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고 제2010 - 131호]

2011년 상반기 국가 R&D 특허전략전문가 지원사업 사업단 모집 공고

대학·공공(연) 국가 R&D 사업단에 「특허전략 전문가」를 지원하여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을 통해 ‘돈되는 강한 특허’ 창출 및 기술이전 활성화를 목적으로 「‘11년 국가 R&D 특허전략전문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5일

특 허 청 장

◈ 사업목적

ㅇ 국가 R&D를 수행하는 대학ㆍ공공연에 「특허전략 전문가*」가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 방법론을 활용하여,

대학ㆍ공공연 자체에서 ‘돈되는 강한 특허’를 창출하고 기술이전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R&D 효율성 제고 및 신산업 창출에 기여

* (특허전략전문가) 대학교수, 대기업 연구원 및 기업 특허부서장으로 R&D경력과 변리사 등의 IP경력을 동시에 보유한 IP중심의 R&D연계 전략전문가

<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 방법론 >

․R&D의 목적을 ‘돈되는 강한 특허’ 선점으로 전환하여, 5∼10년후 세계시장을 주도할 핵심·원천·표준특허에 관한 지재권 포트폴리오와 이의 구현 전략 제시

◈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기관이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1)으로 사업단 연구비 규모가 연간 10억원 이상이고, 총연구기간이 3년 이상인 중장기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단2)

1) 공공연구기관이라 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규정을 따르며, 주관기관 내에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성과관리 전담부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R&D 사업단

2) 연구개발분야가 신기술분야로서 IT, BT, NT, ET에 관한 것일 것(IT 분야 경우 표준화 추진 과제 우선 지원)

1.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등

o 지원대상

- (지원 사업단 수) 6개 국가연구개발 사업단(‘11년 하반기는 별도 모집예정)

* 상기 지원사업단 수는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과제범위) 6개월간 사업단 별 세부과제* 2~3개 지원

* (세부과제) 특허검색시 유효특허건수(노이즈 제거)가 1,500개 내외 추출되는 기술 범위의 과제를 말함

<세부과제 범위 예시>

관계부처		대분류사업		연구사업		대과제		중과제		세부과제
교과부		특정연구 개발사업		21C 연구개발사업		지능형 나노바이오소재연구		무기-바이오 의약전달소재		지능형 나노바이오 의약전달소재합성
										ODID 및 CT+MRI 조영제
										…
								생물질센싱 유기-바이오나노소재		아미노산 기술개발
…		…		…		…		…		…

o 지원기간 : ‘11. 1. 1 ~ ’11. 6. 30(6개월)

o 지원조건

- (현금매칭) 지원대상기관의 현금 대응자금(Matching Fund) 방식 지원

▪ 지원기간(6개월) 동안 총 사업비의 20%(14,700,000원) 현금부담

2. 추진절차 및 일정

추진내용		추진기관		추진일정
사업공고		R&D 특허센터		‘10. 11.
↓
사업단 선정		신청사업단→ R&D 특허센터		‘10. 11.
↓
특허전략전문가 선정		R&D 특허센터		‘10. 12.
↓
과제수행협력기관 선정		신청기관→ R&D 특허센터		‘10. 12.
↓
특허전략전문가 지원		사업단 R&D 특허센터		‘11. 1 ～ 6

3. 지원내용 및 체계

o 지원내용

< 국가R&D 특허전략전문가 지원사업 프로그램 내용 >

핵심전략 수립(5개월)

특허․논문/시장분석, 핵심/관련특허 분석

강한특허 획득 전략수립

신규 R&D 방향 제시

전체 사업단현황 및 R&D수준 진단

사업단 니즈 파악

우선지원 세부과제 2~3개 선정

사업단 IP 역량강화(특허교육, 법률 자문 등)

기본전략 수립(1개월)

- (기본전략 수립) 전체 사업단현황 및 R&D수준 진단, 사업단 니즈 파악 → 우선지원 세부과제* 2~3개 선정

* (세부과제) 특허검색시 유효특허건수(노이즈 제거)가 1,500개 내외 추출되는 기술 범위의 과제를 뜻함

- (핵심전략 수립) 선정된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특허ㆍ논문/시장 분석→ 강한 특허 획득 전략수립, 신규 R&D방향 제시

→ 사업화 및 기술이전 전략수립

- (사업단 IP 역량강화) 특허 교육, 법률자문 등을 통해 연구원 특허 마인드 함양 및 지식재산 역량 제고

o 지원체계

※ 지식재산전략위원회 : 특허전략전문가, 사업단장 및 연구책임자(연구원), 산학협력단(성과관리부서) 관계자로 구성된 최고 의사결정기구

4. 신청방법

○ 사업단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10. 11. 5(금) ~ 11. 24(수)

- 양식교부 및 안내

ㆍ특허청(www.kipo.go.kr/kpo/user.tdf?a=user.news.announce.BoardApp&board_id=announce&catmenu=m03_01_01_03)

ㆍR&D특허센터(www.rndip.re.kr/noticeNoti/list.do)

○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0. 11. 5(금) ~ 11. 24(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처 : (135-9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6층
R&D특허센터 IP전략사업팀 특허전략전문가 담당자앞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1) 사업신청서 1부(별첨1), 지식재산 현황표 1부(별첨 1의 붙임 1), 추천과제 현황표 1부(별첨 1의 붙임 2), 사업신청 동의서 1부(별첨 1의 붙임 3)

2) 해당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주관연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국가R&D 사업단

소개자료 및 제출서류가 수록된 CD 1매

5. 선정절차 및 향후계획

o 신청·접수 → 서류심사 또는 현장방문 → 발표심사 → 사업단 선정 → 특허전략전문가 선정 → 과제수행협력기관선정 → 업무협약체결

* 신청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신규사업단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단은 선정위원회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발표(15분)

* 사업단 선정 평가표 및 우대가점표는 [별첨2] 및 [별첨2-1] 참고

6. 기타사항

o 사업설명회

- 2010. 11. 16(화)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 16층 대회의실(역삼동)

o 문의처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최종훈 주무관(cjhksj@kipo.go.kr, 042-481-5126)

- R&D 특허센터 박형순 선임연구원(garam@rndip.re.kr 02-3287-4324)

< 별첨 1 >

접수번호
2011년 상반기 국가 연구개발 특허전략전문가 지원 사업신청서
주관연구기관	기 관 명					대 표
	주 소 (소 재 지)	( - )
	담 당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연 락 처	전 화			휴대폰			팩 스
		e-mail
사업 단	연구개발 사업단명					사업단장
	주 소 (소 재 지)	( - )
	기술분야	□IT □BT □NT □ET (※ 융복합일 경우, 2개분야 선택가능)
	실무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연 락 처	전 화			휴대폰			팩 스
		e-mail
신청 목적		* 특허전략전문가 유치를 통해 향후 추진 또는 달성하고자 하는 지식 재산분야 관련사업 또는 성과목표 등을 기술하되, 특허전략전문가의 지원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
R&D 특허센터에서 주관하는『2011년 국가연구개발 특허전략 전문가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10년 월 일 담 당 자 인 연구개발사업단명 사업단장 직인 주관연구기관명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R&D 특허센터 소장 귀하

목    차

1. 연구개발사업단의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현황

1. 연구개발사업단의 연구개발 현황, 외부 R&D 수주현황, 사업단의 특허 출원․ 등록현황, 기술이전현황, 관련 예산 집행 현황 등 기술

<붙임 1> 연구개발현황 및 지식재산실태조사서 양식 참고

2. 지재권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을 수행할 추천(세부)과제 현황 및 필요성 기술

<붙임 2> 추천과제 현황표 양식 참고

2. 특허전략 전문가 활동 지원ㆍ협조 계획

특허전략 전문가의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단의 지원ㆍ협조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예 > 전략전문가 근무 공간 제공, 사업단 교수(연구원)의 지재권 전략 회의 적극 참석, 사업단 특허역량강화 교육 교수(연구원) 참석 독려 등 동 사업의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사항

3. 특허전략전문가 활용에 따른 성과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사업단의 지식재산역량 중장기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특허전략전문가” 활용에 따른 기대효과를 기관 현장의 실정과 대비하여 설명

1. 연구개발사업단의 지식재산중심의 연구개발 방향 측면

2. 연구개발사업단의 지식재산전략 및 기술 사업화 전략 측면 등

<붙임>

1. 연구개발사업단 R&D 및 지식재산현황표

2. 연구개발사업단 추천과제 현황표

3. 특허전략전문가 지원 사업 신청 동의서

* 본문내용이 10매를 넘지 않도록 작성 (부문별 2 ～ 3매 내외)

< 별첨 1의 붙임 1 >

연구개발사업단의 R&D 및 지식재산 현황표

구 분	기 재 사 항
주관연구 기관명
연구개발 사업단명
연구개발 사업단장	소속․직위 :	성명 : (인)
	E-mail :	Tel :
	연구단 주소 : ( - )
연구단사업 실무책임자	소속․직위 :	성명 : (인)
	E-mail :	Tel :
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총 년)
연 구 비	총 연구비 백만원/(연간 백만원)
연구단 논문보유현황	총 건(국내 : 건 / 해외 : 건)
연구인력	전임교수 인원	총 명 (학부 명 / 대학원 명)
	연구교수, 외부전문가 인원	총 명 (연구교수 명 /외부전문가 명)
	소속연구실 및 참여인력	소속연구실 (총 개, 인원 명) (학부 명/석사(과정) 명/박사(과정) 명)

구 분	기 재 사 항
사업단 지식재산현황	지식재산 관련예산	총 백만원 (당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계상되어 있는 간접비중 지식재산권 관련 예산)
	사업단 국내 특허출원	2008년	2009년		2010년	계
		건	건		건	건
	사업단 해외 특허출원	2008년	2009년		2010년	계
		건	건		건	건
	사업단 특허등록	2008년	2009년		2010년	계
		건	건		건	건
	기술이전실적	2008년		2009년	2010년	계
		건		건	건	건

※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관련 유의사항

1. 기재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히 첨부 요망

※ 단,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공식자료에 위 조사서에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실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자료를 제출하면 기재한 것으로 간주

(예컨대, 특허출원․등록, 특허보유, 기술이전건수, 기술료수입 등)

2. 기재할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상기 서식을 재편집하여 작성

< 별첨1의 붙임 2 >

연구개발사업단 추천과제 현황표

구 분	기 재 사 항
연구개발 사업단명
추천과제(1)	세부과제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주관기관명)
	제1세부
	추천사유	(※다른 세부과제와 비교하여 추천사유를 간략히 작성)
	특허출원현황		특허등록현황	논문보유현황	기술이전실적
	(건)		(건)	(건)	(건) (총액 백만원)
	전임(연구)교수 인원		외부참여인원	소속연구실 참여인원
	(명)		(명)	학부 (명) / 석사(과정) (명) 박사(과정) (명)
추천과제(2)	세부과제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주관기관명)
	제2세부
	추천사유	(※다른 세부과제와 비교하여 추천사유를 간략히 작성)
	특허출원현황		특허등록현황	논문보유현황	기술이전실적
	(건)		(건)	(건)	(건) (총액 백만원)
	전임(연구)교수 인원		외부참여인원	소속연구실 참여인원
	(명)		(명)	학부 (명) / 석사(과정) (명) 박사(과정) (명)

※ '11년 상반기 동안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을 세부과제 2～3개를 선정하여 작성(추천과제 추가 가능)

< 별첨1의 붙임 3 >

특허전략전문가 지원 사업 신청 동의서

우리는 국가연구개발 사업단에 특허전략 전문가를 지원하여 연구개발 시작단계부터 연구결과의 실용화까지 특허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단의 지식재산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하는 「2011 국가연구개발 특허전략 전문가 지원사업」에 신청하면서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아 래 - ㅇ 본 사업단은 특허전략 전문가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특허전략 책임자”에 상응하는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특허전략 전문가가 제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제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ㅇ 본 사업단(사업단 책임자 및 기관 산학협력단 관계자)은 지식재산전략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한다. - 본 사업단 연구원은 특허전략전문가와 매주 1회이상 정기회의에 적극 참석하며 이에 필요한 특허전략 전문가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한다. ㅇ 본 사업단 연구원은 특허 마인드 함양 등 지식재산 역량 제고를 위해 특허전략전문가가 추진하는 지식재산 역량강화 교육에 적극 참석한다. ㅇ 본 사업단은 특허전략전문가 지원사업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업무협약 체결후 20일 내에 총 사업비의 20%(14,7000,000원)를 R&D 특허센터에 현금 납부한다.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주관연구 기관장			산학협력단장
연구사업 단장			특허팀장 (기술이전팀장)
세부과제 책임자 1			세부과제 책임자 2	(※세부과제 추가시 칸 추가 가능)

* 세부과제책임자란, 연구사업을 구성하는 세부연구과제 책임자를 말함

< 별첨 2 >

특허전략 전문가 지원 사업단 선정평가표

(지원기관 선정심의위원회 평가용)

심사항목	평가내용	배점
연구개발역량	해당 사업단의 사업 규모, 인력, 연구단 조직, 구성원의 연구개발 경력, 세부과제 책임자의 연구개발 이력, 국외 주요 학술지 등재 현황 등 연구개발 사업단의 역량 기술 <붙임 1> 연구개발 현황 및 지식재산 실태 조사서	20점
지식재산역량	사업단의 특허 출원/등록 현황, 기술이전/해외출원 현황, 연구개발전 선행기술조사 실시 유무 등 연구원 지식재산 역량	20점
특허전략 전문가 활동지원	특허전략 전문가의 신분 및 대우, 전문가 활동에 필요한 지원사항 기술 1. 특허전략전문가 지위와 권한 2. 특허전략 전문가 활동을 위한 사업단의 지원/협조사항 등	30점
사업 기대효과	연구개발 각 단계에서 효율적인 특허전략구축을 위한 전문가 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기술 1. 연구개발 전략 부분 2. 특허 전략 부분 3.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전략 부분 4. 분쟁 및 침해 대응 전략 부문	30점
계		100점

< 별첨 2-1 >

특허전략 전문가 지원 사업단 선정 우대가점표

구 분	기 준	점수
기관내 기술이전센터 별도설치	전담인력 3인 이상 보유	5
	년간 기술이전실적 10건 이상	15
다특허 보유 사업단	최근 3년간 평균특허출원 10건 이상	5
	최근 3년간 평균특허등록 20건 이상	10
국가 석학 지정 연구자 (국가 과학자)	한국연구재단 국가 석학연구자 (국가 과학자)	10
직무발명제도 운용기관	연구자 등에 직무발명 보상기관	10
미래 선도 고부가가치 R&D과제	지식경제부 신성장동력 관련 과제	15
표준화 추진과제	표준특허보유 또는 국제표준화기구에 기고문 제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