년도 이후 출연금은 연차·단계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하기로 확정된 후 지급한다.

③제26조제4항에 따라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부담하는 과제는 민간부담금 중 현금의 입금이 확인된 경우에 출연금을 지급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적용받는 사업의 경우 제1항의 출연금을 지급함에 있어 현금을 일괄 지급하지 않고 집행 시점에 건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이 요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총괄책임자 및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에게 지급받은 출연금 중 집행하지 않은 출연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반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⑦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계속과제 등에 대하여 정부출연금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신설 >

제30조(출연금의 지급) ①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출연금을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한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매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출연금을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과제별로 주관기관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괄협약이나 단계별 협약과제의 2차년도 이후 출연금은 연차·단계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하기로 확정된 후 지급한다.

③제26조제4항에 따라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부담하는 과제는 민간부담금 중 현금의 입금이 확인된 경우에 출연금을 지급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적용받는 사업의 경우 제1항의 출연금을 수행기관별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일괄 지급하지 않고 집행 시점에 건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이 요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총괄책임자 및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에게 지급받은 출연금 중 집행하지 않은 출연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반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⑦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계속과제 등에 대하여 정부출연금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사업비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지식경제R&D종합정보시스템(e-R&D시스템)에 과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oRCMS의 경우 수행기관별로 지급할 수 있음을 명기

o지경부 통계관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보 입력을 필수화

제31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수행기관의 장은 제30조에 따른 출연금과 민간부담 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5항 각 호의 기관이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연구기관이 2개 이상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과제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한다.

< 신설 >

②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 지출 시 제1항의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별 사업비는 제27조에 따른 협약과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행기관 해당과제 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 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장관은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해 제45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연구장비는 정비전문기관이 구입하여 수행기관에 공급하며, 이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를 포함한 구입비용은 전액 출연금으로 집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장비구입비가 출연금보다 클 경우의 연구장비는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⑥제5항의 연구장비 구입시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지 않고 수행기관이 직접 구입한 경우에는 정산시 해당 연구장비 구입 비용을 불인정 할 수 있다.

⑦제5항의 연구장비 구입 비용이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해 감액되는 경우 해당 차액은 직접비로만 집행하여야 하며, 증액되는 경우에는 해당 차액을 비목 변경을 통해 집행할수 있다.

⑧다년도 과제의 경우 연차별 사업비의 사용 잔액은 차년도 해당 과제의 사업비 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⑨협약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사업비 이자는 그 과제의 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관이 일괄하여 통장을 관리함에 따라 과제별 이자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생 이자를 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장관이 정하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⑩과제 수행으로 교육수입, 장비사용료 등의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성과활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⑪간접비는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 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며, 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별로 지급된 간접비를 적립하여 해당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간접비를 적립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⑫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업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사용한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⑬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기관의 사업비 집행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부적정한 집행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 출연금의 환수, 사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⑭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점검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⑮장관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등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⑯장관은 연구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신설 >

제31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수행기관의 장은 제30조에 따른 출연금과 민간부담 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5항 각 호의 기관이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10개 이상 수행할 경우에는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과제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비영리 연구기관은 제2조 제3호 및 제4호와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에 ‘연구’가 명기되어 있는 기관(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연구개발 또는 연구지원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기관 포함)으로서, 그 실질적 활동과 사업이 연구활동을 주로 하는 곳을 의미한다.

< 삭제 >

< 삭제 >

③해당연도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수행기간 내에 사용하고, 정산은 해당연도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연구장비 및 장비구입 관련 부대비용은 전액 출연금으로 집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장비구입비가 출연금보다 클 경우의 연구장비는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 삭제 >

⑤제4항의 연구장비 구입 비용이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해 감액되는 경우 해당 차액은 직접비로만 집행하여야 하며, 증액되는 경우에는 해당 차액을 비목 변경을 통해 집행할수 있다.

< 삭제 >

< 삭제 >

< 삭제 >

< 삭제 >

⑥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업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사용한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⑦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기관의 사업비 집행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부적정한 집행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 출연금의 환수, 사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점검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⑨장관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등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⑩장관은 연구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⑪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수행기관 상호 간에는 현금 거래를 하여서는 안된다. 단, 기술별 또는 사업별 특성에 의해 전담기관이 허용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o과제 통장 사용의 원칙 안내

o과제수 기준으로 비영리연구기관의 통장 통합 관리를 인정

o신청자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비영리 연구기관을 구분하는 기준 제시가 필요함

o기본적인 사항 외에 사업비 요령으로 이동

- 혼선 방지를 위해 사업비 관련은 가급적 사업비 요령으로 일원화가 바람직함

o기본적인 사항 외에 사업비 요령으로 이동

- 혼선 방지를 위해 사업비 관련은 가급적 사업비 요령으로 일원화가 바람직함

o사업비 집행은 사업계획서대로 사용하고, 수행기관의 증빙자료준비의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 연차별 정산을 원칙

o수행기관 실수 및 편의성 제고

o 자구 수정

o기본적인 사항 외에 사업비 요령으로 이동

- 혼선 방지를 위해 사업비 관련은 가급적 사업비 요령으로 일원화가 바람직함

o기본적인 사항 외에 사업비 요령으로 이동

- 혼선 방지를 위해 사업비 관련은 가급적 사업비 요령으로 일원화가 바람직함

o과제 수행자 간 내부 거래의 경우 현물이 원칙이고, 향후 연구장비 관련하여 예외 조항 필요

제32조(수행기관 교육) ①장관은 협약체결이후 제3조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기관의 총괄책임자․연구개발실무자․회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별 또는 전담기관별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수행기관이 제1항에 의한 교육 참가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과제 수행기관의 사업비로 부담케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업의 특성 및 전담기관별 예산을 고려하여  교육대상, 범위, 시기, 횟수 등을 별도로 정한다.

④장관은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수행기관 교육) ①장관은 협약체결이후 제3조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기관의 총괄책임자․연구개발실무자․회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별 또는 전담기관별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수행기관이 제1항에 의한 교육 참가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과제 수행기관의 사업비로 부담케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업의 특성 및 전담기관별 예산을 고려하여  교육대상, 범위, 시기, 횟수 등을 별도로 정한다.

④장관은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사업 결과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제33조(사업 결과의 보고)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진도점검 시점 또는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 서식에 의한 진도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외부환경 변화 등에 의한 목표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목표변경 등을 위한 기획보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과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연차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연차별 협약사업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단계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해당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과제가 종료된 때에는 과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와 보고서 초록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제의 성격에 따라 국･공립기관, 정부출연․보조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⑥주관기관의 장은 연구장비 활용 보고에 대한 장비전문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구장비 활용실적보고서를 장비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설 >

제7장 사업 결과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제33조(사업 결과의 보고)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진도점검 시점 또는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 서식에 의한 진도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외부환경 변화 등에 의한 목표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목표변경 등을 위한 기획보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과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연차보고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함께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연차별 협약 사업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단계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해당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계획서,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함께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과제가 종료된 때에는 과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와 보고서 초록,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함께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제의 성격에 따라 국･공립기관, 정부출연․보조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⑥주관기관의 장은 연구장비 활용 보고에 대한 장비전문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구장비 활용실적보고서를 장비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을 참조하여 연구노트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현장실태조사 시 제시하여야 한다.

o자체보안관리진단표 제출을 의무화

o문구 통일

o자체보안관리진단표 제출을 의무화

o자체보안관리진단표 제출을 의무화

o성실수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연구노트 작성을 의무화

제34조(사업 결과의 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른 과제수행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3조제1항에 따른 진도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등의 방법으로 과제의 진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차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목표변경 등을 위한 기획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기획보고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된 결과는 제28조에 따른 협약변경으로 간주한다.

2. 제33조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보고서를 점검하거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완료”로 구분한다.

3. 제33조제3항에 따라 단계 협약이 종료된 과제의 단계보고서 및 다음단계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완료”로 구분한다.

4. 제33조제4항에 따라 제출 받은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우수“, ”보통“, ”실패(성실, 불성실)“으로 평가한다.

5. 장관은 제2호부터 4호에 의한 평가결과에서 “우수(조기완료 포함)” 판정을 받은 과제 중에서 “혁신성과” 과제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6. 제2호 및 제3호의 평가에서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제29조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다.

< 신설 >

< 신설 >

< 신설 >

②제1항에 의한 평가는 평가대상 과제의 규모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또는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차등지원 및 하위 등급과제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등급 및 중단비율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평가계획 수립 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평가에 의해

중단된 과제 중 ‘성실중단’에 한하여 원인보고서 작성․논문작성․특허출원 및 등록 등을 위한 과제정리기간을 6개월 이내로 추가 인정 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비용으로 당해년도 출연금의 10% 이내로 민간부담 없이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단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과제의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동향(표준화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 및 문제과제를 심의하기 위해 제7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과제의 수행기관 선정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제출 자료 등이 미비하여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할 경우, 1회에 한하여 평가를 보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보완하게 한 후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⑦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는 제22조제8항을 준용한다.

⑧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전담기관의 장은 과제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장관은 과제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최종확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⑪전담기관의 장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과제의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인 경우, 연구장비의 후속조치를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⑫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⑬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11항에 의해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33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연구장비의 활용실적보고서 및 연구장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전담기관의 평가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4조(사업 결과의 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른 과제수행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3조제1항에 따른 진도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등의 방법으로 과제의 진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차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목표변경 등을 위한 기획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기획보고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된 결과는 제28조에 따른 협약변경으로 간주한다.

2. 제33조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보고서를 점검하거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완료(혁신성과, 보통)”로 판정한다.

3. 제33조제3항에 따라 단계 협약이 종료된 과제의 단계보고서 및 다음단계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완료(혁신성과, 보통)”로 판정한다.

4. 제33조제4항에 따라 제출 받은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불성실수행“으로 판정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등급 및 평가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성과제고를 위해 기술성평가와 사업성평가를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5. 장관은 제2호부터 및 제4호까지에 따라 판정된 평가 결과가 “혁신성과”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과제 발굴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6. 제2호 및 제3호의 평가에서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제29조에 따라 협약 해약된 것으로 간주한다.

7. 제2호부터 제4호에 의한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성실중단으로 판정할 수 있다.

8. “성실중단” 여부 판정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해당 과제에 관한 참여제한 또는 정부출연금 환수 사유가 없는 경우만 적용한다.

9. 전담기관의 장은 제2호부터 제4호에 의한 평가 시    자체보안관리진단표 검토의견에 지적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행기관이 개선토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평가는 평가대상 과제의 규모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또는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차등지원 및 하위 등급과제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등급 및 중단비율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평가계획 수립 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평가에 의해 중단된 과제 중 ‘성실중단’에 한하여 원인보고서 작성․논문작성․특허출원 및 등록 등을 위한 과제정리기간을 6개월 이내로 추가 인정 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비용으로 당해년도 출연금의 10% 이내로 민간부담 없이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완료평가 과제 중 ‘성실수행’에 한하여 주관기관의 장이 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단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과제의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동향(표준화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 및 문제과제를 심의하기 위해 제7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과제의 수행기관 선정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삭제 >

⑥수행기관이 제1항의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는 제22조제8항을 준용한다. 이때, 이의 신청자는 기존 평가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⑦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과제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장관은 과제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최종확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⑩전담기관의 장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과제의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인 경우, 연구장비의 후속조치를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⑪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⑫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11항에 의해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33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연구장비의 활용실적보고서 및 연구장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전담기관의 평가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o단기·소형사업의 경우 실사와 평가위원회 개최 등 2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조정

o2단계 R&D 혁신전략 방안 반영

o우수과제 추천 근거 명기

o현행 별도 해약 조치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

o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불성실 중단으로 간주

o현업부서가 업무 처리시 혼선이 없도록 명확한 문구 명기

o자가보안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수행토록 안내

o2단계 R&D 혁신전략 방안 반영

o국가공동관리규정의 내용 반영

o제7조제10항으로 이동

o참여기관이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도 주관기관이 공문을 전담기관에 제출하도록 안내

- 이의 신청기관에게 평가위원 기피 기회 부여 신설

제35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31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 및 변경 내역을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비 사용실적 제출시 사업비통장 및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통해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진 집행 건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④제34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인 과제 또는 주관기관이 국가공동관리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인 경우(인증기간에 한한다)에는 자체 정산 결과보고서로 정산을 갈음할 수 있으며, 이때 자체 정산 결과보고서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 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때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의 경우 출연금 지분 계산 시 정산대상 금액에서 장비전문기관을 통해 사용한 3,000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구입비용 및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출연금 지분을 계산한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정산금 및 이자 등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⑨주관기관의 장은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비 사용실적을 보고 할 수 있으며,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실시간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31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 및 변경 내역을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비 사용실적 제출시 사업비통장 및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통해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진 집행 건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④제34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혁신성과” 과제인 경우, 주관기관이 국가공동관리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인 경우(인증기간에 한한다) 및 수행기관이 국외 소재 기관인 경우에는 자체 정산 결과보고서로 정산을 갈음할 수 있으며, 이때 자체 정산 결과보고서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별 사업비 정산 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수행기관별 해당 금액 중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때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의 경우 출연금 지분 계산 시 정산대상 금액에서 장비전문기관을 통해 사용한 3,000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구입비용 및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출연금 지분을 계산한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정산금 및 이자(전담기관 발생이자 포함) 등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⑨주관기관의 장은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비 사용실적을 보고 할 수 있으며,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o문구 명확화

o국가공동관리규정의 내용 반영

o국외 소재 기관의 경우 정산 어려움 반영

o정산 후 출연금 환수는 기관별 지분 계산이 타당

o국고 납입절차 및 발생이자 명확히 안내

o시스템 기능상 실시간이 곤란함

제8장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제36조(성과물의 귀속 등) ①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연구가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한 유형적 결과물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형적 결과물을 참여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

2. 주관기관이 무향적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참여기관이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하거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성과의 활용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③수행기관이 과제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관이 수행한 결과물으 제2항제2호의 경우(참여기관이 위탁한 경우는 주관기관을 참여기관으로 본다)와 협약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행기관에 귀속한다.

④제1항 부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사업수행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부터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주관기관인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성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수행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장관은 제4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있는 수행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⑥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유･무형적 성과물을 전담기관 또는 「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장관은 소유하게된 유･무형적 결과물을 소관 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한 자가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⑦제40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참여기관, 실시기관 등과 협의하여 제1항 부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그 과제의 참여기관, 실시기관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게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수행기관이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과제를 수행한 과제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결과물을 소유한 수행기관이 실시기관 등으로부터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실시기관 등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⑧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결과에 따른 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지식경제부), 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의 임직원·과제책임자·참여연구원 개인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결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기술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행기간 중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수행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협약에서 정한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8장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제36조(성과물의 귀속 등) ①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이때,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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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 부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무형적 성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사업수행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부터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주관기관인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성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수행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장관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있는 수행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유･무형적 성과물을 전담기관 또는 「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장관은 소유하게 된 유･무형적 성과물을 소관 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한 자가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⑥제40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참여기관, 실시기관 등과 협의하여 제1항 부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성과물을 그 과제의 참여기관, 실시기관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게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수행기관이 성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과제를 수행한 과제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성과물의 경우에는 성과물을 소유한 수행기관이 실시기관 등으로부터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성과물의 경우에는 실시기관 등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⑦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성과에 따른 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수행결과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명세서 품질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련 서류 제출 연기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실 및 향후 제출 시점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지식경제부), 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의 임직원·총괄책임자·참여연구원 등이 단독 명의 또는 기관이 임직원과 공동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 단, 개인업체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된 경우와 기관이 총괄책임자·참여연구원과 공동 명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 등록공보의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수행결과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명세서 품질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련 서류 제출 연기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실 및 향후 제출 시점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성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기술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행기간 중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수행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협약에서 정한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o성과물은 수행결과만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수행과정에서 나오는 것임

o협약서의 일종인 사업계획서상의 구입 품목은 당사자가 소유함이 타당함

o저작권법상 용어로 수정

o2단계 R&D 혁신전략 방안 반영

- 성과물이 모두 주관기관에 귀속될 경우 국세청이 참여기관이 받은 연구비는 주관기관이 참여기관에게 용역으로 지급한 돈으로 해석 우려(세법 문제)

o협약주체가 아닌 위탁기관을 관리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

o문구 조정

o현행 특허실적 관리의 어려움을 보고서 수록으로 대신하여 관리 및 확인이 용이하게 유도

- 국가공동관리규정의 개정 건의 필요

o직무 발명에 따라 기관이 과제수행자와 공동 명의로 추진한 사항은 예외로 함이 타당

o현행 특허실적 관리의 어려움을 보고서 수록으로 대신하여 관리 및 확인이 용이하게 유도

- 국가공동관리규정의 개정 건의 필요

o문구 통일

제37조(연구장비의 귀속 및 활용) ①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연구장비는 장비전문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장비 소유 희망 여부에 따라 수행기관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1.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 납부가 완료된 경우      (기술료 징수과제에 한함)

2.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된 경우(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함)

3. 총수행기간이 종료된 경우(기술료 비징수과제 및       성과활용기간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②제1항에 의거하여 연구장비는 장비전문기관의 소유로 하되, 사업기간에는 수행기관이 요청하는 장소에 설치하며 수행기관의 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유지·관리 및 사용하여야 한다.

③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단서에 의거하여 수행기관이 연구장비의 소유를 희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을 불허한다.

1. 정상 가동은 가능하나 활용도가 저조한 저활용장비

2. 정산 가동은 가능하나 장비 가동 실적이 없는 유휴장비

3. 파손 등으로 인해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불용장비

④수행기관의 장은 연구장비 활용 중 장비의 유지보수비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제24조의 직접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제29조에 의한 협약의 해약 또는 총수행기간 종료 이후에도 연구장비 소유권이 장비전문기관에 있을 경우에는 장비전문기관에서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연구장비의 귀속 및 활용) ①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연구장비는 장비전문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장비 소유 희망 여부에 따라 수행기관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1.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 납부가 완료된 경우      (기술료 징수과제에 한함)

2.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된 경우(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함)

3. 총수행기간이 종료된 경우(기술료 비징수과제 및       성과활용기간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②제1항에 의거하여 연구장비는 장비전문기관의 소유로 하되, 사업기간에는 수행기관이 요청하는 장소에 설치하며 수행기관의 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유지·관리 및 사용하여야 한다.

③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단서에 의거하여 수행기관이 연구장비의 소유를 희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을 불허한다.

1. 정상 가동은 가능하나 활용도가 저조한 저활용장비

2. 정산 가동은 가능하나 장비 가동 실적이 없는 유휴장비

3. 파손 등으로 인해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불용장비

④수행기관의 장은 연구장비 활용 중 장비의 유지보수비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제24조의 직접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제29조에 의한 협약의 해약 또는 총수행기간 종료 이후에도 연구장비 소유권이 장비전문기관에 있을 경우에는 장비전문기관에서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o장비 소유에 대한 예외 조항 필요

제38조(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①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의 목록 및 초록집을 관련 수행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보안 유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 중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 신설 >

②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기관과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에서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자를 우선적으로 계약 체결 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실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시기관은 그 과제의 참여기업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 이외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로써 직접 사업성과를 실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실시계약의 체결을 생략할 수 있다.

1. 기반기술의 개발 등 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하는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이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에 소명 기회를 준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종료 후 2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결과물 활용을 통한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않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기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전담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④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사업, 기술이전사업, 인프라 구축사업, 표준화 사업 간의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수행기관의 장은 소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기술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타당성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해서는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의 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주관기관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전담기관 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승인받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양도한 지식재산권은 제4항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단, 주관기관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의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조성된 기술기반의 공동활용 등 사업의 결과물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사업기간 종료 후 성과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 사업기간과 동일한 기간 내에서 정부출연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신설 >

제38조(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①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의 목록 및 초록집을 관련 수행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2. 수행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한 경우

3. 수행기관의 장이 영업 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③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에서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자를 우선적으로 계약 체결 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실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시기관은 그 과제의 참여기업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 이외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로써 직접 사업성과를 실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실시계약의 체결을 생략할 수 있다.

1. 기반기술의 개발 등 성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하는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이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성과물을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않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사업, 기술이전사업, 인프라 구축사업, 표준화 사업 간의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수행기관의 장은 소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기술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타당성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⑦주관기관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전담기관 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승인받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양도한 지식재산권은 제6항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때, 주관기관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의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기술료를 완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조성된 기술기반의 공동활용 등 사업의 성과물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수행기간 종료 후 성과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 수행기간과 동일한 기간 내에서 정부출연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⑨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여 취득한 공동소유특허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소유지분을 처분(양도, 질권 설정, 통상실시권 설정 등) 하고자 할 경우, 동 지분에 대해서는 공동소유자인 대기업에게 시장에서 통용되는 공정가격 기준으로 우선매수해 줄 것을 요구할 기회를 중소기업에게 부여할 수 있다. 만약, 대기업이 우선매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는 중소기업 소유지분 처분에 대한 동의로 간주한다.

o국가공동관리규정의 내용으로 수정

o성과물을 소유하지 않은 단순 참여기업이 부당하게 성과물 소유기관의 실시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개정 필요

o국가공동관리규정과 동일하게 수정

o기술료 관련 실무 내용은 기술료요령에서 언급함이 타당

o기술료 완납한 과제의 경우 모든 성과물의 소유권한이 실시기관에 양도되었음으로 신고의무도 면제가 타당

o용어 통일

o2단계 R&D 혁신전략 방안인 특허지분 매수 청구권제도 반영

제39조(사업 정보의 관리) ①장관은 사업이나 과제,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사업비, 성과물, 참여인력 및 기자재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목적으로 지식경제R&D종합정보시스템,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및 연구장비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지식경제R&D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공동관리규정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구개발정보를 지식경제R&D종합정보시스템,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연계 또는 입력하여야 한다.

④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사업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기관의 장에게 제4항의 등록된 장비에 대한 활용실적을 분기별로 사업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사업 정보의 관리) ①장관은 사업이나 과제,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사업비, 성과물, 참여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목적으로 지식경제R&D종합정보시스템,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및 연구장비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지식경제R&D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공동관리규정 제25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구개발정보를 지식경제R&D종합정보시스템,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연계 또는 입력하여야 한다.

④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000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장비등록서비스(nfec-input.ntis.go.kr)에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⑤장관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기관의 장에게 제4항의 등록된 장비에 대한 활용실적을 분기별로 사업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할 수 있다.

o문구 조정

o국가공동관리규정의 개정 조항을 반영

o연구장비의 등록은  NTIS로 일원화

제40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①전담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연구의 결과물 등 사업수행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과물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신설 >

②주관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술료 징수율과 징수방법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연구장비 집행금액은 기술료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다.

④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에 따른다.

제40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①전담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사업 공고 시 기초·원천연구 또는  사업수행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의 경우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는 과제는 과제의 관리 및 조정을 위하여 달리 취급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비영리기관만이 수행기관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술료 징수율과 징수방법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연구장비 집행금액은 기술료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다.

⑤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에 따른다.

o기술료 비징수 근거를 추가 신설할 필요가 있음

- 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경우 특혜성 논란을 배제하기 위해 영리기관의 과제 참여를 제외함이 타당함

제41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①제34조에 따라 “우수” 또는 “보통”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결과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과제 종료연도부터 5년간 매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실시기관은 사업수행결과의 활용현황을 5년간 매년 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제1항에 따른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매년 종합 분석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종료과제의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해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⑤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각 전담기관의 관련자료를 협조받아 제3항과 4항의 결과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장비전문기관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연구장비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제5항을 준용하여 사업 종료 후 연구장비 활용보고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①제34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조기완료” 및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결과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과제 종료연도부터 5년간 매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실시기관은 사업수행성과의 활용현황을 5년간 매년 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제1항에 따른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매년 종합 분석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종료과제의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해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⑤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각 전담기관의 관련자료를 협조받아 제3항과 제4항의 결과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장비전문기관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연구장비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여 사업 종료 후 연구장비 활용보고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o2단계 R&D 혁신전략 방안 반영

- 성실수행 판정 이상의 과제는 기술료 납부 대상임

o자구 수정

o문구 조정

제42조(사업 보안) ①장관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행결과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결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과제수행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과제수행내용 및 수행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4. 과제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④장관은 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공익 또는 첨단기술과 관련된 중요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행기관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 신설 >

제42조(사업 보안) ①장관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행결과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성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과제수행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과제수행내용 및 수행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4. 과제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④장관은 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공익 또는 첨단기술과 관련된 중요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행기관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 납부 또는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이 완료된 과제의 자료에 대해서는 폐기할 수 있다. 이때 중단, 협약 해지, 기존 실패 및 최종 평가 결과 불성실수행 과제의 경우는 3년이 경과된 후 폐기할 수 있다. 단, 최종보고서의 경우는 전자파일의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o기한이 지난 문서 및 중단, 협약 해지, 실패 과제의 폐기 기준에 대한 조항 신설이 필요함

제43조(연구윤리의 확보) ①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절차 및 방법 등이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전담기관의 장 또는 수행기관의 장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연구윤리의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연구윤리의 확보) ①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절차 및 방법 등이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전담기관의 장 또는 수행기관의 장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연구윤리의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4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①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지식경제부 및 전담기관·장비전문기관의 소속직원,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5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평가위원회 회의록

②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지식경제부 및 전담기관 ·장비전담기관의 소속직원 등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5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내부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4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①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지식경제부 및 전담기관·장비전문기관의 소속직원,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5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평가위원회 회의록

②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지식경제부 및 전담기관 ·장비전담기관의 소속직원 등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5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내부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5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때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된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5년까지 합산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또는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성과활용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 신설 >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명의 출원․등록한 경우

< 신설 >

4.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해약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6. 정산금이나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7.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및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8. 사업비를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9.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및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시설․장비·기자재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 신설 >

10.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11.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의 투자계약의 변경․무효화․양도된 경우

12.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3.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 신설 >

< 신설 >

②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출연금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제7조의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2항의 결과에 따라 참여제한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참여제한 및 환수 사실의 통보를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탁 또는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④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참여제한 자에 대해 이 요령에 따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장관은 제1항제6호와 제12호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⑥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과제에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으로부터 환수하게 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수된 출연금에 대하여 반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⑧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접수마감일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⑨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⑩주관기관의 장은 제34조에 따른 평가결과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중단 또는 실패 및 제29조에 의한 과제수행의 포기 시 결과를 통보받는 날 또는 포기시점으로부터 사업의 중단․실패·포기에 대한 원인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결과물을 사업 수행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를 공개할 수 있다.

⑪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10항에 의한 원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34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성실중단 또는 성실실패로 평가 되었다 하더라도 “불성실중단(실패)” 과제로 간주하여 제1항제1호에 의한 차명제한을 할 수 있으며, 포기과제에 대한 정당성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특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판단할 수 있다.

⑫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또는 출연금 환수조치가 있을 경우, 포괄적인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소속기관의 장 및 해당부서의 책임자에게 자체징계 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신설 >

제45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해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과제가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5년까지 합산할 수 있다.

1. 과제 수행이 극히 불량 또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미흡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결정된 경우

2.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성과활용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3.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4.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없이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단독명의 또는 기관·개인의 공동명의로 출원․등록한 경우(단, 공동명의의 경우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해약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8.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9. 과제수행 결과보고서(진도실적·연차·단계·최종보고서), 원인보고서(수행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또는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10. 사업비를 유용·횡령 등 사업 외 목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11.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2.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13.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14.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의 투자계약의 변경․무효화․양도된 경우

15.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6.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17.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

②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때 해당과제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총출연금 전액 범위 내에서 각 사유별 환수금액을 합산하여 환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출연금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제7조의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장관은 제3항의 결과에 따라 「법」 제11조의2 또는 그 준용 규정에 따른 참여제한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참여제한 및 환수 사실의 통보를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탁 또는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⑤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참여제한 자에 대해 이 요령에 따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⑥장관은 제1항제6호와 제15호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⑦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과제에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으로부터 환수하게 할 수 있다.이때, 환수 통지를 받은 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담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수된 출연금에 대하여 반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⑨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접수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⑩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이 개발한 성과물에 대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상응하는 불공정한 전속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⑪주관기관의 장은 제34조에 따른 평가결과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중단 판정을 받는 경우(참여제한과 출연금 환수가 모두 면제인 경우), 완료평가 과제 중 ‘성실수행’ 판정 받은 경우 또는 제26조에 의한 과제수행의 포기 시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포기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의 중단․성실수행·포기에 대한 원인보고서(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성과물을 사업 수행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를 공개할 수 있다. 단, 상대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성실중단된 경우 및 정부의 산업기술정책상 성실중단된 경우는 원인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⑫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항에 의한 원인보고서(수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1항제1호에 의한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⑬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 또는 출연금 환수조치가 있을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포괄적인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부서의 책임자를 자체징계 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⑭장관은 유용·횡령 등 사업비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기관, 단체, 기업, 총괄책임자·연구원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정 사용 금액의 최고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이때,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o문구 조정

o중첩 또는 복합적인 사안의 경우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o혼선 있는 문구를 명료하게 정리

o직무 발명에 따라 기관이 과제수행자와 공동 명의로 추진한 사항은 예외로 함이 타당

o문구 명확화

o보고서의 구체적 안내

o부정 사용으로 명기

o기반구축사업의 특성 반영

o국가공동관리규정의 내용 반영

o출연금의 환수를 별도 조항으로 구분하고, 총지원금액의 환수할 수 있는 마련

o근거법령 명시

o참여제한은 NTIS에  등록하고 검색하고 있음

o국가공동관리규정의 내용 반영

o후속조치 반영

o국가공동관리규정의 내용 반영

o2단계 R&D 혁신전략 방안 반영

- 전속거래 완화를 위한 경각심 부여 내용 추가

o원인보고서 제출 대상인 성실중단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o실패 용어 삭제

o원인보고서 제출 예외 대상을 안내

o2단계 R&D 혁신전략 방안 반영

o문구 명확화

o2단계 R&D 혁신전략 방안 반영

제9장 보 칙

제46조(사업 평가･관리 운영예산) ①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 사업별 사업비에서 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등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평가관리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평가관리비 편성안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회계 연도 개시 후 사업 및 운영계획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관리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된 평가관리비를 편성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기관운영경비 등 예산집행이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관리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장관이 확정한 비목별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평가관리비 사용실적을 사업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평가관리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관리비 정산 결과에 따라 평가관리비의 정산잔액을 국고에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후속조치 등 사업과 관련된 추가지출에 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⑦장관 및 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제6항을 준용하여 장비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46조(사업 평가･관리 운영예산) ①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 사업별 사업비에서 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등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평가관리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평가관리비 편성안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회계 연도 개시 후 사업 및 운영계획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관리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된 평가관리비를 편성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기관운영경비 등 예산집행이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관리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장관이 확정한 비목별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평가관리비 사용실적을 해당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평가관리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관리비 정산 결과에 따라 평가관리비의 정산잔액을 국고에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후속조치 등 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출에 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⑦장관 및 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여 장비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o문구 조정

o문구 조정

제47조(포상 등)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46조에 따른 관리운영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및 평가위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수행과제로 발생한 유·무형적 발생품에 의하여 매출발생이 크거나 기술개발 효과가 현저히 클 경우 해당 참여연구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장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혁신적 성과창출 과제의 수행자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법」제37조에 따른 기술혁신유공자(국가기술자), 제31조에 따른 평가결과 상위 5% 이내인 과제수행자, 제37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에 의해 혁신적 성과창출과제로 인정되는 자에게 후속과제 우선지원 혜택 부여

2. 제34조에 따른 평가결과 ‘조기완료’로 평가된 경우 예산절감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

제47조(포상 등)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46조에 따른 관리운영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및 평가위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수행과제로 발생한 유·무형적 성과물에 의하여 매출발생이 크거나 기술개발 효과가 현저히 클 경우 해당 참여연구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장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혁신적 성과창출 과제의 수행자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법」제37조에 따른 기술혁신유공자(국가기술자), 제34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혁신성과’인 과제수행자, 제41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에 의해 혁신적 성과창출과제로 인정되는 자에게 후속과제 우선지원 혜택 부여

2. 제34조에 따른 평가결과 ‘조기완료(혁신성과)’로 평가된 경우 예산절감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

o연구장비통합관리에 따른 장비전문기관 추가

o내용 구체화

o2단계 R&D 혁신전략 방안 반영

제48조(부속요령의 제정․운용) 장관은 이 요령에 따른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속요령으로 두어 운영한다.

1. 제24조, 제31조, 제35조에 따른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

2. 제40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3. 제42조에 따른 사업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4. 제43조에 따른 연구윤리확보와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5. 연구장비통합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6. 그 밖에 장관이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제48조(부속요령의 제정․운용) 장관은 이 요령에 따른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속요령으로 두어 운영한다.

1. 제24조, 제31조, 제35조에 따른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

2. 제40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3. 제42조에 따른 사업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4. 제43조에 따른 연구윤리확보와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5. 연구장비통합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6. 그 밖에 장관이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제49조(평가관리지침의 제정․운용) 장관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유형별로 평가관리지침을 두어 운영한다.

1. 핵심․원천기술, 미래 유망기술, 상용화기술 등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연구장비․시설의 구축 및 활용, 기술혁신요소의 집적화, 기술저변의 확충 등 기술기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우수한 기술인력의 양성, 기술인력 양성체계의 구축 및 기술인력 공급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4.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 등과의 국제기술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5. 지역별 특화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기반구축 등을 통한 지역의 기술혁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7. 그 밖에 장관이 별도의 평가관리지침을 두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9조(평가관리지침의 제정․운용) 장관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유형별로 평가관리지침을 두어 운영한다.

1. 핵심․원천기술, 미래 유망기술, 상용화기술 등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연구장비․시설의 구축 및 활용, 기술혁신요소의 집적화, 기술저변의 확충 등 기술기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우수한 기술인력의 양성, 기술인력 양성체계의 구축 및 기술인력 공급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4.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 등과의 국제기술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5. 지역별 특화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기반구축 등을 통한 지역의 기술혁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7. 그 밖에 장관이 별도의 평가관리지침을 두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0조(적용 특례) ①장관은 국책사업으로 다수의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지방자치자체가 참여하는 사업,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요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장관은 외국의 기업･대학･연구기관 또는 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이나 과제의 경우,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서 정한 사업비에 관한 사항과 제36조에 따른 연구장비의 귀속및 제37조에 따른 성과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사업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0조(적용 특례) ①장관은 국책사업으로 다수의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지방자치자체가 참여하는 사업,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요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장관은 외국의 기업･대학･연구기관 또는 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이나 과제의 경우,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서 정한 사업비에 관한 사항과 제36조에 따른 연구장비의 귀속 및 제37조에 따른 성과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사업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1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1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08-240호,2008.12.29.>

제1조(시행일) ①이 요령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은 시행일 이후에 2009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작된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 기술료 징수 등 사후관리 및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술료와 관련된 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른다.

④주관기관 등이 별표 1에 따라 사업비 중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 국가공동관리규정에 따라 간접비율이 고시되기 이전까지는 현행 기관별 간접경비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국가공동관리규정 별표2에 따른 4개 세목(연구개발준비금,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안전관리비)의 계상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상하며, 그 사용용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⑤이 요령의 시행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과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던 지침은 2009년도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요령 시행 이전에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협약한 과제는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2. 기술이전사업화기반구축사업운영요령

3.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지정및운영에관한규정

4. 민군겸용기술사업공동시행규정

5. 바이오스타프로젝트사업운영요령

6. 부품･소재국제협력사업운영요령

7.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8. 부품･소재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운영요령

9. 부품･소재전문기업기술지원사업운영요령

10.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11.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12.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운영요령

13. 산업기술단지조성사업운영요령

14.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운영요령

15.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운영요령

16. 산업디자인개발사업운영요령

17. 신기술창업보육사업운영요령

18. 에너지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19. 에너지및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운영요령

20.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운영요령

21. 이노카페네트워크허브운영사업운영요령

22. 전력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

23. 전자상거래지원센터사업운영요령

24.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25. 지방기술혁신사업운영요령

26. 지역기술혁신센터사업운영요령

27.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

28.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

29.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운영요령

30. 청정생산기술보급사업운영요령

31. 코리아바이오허브사업운영요령

32. 포장기술개발확산사업운영요령

33. 표준기술력향상사업운영요령

34.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35. 해외우수기술인력유치지원사업운영요령

36. 핵심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⑥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부터 34조에 따른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은 2009년 6월 30일까지 제5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2008-240호,2008.12.29.>

제1조(시행일) ①이 요령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은 시행일 이후에 2009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작된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 기술료 징수 등 사후관리 및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술료와 관련된 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른다.

④주관기관 등이 별표 1에 따라 사업비 중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 국가공동관리규정에 따라 간접비율이 고시되기 이전까지는 현행 기관별 간접경비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국가공동관리규정 별표2에 따른 4개 세목(연구개발준비금,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안전관리비)의 계상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상하며, 그 사용용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⑤이 요령의 시행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과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던 지침은 2009년도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요령 시행 이전에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협약한 과제는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2. 기술이전사업화기반구축사업운영요령

3.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지정및운영에관한규정

4. 민군겸용기술사업공동시행규정

5. 바이오스타프로젝트사업운영요령

6. 부품･소재국제협력사업운영요령

7.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8. 부품･소재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운영요령

9. 부품･소재전문기업기술지원사업운영요령

10.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11.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12.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운영요령

13. 산업기술단지조성사업운영요령

14.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운영요령

15.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운영요령

16. 산업디자인개발사업운영요령

17. 신기술창업보육사업운영요령

18. 에너지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19. 에너지및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운영요령

20.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운영요령

21. 이노카페네트워크허브운영사업운영요령

22. 전력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

23. 전자상거래지원센터사업운영요령

24.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25. 지방기술혁신사업운영요령

26. 지역기술혁신센터사업운영요령

27.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

28.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

29.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운영요령

30. 청정생산기술보급사업운영요령

31. 코리아바이오허브사업운영요령

32. 포장기술개발확산사업운영요령

33. 표준기술력향상사업운영요령

34.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35. 해외우수기술인력유치지원사업운영요령

36. 핵심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⑥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부터 34조에 따른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은 2009년 6월 30일까지 제5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09.8.24.)

이 고시는 2009년 8월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4.1.)

제1조(시행일) 이요령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처리한 사항은 이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2010.5.26.)

제1조(시행일) ①이 요령은 2010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2009.8.24.)

이 고시는 2009년 8월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4.1.)

제1조(시행일) 이요령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처리한 사항은 이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2010.5.26.)

제1조(시행일) ①이 요령은 2010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2011. 6 .10.)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연구장비통합관리에 관한 특례) ①장관은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제20조에 의한 시행계획을 공고하여 연구장비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지 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제23조에 의한 수행기관의 선정 확정시 연구장비통합관리 여부를 정하여 제27조에 의한 협약의 체결시 연구장비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②장관은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협약된 과제에 대하여 연구장비통합관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차 및 단계협약 체결 시 연구장비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2011. 6. 10.)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연구장비통합관리에 관한 특례) ①장관은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제20조에 의한 시행계획을 공고하여 연구장비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지 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제23조에 의한 수행기관의 선정 확정시 연구장비통합관리 여부를 정하여 제27조에 의한 협약의 체결시 연구장비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②장관은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협약된 과제에 대하여 연구장비통합관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차 및 단계협약 체결 시 연구장비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2011. 6 .  )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1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1조제3항의 해당연도별 정산 및 제35조제7항의 수행기관별 정산 산정은 시행 1개월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o시행일을 개정 내용 홍보 기간이 필요함으로 고시 후 2개월 이후로 정하는 것이 타당

o기존 일괄정산/단계정산 과제에 있음으로 연차별 및 수행기관별 정산에 대해 추가 안내 필요

< 별표 3 >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

□ 일반 기준

① 문제과제 발생에 대한 귀책 책임이 있는 기관 또는 사람, 즉 해당자에게만 참여제한 조치를 취함

② 출연금 환수는 문제과제 발생연도에 지원된 해당 귀책기관의 정부출연금이 환수대상 기준이나, 문제 발생 원인을 근거로 소급하여 적용 가능

③ 여러 사례가 중복·중첩일 경우 참여제한은 5년까지 합산하여 부과하고, 출연금 환수는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범위 이내까지 출연금을 합산하여 환수

④ 주관기관이 문제과제의 당사자일 경우는 과제 중단이 원칙

*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목표를 달성하였고, 주관기관은 귀책이 없고 참여기관이 문제를 발생한 경우는 평가위원회에서 과제의 계속 수행 여부를 심의

⑤ 문제과제의 출연금 환수와 사업비 정산은 별개로 진행

□ 사례별 기준

① 수행과제의 평가결과에 따른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수행과제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시장의 미성숙, 기술 환경의 변화, 결과활용의 불투명 등 중단의 원인이 ‘외적인 요인’인 경우	-	-	제출 대상
◦ 중단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다고 인정된 경우 - 정부의 산업기술정책상 중단 또는 협약 해약된 경우 - 타 기관의 기 개발 또는 타 사업으로 기 지원 등의 사유로 중단된 경우	-	-	미제출 대상
◦ 수행과제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	-
◦ 기타 중단의 사유가 불가항력적인 경우(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파업, 직장폐쇄,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봉쇄, 출항금지, 선박의 징발, 유행병 등)	-	-
◦ 수행과제의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의 사유로 중단되거나 불성실 수행인 경우	해당자 3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 수행과제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해태하여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판정받은 경우	해당자 1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 수행기관의 부도·폐업·파산으로 중단한 경우(단,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함)	해당자 1년	-
◦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성과활용기간 중 성과활용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해당자 1년	-

② 수행내용을 누설·유출 또는 보안관리·비밀준수·청렴의무를 위반한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행내용을 누설·유출한 경우	국내에 누설·유출한 경우	해당자 2년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미제출 대상
	국외에 누설·유출한 경우	해당자 5년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 보안관리,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자 1년	-

③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정당한 사유(타 기관에서 목표 기술을 선점 또는 시장·표준·법·제도의 변화로 기술개발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에 한함)로 인한 과제수행의 자발적 중단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	-	제출 대상
◦ 불가항력적인 경우(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파업, 직장폐쇄,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봉쇄, 출항금지, 선박의 징발, 유행병 등) 등 ‘외적인 요인’으로 주관기관이 과제수행 포기 또는 협약해약을 요청한 경우		-	-	미제출 대상
◦ 수행기관의 ‘내적인 요인’을 사유로 주관기관이 과제수행 포기 또는 협약해약을 요청한 경우	총수행기간 지급된 출연금 전액을 반납한 경우	-	-
	총수행기간 지급된 출연금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 3년	총수행기간 지급된 출연금 전액

④ 유용·편취·횡령 등 사업비 부정 사용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1회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후 전용한 금액을 사업비 통장에 재입금한 상태로 적발 된 경우	경고 조치	-	미제출 대상
-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2회 이상 전용하여 사용한 후 전용한 금액을 사업비 통장에 재입금한 상태로 적발 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금액
◦ 유용, 편취, 횡령 등으로 사업비 통장에서 돈이 인출 된 상태에서 적발된 경우 또는 경고 조치 후 재적발 된 경우
- 부정 사용 금액이 해당연도 사업비 현금의 20% 이하인 경우	해당자 3년	해당금액
- 부정 사용 금액이 해당연도 사업비 현금의 20% 초과, 50% 이하인 경우	해당자 4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 부정 사용 금액이 해당연도 사업비 현금의 50% 초과인 경우	해당자 5년	총수행기간 출연금 전액
◦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해당자 3년	해당 집행 금액
-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수익금 전액

⑤ 연구부정행위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자 3년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해당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미제출 대상
◦ 외부압력, 허의,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중단 또는 협약해약된 경우	해당자 3년	총수행기간 지급된 출연금 전액
◦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등 단독명의 또는 기관·개인 공동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해당자 1년	-

⑥ 협약 위배(의무사항 및 시정조치의 불이행, 규정 위반 등 포함)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수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자 3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미제출 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자 3년	정산대상기간 출연금 전액
◦ 정당한 사유 없이 원인보고서 또는 수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자 1년	-
◦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 1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 수행기관에 사업비 미지급 등 제규정 위반 또는 협약위배 사안에 대해 1차 시정조치를 통보 받고 불이행하는 경우		해당자 2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파산의 경우	해당자 1년	채무 상환 계획분
	◦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해당자 1년	5년 유예 후 면제
	◦ 폐업, 부도의 경우	해당자 1년	5년 유예 후 면제
	◦ 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열위 또는 불량 등 경영 악화
	- 납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면제	연장(2년 이내에 1회에 한함)
	- 납부 연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1회 연장 이후	해당자 1년	5년 유예 후 면제
	◦ 정상 운영 중인 상태(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중급 이상 또는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자 1년	미납금
	◦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해당자 1년	5년 유예 후 면제
	◦ 미납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재산조사 등 행정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해당자 1년	면제
◦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해당자 3년	해당 집행 금액
-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수익금 전액

⑦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 투자계약이 변경, 무효화, 양도된 경우 사례

세부사유		제재 및 환수 기준		해당 투자기관 협의회 회원
		참여제한	출연금환수	참여제한
◦ 투자계약 체결 당시 상장법인(상장심사를 통과한 법인 포함)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이 투자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투자지분을 증권시장에 매각하는 경우		-	-	2년
◦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투자기관협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투자계약을 양도 또는 변경하는 경우		1년	-	1년
◦ 투자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투자기관 협의회 회원에게 있는 경우	-	-	1년
	귀책사유가 주관기관에게 있는 경우	1년	-	-
◦ 체결된 투자계약이 사실상 무효화 되거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경우		3년	총수행기간 출연금 전액	3년***
◦ 체결된 투자계약이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주관기관·참여기관 및 그들의 특수관계인 또는 개인에게 양도된 경우

*  ‘투자기관협의회’라 함은 신규 선정 평가 절차 등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서 투자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함

** ‘투자금상환금지기간’이라 함은 신규 선정 평가 절차 등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서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이 주관기관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상환 받을  수 없는 기간을 말함

*** 단,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이 주관기관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협약해약을 요청한 이후, 양도된 경우는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