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한‧독 양국펀딩 국제공동R&D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51호(2014년2월13일)와 관련하여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독일 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독 양국펀딩 국제공동R&D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28일

Ⅰ		사업개요

1. 목적

○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독일 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글로벌 사업화 및 기술협력네트워크 확보

2. 사업내용

○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독일 기업과 국제공동기술개발 과제 추진 시 기술개발 자금 지원

* 국내 기업은 한국정부가, 독일 기업은 독일 정부가 각각 지원

3.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 ‘14년 신규지원 10억원 이내

○ 과제당 지원규모 : 3억원/년 내외, 3년 이내

* 선정과제는 ‘14년도 선급금 1억원 내외 지원(잔액은 ’15년 상반기 지원 예정)으로 10건 이내 지원예정

4. 추진체계

○ 국내 중소‧중견기업과 독일 기업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R&D과제 수행

○ 한국 주관기업은 한국 정부가, 독일 주관기관은 독일정부가 각각 자금 지원

○ 독일 주관기업은 ZIM (Central Innovation Program for SMEs)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함

○ 한국, 독일 이외의 해외국가 R&D 수행기관이 참여 가능하나 자금지원을 받지는 못함

5. 지원분야

○ 산업전분야

6. 지원대상(신청자격)

○ 국내 주관기관 : 국내 중소‧중견 기업 (학‧연 참여 가능)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 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 독일 이외의 해외국가 참여기관이 참여 가능하나 자금지원을 받지는 못함

○ 독일 주관기관 : 독일 기업 (학‧연 참여 가능)

- 한국 이외의 해외국가 참여기관이 참여 가능하나 자금지원을 받지는 못함

7. 지원조건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대기업의 경우 50% 이하 지원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이상, 대기업은 20%이상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경우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소·중견기업 혼합비율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외국기업은 참여기업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 중견기업은『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대기업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8. 제한조건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9.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본 사업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근거하여 기술료 징수 대상임

Ⅱ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

모집공고 (3월 28일)		한국: www.kiat.or.kr, www.pms.re.kr 독일: www.zim-bmwi.de/kooperationsprojekte
영문, 국문 사업계획서 접수 (7월 25일)		국내 신청기관→전담기관 (www.pms.re.kr)
사업계획서 평가 (10월말)		한‧독 공통 접수된 과제만 평가 한‧독 전담기관 각자 평가 실시
지원과제 확정 (11월말)		한‧독 전담기관간 심의를 통해 확정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
협약체결 (12월말)		전담기관↔주관기관

※ 상기일정은 전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요령

가. 신청양식 교부 및 접수

○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과제접수시스템(www.pms.re.kr)의 해당 공고 첨부파일 참조

○ 접수처 및 접수기간 : www.pms.re.kr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www.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사업계획서 접수 : www.pms.re.kr→로그인→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PMS 공고명 선택→온라인 접수→제출→접수증 출력 및 확인

접수기한	공고명 (www.pms.re.kr 과제접수 홈페이지)
‘14.7.25(금) 18시 까지	2014년 한독 공동R&D 사업계획서 접수

○ 공통 서류

No	서류명
1	국문/영문 사업계획서
2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기업만 제출)
3	접수마감일 현재 가점 관련 증빙자료
4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기업 주관기관인 경우만 제출)
5	주관기관과 국내외 참여기관간 계약서 또는 협정서(MoU) 또는 Consortium Agreement 초안 (서명 이전의 초안 가능)

○ 문의

- 한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기술협력단

구분	부서	이름	연락처	E-mail
총괄	글로벌전략팀	최홍열	02-6009-3189	felix3254@kiat.or.kr
한독 공동펀딩 R&D	북미유럽팀	김상훈	02-6009-3206	skim@kiat.or.kr

- 독일: AiF Projekt GmbH

이름	Mr. Felix Richter
소속	AiF Projekt GmbH
주소	Tschaikowskistraße 49, 13156 Berlin
Tel	+49 30 48163-493
Fax	+49 30 497907-93
Email	f.richter@aif-projekt-gmbh.de
홈페이지	www.zim-bmwi.de/kooperationsprojekte

나. 평가방법 및 기준

○ 사업계획서 평가지표: 기획타당성(5), 기술성(20), 연구수행능력(30), 시장성(40), 지재권(5)

* 기획타당성 : 과제기획의 타당성

* 기술성 : 기술의 중요도 및 창조성, 국제협력 효과성

* 연구수행능력 : 기술개발팀 및 인프라 현황, 해외기관 역량 및 역할

* 시장성 : 사업화 성공 가능성, 경제성 및 파급성

* 지식재산권 : 지재권 분배의 적절성

다. 평가우대사항

○ 우대가점사항은 아래로 한정하며, 합산 가점은 최대 10점 초과 불가

-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또는 우수)”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3점

- 과제수행전 또는 과제수행기간내 한국내 R&D센터 유치 또는 유치예정인 해외기관이 참여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 3점 (R&D센터 유치(설립)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상에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하고, 과제 선정 시 협약서에 관련 내용 포함)

-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 기술개발사업 “성공” 판정을 받은 기관이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인 경우 : 5점

○ 국내 산업기술발전에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과제는 평가 시 우대함

3.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나. 관련규정 (www.pms.re.kr, 규정 및 서식)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77호)

○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78호)

○ 기술료징수 및 사용관리 통합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63호)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지식경제부 예규 제 36호)

4. 유의사항

가. 다음과 같이 국제협력성이 부족한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외국기관의 단순 용역(시험, 테스트 등), 위탁과제 수행형

○ 국내에서 동일기술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단, 외국파트너가 해외시장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 제외

○ 기타 국제공동R&D의 효과와 시너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나. 외국 참여기관의 경우 해당국 정부 또는 기관내부 R&D규정의 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 기준 인정

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기관의 경우 해외소재의 산학연 연구기관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에 유치된 외국 R&D센터는 외국 연구기관 자격으로 참여 가능

* 국내유치외국 R&D센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명시된 연구시설 또는 연구개발센터를 의미

라. 연차평가 강화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참고」

○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10%에 해당하는 과제를 “중단”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도 있음

○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해 차기연도 정부출연금을 20%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음

마.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