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정 2005. 4. 25. 소방방재청 훈령 제 59호
개정 2006. 1. 19. 소방방재청 훈령 제 78호
개정 2007. 2.  6. 소방방재청 훈령 제110호
개정 2007. 6. 11. 소방방재청 훈령 제115호
개정 2008. 7. 24. 소방방재청 훈령 제157호
개정 2009. 9. 10. 소방방재청 훈령 제189호
개정 2010. 2. 10. 소방방재청 훈령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방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 ① 소방방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 공동연구, 외국과의 인력교류, 국제학술활동 등 국제적 연계ㆍ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분야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1조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제58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연구개발사업
3. 「소방기본법」제39조의 6에 따른 소방기술 연구개발사업
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소방기술개발사업
5.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재해경감연구개발사업
6. 「지진재해대책법」제22조에 따른 지진재해경감 연구개발사업
7.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 및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은 학계·연구기관·산업계(이하 “학·연·산”이라 한다) 등의 공동참여에 의한 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