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3 - 170호

2013년도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3년도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5. 2.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장

Ⅰ	사업목적

ㅇ 안전취약 제품의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과제 지원으로 국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안전 확보

Ⅱ	지원대상분야

□ (기술개발과제) 국민의 안전한 생활 확보를 위해 안전이 취약한 제품 또는 부품 등의 기술개발

① (공통애로) 다수의 제품에 공통으로 적용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 과제

② (단위제품) 생활제품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단위 제품 또는 부품에 대한 기술개발 과제

□ (기반조성과제) 국민의 안전한 생활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제품안전제도, 시험․검사방법 등의 안전기준 개발 등)

Ⅲ	지원범위 및 내용

가		개요

□ 지원규모 : 25.45억원(2013년 신규)

ㅇ 지정공모 : 12개 과제, 17.3억원 내외

ㅇ 자유공모 : 전체 지원규모의 30%(약 8.15억원) 내외

□ 지원조건 : 개발기간 1년 이내, 과제당 2억원/년 이내 원칙

* 안전성확보를 위한 인증 등 평가가 필요한 과제 및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는 최대 2년 지원 가능

□ 공모방식 : 지정과제 및 자유과제 병행 공모

[단, 자유과제는 기술개발(공통애로, 단위제품)분야만 지원 가능]

□ 지원방식 및 비율 : 기술료 징수 및 비징수로 구분 지원

ㅇ 기반조성과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실용화 목적의 기술개발과제는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경우 기술료 징수

ㅇ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 금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정부출연금의 10~40%)로 납부하여야 함

나		지원범위 및 대상

□ 지정과제 공모 [첨부 1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ㅇ 기술개발과제

구분	과제명	당해 출연금 규모	총사업 기간	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공통 애로	발열제품 온도 색채시각화 기술	1.5억 이내	1년 이내	징수	제한없음
	공기청정기용 유전체 격벽 방전형 대기압 플라즈마 발생기의 내구성 향상 기술 개발	1.5억 이내	1년 이내	징수	제한없음
단위 제품	강화유리의 자파방지 및 유리파편의 비산 방지를 위한 안전강화 유리 제품 개발	1.5억 이내	1년 이내	징수	제한없음
	LED 소재를 이용한 광섬유 부력 보조복 개발	1.5억 이내	2년 이내	징수	제한없음
	안전형 비납땜 틀고정 영구 접속형 멀티콘센트 개발	1.5억 이내	1년 이내	징수	제한없음
	휴대기기의 충전용 보조배터리의 안전성향상을 위한 인산계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개발	1.5억 이내	1년 이내	징수	제한없음
	spacer(3D) 직물을 이용한 어린이 보호용 수송차량의 안전벨트 개발	1.5억 이내	1년 이내	징수	제한없음
	영유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블라인드용 커튼코드 개발	1.0억 이내	1년 이내	징수	제한없음
	빙판 낙상 방지용 신발 아웃솔 개발	1.5억 이내	1년 이내	징수	제한없음
	생활가구용 슬라이딩 도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신체 손상 방지용 하드웨어 개발	1.0억 이내	1년 이내	징수	제한없음

ㅇ 기반조성과제

과제명	당해 출연금 규모	총사업 기간	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형광램프대체용 LED램프 안전성능검증 및 평가기준개발	1.8억 이내	2년 이내	비징수	제한없음
승강기부품인증제도 개선 및 국제기준 부합화	1.5억 이내	1년 이내	비징수	제한없음

* 단, 지정과제 공모 중 신청기관이 없거나, 우수한 신청기관이 없는 과제는 주관기관을 선정하지 아니하고 해당 예산은 자유과제로 공모된 과제에 지원

ㅇ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ㅇ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ㅇ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 자유과제 공모

ㅇ 기술개발(공통애로, 단위제품) 과제

구분	내용
사업목표	국민의 안전한 생활 확보를 위해 안전이 취약한 제품 또는 부품 등의 기술개발
지원대상 과제	① 공통애로 기술개발 ㅇ 제품․부품 또는 재질 등의 개발을 통하여 생활제품(공산품 및 전기용품) 및 부품, 승강기부품, 어린이용품 및 놀이시설, 생활화학용품, 건자재, 섬유․의류 등 다수의 제품에 공통으로 적용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 과제 ② 단위제품 기술개발 ㅇ 생활제품(공산품 및 전기용품) 및 부품, 승강기부품, 어린이용품 및 놀이시설, 생활화학용품, 건자재, 섬유․의류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제품 또는 부품 ㅇ「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안전품질표시․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품목 중 안전성 향상이 필요한 품목(첨부 2 참조)
지원규모	지원기간 : 1년, 과제비 : 2억이내/년 (단, 제품안전을 위해 설계단계에서부터 개발된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증․시험․검사 등 평가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

* 단, 자유과제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품목 외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소방기구, 독극물, 자동차, 철도, 항공, 무기류, 고압 가스용기 등 타 법에서 관리 운영하는 품목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다		지원내용 및 기술료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ㅇ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참여 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산업발전법」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 민간부담금

ㅇ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기술료 징수

ㅇ 기반조성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ㅇ 기술개발과제는 기술료 징수를 원칙으로 함. 다만, 비영리기관에서 주관하여 불특정 다수기업에 기술이전․활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음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ㅇ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이 경우 징수액의 9%를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통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대학 제외)

*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ㅇ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Ⅳ	사업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기술표준원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 관 기 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Ⅴ	신청 및 평가

□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ㅇ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한(사업자등록증 기준)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ㅇ 평가방법

- 지정공모 과제 : 자유경쟁을 통한 발표평가 실시

- 자유공모 과제 : 서면평가 후 발표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과제에 한하여 발표 평가 실시

* 서면평가는 동 사업의 지원범위 및 과제의 타당성, 정책 부합 여부 등을 심의하며, 평가결과에 대한 신청기관의 이의신청 없음

ㅇ 평가지표 : 기술성 및 개발능력(50) / 안전성 활용 및 사업화 가능성(50)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 (50)	◦사업/개발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10)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10) ◦기술개발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10)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10) ◦기술적 파급효과(10)
안전성 활용 및 사업화 가능성 (50)	◦안전성향상의 가능성(10) ◦안전기준화 가능성(10) ◦사업화계획의 적정성(10) ◦시장진입가능성 및 성장성(10)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10)

ㅇ 지원절차 :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 사업계획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전검토 및 서면평가(필요시 사전검토위원회 등 수행) ➝ 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 ➝ 신규사업자 확정(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사업심의위원회)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과제평가 : 총괄책임자의 사업계획서 발표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

- 사업심의위원회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사업 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가능

* 자유공모 과제 선정시 수요조사(기술표준원 공고 제2013-41호) 60점 미만 과제는 사전검토에서 제외

□ 아래의 경우 평가시 우대함

우대사항	우대배점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또는 참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5점 가산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ㅇ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지원과제검색”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ㅇ 제기기간 : 2013. 5. 2(목) ~ 6. 4(화)

ㅇ 제기기관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TF

ㅇ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ㅇ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ㅇ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ㅇ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기타 유의사항

ㅇ 정부출연금은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될 수 있으며, 1차년도 이후 정부출연금은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함

ㅇ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 지원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3년 8월 31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2년 11월 1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ㅇ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신설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이상 정부출연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하며, 단일기업이 이미 연구지원전문가를 채용하여 기충족시는 제외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2년 11월 1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 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Ⅵ	신청요령

□ 신청방법

◦ 공고기간 : 34일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 접수 기간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5. 13(월) ∼ 6. 3(월) 18:00까지	5. 27(월) ∼ 6. 4(화) 18:00까지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로그인시 전산접수 불가

* 필히 전산접수를 완료해야 신청으로 인정되며, 전산 접수 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신청서 제출처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TF(☎1544-6633, 02-6009-8262, 8264)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R&D상담콜센터(☎ 1544-6633)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안전품질정책과(☎ 02-509-7241)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TF(☎ 02-6009-8262, 8264)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Ⅶ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