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4 - 183호

『유휴 산업기술개발장비 이전 수요조사계획 공고』

유휴·불용 상태의 산업기술개발장비를 활용 희망 기관에 양여하는 일제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유휴 산업기술개발장비 이전 수요조사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양수 희망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4년 4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연구장비) 중 활용률이 매우 낮거나, 방치중인 유휴‧불용 장비를 발굴하여 활용 희망기관에 이전함으로써 장비의 활용도를 높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제 정비사업

ㅇ 그간 장비 보유기관이 활용하지 않으면서 이전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여 방치한 장비의 이전 및 재활용을 활성화

□ 대상 장비

ㅇ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4-44호에 의거하여 신청된 유휴․불용상태의 산업기술개발장비 중 중앙장비심의위원회에서 판정한 유휴장비 150대

- 유휴장비 목록 : 붙임 참조

※ 유휴장비 : 즉시 또는 수리 후 활용이 가능한 산업기술개발장비

□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장비 양수기관의 장비 이전설치에 소요되는 경비로, 장비 당 취득가의 10% 이내에서 2천만원 내외 (예산범위 내 지원)

ㅇ 지원항목

- (장비이전비) 유휴장비의 이전‧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수리비) 유휴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비

- (부품비) 유휴장비의 가동에 필요한 부품비 (소모품비 제외)

- (장비교육비) 양수기관의 장비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비

※ 필요 수요 및 내용에 따라 장비수리비, 부품비 및 장비교육비는 선택 사항

□ 추진절차

ㅇ 장비 양수신청(~6월 5일, 양수 희망기관) → 장비 양수기관 선정(6월중, 중앙장비심의위원회) → 장비 양수․활용(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후~, 양수기관)

※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추진

① 장비 양수 신청 (양수 희망기관)	⇒	② 중앙장비심의 위원회 개최(KEIT)	⇒	③ 장비 이전설치․ 활용 (양수기관)	⇒	④ 활용실적 등록 (양수기관)	⇒	⑤ 활용성과 관리 (KEIT)
e-Tube ‘사고팔고’ ‣‘무료로 드려요’에 장비양수 신청		장비양수기관 선정		이전사업비 지원 및 이전설치, 활용		e-Tube에 활용실적 등록		사업성과 관리

※ e-Tube : www.etube.re.kr,  KEIT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청자격

□ 신청자격

ㅇ 연구기관,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기관․단체

□ 신청제한

ㅇ 접수마감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 참고사항

ㅇ 양수기관 선정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중앙장비심의위원회)에 위임하여 시행

ㅇ 장비 양수기관은 이전 후 3년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연구장비관리단)에 장비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

신청방법

□ 신청요령

ㅇ 제출서류 작성 후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홈페이지(www.etube.re.kr)에 장비양수 신청

※ 신청양식 다운방법 :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tube. re.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또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http://www. keit.re.kr > 주요사업 > 사업공고)에서 양식 다운

□ 신청서 제출

ㅇ 제출서류 : 장비 양수 요청서, 장비활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각 1부

ㅇ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03, skjun@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장비관리단 (02-6009-8441, etube@keit.re.kr)

□ 신청기간

ㅇ 2014년 4월 21일 ~ 6월 5일

□ 신청 시 참고사항

ㅇ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

ㅇ 양수 희망기관이 장비 이전설치 소요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경우, 양수기관 선정 시 가산점 부여

관련법령 및 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1조(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7조(연구장비 활용 촉진 등)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9장(장비 처분)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사. 유휴‧불용장비의 관리 및 처리)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

ㅇ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42조(연구 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 추진)

ㅇ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7. 연구시설․장비의 처분)

ㅇ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법의 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등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