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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기반구축사업 지원안내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기반구축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기반구축 개요

ㅇ 신․재생에너지설비의 기술기준 및 성능평가시스템 구축지원, 신재생에너지 인증, 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 및 성능검사기준에 대한 국제표준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

2. 2010년 설비보급기반구축사업 신규공모과제

분야	과 제 명	비고
태양광	화합물계 태양광모듈 환경영향성 평가기반구축
태양광	태양광모듈 구성부품 평가기반구축
태양광	집광형 태양광모듈 옥내 성능평가기반구축
태양광	국제표준화 체계구축(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태양광	태양광 발전보급 잠재량 조사를 통한 확대기반조성
태양광	태양광분야 국제인증기관 추진체계 구축
연료전지	마이크로 연료전지 국제표준 개발
풍력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설비심사 세부기준 개발
기타	그린홈용 히트펌프 시스템 총괄 에너지 효율 및 성능 평가기반 구축
기타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도 개선방안 연구

3. 지원관련 주요사항

ㅇ 기술료 비징수 과제로 사업비 전액 정부지원

ㅇ 신청 자격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ㅇ 사업계획서 신청안내

- 신청방법 : 공단 홈페이지(http://racer.kemco.or.kr)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접수완료 후 접수증 사본과 사업계획서 15부(전자화일포함) 등을 우편 등으로 제출해야 함(접수마감일 우편도착분 및 18시까지 직접제출분에 한함)

- 인터넷 접수기간 : 2010.4.26(월)～5.2(일) 18:00(마감시간 이후 인터넷 접수불가)

- 접수 마감일 : 2010년 5월 3일(월) 18:00

- 제출 서류

․전산접수증, 사업계획서(원본)

․첨부서류

①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② 인건비 관련증빙 서류(참여인력 참여의사 확인서, 외부위촉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동의서) 원본 각 1부

③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사본 1부

④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1부

- 제출처 : (448-994)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 1157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실

ㅇ 주의사항: 마감일은 신청이 폭주하므로 마감일이전 신청요망

4. 근거 법령 및 규정

ㅇ 근거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ㅇ 관련 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반조성사업)

5. 추진체계 및 절차

ㅇ 추진체계

	지식경제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위탁기관

ㅇ 추진절차

'10년 사업공고 및 접수		ㅇ인터넷 공고 - 전담기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
사업계획서 평가		ㅇ전담기관 내부검토 및 공개평가
⇩
평가결과 및 이의신청 안내		ㅇ평가결과 안내(전담기관 → 신청기관)
⇩
지원 대상과제 선정		ㅇ지식경제부
⇩
선정과제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ㅇ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6.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ㅇ 평가절차

- 평가위원회는 전담기관 평가위원 pool의 전문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발표평가를 실시, 평가점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ㅇ 평가기준

- 공고내용과의 일치성, 사업목표의 구체성, 수행능력 및 참여정도, 효과 및 활용방안, 연구기반 확보정도, 사업비 적정성 등을 위원별 채점 후 관련 규정에 의한 평점 산출

7. 신청자격 제한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대표,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대표 등이 채무불이행자인 경우

ㅇ 기타 지식경제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8. 유의사항

ㅇ 공모과제 이외에 신청된 과제는 사업계획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

ㅇ 신청기한 이후에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마감일은 전자접수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어 접속 및 등록이 지연될 수 있으니 사전에 신청하시기 바라오며 접속지연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문의처: 031)260-46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