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웹기반SW 개발 및 공통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안내서

2010. 4.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2. 추진내용	2

3. 추진체계	3

4. 추진절차	3

Ⅱ. 추진 내용	4

1. 지원 내용	5

2. 선정 방법 및 절차	8

3. 사업 관리	13

Ⅲ. 사업계획서 신청 및 접수	16

1. 사업계획서 교부 및 접수	17

2.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	18

IV. 사업계획서 양식	20

Ⅰ. 사 업  개 요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o SW산업 패러다임이 서비스 방식(웹기반SW)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 또한 웹기반SW 비즈니스 모델 진출 및 확대 중

* 웹기반SW(Software as a Service) : SW를 구매․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형태로 빌려쓰는 모델

- 해외 SaaS 시장은 연평균 28.2%하여 ‘12년 19,803백만달러 전망(IDC, 2008)되고 국내는 연평균 14.9% 성장하여 ‘12년 4,675억원 전망(NIPA, 2009)

o 국내 SaaS 기술 수준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하여 기술 수준 격차가 있음으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

<국가별 상대적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국가	미국	유럽	일본	한국	인도	대만	중국
수준	100	87.1	86.1	84.3	78.2	76.9	73.9
격차	0.00	1.56	2.03	2.24	2,88	3.32	3.56

* 출처 : 전략기술로드맵(산업기술관리평가원, 2009)

o 국내 SW기업이 SW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적절히 대응치 못할 경우 경쟁력 상실 및 새로운 SW 비즈니스 환경에서 도태가 우려

2. 사업 목적

o 기술 성숙도가 낮은 웹기반SW의 기술 성숙도 고도화 및 품질 향상을 통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o 웹기반SW 서비스 제공에 공통으로 필요한 시스템의 구축․적용을 통해 제공기업의 중복 투자를 방지

o  사업 결과물의 조기 상용화 및 확산이 가능한 과제를 우선 선정

3. 추진 체계

			지식경제부
			o 정책 및 계획 수립
			정보통신산업진흥원
			o 사업 기본계획 수립 o 사업 협약 및 관리/평가
과제관리 전문가							결과물 시험기관
o 과제 마일스톤 점검, 기술 및 사업화 컨설팅							o 과제 결과물의 기능 점검을 위한 시험 테스트 실시
		과제 수행기관
		o 웹기반SW 기능 고도화 개발 o 웹기반SW 공통 시스템 구축

4. 추진 절차

단 계		내 용	비고
사업공고		o 일시 : ’10. 4. 30(금) o 대상 : NIPA 홈페이지
수행계획서 접수		o 접수 기한 : ’10. 4. 30(금) ~ 5. 13(목)	NIPA 8층
평가		o 평가 일자 : ~’10. 5. 18(화) o 평가 방법 : 수행계획서 검토 및 발표 평가	평가위원회
현장실사		o 평가 일자 : ~’10. 5. 20(목) ※ 필요시	NIPA
선정발표		o 발표 일자 : ’10. 5. 24(월) o 평가 결과 : 진흥원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NIPA
협약체결		o 협약 체결 :~ ’10. 5. 31(월)	NIPA

※ 상기 일정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Ⅱ. 추진 내용

1. 지원내용

가. 지원규모 : 6억원

나. 지원분야 및 공모 방식

o 웹기반SW 개발 지원

구분	내용	과제수
자유 공모	- 기술 성숙도가 낮은 웹기반SW의 기술 성숙도 고도화 개발	3개

<SaaS 기술 성숙도 구분(안)>

구분	성숙도	비고
1단계	- 사용자별로 요구사항에 맞춰 소스코드를 수정하여 SaaS를 사용(전통적인 ASP 모델) - 데이터 구조를 독립하여 사용
2단계	- 다수의 사용자가 동일한 SaaS를 사용 - 사용자가 필요한 환경(기능)을 설정하여 사용 - 데이터 구조를 독립하여 사용
3단계	- 다수의 사용자가 동일한 SaaS를 사용 - 사용자가 필요한 환경(기능)을 설정하여 사용 - 데이터 구조를 공유하여 사용
4단계	- 다수의 사용자가 동일한 SaaS를 사용 - 사용자가 필요한 환경(기능)을 설정하여 사용 - 데이터 구조 분산을 통해 확장성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

o 웹기반SW 공통시스템 구축 지원

구분	내용	과제수
자유 공모	- 서비스 제공기업의 웹기반SW에 쉽게 공통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 * 공통 시스템 : 웹기반SW 서비스 제공에 공통으로 필요한 시스템 분야	1개

다. 사업기간(안) : 협약체결일 ~ 2010. 11. 30

라. 지원규모 및 조건

o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과제당 최대 1.5억원 지원

o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50% 금액은 민간에서 부담하며,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참여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참여기관의 2/3 미만이 중소기업 일때는 10% 이상, 그 외에는 20%이상) 반드시 현금 부담

마. 신청자격 및 조건

o 신청 자격 : 지원 대상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기업

- 출연연구기관, 대학, 대기업 등은 참여 또는 위탁연구기관으로만 참여가능

- 대기업집단의 계열기업, 상장법인(거래소 및 코스닥)은 주관기관에서 제외(단, 참여기업 또는 위탁기관으로는 가능)

※ 중소기업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분류기준을 따름

※ 신청자격 제외대상(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아래에 해당될 경우 신청 불가)

▷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의 정산환수금, 기술료 미납 기업

▷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신청한 기술과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거나 완료한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가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자

- 기업의 부도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 법정관리/화의기업

(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제외)

- 최근 2년 연속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

- 완전 자본잠식

-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2009년 감사의견이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

-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

o '08년도 및 ‘09년도 웹기반SW 개발 및 공통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의 기 지원과제 제외

※‘08년도 및□09년도 기 지원과제 현황

▷ ‘08년 웹기반SW 개발 지원 과제 현황

과제명	과제내용
육상운송 정보관리 서비스	화물정보 및 차량상태 정보 이용을 위한 자동 배차관리 서비스
지식공유 및 관리 서비스	기업의 지식 공유 및 관리를 위한 서비스
선박용품 공급망관리 서비스	선박용품 공급업체와 해운선사간의 견적요청 및 세관 EDI신고 등 관련업무 처리 서비스
영상회의 및 공동저작 서비스	원격지의 상대방과 영상으로 회의 및 전자문서 작성 서비스

▷ ‘09년 웹기반SW 및 공통시스템 지원 과제 현황

ㅇ 웹기반SW 개발 지원

과제명	과제내용
해외 현지화 전사적 자원관리 서비스	해외 진출 국내기업 및 해외 현지기업이 ERP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외 현지화(다국어 버전) 개발
의료 처방정보전달 서비스	중소 의료기관을 위한 웹기반 예약진료, 환자관리, 처방전달, 청구 등 처방전달 서비스 개발 및 의료비 청구시 적정 청구 심사․점검 기능 개발
IT 관리 서비스	ITIL의 표준 프로세스를 적용한 서비스데스크, 인시던트관리, 문제관리, 변경 및 배포, 구성관리, 통계관리, 용량관리 등의 업무 프로세스를 중소기업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SaaS 방식을 적용한 웹기반의 IT 서비스 운영관리 기능 개발

ㅇ 웹기반SW 공통시스템 구축 지원

과제명	과제내용
빌링 및 미터링	미터링, 요금계산, 청구, 수미납, 정산 등 빌링을 위한 기능을 SaaS 서비스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개발

2. 선정 방법 및 절차

가. 과제 선정 방법

o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과제 우수성, 성과확산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심사

나. 과제 선정 절차

o 사전 적합성 검토  : 신청 자격,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 전산입력 및 제출서류의 사전 적합성 검토

o 평가 :  보유기술 수준 등의 기술성과 시장진입가능성 및 성장성 등의 상용화 가능성을 평가하여 대상과제를 선정

※ 필요 시 선정된 기관에 대해 장비 현황 등 제안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검증을 위해 현장실사

※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하고,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구분

참조 : 평가 지표

1. 적합성 검토 지표

2. 우대기준

3. 평가 지표

4. 현장확인 지표

<참조 1>

적합성 검토 지표

구분	평가항목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접수	▸ 전산접수 완료 후 사업계획서의 업로드 여부
관련 규정	▸ 기개발 및 기지원 여부
	▸ 기술료 및 정산환수금 완납 여부
	▸ 중복신청여부
	▸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에 참여 제한 여부 (대표자, 총괄책임자의 참여제한 등)
	▸ 기타 규정이나 공고 내용에 대한 위반 여부

<참조 2>

우대 기준

구분	순번	우대조건	점수
전체 지원분야	1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2
	2	최근 3년 이내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2
	3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1
	4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2
	5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2
	6	성과활용 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1

※ 전체 지원분야 우대기준은 주관기관만 해당되며, 최대 10점 이내에서 최종 점수에 반영

<참조 3>

평 가 표

과제명				접수번호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총사업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평가점수
기술성 및 성공가능성 (55)	o 보유 기술 수준 (국내외 기술과 비교한 보유기술의 수준, 관련 지재권 확보 현황 등)	10
	o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해결방법의 타당성) (컨소시엄 참여자의 전문성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15
	o 기술개발 관련 사전준비성 (경쟁 또는 대체 기술, 관련 특허 등에 대한 사전조사 및 준비성)	5
	o 총괄책임자와 개발팀의 전문성 (해당분야 기술개발 및 상품화 경험, 인력의 역할분담, 인적 구성의 적정성)	10
	o 자원의 활용가능성 (연구장비, 인력의 활용 및 미보유 자원의 확보가능성)	5
	o 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연구개발 목표대비 사업비 구성․규모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10
사업화 가능성 및 경제성 (45)	o 정부지원의 타당성 및 효과성 (정부지원의 필요성, 개발결과의 상용화 가능성)	10
	o 사업화 가능성 (개발결과의 상용화 시기 및 단계 진입 가능성, 수준)	10
	o 시장 진입가능성 및 성장성 (가격․성능을 고려한 시장성 및 산업 성장성)	10
	o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효과 (시장창출, 수출증대 또는 수입대체 및 무역수지해소, 고용창출,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 등)	15
우대배점			( )/10
합 계	110점 만점	( )/110
종합의견	1) 시장, 사업성 및 수행능력 위주로 기술 2) 기술성을 고려 ※“연구개발목표” 대비 “사업비”의 적정성 등 세부내역 기술요망

☞ 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자료 작성시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4>

현장실사 확인 지표(필요시)

과제명				접수번호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총사업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확인항목	확인내용		적정	부적정
보유기술 정도	- 보유기술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보유기술의 확보여부)		□	□
기술개발 역량	- 연구인력 및 실제참여 가능성 (연구인력 근무여부 및 연구개발 투입가능성)		□	□
	- 연구실, 기자재 개발환경 구축상태 (연구개발 공간 및 기자재 운영 등 개발환경 구축상태)		□	□
경영상태	최근 2년연속 부채비율이 500%이상입니까?		□	□
	최근 2년연속 유동비율이 50%이하입니까?		□	□
	주관기관이 ‘09년도 결산기준 자본완전잠식입니까?		□	□
확인결과	통 과 □	탈 락 □
종합의견

☞ 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자료 작성시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 관리

가.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o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전담기관)과 협약 체결

o 출연금 지급 : 1회 일시 지급 예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과제별로 주관기관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주관기관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과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전담기관에 제출해야하며, 출연금은 1회 100% 지급 예정

o 유의사항

- 출연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출연금 전용의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과제수행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함

- 출연금은 협약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출연금의 집행내역을 별도로 작성・유지하여 전담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협약체결일 이전에 사용한 개발비를 출연금으로 충당할 수 없으며, 출연금 사용결과 잔액이 발생하거나 정산 시 부당집행 사례에 대해 전담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나. 성과물의 귀속

o 지식재산권의 소유

- 과제 수행결과로서 취득되는 지식재산권 및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이 소유. 다만,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형적 결과물을 참여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 소유할 수 있음

o 발생품의 귀속

- 과제 수행결과로서 발생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유형적 발생품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이 소유. 다만,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한 유형적 결과물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함

※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3조(성과물의 귀속 등) 참조

다. 기술료 징수

o 기술료 징수 기준

- 기술료는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라 정액기술료율 적용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율
중소기업	총 지원 출연금의 20%

o 기술료 납부 방법

-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에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며, 기술료 납부는 일시납부 또는 5년내 분할 납부 가능

※ 기술료 납부 및 기술료 감면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참조

라. 과제 수행 평가

o 중간 평가 :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 수행업체가 제출한 중간보고서, 우리 원 요청 자료 검토 및 평가

o 결과 평가

평가방법	-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 수행업체가 제출한 결과보고서, 결과물 기능 시험 평가서, 사업비 사용실적, 및 우리 원 요청 자료 평가 실시
평가판정	- “우수”, “보통”, “실패”

※ 결과평가시 제출하는 서류중 결과물 기능시험 평가서는 수행 결과물에 대한 외부 공인 기관의 기능 시험을 수행한 결과서를 제출해야함

※ 최종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과제는 “우수”, 90점 미만 60점 이상은 “보통”으로 구분하고, 60점 미만의 과제는 실패로 구분한다

※ 평가결과 실패 평가를 받은 과제는 제제 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을 구분하여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 조치

마. 과제 관리 전문가 제도 운영

o 기업의 수행과제를 민간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과제 개발 목표 달성 지원

o 월단위 현장 방문을 통한 과제 컨설팅 및 마일스톤 점검 실시

바. 제재 사항

o 출연금을 협약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시용시,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과제의 불성실수행 평가결과 등의 사유 발생 시 등에 대해 귀책정도에 따른 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

※ 제재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의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 참조

사. 관련근거

o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 - 71호)

o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기술개발사업, 지식경제부 예규 제18호)

o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 - 72호)

o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8 - 238호)

o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 - 73호)

o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 - 243호)

Ⅲ. 사업계획서 신청 및 접수

1. 사업수행계획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o 기간 : 2010. 4. 30.(금) ~ 2010. 5. 13(목)

o 방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홈페이지 공고란 사업안내서(사업계획서 양식포함) 다운로드

나. 접수

o 기간 :  2010. 4. 30.(금) ~ 2010. 5. 13(목) 17:00 까지

o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 마감일 17:00까지 현장 도착분에 한하며(시간 엄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o 접수처 : (138-7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13(가락본동 79-2) 정보통신산업진흥원 8층

< 신청시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계획서 CD 2개(원본 파일 1개, 사본 파일 1개)

2.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3.「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각 1부(참여기관 모두 제출)

4.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또는 영리법인)의 최근 2년간(2008년 및 2009년)「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각 1부

* 결산재무재표 확인결과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이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5. 확약서(별첨 2) 1부

6. 공동연구 확악서(별첨 3) 1부(해당시)

7. 접수 마감일 현재 가점 관련 증빙 자료 사본 각 1부(해당시)

* 사번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o 문의처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www.nipa.kr)하고, 세부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송부(mwlee@nipa.kr)

- 관련 문의 : 융합SW팀 이민우 책임(02-2141-5231)

2.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

가.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o 사업계획서 작성시 페이지 번호를 기재

o 각 항목별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표시문구” 등은 작성 시 삭제

o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명기

o 본문내용 글자폰트는 휴먼명조 10폰트

o 사업비 소요명세

- 사업비 총괄표 작성 시 하단 부분의 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계상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반드시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참여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참여기관의 2/3 미만이 중소기업 일때는 10% 이상, 그 외에는 20%이상)이 되도록 작성

(총괄표 가로/세로 금액 및 인건비, 직접경비 합계액 등 확인 요망)

- 비목별 소요명세서는 각 항목별 참고사항(※표시 부분) 및 사업 안내서 중 사업비 산정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함

- 인건비 산정 : 인건비 계상시 연구개발 직접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만을 계상하고, 지원인력 (마케팅, 행정, 경영관리)은 인건비 지원대상이 아님

- 직접비 내에 연구활동비로 과제 결과물의 기능 시험 비용 책정

o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여 집게 또는 클립을 사용하여 제출(제본 또는 책자로 제출하지 말 것)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근거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을 알려 드립니다.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숙지하신 후 요구사항에 맞도록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필요시 진하게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자가 Key- Point 및 핵심내용을 확인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함

■ 사업계획서상의 각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구체적이고 정량적, 도식적(Schematic)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과제수행에 투입되는 연구자원(연구원, 연구장비, 사업비 등)은 과제목표 및 수행내용에 적합하게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비는 “사업비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 불필요한 연구자원(연구원, 연구장비, 사업비 등) 편성은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구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 양식, 제목 등은 수정하지 마십시오.

■ 사업계획서 본문은 80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주시고, 추가적인 내용은 첨부자료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개발기간은 2010년 6월 1일 시작하여 2010년 11월 30일 이내에서 종료 일자를 작성하되,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IV. 사업계획서 양식

1)과제번호						2)기술분류Code
웹기반SW 개발 및 공통시스템 구축 사업 계획서 [○○○○기술개발사업]
3)과제명		국 문
		영 문
4)주관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 )
5)총괄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전 화
		직 위					팩 스
		E-mail					휴대전화
6)총개발기간		20 . . ~ 20 . . ( 개월)
7)사업비 (천원)		출연금
		민간 부담금	현금
			현물
		합 계
8)참여기관		기관명			책임자		전화	유형
		참여기업			중소기업( )개, 중견기업( )개, 대기업( )개
9)실무담당자		성명					전 화
		부서/직위					팩 스
		E-mail					휴대전화
10)보안 등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 )
산업기술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동 기술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 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0 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주관기관장: (직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
1) 과제번호 ◦ 공란 2) 기술분류Code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의 ‘산업기술분류표’를 참고 3) 과제명 ◦ 기술개발 내용을 명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과제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 4) 주관기관 ◦ 주관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증 기준), 주소 등을 기재 5) 총괄책임자 ◦ 과제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기재 6) 총개발기간 ◦ 개발사업 예상 착수일(2010.6.1)부터 종료일(2010.11.30)까지 기재 7) 사업비 ◦ 개발기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분하여 기재 ※ 공고시 정한 기술개발 수행체계별로 출연금 지원한도를 감안하여 작성 8) 참여기관 ◦ 참여기관의 기관명(대학, 연구소, 기업 등), 책임자, 전화번호 등을 기재 ◦ “유형”란에는 “대학/연구소/기업/기타”로 구분하고,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구분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 미만인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9) 실무담당자 ◦ 주관기관의 실무담당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록 10) 별도의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참조한 후 선택 ※ 제출일, 총괄책임자 및 주관기관장 날인 ◦ 제출일은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일을 기입 ◦ 총괄책임자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 ◦ 주관기관장(예, OO 대표이사)을 기재한 후 주관기관장의 직인 날인 ※ 사업계획서 제출시 본 ‘작성요령’ 및 본문의 ‘작성요령’은 삭제 할 것(미제출)

과 제 요 약 서 (최대 4장 이내)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수 행 책 임 자	성명: 소속: 직위:
수 행 기 간	년 월 - 년 월( 개월) ※ 현 개발 공정률( %)	총 투입인원	총 명 ( M/Y)
사 업 비	사 업 비ⓐ＋ⓑ	천원
	정 부 지 원 금 ⓐ	천원
	민 간 부 담 금 ⓑ	천원
참 여 기 관
<개발목표> ※ 과제 최종 목표 기술 - 목표(성능, 기능, 규격 등), 구체적인 결과물
<개발내용> ※ 과제의 구성과 과제 내용을 상세히 기술 ※ 개발 요청내용에 대한 분석 및 제품의 기능, 개발 내용, 개발 형식 등을 요약 기술함
<적용 기술> ※ 사업 수행 시 적용되는 기술(신기술 포함)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요약 기술
<추진 전략 및 방법> ※ 사업 수행 시 필요한 전략, 추진체계 및 방법 등을 중심으로 요약 기술 ※ 공동/협업개발의 경우 역할 및 업무 배분을 명시하고 지적재산권 소유 현황 기재
<향후 응용분야 및 활용방법> ※ 과제 개발결과의 응용 및 활용방안 기재
<사업화 계획> ※ 과제의 사업화를 위한 계획 중심으로 기재

목    차

1. 기술개발의 필요성	26

1-1.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개요	26

1-2.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26

2. 관련 현황	27

2-1. 국내․외 기술 현황	27

2-2. 국내․외 시장 현황	27

2-3. 국내․외 경쟁기관 현황	27

2-4. 국내․외 지식재산권 현황	27

3.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	29

3-1. 최종목표 및 평가방법	29

3-2.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	31

4. 기술개발 추진방법, 전략 및 체계	33

4-1. 기술개발 추진방법․전략	33

4-2. 기술개발 추진체계	33

4-3. 기술개발팀 편성도	35

5. 연구 기자재,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36

6. 연구원 현황	37

6-1. 총괄책임자	37

6-2. 참여연구원 현황	39

7. 총사업비	41

7-1. 당해연도 총괄	41

7-2. 비목별 총괄	41

8.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43

8-1. 비목별 총괄	43

8-2. 비목별 소요명세(주관기관용)	44

8-3. 비목별 소요명세(참여기관용)	48

9. 출연금 배분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분담 내역	52

10. 사업화 계획	52

11. 참여기업 현황	54

1. 기술개발의 필요성

1-1.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개요

1-2.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작성 요령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개요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기본 개념도’, ‘그림’ 또는 ‘사진’ 등으로 서술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용도’ 및 ‘적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서술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 기술개발과제의 기술, 경제 ․ 산업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 - 기술적 측면은 해당 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에의 파급효과 및 에너지 절약과 환경개선 효과 등을 서술 - 경제 ․ 산업적 측면에는 시장 창출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수입 대체 효과, 수출 증대 효과, 비용 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발전에의 영향 등 산업적 효과 서술

2. 관련 현황

2-1. 국내․외 기술 현황

(1) 국내 기술 동향 및 수준(신청 기관 포함)

(2) 국외 기술 동향 및 수준

2-2. 국내․외 시장 현황

(1) 국내․외 시장 규모 및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	(2009년) 현재년도	(20 년) 개발 종료후 1년	(20 년) 개발 종료후 3년
세계 시장 규모
한국 시장 규모
년도	(2007년) 2년 전	(2008년) 1년 전	(2009년) 현재년도
수출 규모
수입 규모

*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장 규모 및 수출․입 규모만 제시

* 산출 근거 제시 요망 (근거 자료명, 산출 방법 등)

(2) 국내․외 주요 수요처 현황

수요처	국명	수요량1)	관련제품2)

*  1)본 기술/제품의 수요량(단위 포함) - 파악이 가능한 경우 작성

*  2)본 기술/제품이 수요처에서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경우의 최종 제품

2-3. 국내․외 경쟁기관 현황

(1)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 기관․기업 현황

2-4. 국내․외 지식재산권 현황

(1) 관련 기술/제품의 국내 지식재산권(특허 등) 현황

(2) 관련 기술/제품의 국외 지식재산권(특허 등) 현황

3.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

3-1. 최종목표 및 평가방법

(1) 최종목표

(2) 결과물의 핵심 기술요소 및 보유기술 현황

순번	핵심 기술요소	목표와의 상관관계	중요도	확보여부
				확보	미 확보
1
2
3
4
합 계			100

(3) 개발기술의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정량적 목표 항목>

평가항목 (주요성능 Spec1))	단위	전체항목 에서 차지하는 비중2) (%)	세계최고 수준 보유국/ 보유기업 ( / )	연구개발 전 국내수준	개발 목표치	평가방법3)
			성능수준	성능수준
1.
2.
3.
4.
5.
6.
7.

<특허 출원/등록 목표 항목>

순번	주요내용	국내		국외		년도
		출원	등록	출원	등록
1
2
3

(3) 핵심 키워드(5개 이상)

한글
영문

3-2.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상세히 기재할 것)

(1) 개발목표

(2) 개발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작성요령
◦ 개발목표 및 내용 - 기술개발의 목표와 내용 ․ 범위를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과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개조식으로 구체적으로 서술 - 개발목표는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의 수준, 성능 품질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 개발내용 및 범위는 타 연구개발사업과제와 기존 연구수행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 조사하여 기지원 ․ 기개발과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성 있는 내용으로 서술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서술하되 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는 가능한 한 그림으로 표현 - 주요개발내용 작성시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 - 수행 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 요소 및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담당하는 부분을 기술․표시하고, 위탁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용역을 부여하는 주관․참여기관 연구와의 상관관계를 기술하여야 함 ◦ 핵심기술을 요소별로 기재하고 보유기술 현황을 체크 - 중요도의 합이 100이 되도록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작성 ◦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은 다음에 따라 작성 - 기술개발 및 목표와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작성하고 결과물(특허, 기술수준, 성능, 품질, 시제품, 도면, 기술문서 등)을 기재 주1) 주요성능 Spec은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정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제시하여함 주2) 비중은 각 구성성능 Spec.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주3) 평가방법은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방법을 기재(예:KS···, JIS···) ☞ 분야별 성능Spec.을 참조하여 작성할 것 ◦ 핵심 키워드는 다음에 따라 작성 - 동 개발과제의 핵심적 용어로써 과제 관련 특수용어를 의미함 - 관련 산업체, 협회나 학회 등에서 일반화된 정식 명칭을 기재 - 5개 이상의 단어를 한글 및 영문으로 반드시 기입하여야 함

4. 기술개발 추진방법, 전략 및 체계

4-1. 기술개발 추진방법․전략

4-2. 기술개발 추진체계

※ 다음 예시와 같이 작성함(예 : 저진공 펌프 개발)

2010년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전체시스템

구성

진공펌프 설치

설계도면 작성

주요평가방법에 따른 성능

평가항목 결정

실험실에서 성능평가 모의 실험

성능평가 표준방법

확립

1차 시제품 설계

도면작성

1차 시제품 가공

작성 요령
◦ 기술개발 추진방법․전략 - 개발목표 달성을 위하여 무엇을 활용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 - 세부개발 내용별 수행방법, 수행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요소 및 그 해결방안, 계획된 실험과정 등을 기술 ◦ 기술개발 추진체계 - 개발내용의 연차별 목표와 상호간의 연관관계 및 선 ․ 후 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

4-3. 기술개발팀 편성도

주관기관			참여연구원			담당기술내용
			총괄책임자(○○○) 외 ○○명
참여기관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개발책임자(○○○) 외 ○명						개발책임자(○○○) 외 ○명
담당기술내용						담당기술내용

작성 요령
◦ 상기 그림을 참조하여 1페이지로 작성 ◦ 참여연구원에는 총괄책임자도 포함 ◦ 기관별 담당기술내용을 상세히 기록할 것 ◦ 위탁용역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개발 내용에 따라 용역 줄 수 있음(위탁기관은 기술개발팀에는 불포함) ◦ 담당기술내용은 3-2. 및 4-2. 기술개발 추진체계에서 기술한 항목과 일치하게 작성

5. 연구 기자재,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기자재/ 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보유 현황

작성 요령
※ 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자재,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규격, 수량, 용도 등을 명확히 기재 ◦ 보유 현황 - 기자재/시설/장비 보유기관에 대해 명기(주관기관, 참여기관으로 구분하여 작성)

6. 연구원 현황

6-1. 총괄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주민등록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부 서		F A X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 - )	E-mail
자 택	주 소	( - )	전 화

(2) 학 력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지도교수
~
~
~
(최종학위논문명)

(3) 경 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
~

(4) 수상경력

연 도	수 상 명	수 상 내 용
~
~

(5) 특허/프로그램 출원 ․ 등록실적

번호	특허/프로그램명	국가명	출원 등록일	출원 ․ 등록순번 / 출원 ․ 등록자수	비 고

(6) 연구논문 발표 실적 등

(가) 저서

(나) 국내 전문 학술지

(다) 국외 전문 학술지

(라) 학술회의 발표

(7) 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실적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백만원)	비 고

작성 요령
◦ 학력은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순으로 기재 ◦ 특허/프로그램등록 : 비고란에 등록 또는 출원으로 구분 기재 - 출원 ․ 등록순번/출원 ․ 등록자수 : 총 3명의 출원 ․ 등록자 중 첫번째 출원 ․ 등록자의 경우는 1/3로 기재 ◦ 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실적 - 총괄책임자가 최근 5년간 과제책임자(책임자가 아닌 경우는 제외)로 ‘수행 중’이거나 ‘완료’한 모든 과제에 대해 기록 - 프로그램명 및 시행부처/기관은 정부출연 지원 프로그램명 및 해당 정부부처를 기록 (예,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지경부), 창의적연구진흥사업(교과부) 등) - 비고란에는 해당과제별 “기 완료”/“수행 중”/“신청 중”으로 구분하여 작성

6-2. 참여연구원 현황

(1) 참여연구원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 월일 (성별)	전공 및 학위				연구 담당 분야	신규 채용 여부	본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사업참여율 (%)	정부출연연구사업참여과제수(건)
				학교	취득 년도	전공	학위

(2) 여성 참여 인력비율

(단위 : 명, %)

주관기관의 총 참여인력수	주관기관의 여성 참여 인력수	여성 참여 인력비율	비고

(3)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방안

작성 요령
◦ ‘참여연구원 현황’에는 총괄책임자도 기재 ◦ 소속기관은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연구담당분야는 해당 과제 기술내용 중 담당기술내용을 명시 ◦ 신규채용여부는 신규채용인 경우 (○), 신규채용이 아닌 경우 (×)로 표기 - 신규채용 구분 여부는 공고일 이후 동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했거나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로 구분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예정인 경우는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채용예정’으로 작성 ◦ 본 과제 참여율은 총 참여기간동안의 연평균 참여율을 말함 ◦ 본 과제 참여율 산정방법 - 본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정부출연연구사업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 정부출연연구사업 참여율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해당연구원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과제별 참여율을 합한 것을 말함 -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연구원이 참여하면 개인 참여 비율을 반드시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함 ◦ 정부출연연구사업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산정방법 -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잔여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제외 ◦ 여성 참여 인력비율의 경우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실제 과제 수행 시 참여하는 여성 인력 수 및 비율 기재 ◦ 신규인력 채용계획 및 활용방안은 공고일 이후 동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 계획 및 해당 연구원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작성 (신규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7. 총사업비

7-1. 당해연도 총괄

(천원)

구 분		2010년		합 계
		금 액	%
출 연 금
민 간 부담금	현 금
	현 물
	계
합 계

7-2. 비목별 총괄

(천원)

비 목	총 계
	현금	현물	계
인 건 비
직 접 비
간 접 비
위탁연구 개발비
합 계

작성 요령
※ 총사업비는 총 개발기간 동안 소요되는 개발 비용의 총합계임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에 대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 ◦ 민간부담금 현물은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모든 현물을 의미함 ◦ 기술개발사업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야 함 <비목별 총괄> ◦ 비목별 총괄표(8-1항)에 의거하여 작성

8.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8-1.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주관기관		참여기관		계		구성비 (%)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 인건비
1.1 내부인건비
1.2 외부인건비
2. 직접비
2.1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2.2 연구활동비
2.3 연구수당
3.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합 계							100%

작성 요령
◦ 상기 비목별 총괄은 수행기관 전체의 비목별 소요 예산 합계임 ◦ 사업비 표기 시 천원 이하는 절사 ◦ 8-2, 8-3를 먼저 계상한 후, 상기의 ‘비목별 총괄표’를 작성할 것

8-2. 비목별 소요명세(주관기관용)

(1) 세부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1. 인건비
1.1 내부인건비
1.2 외부인건비
2. 직접비
2.1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2.2 연구활동비
2.3 연구수당
3.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합 계				100%

※ 사업비 계상시에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 1」및「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비목별 소요 명세

※ 과제 신청시 1개 구입 단가 또는 1건 구입하는 소요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내역은 그 사유를 하단에 서술하여야 함.

※ 신규과제로 선정된 후 ‘비목별 소요 명세’ 작성시 단가 1억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시설물(실험․측정 장비 등)은 www.infranet.or.kr을 검색하여 임차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가)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율 (%)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내 부 인건비	기존 인력
	신규 인력
	소 계
외 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나) 직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다) 간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고
간접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 “비고”란에는 현금 또는 현물 여부를 표시

라) 위탁연구개발비

※ 상기 가) 인건비, 나) 직접비, 다) 간접비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

※ 위탁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삭제

8-3. 비목별 소요명세(참여기관용)

(☞ 주관기관 외에 타 참여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 참여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각각 개별 작성할 것)

(1)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1. 인건비
1.1 내부인건비
1.2 외부인건비
2. 직접비
2.1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2.2 연구활동비
2.3 연구수당
3.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합 계				100%

※ 사업비 계상시에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 1」및「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비목별 소요 명세

※ 과제 신청시 1개 구입 단가 또는 1건 구입하는 소요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내역은 그 사유를 하단에 서술하여야 함.

※ 신규과제로 선정된 후 ‘비목별 소요 명세’ 작성시 단가 1억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시설물(실험․측정 장비 등)은 www.infranet.or.kr을 검색하여 임차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가)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율 (%)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내 부 인건비	기존 인력
	신규 인력
	소 계
외 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나) 직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다) 간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고
간접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 “비고”란에는 현금 또는 현물 여부를 표시

라) 위탁연구개발비

※ 상기 가) 인건비, 나) 직접비, 다) 간접비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

※ 위탁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삭제

9. 출연금 배분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분담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주관기관명	참여기관명	참여기관명	계
합계	출연금
	민간현금			-
	민간현물			-
	총 사업비

※ 참여하는 모든 기관이 포함되도록 작성할 것

10. 사업화 계획

10-1. 서비스 계획

구분		( 년) 개발종료후 1년	( 년) 개발종료후 2년	( 년) 개발종료후 3년
국내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원)
	국내매출액(백만원)
해외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
	해외매출액(백만$)
당사 능력1)

* 당사 능력1)은 본 기술 개발 사업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투자를 고려하여 적절한 단위 (예: 갯수, 무게 등)로 작성

10-2.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항목		( 년) 개발종료후 1년	( 년) 개발종료후 2년	( 년) 개발종료후 3년
매출원가1)
판매관리비2)
자본적 지출	토지
	건물/구축물
	기계장치등
자본적지출 합계

* 매출원가1) :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 매출원가 총액

* 판매관리비2) : 인건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등 판매관리비 총액

10-3. 사업화 전략

○ 제품홍보, 판로확보, 판매전략 등의 사업화 추진전략

11. 참여기업 현황

참여기업 구 분		○○○ 기업명	○○○ 기업명	○○○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국적)
최대주주(국적)
기업 유형(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설립 연월일
주 생산품목
상시 종업원 수
전년도 매출액(백만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부채 비율
유동 비율
자기자본 비율
주소		( - )	( - )	( - )
실 무 담당자	성명
	전화
	FAX
	E-Mail

[별표 1]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인건비 세부 산정기준

세목

산 정 기 준

내부

인건비

▶ 내부인건비 현금․현물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연봉제 비적용기관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직원의

인건비는 최근 월 평균급여액 × 12개월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 내부인건비라 함은 4대보험 지급과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말함

외부

인건비

▶ 외부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원 소속기관과의 별도계약에 따른 급여기준에 따름 (중복 지급 불가)
학생 연구원	- 박사이상 : 3,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학사이하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ㅇ학생인건비 풀링제 시행대학의 경우 man-month 총량으로 산정
프리랜서	◦ 수행기관과의 과제수행에 따른 계약에 의해 단가를 적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을 상회할 수 없음.

[별표 2]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세부 산정기준

세목

산 정 기 준

연구

시설

․

장비

및

재료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구입의 경우는 사업별로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o 임차의 경우는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

o 현물의 경우에는 장부가의 20%를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산정

o 구입의 경우는 출연금으로는 산정이 불가하며, 민간부담금 현금으로 산정,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o 임차의 경우는 토지 및 건물의 공인감정가격 20%이내 산정하며, 총 사업기간 중 매년 편성 가능

o 현물의 경우는 보유 부지 및 건물 등 전용공간은 공인감정가격 20% 이내로 산정

▶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현물의 경우 수행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 시험분석료는 자체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정 불가하며,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비영리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 가능)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는 수행기관 자체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산정 불가 (인건비, 재료비 등에 기 반영)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산정(계약서 필수)

연구

활동비

▶ 국내․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국내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국외여비는 항공료, 체재비 등을 포함하며, 제시된 기준을 참고하여 적용

※ 【참고】 국외여비 산정(정부예산편성지침) 기준 - 정부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 준용

【참고】 국외여비 산정기준

【직급별 기준】

구 분	책 임 급	선 임 급	원 급	기 능 급
대 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대학원 박사과정	o 책임급, 선임급, 원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자
국․공립연구기관	4급 이상 직원	5급 이상 직원	6급 이하 9급 이상 직원
정부출연연구기관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직급
기 업 체	o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10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o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후 5년이상 연구경력 소유자 o 석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o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5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o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o 석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o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자 o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소유자

【 체재비 정액표 (단위 : $) 】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계
책임급	가나다라	35 35 35 35	166 120 92 79	107 78 58 49	308 233 185 163
선임급	가나다라	30 30 30 30	145 95 70 62	81 59 44 37	256 184 144 129
원 급	가나다라	26 26 26 26	129 87 64 56	67 49 37 30	222 162 127 112

※ 직급 구분은 국내여비 기준과 동일

【체재비 지역별 등급 구분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등급	아시아주․대양주	남․북아메리카주	유럽주	중동․아프리카주
가	동경, 홍콩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런던, 모스크바, 파리	해당국가 없음
나	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셀,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킷츠네비츠,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뉴질랜드,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안티구아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그리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포르투갈, 폴란드	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시어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카타르, 케냐, 탄자니아
라	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가나, 감비아, 기네비스,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세네갈,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알제리, 예멘, 이디오피아, 이라크,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 및 도시는 목적지에서 위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

세목	산 정 기 준
연구 활동비	▶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 사무용품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산정 o 신문 공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며, 위탁정산 수수료는 위탁정산 수수료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연구개발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 o 구입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유지비는 지원인력 인건비성 경비로 산정 불가,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 ▶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 o 자문의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산정 가능 o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식비, 다과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 국내외 훈련비, 문헌 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학회․세미나 참가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학회․세미나 참가비에 한해 산정하며,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은 불가 o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과제는 수행기간 동안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 ▶ 회의비,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회의비 단가 등 일부항목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 회의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제수행을 위한 참여기관 포함)과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와 다과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사업비 정산시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를 제출하여야 하며, 단일 건별 사용액이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참석자 전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o 세미나 개최비는 과제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식비, 다과비,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 기술정보수집비 o 과제수행과 관련된 조사용역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o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는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o 기술도입비는 과제수행기간 동안 기술(노하우포함) 도입을 위하여 기술을 전수하는 기관과의 계약단가로 산정

세목	산 정 기 준
연구 활동비	▶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 o 과제수행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등에 따른 기획․생산․영업 ․판매 등을 위한 컨설팅 등을 협약기간내 추진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지식서비스 분야 중 디자인 개발 등과 같은 창작과 관련되는 분야에 한정하여 산정하며, 수행과정 전 단계에 걸친 창작관리 및 전략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 ▶ 연구인력 활용비 o 연구인력 활용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인턴쉽, 장학금, 멘토링 지원비, 기술인력 공급 등의 비용으로 산정 ▶ 사업관리비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 또는 공동수행과제가 있는 경우 사업의 조정 및 관리의 명목으로 산정 ▶ 식대는 과제수행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의 야근 식대로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유흥성 경비로 산정 불가
연구 수당	▶ 연구수당은 과제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인건비의 20% 범위에서 계상

[별표 3]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간접비 세부 산정기준

구분	산정 원칙
비영리 기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경우 인건비와 직접비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산정 ▶ 간접비 산출위원회에서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인건비와 직접비 17% 이내로 산정 ※ 장관이 승인하는 공기업 등에 부설된 비영리 목적의 연구소를 포함한다.
영리 기관	▶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중 연구보안 관련경비 및 연구실안전에 관한 경비,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만 산정 o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표준단가 적용 - 국내출원․등록 : 2,000,000원 × 00건 - 해외출원․등록 : 8,000,000원 × 00건

[별표 4]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구분	주요내용
인건비	1. 참여연구원 변경을 최종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2. 개인별 참여율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3. 참여연구원 이외 지원인력 인건비를 내부인건비로 집행한 금액 4.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된 경우 5. 전담기관 승인 없이 인건비 최초예산 대비 20% 이상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6.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7.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비	1. 과제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기관 공통 운영비성 경비 및 개인용도의 경비 가.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혐료(시험용 차량 제외) 경상피복비 등 나. 연구목적과 무관한 선물 구입비(화환 구입비 등) 다. 학회 활동의 종신 학회비 및 개인성 경비 라. 국외출장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등 2.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 또는 사업비 카드로 사용하지 않고 집행금액으로 포함한 경우 3. 전담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일정금액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비 변경을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4. 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 완료되지 않은 연구기자재 구입 금액 5. 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수행기관에서 중복하여 집행한 경우 및 출장 계획 없이 집행된 경우 6. 위원회 수당,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등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으로 집행된 경우 7. 회의비 집행시 수행기관 내부 직원간의 회식비로 지출된 경우 8. 연구수당을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기관에서 일괄 통합하여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지급하거나, 연구책임자의 평가근거 없이 집행한 경우 9. 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집행된 경우 10. 참여연구원의 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명목으로 집행된 경우 11.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접비	1.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위탁연구 개발비	1. 위탁기관이 위탁과제를 중도에 포기하였음에도 기 집행된 금액을 환수하지 않은 경우 2. 위탁과제에 대한 평가 및 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위탁과제기간 이후에 집행된 금액 4. 전담기관 승인 없이 위탁연구개발비 최초 예산 대비 20% 이상을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5.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Ⅳ. 각종 서식

[별첨 1]

정량적 목표 항목의 성능지표

예시)

과제명：Nd-Fe-B계 자석개발

평 가 항 목 주요성능 Spec1)		단위	비중2)	세계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업 ( / )	연구개발전 국내 수준	개 발 목표치		평가방법3)
				성능수준	성능수준	당해	최종
자기적특성	잔류자속밀도	Br(T)	12	1.23	1.20	1.21	1.22	KS C 2501 JIS C 2501
	보자력(bHc)	kA/m	13	880	800	850	870
	보자력(Hic)	kA/m	16	960	900	940	960
	최대에너지적	kJ/㎥	9	290	230	240	280
	Br의 온도계수	%/K	10	-0.126	-0.126	-0.123	-0.123
	iHc온도계수	%/K	10	-0.6	-0.6	-0.6	-0.6
물리적특성	밀 도	Mg/㎥	10	7.4	7.3	7.35	7.4
	전기저항	Ω‧m	12	1.4	1.2	1.3	1.39
	비커스 경도	-	8	6000	5800	6000	6000
	곡 강 도	MPa	5	250	230	240	245
	인장강도	MPa	5	80	77	79	79
			100

주) 1) 주요성능의 수치적 Spec은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 시간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말함.

2) 비중은 각 구성성능Spec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3) 평가방법은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며(예：KS…, JIS…)공적 인증기관에서 성적서 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평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기재함.

(분야별 성능지표) 예시

※ 아래의 예시는 분야별로 일반적인 지표만을 열거하였으며, 과제성격에 맞게 필요사항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기계분야>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폐수유량 BOD 탁 도 폐수배출량 COD 생산속도 포장속도 공급속도 신 장 률 누 설 량 최고사용압력 응답시간 유 속 소 음 조항각도 작 동 력 회전속도 출 력 연료 소비율 평 행 도	㎥/day ㎎/ℓ ㎥/day ㎎/ℓ m/min PCS/min PCS/min % ㎤/min Kg/㎠ sec m/s dB 도 kgf rpm ps/rpm g/ps.hr ㎛	배 기 오일압력 파종속도 분 해 능 측정범위 측정속도 stroke 정 밀 도 공 압 작동전압 소비전류 작동속도 작동온도 회 전 각 토 크 정격유량 최고사요압력 중 량 직 각 도 이송오차	g/kw.hr Kg/㎠ m/hr m mm m/sec m/m m/m Kg/㎝ V mA m/sec 도 도 kgf.m l/min kgf/㎠ kgf ㎛ ㎛	회전정밀도 진 원 도 표면거칠기 주축속도 절삭속도 절삭길이 이 송 량 토 오 크 동 심 도 흔 들 림 가공시간 급이송속도 크 기 허용하중 최소설정이송량 위치결정정도 반복정도 분 할 각 공구보유수	㎛ ㎛ Rmax rpm m/min mm mm/rev N.m ㎛ ㎛ min/EA m/min mm ㎏ mm mm mm 도° EA

<금속분야>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인장감도 항복강도 경 도 연 신 율 밀 도 생산성향상 주입속도 열전도도 전기전도도 회 수 율 송 급 성 열팽창계수 내식성	MPa MPa Hv % g/㎤ 개/cycle ㎜/sec W/m.k m/Ω‧㎟ % m/Min 10-6/k g/㎟	용 착 량 고온강도 피로강도 정 밀 도 통 기 도 표면조도 내 열 성 내마모성 내충격성 저온강도 성능평가 가스발생량	δ/min kgf/㎟ MPa ㎜ ℃ g/㎟ ㎏/㎟ ㎏/㎟	용접속도 입 자 순 도 내구성 Sppatter발생량 Fume발생량 용착효율 Slag 박리성 불순물 함량 압출비 압출속도 탄성률	m/㎜ ㎛ % g/min g/min % sec/m % m/min GPa

<섬유분야>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방사속도 방사량 인장강도 연실율 신 도 압력손실	m/min ton/day(㎏/horu) kgf/㎟ % % %	데니어 강도 밀도 LOI 여과효율 YPM	denier g/d g/㎤ %	흡수율 사속(초속) 견뢰도 꼬임수 통기도	% m/min 급 Tn CC/㎟

<화공분야>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순 도 수 율 중합도(DP) 아민가 애 가 역 가	% % % %	반응도 회수율 점화율 분자량 고형분압량 저장안정성	% % % g/mol wt% rodnif	P H 비 중 밀 도 점 도 유리전이온도	g/㎤ cps ℃

<전자분야>

Spec 명	평가기준 및 단위
Frequency Range Output Power Supply Voltage C/N Ratio S/N Ratio Spurious Level Package Substrate Size Operation Temperature Output Impedance Tuning Voltage Current Consumption Puling Figure Pushing Figure Temperature Stability	2 GHZ ≥ 0 dBm 3.0 Volts ≥ 105 dBc ≥ 50 dB 20 dBc Max SMD TYPE Ceramic 0.13cc -30～+80℃ 50Ω 0.5～2.3V 6㎃ 이하 300kHz 이하 300kHz 이하 ≤ 2 MHz

[별첨 2]

확약서

순번	신청자격 제외 사유
1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의 정산환수금, 기술료 미납인 경우
2	정부(타부처 포함)로 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신청한 기술과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거나 완료한 경우
3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
4	접수마감일 현재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자인 경우 - 기업의 부도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 법정관리/화의기업 (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제외) - 최근 2년 연속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 - 최근 2년 연속 유동비율이 50% 이하 - 완전 자본잠식 -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2009년 감사의견이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 -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이 상기의

신청자격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며, 향후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탈락, 제재조치 및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총괄책임자 :                     (인)

주관기관명 :                   (직인)

[별첨 3]

공동연구확약서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총괄책임자	부서 : 성명 :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참여연구기관
참여연구기관 공동책임자	부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당 (주관연구기관명)은 지식경제부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상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참여연구기관인 (참여연구기관명)과 함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의거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상기의 확약 사실을 위반하였을 경우, 선정제외 및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0 . . . 주관연구기관장 : (기 관 명) (인) 연구책임자 : (인) 참여연구기관장 : (기 관 명) (인) 참여연구책임자 : (인)

[별첨 4]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과 제 명
주관 기관		총괄책임자
위의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관련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기술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참여기관 중 참여기업의 경우 개발완료 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술료의 납부 규정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 조회를 동의합니다. 200 년 월 일 (참여기관명) (대표자) (인) / (인감) (인) / (인감)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한 장에 참여기관 현황을 모두 기재함

※ 법인업체인 경우는 (법인)인감, 개인업체인 경우는 개인인감,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경우는 직인을 각각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