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공고 제 2013 - 233 호

2013년도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3년도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6. 27.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장

Ⅰ	사업목적

ㅇ 글로벌 기업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품질경영기반을 구축하여 우리 산업의 실질적인 품질경쟁력을 강화함으로서 21세기 품질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조성

※ 품질경영

품질에 관하여 조직을 지휘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활동. 여기에는 품질기획, 품질관리, 품질보증 및 품질개선이 포함됨

Ⅱ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규모 : 15.2억원(2013년 신규)

ㅇ 3개 과제, 15.2억원 내외

□ 지원방식 및 비율 : 당해연도 소요자금의 75~100%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지원대상분야 [첨부 1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세부 과제명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사업기간
품질경쟁력 수준조사 및 평가	5.2억원 내외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11개월
중소·중견기업 품질혁신기법 보급·확산	8억원 내외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의 성과분석 및 효과 극대화 방안 도출	2억원 내외	연도별 사업비의 100% 이하

* 단, 지정과제 공모 중 신청기관이 없거나, 우수한 신청기관이 없는 과제는 주관기관을 선정하지 않음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ㅇ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1개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0% 이상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0% 이상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ㅇ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ㅇ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ㅇ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Ⅲ	사업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기술표준원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 관 기 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Ⅳ	신청 및 평가

가		신청자격

□ 공통사항

ㅇ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한(사업자등록증 기준)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과제 1 : 품질경쟁력 수준조사 및 평가

ㅇ 주관기관 : 시험인증기관

ㅇ 참여기관 : 제한없음

□ 과제 2 : 중소·중견기업 품질혁신기법 보급 및 확산

ㅇ 주관기관 : 제한 없음

ㅇ 참여기관 : 품질관련 컨설팅 기관

□ 과제 3 :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의 성과분석 및 효과 극대화 방안 도출

ㅇ 주관 및 참여기관 : 제한 없음

나		평가

□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ㅇ 평가방법

-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과제에 한하여 자유경쟁을 통한 발표평가 실시

* 사전검토는 동 사업의 지원범위 및 과제의 타당성, 신청자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며 평가결과에 대한 신청기관의 이의신청 없음

* 발표평가 시 평가위원회 결과가 60점 미만과제는 탈락 처리함

ㅇ 평가지표 : 사업계획 적정성(40) / 추진능력 및 사업비(30) / 기대효과(30)

평가항목	세부 항목
사업계획 적정성 (40)	◦목표의 명확성(20)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20)
추진능력 및 사업비 (30)	◦추진주체의 능력(10) ◦기관별 역할분담 및 상호협력(10) ◦신청사업비의 적정성(10)
기대효과(30)	◦성과확산(15) ◦관련 산업 파급 효과(15)

ㅇ 지원절차 :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 사업계획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전검토 ➝ 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 ➝ 신규사업자 확정(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사업심의위원회)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평가위원회 평가 : 총괄책임자의 사업계획서 발표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

- 사업심의위원회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사업 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가능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ㅇ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지원과제검색”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ㅇ 제기기간 : 2013. 6. 27(목) ~ 7. 26(금)

ㅇ 제기기관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TF

ㅇ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ㅇ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ㅇ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ㅇ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기타 유의사항

ㅇ 정부출연금은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산업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산업 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함

ㅇ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 지원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3년 8월 31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2년 12월 26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 「산업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ㅇ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신설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이상 정부출연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하며, 단일기업이 이미 연구지원전문가를 채용하여 기충족시는 제외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2년 12월 26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 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Ⅴ	신청요령

□ 신청방법

◦ 공고기간 : 30일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 접수 기간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6. 27(목) ∼ 7. 25(목) 18:00까지	7. 8(월) ∼ 7. 26(금) 18:00까지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필히 전산접수를 완료하여야 신청으로 인정함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로그인시 전산접수 불가

◦ 신청서 제출처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TF팀(☎1544-6633, 02-6009-8262, 8264)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 불가함

- 사업계획서를 상기 접수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R&D상담콜센터(☎ 1544-6633)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안전품질정책과(☎ 02-509-7089)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TF(☎ 02-6009-8264, 8262)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Ⅵ	관련 법령 및 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산업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