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 - 259호

2013년 ｢수출연계형 인력교류사업｣ 신규지원 공고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에너지기술의 국제적 인지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고 에너지산업 수출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2013년도 『수출연계형 인력교류사업』을 아래와 같이 신규지원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9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내역사업	프로그램	사업목적 및 내용
국제인력 교류활성화	수출연계형 인력교류	신재생에너지·전력·스마트그리드 분야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과 연계된 해당국가 인력의 국내 단기연수를 지원함으로써, 국가간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수출 활성화에 기여

2. 2013년도 신규 지원내용

가. 지원분야 및 내역

프로그램 구분	지원분야	지원 과제수	정부지원금 및 사업기간
수출연계형 인력교류	신재생에너지· 전력·스마트그리드	1개	∙ 9억원 내외 ∙ 1년

나. 신청자격

o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내역사업	프로그램	주관기관 신청자격	정부출연 비율	민간부담 비율(현금)
국제인력 교류활성화	수출연계형 인력교류	수출기업 수요발굴과 외국인의 단기 연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기관	기관별 1) 지원비율 상이	연수비용의 10%∼30% 2)

1) 영리기관의 경우에는 기업규모(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75% 이내,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총 사업비의 75% 이상 지원 가능

2) 민감부담 비율 등 상세 지원조건 등은 첨부된 ‘세부 지원내용’에 따름

3. 신청요령

가. 접수방법

o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에서 접수를 마친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o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1부 및 첨부서류 각1부

* 사업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첨부자료 참조

나. 전산등록

o 전산 등록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서류접수

o 제출처: (135-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14 유니온빌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융합인재양성팀

o 접수방법: 인편 또는 우편

* 우편접수 시 표면에 신청과제명, 신청기관, 총괄책임자명을 기재할 것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라. 접수기간

프로그램 구분	전산접수	서류접수
수출연계형 인력교류	‘13. 10. 23(수) 18:00까지	‘13. 10. 24(목) 18:00까지

4. 관련 법령 및 규정

o 근거법령: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o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 자료참조 : www.ketep.re.kr → 정보자료실 → 사업정보자료 → 규정 및 서식

5.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일정

o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10.24) → 사전검토 → 평가위원회 심의(10월말)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1월초) → 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11월중)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o 이의신청 기간은 5일 이내

6. 사전지원제외대상

o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전산접수를 기한 내 완료하지 않은 경우

o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일 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법인창업 후 1년 미만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준)

o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을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o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요령 제45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o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이 아래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항목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검토기준>

구분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검토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한다.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조치	◦ 주관기관 및 주관기관 대표자의 경우 - 지정공모 : 탈락처리 ◦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의 경우 - 주관기관에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o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13.11월 예정)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o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유동비율 등 기관정보,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7. 기타 유의사항

ㅇ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에 사업비 사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목적이 기업수요 지향적이고, 단순 명확하여 사업의 성과지표와 연계되도록 제시

- 성과지표의 목표는 합리적으로 제시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세부 지원내용’을 참고

ㅇ 동 사업을 수행하는 총괄책임자는 성과지표 달성 및 에너지인력양성 성과제고를 위해 개최되는 정기 워크숍, 성과 교류회 및 협의회 등 참석, 동향보고서 및 사업자료집 발간 등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ㅇ 사업수행 성과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결과물임을 표시(Acknowledgement) 하여야 하며, 각종 자료․홍보물 등에는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음을 표기해야 합니다.

8. 문의처

ㅇ 사업내용․평가관련 문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융합인재양성팀  02-3469-8362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Q&A로도 문의 가능

ㅇ 전산입력 및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관련 문의 : 02-3469-8813, 8814

■ 첨부 1. 세부 지원내용

2. 제출서류 목록 및 신청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