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공고 제2010- 391호

2010년 자원순환및산업에너지기술개발보급사업

하반기 시행계획 공고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녹색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에너지기본법」에 의한 자원순환및산업에너지기술개발보급사업의 신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0. 1.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산업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보급․확산함으로써 에너지 및 자원 사용량을 원천 감축하고 순환형 산업경제구조(Circular Economy Structure) 구축 및 국제적인 자원순환효율 규제에 우리나라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비관세 수출 장벽을 극복

2. 지원 내용

□ 지원 예산

ㅇ 하반기 신규 약 4.5억원

□ 지원 규모 및 기간

ㅇ 과제당 1.5억원 내외, 1년

□ 지원 조건

ㅇ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3/4이내	민간부담금 총액(현금+현물) 의 10% 이상
	중견기업2), 대기업	1/2이내	민간부담금 총액(현금+현물) 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수 2/3 이상	3/4이내	민간부담금 총액(현금+현물) 의 10% 이상
	중소기업수 2/3 미만	1/2이내	민간부담금 총액(현금+현물) 의 20% 이상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2)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기술료 징수 : 없음

3. 지원대상 분야 및 선정절차

□ 지원대상 분야(자유응모)

지원분야	예시
재제조	- 재제조 기술의 이전 확산 - 재제조제품 품질평가시스템 구축 및 품질인증제도 실시 - 재제조전문연구기관 육성 - 기타 재제조 기반구축 등
도시광산	- 도시광산기반구축 등
대․중소기업 파트너십	-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구축 - 대중소 탄소파트너십 구축 등
규제대응	- 에너지 및 자원순환효율 제고하기 위한 제품 설계 기법 개발 - 에너지․자원효율 증대 및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 기타 규제대응 기반구축 등
기술기획	- 에너지 및 자원순환 관련 종합정보망구축 및 각종 DB 지원 - 규제 대응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국제네트워크 운영 및 공통기획 - 기타 에너지 및 자원순환관련 기술기획 등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전담기관)⟶사전검토(전담기관)⟶기술성평가(평가위원회)⟶최종심의(심의위원회, 생략가능)⟶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지식경제부)⟶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전담기관)

ㅇ 평가기준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술개발 필요성, 성과목표/성과지표의 적절성, 기술성 및 개발능력, 환경성,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4.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ㅇ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위탁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위탁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기술료 징수대상과제에 기술료 납부 주체인 기업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항목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항목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6.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ㅇ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총괄주관책임자는 1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총괄주관책임자 :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책임자

ㅇ 신청과제의 참여연구원이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를 5개 초과하여 수행하고 있는 경우 및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초과한 경우

ㅇ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 기업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기준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주업종(주생산품),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ㅇ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3점)

ㅇ 최근 3년 이내 우수과제로 판정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ㅇ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ㅇ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인증에서 1개 이상 보유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ㅇ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3점)

ㅇ 주관기관이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인 경우(2점)

※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5. 신청 및 접수

□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사업자등록증 기준)

□ 신청방법

ㅇ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사업관리시스템(pms.kncpc.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한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11월 2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전산등록 및 신청서

ㅇ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홈페이지(www.kncpc.re.kr)

※ 기반조성사업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 인터넷 전산등록

ㅇ 전산 등록처

-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사업관리시스템(http://pms.kncpc.re.kr)

ㅇ 전산 등록기간 : 2010. 10. 25(월) ∼ 2010. 10. 29(금) 18:00시 까지

□ 신청서 제출

ㅇ 제출기간 : 2010. 11. 1(월) ～ 2010. 11. 2(화) 18:00시 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ㅇ 제출처

(우135-918)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 동관18층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녹색경영기획실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세부과제 포함)명 등을 기재할 것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추진일정

ㅇ 2010. 11. 초순 : 선정평가

ㅇ 2010. 11. 중순 : 지원과제 확정 및 협약체결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7. 관련규정

□ 동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ㅇ「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8. 문의처

□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녹색경영기획실(☎ 02-2183-1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