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공고 제2010 - 309호

2010년 제2차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전략산업R&D사업(지정공모) 시행계획 공고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구성과물 및 우수기술의 사업화 추진을 위한 ‘10년 하반기 전략산업R&D 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7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목적

ㅇ 산․학․연의 기술개발 및 상호 협력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통해 국가 新성장동력 창출

2. 지원 형태 및 규모

공모형태	지원기간	지원규모
지정공모	2년이내	과제당 20억 이내/년

3. 공모분야(지정공모)

ㅇ 공모분야 : 녹색성장, 거대복합 분야

분야	세분류	과제명	RFP
녹색성장(1개)	에너지시스템	분산 전원 기반 소규모 자립형 전기에너지 공급 시스템 개발 및 실증시험	(첨부1)
거대복합(2개)	소형무인기	통신 중계기 기능을 갖는 다목적 무인기 개발	(첨부2)
	새라믹 재료	multi-layer를 이용한 경량화 세라믹 방탄막	(첨부3)

* 과제별 RFP는 대덕특구지원본부 포털사이트(www.ddi.or.kr), NTIS(www.ntis.go.kr) 참조

※ 예산 범위 내에서 1~2개 과제 선정

4. 지원내용 및 조건

가. 지원내용

ㅇ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ㅇ 지원기간 : 2년 이내

ㅇ 기술사업화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표 】

참여 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 1)	총사업비의 3/4이내	민간부담금 총액(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총사업비의 1/2이내	민간부담금 총액(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수 2/3 이상	총사업비의 3/4이내	민간부담금 총액(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수 2/3 미만	총사업비의 1/2이내	민간부담금 총액(현금+현물)의 20% 이상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나. 지원범위

ㅇ 지원범위 : TRL 5단계 이상 지원

* TRL(Technology Readniness Level, 기술준비도) :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기술준비도평가를 위한 미터법

* 과제의 TRL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TRL 5단계 종료 부터 시작품이 생성됨)

【 전략산업R&D사업의 TRL 지원범위 】

ㅇ 가점부여* : 중견기업**‧대기업 참여시 ‘3점 이내’ 가점 부여

* 관련근거 : 지경부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17조(평가)

**	중소기업기본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정거래위원회, ‘10.1.7)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다. 지원조건

ㅇ 기술료 징수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 납부하여야 함

- 징수금액

【 주관기관 유형별 정액 및 경상 기술료율표 】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액	경상기술료율
대기업	총 지원 출연금의 40%	매출액의 5% 이내
중견기업 2)	총 지원 출연금의 30%	매출액의 3.75% 이내
중소기업	총 지원 출연금의 20%	매출액의 2.5% 이내

2)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ㅇ 민간부담금 부담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사업화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표’에 따름

5. 평가절차

공고(특구본부)	→	신청접수(특구본부)	→	사전검토	→
기술사업성평가*	→	평가위원회	→	조정위원회	→
이의신청 절차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 기술사업성평가는 불필요시 생략할 수 있음

6.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 신청자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함

ㅇ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 단, 주관기관은 기업에 한하며 참여기관으로 특구내 연구기관이 반드시 1개 이상 포함

7. 관련 법령 및 규정(지식경제부 예규 제18호(2010. 4. 1))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관한 통합 요령』

ㅇ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사업화)』

8. 신청 방법

ㅇ 교부 및 접수기간 : '10.7.19일로 부터 8월 23일(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NTIS(www.ntis.go.kr) 또는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www.ddi.or.kr)에서 다운로드

ㅇ 접수처 : 305-340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386-2 TBC(Tech-Biz Center) 1010호 대덕특구지원본부 기술사업화센터 전략사업팀 박은일 선임PM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ㅇ 제출서류목록

- 참가신청공문 1부

- 사업계획서(소정양식) 원본 1부(사본 9부는 평가당일 직접 제출)

- 과제현황(엑셀파일) 전자파일 각 1부

- 기업 및 기관 참여의사확약서(소정양식) 원본 1부

- 주관 및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3개년 재무제표,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 승인서 각 1부

- 기타 주관 및 참여기업 우수성을 입증할수 있는 증빙서류 등

- 가점부여대상 입증 서류 1부

- 수행기관의 현물․현금 출자 확인서 각 1부 및 총괄표 1부

- 시설/기자재 예산 책정관련 증빙서류 각 1부(필요시)

- 상기서류 전자문서 CD 1매

9.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가.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비중
사업화 전략의 우수성 (60점)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10%
	◦공공기술의 활용성	10%
	◦사업화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10%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10%
	◦사업화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10%
	◦기술적 파급 효과	10%
사업화 역량의 우수성 (40점)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10%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10%
	◦조기 실용화 가능성	10%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10%
합계		100%

* 중견기업, 대기업 참여시(주관 또는 참여기관) 3%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나. 유의사항

ㅇ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과제가 지원사업 공고에 제시된 사업목표 및 내용(RFP)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ㅇ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신청기관 또는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부출연금 정산 잔액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ㅇ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ㅇ 사업화지원사업의 신청과제의 중복성 여부 : 전담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http://www.ntis.go.kr)을 조회하여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다. 또한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는 신규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중복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때 기지원 과제가 “중단”이나 “실패”된 과제인 경우는 중복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ㅇ 사업화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 여부 : 신청과제의 사업화가능성 또는 사업화개발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ㅇ 국내․외 환경기준 부합 여부 : 기술내용이 국내․외 환경기준 등에 부적합할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ㅇ 보안등급 분류 : 세계 초일류 제품 개발, 국방․안보 관련 기술 개발, 국가핵심기술로 고시된 기술개발 등의 과제는 보안과제로 분류한다.

ㅇ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도 소유 가능함

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 등이 [표 1]의 기준에 적용되는 때에는 지원제외 검토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표 1] 지원제외 대상과제 검토기준

구분	지원제외 검토대상 과제
검토 기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 지원제외 될 수 있음 1. 기업의 부도 2.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3.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한다.) 4.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 5.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50% 이하 6. 완전자본잠식 7.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8.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 9. 과제관련 연구비 유용 등 정부기관의 조사중이거나 유용한 자
조치	ㅇ사전검토종합의견에 “지원제외 검토대상과제”임을 명시 ㅇ접수마감일 이후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ㅇ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0. 문의처

ㅇ 305-340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386-2 TBC(Tech-Biz Center) 1010호 대덕특구지원본부 기술사업화센터 전략사업팀 박은일 선임PM

(전화 : 042-865-7022)

붙 임		전략산업R&D사업 TRL 단계 정의표

□ 전략산업R&D사업 TRL 단계 정의표

구 분	단계	전략산업 R&D 사업 정의	세부 설명
기초연구 단계	1	기초 이론/실험	o 연구과제 탐색 및 기회 발굴 단계
	2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o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실험 단계	3	연구실 규모의 기본 성능 검증	o 연구실/실험실 규모의 환경에서 기본 성능이 검증될 수 있는 단계 o 개발하려는 시스템/부품의 기본 설계도면을 확보하는 단계 o 모델링 / 설계기술 확보
	4	연구실 규모의 부품/시스템 성능 평가	o 연구실 규모의 부품/시스템 성능 평가 o 3단계에서 도출된 다양한 기술 중, 컴퓨터 모사를 통해 최적의 기술을 선택하는 단계 o 실용화를 위한 핵심요소기술 확보
시작품 단계	5	개발한 부품/시스템으로 구성된 시작품 제작 및 성능평가	o 개발한 부품 / 시스템의 시작품(Prototype) 제작 및 성능 평가 o 경제성(생산성)을 고려하지 않고, 우수한 시작품을 1개~수 개 미만으로 개발 o 제작기술, 시스템 통합기술 확보 o 대부분 R&D 사업에서 성공으로 판정
	6	파이로트 단계 시작품의 성능 평가	o 경제성(생산성)을 고려한, 파일로트 규모의 시작품 제작 및 평가 o 시작품의 재현성을 확보 (제작 수량 : 복수 개 ~ 양산규모) o 5단계에서 구축된 생산 설비 또는 시작품의 성능을 평가하되, 가능한 경우 공인인증 기관의 성적서를 확보하는 단계 o 시작품 성능평가
실용화 단계	7	파이로트 단계 시작품의 신뢰성 평가	o 시작품의 신뢰성 평가 o 실제 환경(수요기업)에서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는 단계
	8	시제품의 인증 및 표준화	o 일부 시제품의 인증 및 인허가 지원
사업화	9	사업화	o 일부 시제품의 마케팅, 기술이전 활동비 등 지원

※ 전략산업R&D사업은 TRL 5단계부터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