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 - 170호(2012. 7. 1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2. 7. 12. 지식경제부 장관 제정 2008.12.29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40호 개정 2009. 8.24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3호 개정 2010. 4. 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71호 개정 2010. 5. 2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11호 개정 2011. 6. 10.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96호 개정 2011. 7. 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1호 개정 2012. 3. 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55호 개정 2012. 7. 1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70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 - 252호(2012.10.2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2.10.23. 지식경제부 장관 제정 2008.12.29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40호 개정 2009. 8.24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3호 개정 2010. 4. 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71호 개정 2010. 5. 2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11호 개정 2011. 6. 10.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96호 개정 2011. 7. 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1호 개정 2012. 3. 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55호 개정 2012. 7. 1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70호 개정 2012. 10. 2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52호
제7조(평가위원회 등)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의 효율적인 기획･평가･관리를 위하여 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분야 또는 지원대상 과제 도출 2. 신규 선정평가, 연차․단계평가, 최종수행결과 평가 및 성과활용평가 등 3. 문제 과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4. 장관이 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반이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평가위원회 등)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의 효율적인 기획･평가･관리를 위하여 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분야 또는 지원대상 과제 도출 2. 신규 선정평가, 연차․단계평가, 최종수행결과 평가 및 성과활용평가 등 3. 문제 과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4. 장관이 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반이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규사업 투자적정성 및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검토하는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o연구기반구축성 사업 등의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연구기반통합관리방안(산업기술기반팀,‘12.7월) 반영)
제20조(시행계획의 공고) ①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 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별 지원계획․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종합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의 종합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사업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적인 파장이 우려되거나,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그 밖에 사업특성에 따라 공고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 추진 목적, 사업 내용 및 사업기간 2. 사업 공모 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 3. 사업 추진체계 4. 신청 자격(과제별 영리기관의 참여 필수 여부 등 포함),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5. 사업비 지원규모(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여부, 수행기관의 사업비 현금 부담 여부 등 포함) 및 기준 6. 기술료 징수 여부, 기준 및 방법 7.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8. 근거법령 및 규정 9. 사업의 전담기관(전담기관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10. 연구장비 통합관리 여부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11.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기간 및 접수창구 12. 보안과제 운용 관련 사항 13.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사업 참여 여부 등 사업별 특성에 관한 내용 15. 기타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③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지식경제R&D종합정보시스템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기술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시행계획의 공고) ①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 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별 지원계획․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종합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의 종합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사업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적인 파장이 우려되거나,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그 밖에 사업특성에 따라 공고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 추진 목적, 사업 내용 및 사업기간 2. 사업 공모 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 3. 사업 추진체계 4. 신청 자격(과제별 영리기관의 참여 필수 여부 등 포함),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5. 사업비 지원규모(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여부, 수행기관의 사업비 현금 부담 여부 등 포함) 및 기준 6. 기술료 징수 여부, 기준 및 방법 7.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8. 근거법령 및 규정 9. 사업의 전담기관(전담기관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10. 연구장비 통합관리 여부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11.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기간 및 접수창구 12. 보안과제 운용 관련 사항 13.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사업 참여 여부 등 사업별 특성에 관한 내용 14. 사업별 특성이 반영된 의무사항 및 필수제출 서류 사항 15. 기타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지식경제R&D종합정보시스템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기술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ㅇ 협약체결시 필수서류의 누락 방지 * (예)사업화 R&D 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시 투자확약서 제출 의무
제28조(협약의 변경)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별 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수행기관이 과제의 참여를 포기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②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해당연도 협약 종료 1개월 전(연차별 정산 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비 이월은 해당연도 협약 종료일까지 신청)까지 협약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제1호에 따른 승인사항의 경우 전담기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호에 따른 통보사항의 경우 전담기관이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관리시스템에 변경 사항을 수행기관이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정책지정과제 및 장관이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제1호의 가목 및 나목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1. 주관기관이 전담기관에 문서로 승인 요청하여야 하는 사항 가. 주관기관의 변경 나. 최종 목표의 변경 다. 총괄책임자의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의 변경 라. 참여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 마.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건당 단가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을 원래 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로 변경 바. 과제수행기간 변경 사.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아. 연차별 간접비의 증액(영리기관의 경우) 자. 연차별 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차.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카. 기반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장비를 당초 협약서에 명시된 전용공간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 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증액할 경우 2. 주관기관이 전담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 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나. 참여연구원의 변경(인건비 풀링제를 반영한 과제의 대학은 제외) 다. 수행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 내의 총괄책임자 변경 3. 승인 또는 통보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변경 내역이 당초 협약내용과 연관성 있음에 대해 전담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협약의 변경)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별 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수행기관이 과제의 참여를 포기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②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해당연도 협약 종료 1개월 전(연차별 정산 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비 이월은 해당연도 협약 종료일까지 신청)까지 협약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제1호에 따른 승인사항의 경우 전담기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호에 따른 통보사항의 경우 전담기관이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관리시스템에 변경 사항을 수행기관이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정책지정과제 및 장관이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제1호의 가목 및 나목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1. 주관기관이 전담기관에 문서로 승인 요청하여야 하는 사항 가. 주관기관의 변경 나. 최종 목표의 변경 다. 총괄책임자의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의 변경 라. 참여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 마.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건당 단가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을 원래 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로 변경 바. 과제수행기간 변경 사.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아. 연차별 간접비의 증액(영리기관의 경우) 아. 연차별 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자.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차. 기반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장비를 당초 협약서에 명시된 전용공간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 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증액할 경우 2. 주관기관이 전담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 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나. 참여연구원의 변경(인건비 풀링제를 반영한 과제의 대학은 제외) 다. 수행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 내의 총괄책임자 변경 3. 승인 또는 통보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변경 내역이 당초 협약내용과 연관성 있음에 대해 전담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o국과위 규정 반영 -영리기관의 간접비 사용용도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간접비 증액을 불허
<신설>	부칙 (2012.10.23.)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 별표 3 >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

□ 사례별 기준

① 수행과제의 평가결과에 따른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수행과제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시장의 미성숙, 기술 환경의 변화, 결과활용의 불투명 등 중단의 원인이 ‘외적인 요인’인 경우	-	-	제출 대상
◦ 중단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다고 인정된 경우 - 정부의 산업기술정책상 중단 또는 협약 해약된 경우 - 타 기관의 기 개발 또는 타 사업으로 기 지원 등의 사유로 중단된 경우	-	-	미제출 대상
◦ 수행과제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	-
◦ 기타 중단의 사유가 불가항력적인 경우(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파업, 직장폐쇄,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봉쇄, 출항금지, 선박의 징발, 유행병 등)	-	-
◦ 수행과제의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불성실 수행인 경우	해당자 3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 수행과제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해태하여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판정받은 경우	해당자 1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 수행기관의 부도·폐업·파산으로 중단한 경우(단,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함)	해당자 1년	-
◦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성과활용기간 중 성과활용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해당자 1년	-

② 수행내용을 누설·유출 또는 보안관리·비밀준수·청렴의무를 위반한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행내용을 누설·유출한 경우	국내에 누설·유출한 경우	해당자 2년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미제출 대상
	국외에 누설·유출한 경우	해당자 5년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 보안관리,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자 1년	-

③ 수행기관이 과제의 수행을 포기 또는 협약해약을 요청한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정당한 사유(표준·법·제도의 변화로 기술개발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에 한함)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파업, 직장폐쇄,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봉쇄, 출항금지, 선박의 징발, 유행병 등)로 인한 경우	-	-	제출 대상
ㅇ총수행기간 지급된 출연금 전액을 반납한 경우	-	-	미제출 대상
◦총수행기간 지급된 출연금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 3년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