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산업IT․SW융합지원센터

사업안내서

2014. 4.

	목 차
Ⅰ. 사업 개요 및 역할 1 1. 사업목적 2 2. 추진경위 2 3. 관련규정 2 4. 사업내용(센터별 역할) 3 5. 사업추진절차 5 Ⅱ. 지원 및 선정 계획 6 1. 지원내용 7 2. 신청자격 8 3. 선정평가 9 4. 평가기준 10 5. 우대기준 11 6. 사업관리 11 7. 추진일정 및 문의처 13 Ⅲ. 신청요령 14 1. 사업계획서 교부 15 2. 사업계획서 작성 16 3. 사업계획서 접수 18 붙임 1. 사업신청서 양식 19 2. 2014년 사업비 산정기준 63 3. ICT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 76

Ⅰ
사업 개요 및 역할

1		사업목적

ㅇ 산업별 수요기업과 IT․SW기업 간 실질적 융합 추진을 위해 민간 IT․SW융합 역량강화 지원의 상시 융합 거점기관 구축․운영

ㅇ 수요-IT․SW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확대로 사업연계 지원 및 新융합사업 모델 발굴, 애로사항 해소 등의 IT․SW융합 기반구축 사업 추진

2		추진경위

ㅇ「IT산업과 주력산업의 융합촉진 추진방안」수립('08. 6월)

ㅇ 건설, 섬유 분야「산업IT융합지원센터」선정('09. 4월)

ㅇ 범부처「IT KOREA 미래전략」발표, 5대 핵심과제 ‘IT융합’ 선정('09. 9월)

ㅇ 원전, 의료 분야「산업IT융합지원센터」선정('10. 6월)

ㅇ 관계부처합동「IT융합 확산전략」발표('10. 7월)

ㅇ IT융합 분야 및 거점 개편('11. 3월), 지원센터 7개 추가 선정('11. 6월)

ㅇ 복지, 안전 분야「산업IT융합지원센터」선정('12. 6월)

ㅇ 2014년「IT․SW융합기술확산」추진계획(미래창조과학부, ‘14. 3월)

3		관련 규정

ㅇ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14.1.6. 개정)

ㅇ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14.1.6. 개정)

ㅇ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규정(`14.1.6. 개정)

ㅇ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14.1.6. 개정)

ㅇ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14.1.6. 개정)

4		사업내용(센터별 역할)

ㅇ (네트워크 구축) 산업별 수요-IT․SW공급 기업의 IT․SW융합 수요 및 시장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 운영

- 산업별 IT․SW융합 기업현황 및 기업별 수요․공급, 기술․제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 기관별 홈페이지에 지원센터 소개 및 자료게재 항목 추가

- IT․SW융합 확산 및 기업지원 체계 확립을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 및 수요처 등과 협력네트워크 구축

- 수요-IT․SW기업간 기술/비즈니스 교류회 등 워크숍 개최를 통한 정보교류의 場 마련

ㅇ (사업화 지원) 수요-IT․SW공급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IT․SW융합 新비즈모델 발굴 및 기업간 사업연계 지원

- 센터내 기업의 IT․SW융합 애로사항 해결, 창업․경영 및 융합제품 개발 등의 컨설팅/기술지도 지원 체계 구축․운영

-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IT․SW융합 新비즈모델을 발굴하여 산업내 보급하고 수요-공급기업간 Match-Making을 통해 사업화 지원

*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모델 외에 기업이 추진하기 어려운 창의․혁신적인 新비즈모델 및 R&D과제 발굴도 추진(정부지원 과제 신청을 통한 사업화 지원)

- 전문가협의체 및 기술교류회 등을 통하여 수요-IT․SW기업간 정보교류 및 적합기업 중개로 사업연계 지원 성과 도출

* 수요-공급 기업간 IT․SW융합 관련 계약 및 MOU 등의 사업연계 성과 필수 도출

ㅇ (기반조성) 산업별 IT․SW융합 제도개선, 인식확산 및 전문성 향상 지원

- IT․SW융합 추진을 저해하는 제도개선사항 발굴을 통한 정부 제안

- 산업별 IT․SW융합 전문성향상을 위한 교육/세미나 개최 및 대국민 인식확산을 위한 행사(공모전/전시회 등) 개최

- 산업내 지원센터 성과물 및 IT․SW융합을 전파 할 수 있는 홍보사업 추진

ㅇ (전문가 협의체) 분야별 전문가 협의체(수요-IT․SW기업 포함)를 구성하여  네트워킹, 사업화, 기반조성을 지원하고 산업별 IT․SW융합 중장기 전략 수립

- IT․SW융합 시장/기술 현황 및 융합사례 조사, 이슈사항 발굴․보급

- 산업별 IT․SW융합을 선도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 및 기술 로드맵 수립 등

ㅇ (기타) 센터별 해당 산업의 IT․SW융합 기반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산업내 보급

5		사업추진절차

준비 단계		사업계획 수립	~ ‘14. 3월	미래창조과학부(예산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
		↓
		사업계획 공고	‘14. 4. 10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전담기관)
		↓
주관 기관 선정		사업계획서 접수	~ ‘14. 5. 12	주관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산접수 : NIPA 홈페이지 ‘전산접수’ 접속)
		↓
		신청과제 평가	‘14. 5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평가위원회) (적합성검토 : NIPA, 서면․발표 평가 : 외부전문가)
		↓
		과제 확정 및 통보	‘14. 5월	미래창조과학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주관기관
		↓
		협약 체결	‘14. 6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주관기관 (1차년도 사업비 지급)
		↓
사업 수행		사업수행	‘14. 6월~	주관기관별 사업 수행 - 수요-IT․SW기업 전문가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수요-IT․SW기업간 사업연계 및 新사업모델 발굴 - 상시 지원을 통한 정보제공 및 애로사항 해소 등
		↓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계획서 제출	당해년도 사업종료 1개월전	주관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연차 평가, 사업비정산	당해년도 사업종료시점	정보통신산업진흥원(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Go(계속) ↓ Stop →	※ ‘중단’, ‘조기완료’의 경우 최종정산
		차년도 협약체결	평가 확정후 1개월 이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주관기관 (차년도 사업비 지급)
		↓
		사업 수행	협약일 ~	주관기관별 사업 수행
		↓
		최종 결과 보고	종료 후 1개월 이내	주관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최종 평가	종료 후 2개월 이내	정보통신산업진흥원(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
사후 관리		사업비 정산	종료 후 2개월 이내	주관기관 ⟶ 위탁 회계법인(정산서류 제출) 주관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잔액 반납)
		↓
		연구성과 관리	종료 후 5년간	주관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성과활용 계획(1회) 및 결과보고서(5회) 제출)

* 사업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Ⅱ
지원 및 선정 계획

1		지원내용

ㅇ 지원분야 : 제한 없음 [*단, 14년도 융합혁신센터 운영 분야(차량,항공) 제외]

☞ IT․SW융합을 통해 산업발전 및 국민행복을 이끌 수 있는 모든 분야

주력산업 + IT․SW		◦ 국가 산업발전에 영향력이 큰 전통산업 분야 ․(분야예시) 섬유,건설,조선,국방,에너지,전기/전자,부품/제조 등
서비스/신산업+ IT․SW		◦ 국민생활과 연계되어 삶의 질 향상 도모 ․(분야예시) 웰니스,복지,안전,먹을거리,문화,환경,교육,교통 등

ㅇ 지원규모 : 총 7개 센터 이내

* 신청기관 中, 적격기관 없을시 7개 미만 선정

* 동일분야 내에서는 1개기관 이내 선정 원칙

ㅇ 지원예산 : 센터당 1억 ~ 1.5억 ('14년, 정부출연금 100%)

* 차년도 예산은 예산확보 현황 및 평가에 따른 차등배분 등으로 변경 가능

ㅇ 지원기간 : 협약 후 2년 원칙(1차년 평가를 통해 2차년 지원여부 결정)

ㅇ 지원방법 : 지원분야를 대상으로 자유공모(주관기관 신청)

ㅇ 사업수행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한 사업으로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 납부 제외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1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귀속 등)

** 성과물은 주관기관에게 귀속되나, 기술료 납부가 제외되는 사업으로 성과물은 공개하여 산업에 확산․보급하여야하며, 정부 및 전담기관 요구 시 제출 필요

2		신청자격

ㅇ 지원한 분야의 산업을 대표하여 산업내 수요기업과 IT․SW기업의 융합을 선도 할 수 있는 비영리기관(주관기관)

- 주관기관 단독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특정분야에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관과 공동 신청 가능

* 참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 할 경우, 주관기관의 비중(사업내용 및 사업비)을 70%이상으로 반영

** 참여기관 수는 1개 이내로 제한

ㅇ 신청제외대상(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아래에 해당될 경우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각종 보고서 및 기술료 납부계획서 미제출, 정산환수금 및 기술료 미납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기관(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사업책임자 등)

- 접수마감일 현재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자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정보 검색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rndgate.ntis.go.kr)

* 사업관리 > R&D정보검색 > 제재정보 에서 기관명이나 이름으로 검색 가능

3		선정평가

ㅇ 선정절차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 접수에 따른 적합성 검토 및 서면․발표평가 후, 최종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선정

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① 적합성 검토		②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③ 최종심의 및 선정		협약 체결
주관		NIPA		NIPA		평가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NIPA

* 접수현황을 고려하여 서면평가는 생략할 수 있음

① 1단계 평가 : 적합성 검토

- 개     요 : 신청자격, 전산입력 및 제출서류 검토 등 적합성 위주 평가

- 검토대상 : 全 접수과제(NIPA 검토)

- 통과기준 : 접수내역, 신청자격,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

② 2단계 평가 : 서면 및 발표 평가

- 개    요 : 산업별 센터의 필요성, 사업내용의 적정성, 파급효과 등 평가

- 평가대상 :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통과기준

․서면평가 : 평가점수 60점 이상 기관

․발표평가 : 발표평가 점수를 종합순위로 하여 최종심의 건의

*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점수는 합산하지 않음

- 평가위원 :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7인 내외

③ 3단계 평가 : 최종심의

- 개    요 : 발표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최종 선정기관 및 예산 등 확정

- 심의위원 : 미래창조과학부 및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등 5인 이내

4		평가기준

ㅇ 적합성 검토(NIPA 검토, 부적합 사항이 1개라도 있을시 탈락)

구분	검토항목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접수	▸ 접수마감시까지 전산접수 및 사업계획서(필수서류)의 업로드 여부
관련 규정	▸ 지원대상 해당 여부(지원대상이 아닐 경우 유선 통보)
	▸ 타 정부사업 관련 기술료 및 정산 환수금 완납 여부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참여 제한 여부 (대표자, 총괄책임자의 참여제한 등)
	▸ 기타 규정이나 공고 내용에 대한 위반 여부

ㅇ 서면 및 발표평가(평가위원회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사업목표 및 전략의 적정성 (20)	- 사업의 필요성 및 목표의 명확성 (산업IT․SW융합의 필요성, 사업취지와 부합성, 산업분야와 연관성 등)	10
	- 추진전략의 타당성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 (센터운영 및 연차별 세부계획, 차별화된 사업전략, 사전연구 정도 등) (사업추진조직․운영체계의 적정성 및 사업 수행 능력 등)	10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65)	- 산업내 수요기업과 IT․SW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방안 (기업․기술․제품 등의 DB 구축, 유관기관/수요처 등과 협력네트워크 구축, 기술/비즈니스 교류회 등 정보교류의 장)	10
	- 수요-IT․SW기업간 사업연계 방안 및 성과 목표 (기술교류회․전문가협의체․수요조사 등을 통해 기업간 IT․SW융합 Match-Making 지원으로 계약․MOU 등 사업연계 성과 도출)	20
	- IT․SW융합 新사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방안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IT․SW융합 新사업 모델 발굴/보급 및 사업화를 위한 컨설팅/기술지도 등 기업 애로해결)	15
	- IT․SW융합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방안 (제도개선 과제 발굴, IT․SW융합 전문성 향상 및 대국민 인식확산, 성과보급 등의 홍보 방안 등)	10
	- 산업별 단기/중장기 기술트랜드 및 로드맵 수립 (전문가 협의체 운영, IT․SW융합 시장/기술 현황 및 이슈사항 발굴․보급, 산업별 단기/중장기 IT․SW융합 선도 전략 및 기술 로드맵 등)	10
파급효과 (15)	- 성과활용 및 기대효과 (수행결과물의 확산 및 계속 활용 가능성)	10
	- 향후 산업내 IT․SW융합 추진을 위한 자체 추진체계 구성 가능성 (정부지원이 아닌 자체적 산업내 IT․SW융합 활성화 추진 가능성)	5
합 계		100

5		우대기준

순번	우대조건	점수
1	ICT 연구개발 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간 총괄책임자에게 우대배점 부여)	1
2	주관기관의 대표이사가 여성인 기업이 신청(접수마감일 기준)한 경우	1
3	총괄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1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1
5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

* 우대기준은 총괄주관기관만 해당되며, 최대 3점까지 최종 점수에 반영

* 우대 점수에 대한 근거자료 신청서 접수시 제출 요망

6		사업관리

ㅇ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NIPA와 협약 체결(사업계획서에 평가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

- NIPA는 1차년도 사업비 100%를 주관기관에 일시 지급(별도 계좌 관리)

* 주관기관은 참여기관과 협약 체결 후, 사업비를 분할지급 가능

ㅇ 성과물의 귀속

- 지식재산권의 소유 : 사업의 수행결과로서 취득되는 지식재산권 및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이 소유

* 협약에 따라 무형적 결과물을 참여기관 소유 또는 주관기관과 공동 소유 가능

-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결과로서 발생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유형적 발생품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이 소유

*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한 유형적 결과물은 해당 참여기관 소유 가능

※ 성과물의 귀속 관련 세부사항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1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귀속 등)” 참조

ㅇ 제재조치

-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이 해약되거나, 평가결과가 “불량” 이하인 경우 등은 사업비 환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참여 제한 등 조치

※ 제재조치 관련 세부사항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8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 참조

ㅇ 기타

- 사업수행 중 수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에게 변경 요청 가능

- 수행기관은 사업 종료 다음연도부터 5년간 성과활용 보고서를 매년 1월 전담기관에 제출

- 사업안내서 이외 사항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및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등 제반 규정 및 지침을 따름

7		추진일정 및 문의처

ㅇ 추진일정

추진일정	내 용	비 고
◦ '14. 4. 10	사업공고	신문 및 홈페이지 등
◦ '14. 4. 21, 16:30	사업설명회	NIPA 본원 5층 강당
◦ '14. 4. 28 ~ 5. 12, 15:00	신청서(사업계획서) 접수	전산접수
◦ ~ '14. 5월중	신청과제 선정평가	NIPA 및 미래부
◦ ~ '14. 5월중	결과통보 및 사업계획서 보완	메일 및 유선통보
◦ '14. 6월중	협약체결 및 '14년도 사업비 지급	NIPA 및 선정기관

ㅇ 신청서(사업계획서) 접수 및 문의처

- 접수기간 : 2014년 4월 28일(월) ~ 5월 12일(월) 15:00까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에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명의로 회원 가입 후, 홈페이지 하단 '전산접수' 항목에 신청

* 홈페이지를 통한 전산접수만 가능(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업융합팀 임동현 수석

☏ 02-2141-5412,  dhlim@nipa.kr

※전산접수 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서비스팀 (☎ 042-710-1727)

Ⅲ
신청 요령

1		사업계획서 교부

ㅇ 사업계획서 양식은 별도의 교부절차 없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사업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공고란】

2		사업계획서 작성

⏛ 신청서 규격

o 작성 워드프로세서 (한글.hwp, □글 2002 이상 사용)

- 본문 11포인트․장평100․줄간격160․휴먼명조체를 기준으로 개조식 작성

o 용지여백 : 위쪽15, 아래쪽15, 왼쪽20, 오른쪽20, 머리말15, 꼬리말15

- 파일저장방법 : ○○○○분야_주관기관명.hwp

o 지정된 양식만을 사용하시고 계획서내 작성방법(붉은색)을 참조하여 작성

⏛ 신청서 작성요령

o 사업계획서 작성시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숙지하신 후 요구사항에 맞도록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필요시 진하게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

☞ 평가자가 Key- Point 및 핵심내용을 확인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함

o 사업계획서 본문은 핵심사항 위주로 작성해 주시고, 추가적인 내용은 첨부 자료로 작성 가능

o 사업계획서상의 각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구체적이고 정량적, 도식적(Schematic)으로 작성

o 사업비 내역 작성요령

- 총사업비 기준 직접비 95%(인건비 30%, 인건비 외 직접비 65%), 간접비 5%를 기준으로 편성하며, 인건비 외 직접비 편성비율은 증액 가능

☞ 인건비는 참여기관 인건비 및 연구수당을 포함하며, 직접비는 위탁연구개발비 포함

- 과제수행에 투입되는 연구자원(연구원, 연구장비, 사업비 등)은 과제목표 및 수행내용에 적합하게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비는 “사업비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요망

☞ 불필요한 연구자원(연구원, 연구장비, 사업비 등) 편성은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편성

- 지원센터별 사업비에 대한 외부회계기관 위탁정산비용을 아래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비-공공요금 및 수수료’에 편성

< 사업비 규모별 위탁정산 표준수수료 >

(단위 : 천원)

구분 [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현금) ]

표준수수료

가산금

비고

5천만원 이하

600

o 공동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참여기관 수	가산금
0개	없음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표준수수료(1개 기관 추가시마다)의 5%

부가세포함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90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304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667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812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2,030

30억원 이상

2,248

⏛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o 본문부터 1 page로 시작, 반드시 목차 및 page를 기재

o 각 항목별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표시문구(붉은색)” 등은 작성시 삭제

o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명기

o 전산접수시 사업계획서내 직인 날인은 생략 가능

o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중, 인용된 자료 및 데이터는 출처 명시

o 우대기준에 대한 증빙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첨부[사업계획서 별지]

3		사업계획서 접수

o 전산접수 방법

- 수행기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를 통해 전산으로 접수하고 작성한 사업계획서 파일을 업로드(100M 이상의 용량은 전산에 장애를 줄 수 있으니 그림 등은 jpg로 변환)

※ 전산접수만 가능(방문 및 우편 접수는 없음)

o 주의사항

- 전산접수 기재사항 허위 작성시 탈락 등 불이익 조치

- 사업계획서 접수시 회원 가입은 반드시 총괄책임자 명의로 해야 함

- 접수기간 이후에는 전산접수 자체가 불가능함으로 접수기간 준수 요망

- 마감시한에는 신청자 증가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마감일 1~2일前에 접수 완료 요망

o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등이 신청자격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자체 점검 요망(해당될 경우 적합성검토시 제외)

※ 전산접수 완료(계획서 업로드 및 양식준수 포함)를 기준으로 신청을 인정하며 접수 완료 후 접수 내용을 자체 확인 요망(출력 후 자체 보관)

o 자세한 전산접수 방법 및 절차는 추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안내 예정

【붙임 1】

「2014년 산업IT․SW융합지원센터」

신  청  서

2014.   .   .

주관기관명	○ ○ ○ ○ ○

공고번호							과제번호
지원구분			주력산업 + IT․SW ( )							서비스/신산업 + IT․SW ( )
지원분야(센터명)			( ) IT․SW융합지원센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계획서 [산업IT․SW융합지원센터]
ICT 기술분류 *별첨 참조			예시(1순위)		가중치(%)						예시(2순위)				가중치(%)
			코드(숫자)가 아닌								기술명을 기재하세요
수행기관		주관 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주 소	( - )
		참여 기관	기 관 명						대표자
			사업책임자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주 소	( - )
위탁연구기관			기관명		책임자(직위)						전화				이메일
총괄책임자 (참여율 oo%)			부 서 명						직 위
			성명(한문)	( )					주민등록번호				000000-0******
			전화/팩스						과학기술인등록번호				0000 0000
			핸드폰						E-mail
주관기관 실무담당자			성명						부서명(직위)				( )
			전 화						핸드폰
			팩 스						E-mail
총사업기간			2014. 6. 1. ～ 2016. 5. 31. (24개월)
당해연도 사업기간			2014. 6. 1. ～ 2015. 5. 31. (12개월)
사업비 (단위: 천원)	연 도		1차년도 (‘14년)			2차년도 (‘15년)								합 계
	정부출연금
참여인력(단위:명)
보안 등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 ○ )					공개가능여부						공개( ○ ), 비공개( )
관련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동 산업IT․SW융합지원센터 사업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사업계획서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14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주관기관장: (직인)

※ 공고번호   ◦ 공고문의 공고번호 기재

※ 과제번호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시 부여받은 ‘과제번호’(접수번호)를 기재

※ 지원구분  ◦ 2가지중 1개만 선택하여  ○표 함

※ 지원분야(센터명)  ◦ 추진하고자 하는 산업분야를 작성 (지원분야가 센터명이 됨)

* 분야예시 : (주력산업) 국방,조선,섬유,건설,에너지,전기/전자,부품/제조 등

(서비스/신산업) 웰니스,복지,안전,먹을거리,문화,환경,교육,교통 등

※ ICT 기술분류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의 ‘ICT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를 참고

가장 근접한 기술분류를 기입하고, 가중치의 합은 100%임

※ 총괄책임자

o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로 참여율 30% 이상

※ 년차별 정부 사업비는 1차년 사업비와 동일하게 2차년 기재

(1차년 사업비는 평가 후 변경 될 수 있으며, 2차년 사업비는 1차년 결과평가 후 확정)

(사업비는 신청시 1억을 신청, 추후 협약체결시 조정 가능))

※ 참여인력은 본 사업에 투입되는 주관기관(참여기관 있을시 참여기관 인력 포함) 총 인력을 기재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으로 산정을 하되 행정지원 인력은 참여인력 산정 불가)

※ 제출일은 인터넷 전산등록일을 기재

※ 총괄책임자 및 주관기관장 날인은 전산접수시 제외(선정기관 협약시 별도 요청)

※ 요약서는 최대 5장 이내로 작성

ㅇㅇIT․SW융합지원센터 사업신청 요약서

1. 신청 개요

신청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성 명		직 위		부서명
참여인력	총 ㅇㅇ명
당해연도 총사업비	천원
당해연도 사업기간	2014년 6월 1일 ~ 2015년 5월 31일

2. 최종 사업목표 및 내용

□ (자유기술)

◦

-

*

□ (자유기술)

◦

-

*

※ 본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2년) 사업 목표 및 사업내용과 구체적인 사업결과를 기술(정량, 정성적인 목표 및 결과 포함)

□ 최종사업 결과물

◦

-

*

3. 당해연도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

□ (자유기술)

◦

-

*

□ (자유기술)

◦

-

*

※ 당해연도('14년도)에 추진할 세부 사업 목표 및 내용과 사업결과물 기술(정량, 정성적인 목표 및 결과 포함)

□ 당해년도 사업 결과물

◦

-

*

4. 사업 추진 전략 및 방법

□ (자유기술)

◦

-

*

□ (자유기술)

◦

-

*

※ 사업추진전략(년차별 전략 등), 추진체계, 추진방법 등을 기술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파급)효과

□ (자유기술)

◦

-

*

□ (자유기술)

◦

-

*

※ 사업수행기간에 도출 할 수 있는 기대효과와 사업종료에 따른 향후 기대효과를 구분하여 기술

(구체적인 활용내용, 활용방법, 기대효과, 향후 민간 자체 추진 가능 방법 등을 기술)

색인어 (5개 이상)	한글
	영문

목      차

Ⅰ. 사업개요

1. 00산업 및 관련 기술 현황

2. 00산업 IT․SW융합의 중요성

Ⅱ. 최종 사업 목표 및 내용

1. 최종 사업목표

2. 연도별 목표 및 주요 사업내용

3. 제약요인 및 해결방안

4. 추진일정(2개년)

Ⅲ. 당해연도 사업 목표 및 내용

1. 당해연도 사업목표

2. 당해연도 사업내용

3. 당해연도 주요 마일스톤

4. 당해연도 추진일정

Ⅳ. 사업 추진 전략 및 체계

1. 추진전략

2. 추진체계 및 수행방법

Ⅴ. 사업 수행 인력 현황

1. 참여인력 현황

2. 총괄책임자

3. 참여인력 세부현황

Ⅵ. 사업비 구성

1. 총 사업비

2. 당해연도 사업비

3. 당해연도 소요명세서

Ⅶ. 수행기관 사업 추진 역량

1. 수행기관 현황

2. 주관기관 자체 수행사업과의 연계 및 협력 가능성

3. 전용 공간 및 기자재 현황

Ⅷ. 사업의 파급효과

1. 사업 결과물의 활용

2. 향후 민간 자체 추진 가능성

부록

[별지 제1호 서식]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모든 신청기관(참여포함)이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별지 제4호 서식]  우대 사항 확인서 (해당 기관만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해당 기관만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용역사업(연구)계획서

Ⅰ. 사업개요

※ 본문내용 중 붉은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참고의 내용임으로 수정 또는 삭제가 가능하며 또한 양식에서 제시한 목차도 수정 및 추가 가능(단, 제시된 목차의 내용은 모두 필수 포함)

* 사업계획서 제출시 작성요령 등 붉은색은 삭제 후 제출

		작성요령
ㅇ 해당산업의 국내외 현황(주요 생산품, 매출동향, 시장 및 기업현황 등)에 대하여 우선 기술하고, 산업내 IT․SW기술 개발 현황 등에 대하여 기술

1. 00산업 및 관련 기술 현황

가. 00산업 시장 현황

o 국내 현황

-

o 국외 현황

-

o

-

나. 00산업 관련 기술 현황

o 국내 현황

-

o 국외 현황

-

o

-

다. 국내외 시장 및 기술의 향후 발전 추세

o * 본 항목 별도 기재가 힘들 경우 위의 가와 나 항목에 포함하여 작성

-

o

-

2. 00산업 IT․SW융합의 중요성

가. 00산업 IT․SW융합의 현황 및 전망

o

-

o

-

나. 00산업 IT․SW융합의 필요성

o

-

o

-

다. 타 산업과의 경쟁력 분석(해당 산업이 타 산업과 비교시 IT․SW융합 중요성)

o

-

o

-

라. 00산업분야의 산업IT․SW융합지원센터 역할

o

-

o

-

		작성요령
ㅇ 추진하고자 하는 융합분야가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어떤 중요성을 갖는지, 국가 정책적 측면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필요성과 연계하여 지원해야 할 필요성 등을 기술 ㅇ 해당 산업부분과 IT․SW 융합 주제로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술 ㅇ 해당산업 관련 최근 국내․외 IT․SW융합 동향(기술, 제품, 규모 등) 및 향후 전망을 기술 ㅇ 타 산업과의 비교하여 해당산업의 IT․SW융합의 중요성 및 융합지원센터의 필요성 등에 대해 기술 ㅇ 가능한 도표, 그림 등을 포함한 기술 요망

Ⅱ. 최종 사업 목표 및 내용

1. 최종 사업목표

가. 정량적 목표

구분	세부 사업내용	사업목표(2년간 총계)
네트워크 구축	◦ ◦ ※수요기업과 IT․SW공급기업간 협력 및 사업연계 네트워크 구성, 국내외 유관기관, 수요처 등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기업현황(DB) 조사 ㅇㅇ개 ◦협력네트워크 구축 ㅇㅇ개 ◦기술교류회(비즈니스교류회) ㅇㅇ회 ◦ ◦ ※좌측 세부사업별 도출 가능한 건수 기재
사업화 지원	◦ ◦ ※수요기업 맞춤형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사업화 지원 등의 사업 기재	◦컨설팅/기술지도/애로해결 ㅇㅇ건 ◦비즈니스모델(상용화) 발굴 ㅇㅇ건 ◦R&D 과제 발굴 ㅇ건 ◦사업연계 ㅇㅇ건(6건 이상) -> 수요-IT․SW 기업간 계약 및 MOU, 정부과제 선정 성과 ◦비즈모델, R&D과제, 컨설팅을 통한 사업화 ㅇ건
기반조성	◦ ◦ ※정책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산업내 임직원 및 지역 대상 교육, 세미나/공모전, 홍보 등 IT융합 전문성향상 및 대국민 인식확산 관련 사업내용	◦정책 및 제도 개선사항 ㅇ건(4건 이상) ◦IT융합 교육 ㅇ회, 인원 ㅇㅇ명 ◦세미나 ㅇ회 ◦제품시연회/전시회 ㅇ회 ◦아이디어 공모전 등 ㅇ회 ◦언론보도 등 홍보 ㅇㅇ회(4회 이상)
전문가 협의체	◦ ◦※협의체 운영을 통한 시장조사, 융합사례발굴, 정책제도개선, 이슈리포트 발간 등의 사업 기재	◦중장기 전략 및 기술로드맵 수립 ㅇ건 (연간 1건 이상 필수) ◦IT․SW융합 시장/기술 현황 조사 ㅇ건 ◦융합사례 ㅇ건 발굴 ◦이슈리포트 발간 ㅇ회 -> 발굴된 융합사례를 포함하여 시장현황, 향후방향, 주요 정책 등을 발간(책자로 발간하지 않아도 됨) 및 배포(발표, 게시 등)
기타	◦ ※산업별 IT․SW융합 추진을 위해 필요한 특화 사업 기재	◦

※ 사업목표의 검정색은 필수 기재항목이며 그 외 목표 추가 가능

※ '2. 사업연도별 목표'와 연계하여 2년간의 사업내용 및 건수의 합계를 기재

나. 정성적 목표

o

-

o

-

2. 연도별 목표 및 주요 사업내용

※ 년도별 주요 사업 목표 및 내용은 자유기술하되, 년도별 정량적 목표는    '1. 최종목표'와 연계되도록 작성

가. 1차년도 목표 및 내용

o 정량적 목표

최종목표	정량적 목표
네트워크 구축	◦ ◦
사업화 지원	◦ ◦
기반조성	◦ ◦
전문가협의체	◦ ◦
기타

o 정성적 목표

-

-

나. 2차년도 목표 및 내용

o 정량적 목표

최종목표	정량적 목표
네트워크 구축	◦ ◦
사업화 지원	◦ ◦
기반조성	◦ ◦
전문가협의체	◦ ◦
기타

o 정성적 목표

-

-

3. 제약요인 및 해결방안

o

-

o

-

		작성요령
ㅇ 본 사업을 수행 또는 추진함에 있어서 제약요인은 무엇인지 기술 ㅇ 제약요인을 해결 또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기술

	<체크포인트>
ㅇ 수행과정에서 예측되는 장애요소가 무엇인지 제시되어 있는가? 이에 대한 해결방법이 제시되어 있는가?

4. 추진일정(2개년)

		작성요령
ㅇ 단계별/세부활동별 목표를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 평가할 수 있도록 목표달성을 확인하는 시점과 확인방법 등을 포함한 목표관리계획을 도식적으로 표시 ㅇ 년도별 주요 결과물에는 수행에 따른 예상 결과물(연구계획서, 연구보고서, 기술보고서, 검토보고서, 논문, 특허, 시제품, 도면, 기술문서, S/W 등)의 주요사항을 기재

연도 (분기) 연구내용	1차년도('14)				2차년도('15)
	1	2	3	4	1	2	3	4
년도별 주요 결과물

Ⅲ. 당해연도 사업 목표 및 내용

1. 당해연도 사업목표

가. 중점 추진방향

o

-

o

-

		작성요령
ㅇ 최종목표 달성과정에서 당해연도의 중점 추진방향을 기술

나. 추진목표

o

-

o

-

		작성요령
ㅇ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연도에 수행(해결)하여야 할 중점 추진 목표를 'Ⅱ. 최종사업목표-연도별 목표'에 기술된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

2. 당해연도 사업내용 (가장 중요한 항목)

가. (최종목표의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기재)

o

-

o

-

나. (최종목표의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기재)

o

-

o

-

다. (최종목표의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기재)

o

-

o

-

		작성요령
ㅇ 당해년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할 세부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술 (전체 사업계획서 중 가장 충실히 작성 요망)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수행내용, 역할 등을 상세히 기술

	<체크포인트>
ㅇ 목표 달성을 위하여 수행할 세부내용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ㅇ 위 내용을 수행하였을 때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

3. 당해연도 주요 마일스톤

마일스톤명	주요 추진내용	달성시점	주요 결과물(목표건수)
예)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적용	예) 모델 발굴 수요조사 실시 자문회의 개최 비즈니스모델 발굴 모델 사업화 적용 모델 사업화 완료	예) 4월 6월 9월 *1~12개월을 기준으로 작성	예) 수요조사 결과 자문회의 3회 개최 비즈모델 2개 발굴 비즈모델 2개 기업 적용 비즈모델 1개 사업화

※ 주요 Milestone을 설정하고 각 Milestone별 2～4개 주요 추진내용을 적시하여 달성시점 및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명시

※ 계속사업은 사업종료 1개월전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으로 고려하여 작성하며, 협약 후 7개월 시점에 중간점검이 있으므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사업결과물을 적절히 조정하여 작성

Ⅳ. 사업 추진 전략 및 체계

1. 추진전략

가. 추진 전략(2개년)

o

-

o

-

나. 연도별 추진 전략

년차		추진 전략		집중 분야
1차년도
		▼
2차년도

※ 집중분야는 산업내 세부 추진 분야를 기재(예, 농업 : 생산기술, 유통, 식물공장 등)

2. 추진체계 및 수행방법

가. 추진체계

o

-

		작성요령
ㅇ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체계 및 체계별 역할을 기술하며 도식화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식화 요망

나. 수행방법

o

-

o

-

		작성요령
ㅇ 목표 달성을 위하여 무엇을 활용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 수행(문제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가능하다면 세부사업내용별로 수행방법을 기술

	<체크포인트>
ㅇ 최종결과물 산출을 위해 적합한 사업수행방법을 수립하였는가? ㅇ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네트워크 및 전문가협의체 등과의 협력 및 활성화가 가능한가?

< 당해연도 과제수행 분담비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전문가 활용	외부용역	계
%	%	%	%	100%

		작성요령
ㅇ 당해년도 사업수행 범위를 기준으로 주관자체수행과 참여기관, 전문가 활용, 위탁, 외부용역의 비율을 산술적으로 기술

다. 위원회(전문가) 운영계획

위원회명	목 적	구성원 대상	구성원 수	운영횟수
	o
	o

라. 용역계획

구 분	과 제 명	수행기관	세부 과제내용	연구기간	사업비 (천원)
외부 용역

※ 세부 과제내용에는 과제내용 및 과제수행방법과 연계하여 외부용역을 해야 하는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작성

주의) 관련규정에 의거 외국기업, 국외연구기관에 대한 위탁과제 추진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불가피한 경우 장관 또는 관리기관장에 사전 승인 필요

※ 과제수행계획서 제출시에 용역계획서를 과제별로 작성

	<체크포인트>
ㅇ 불필요한 용역 과제는 없는가? - 전체 과제수행과 연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또한 제안기관에서 직접 수행할 수는 없는가?

Ⅴ. 사업 수행 인력 현황

1. 참여인력 현황

※ 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인력으로 기재하며, 행정인력은 제외

가. 연도별 참여인력

기관명	1차년도('14년)	2차년도('15년)	합 계
주관기관명	명	명	명
참여기관명	명	명	명
합 계	명	명	명

나. 당해연도 참여인력

o 직급별 참여인력(직급별 계상 기준에 의한 직급)

기관명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능급	합 계
주관기관명	명	명	명	명	명
참여기관명	명	명	명	명	명
합 계	명	명	명	명	명

※ 사업비 산정기준)참고자료 2)의 국외여비 산정기준의 [직급별 기준] 참고

o 여성 참여인력 현황

주관기관 총 참여인력 수(A)	주관기관 여성 참여인력 수(B)	여성 참여인력 비율(B/A)	비고
명	명	%

2.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이 있을시 참여기관 사업책임자를 동일한 양식으로 추가 기재

(가. 인적사항 ~ 바. 실무책임연락자)

■ 주관기관명 :

가. 인적사항

소속 및 부서	소속기관		사업자등록번호
	부서명		직위(급)
성 명	국문(한문)		영 문
주 소	자 택
	직 장			(TEL : ) (FAX : ) ( HP : )
주민등록번호	000000 - 0******(만 세)		E-mail

나. 학 력

기간(부터-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지도교수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최종학위논문제목	국문)
	영문)

다. 경 력

기간(부터-까지)	소 속 기 관	직위(급)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라. 정부출연개발과제 수행실적(최근 5년간)

과제명	주 요 내 용	연구기간	과제수행시 소속기관	역 할 (총괄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 구 비 지급기관	비 고

※ 본 과제와 직접 관련된 수행업적에 한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주요내용에는 특허출원.등록 또는 국내․외 논문 발표실적과 주요 사업화 성공과제 및 내용을 기재

마. 타 과제(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 내용

구 분	과 제 명	주관기관	지원기관	사업비 (백만원)	수행기간 (부터 ~ 까지)	역 할 (총괄책임자 또는 연구원)

※ 구분란에는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을 기재함.

바. 실무 연락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E-mail
주 소
연락처	전화	팩스			핸드폰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0

	<체크포인트>
ㅇ 총괄책임자의 과제수행업적 및 배경으로 볼 때 제안과제와 관련된 수행경험, 전문성이 있는가? ㅇ 또한 제안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가?

3. 참여인력 세부현황

※주관 및 참여기관 참여인력 모두 기재

소속기관	성명 (주민번호)	직위 (직급)	최종 학위 및 전공		참여기간 (개월)	연구 담당 분야	신규 채용 여부	본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사업참여율(%) (과제수)	본과제현금 인건비 계상 여부
			학교 (취득 년도)	전공 (학위)
ㅇㅇ협회	홍길동 (000000- 0******)	팀장 (책임)	한국대 (2000)	전자공학 (박사)	2009.04- 2010.03 (12개월)	oo 개발	X	50	50 (1)	ㅇ

		작성요령
ㅇ 총괄책임자를 포함하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참여인력 모두 기재 ㅇ 직급 분류란에는 직급별 계상기준에 의거한 직급(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능급)을 기재 ㅇ 본 과제 참여율은 실질적으로 투입가능한 비율을 기재하며, 타 과제 참여율은 참여연구원이 타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율을 기재(단, 정부출연 또는 보조하는 사업에 한함) ※ 본 과제를 포함한 개인별 참여율 총계는 100%를 초과하지 못함.(본과제참여율+타과제참여율=100%) ㅇ 소속기관은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ㅇ 본 과제 참여율이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사업책임자는 30% 이상, 그 외 참여인력은 10%이상 필수 ㅇ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 전원에 대하여 기재하며, 주민등록번호(뒷자리는 첫 번호만) 기재 주의) 외국인의 과제참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불가피한 경우 소속 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후 참여(출입지역 및 열람자료 제한, 특이동향 인지시 장관에게 보고 필요. 참여연구원의 외국인 접촉현황 기록관리)

Ⅵ. 사업비 구성

1. 총 사업비      * 사업비는 연도별 각 1억을 기준으로 작성(추후 협약체결시 변동 가능)

가. 연차별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14)	2차년도('15)	합 계
직접비	인건비
	인건비 외
간접비
합 계

※ 정부출연금(현금) 기준으로 작성하며, 총사업비 대비 인건비(학생인건비 및 직접비의 연구수당포함) 30% 이내, 인건비 외 직접비 65% 이상, 간접비 5% 이내를 기준으로 계상

2. 당해연도 사업비    * 당해 사업비는 총 1억을 기준으로 편성(추후 협약체결시 변동 가능)

가. 사업비 구성 총괄표

(단위 : 천원)

비목(세목)				주관기관(A) (ㅇㅇㅇㅇㅇㅇ)		참여기관(B) (ㅇㅇㅇㅇㅇㅇ)		합 계(A+B)
				사업비	비율(%)	사업비	비율(%)	사업비	비율(%)
직접비	인건비	인건비	내부
			외부
		학생인건비
		소 계(C)
	인건비 외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 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소 계(D)
간 접 비(E)
합 계(C+D+E)					100%		100%		100%

※ 비율은 기관별 총사업비 대비 해당 항목의 비율을 기재

나. 비목별 현황

(단위 : 원)

세 부 비 목				주관기관	참여기관	합계
직접비	인건비	인건비	내부
			외부
		학생인건비
		소 계(A)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장비 및 시설비
		시제품 등 제작경비
		. .
		소 계(D)
	연구활동비	국외여비
		인쇄,복사 등 유인물비
		제세 공과금 및 수수료
		전문가활용비(국내외)
		국․내외 교육훈련비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장소사용료(회의/세미나 등)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통역료/속기료
		. .
		소 계(E)
	연구과제 추진비	국내여비/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야근식대
		회의비
		소 계(F)
	연구수당	연구수당
		소 계(G)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소 계(H)
	소 계(B=D+E+F+G+H)
간접비		비영리기관
		영리기관
		소 계(C)
합 계(A+B+C)

다. 비목별 세부 산출내역

※ 참여기관이 있을시 참여기관의 비목별 현황을 동일한 양식으로 추가 기재

'1) 직접비(인건비), 2)직접비(인건비 외),  3) 간접비'

■ 주관기관명 :

1) 직접비(인건비)		원

※ 정부 현금 지원금을 받지 않는 참여인력도 모두 기재(금액란 공란)

o 내부인건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연봉(A)	참여율(%)(B)	합계(A×B/100) (원)	비고
기존 인력
신규 인력
합 계

o 외부인건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연봉(A)	참여율(%)(B)	합계(A×B/100) (원)	비고
기존 인력
신규 인력
합 계

o 학생인건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연봉(A)	참여율(%)(B)	합계(A×B/100) (원)	비고
기존 인력
신규 인력
합 계

※ 학생연구원의 경우 박사후과정은 소속기관의 인건비기준에 따르며, 박사과정 2,500천원/월, 석사과정 1,800천원/월, 학사과정 1,000천원/월을 기준으로 실지급액(A) 산정

2) 직접비(인건비 외)		원

가) 연구장비 및 재료비		0원

○ 연구기자재비	0원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원)	금액 (원)
구입
임차
기타
합 계

※ 실 소요금액으로 단가 및 금액을 산정

※ 임차에 대한 금액은 사용료 등을 기재

○ 시설비	0원

장 소	배정공간 및 활용방법	시설 공간	금액 (원)
합 계

○ 시약 및 재료비	원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합 계

○ 시험분석료	원

- 0 0원 x 0 0회 =	원

※ 자체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정 불가하며,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시작품제작비	원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관련되는 세부 과제 내용
합 계

나) 연구활동비		0원

○ 국외여비 (출장목적별, 방문국가(도시)별로 기재함)	0원

① 출장목적/방문국가/도시를 반드시 기재 ☞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불인정됨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직급기재 (책임/선임/원급)	항공료	0 0원 x 0 0명	=
	체재비	$ 0 0 x 0 0명 x 0 0일 x 1000원/$	=
합 계

○ 우편요금	0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일반 및 등기우편물	1,500원/건 x O건 x OO월	=
택 배	5,000원/건 x O건 x OO월	=
합 계

○ 유인물비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인 쇄 비	000원 x 0 0면 x 0 0부 x 0 0종	=
복 사 비	00원 x 0 0매 x 0 0월	=
합 계

○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0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신문공고료	OOO원 x OO회	=
공공요금	OOO원 × OO명 × OO개월	=
전용회선사용료	OOO원 × OO명 × OO개월	=
합 계			0

○ 전문가활용비	0원

① (국내전문가) ☞ 활용목적/활용직급(책임 또는 선임급) 등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강사료, 자문료	(OO급) OOO원/시간 x OO시간 x O명 x O회	=
합 계			0

② (국외전문가) ☞ 활용목적/활용직급(책임 또는 선임급) 등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항공료	0 0원 x 0 0명	=
체재비	0 0 $ x 0 0명 x 0 0일 x 0 0회 x 1,000원/$	=
강사료, 자문료	000$/일 x 0 0일 x 0 0명 x 0 0회 x 1,000원/$	=
합 계

③ (원고료) ☞ 원고내용 및 발간물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원고료	0 0원/면 x 0 0면 x 0 0명	=

○ 위원회수당 및 운영경비	0원

① ○○○ 위원회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수 당	OOO원 x OO명 x O회	=
다과 및 음료	3,000원 x O회	=
식비	30,000원 x OO명 x O회	=
합 계			0

○ 세미나개최 및 참가비	0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세미나개최비	회의장 임차료	OOO원 x O일 x O회	=
	연사비 등	OOO원 x O일 x O명	=
	인쇄비	100원 x OO쪽 x OO부	=
세미나참가비	국내	OOO원 x O인 x O회	=
합 계				0

○ 기술정보수집비	0원

조사용역명	금액(원)	비고
합 계

○ 문헌구입비	0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국내서적	00,000원 x 0 0권	=
외국서적	$00/권 x 0 0권 x 1,000원/$	=
합 계

○ 과제 위탁정산 지급비용	원

- 과제 위탁정산 지급비용 :	원

※ 회계 정산비용 산정

○ 기타제잡비 (내용 및 산출 근거를 명시할 것)	0원

- 기타비용 :	원

다) 연구과제 추진비		0원

☞ 직접비의 10% 이내로 계상

○ 국내여비	0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책임급	OOOO원 x O명 x O회	=
선임급	OOOO원 x O명 x O회	=
원급이하	OOOO원 x O명 x O회	=
합 계

○ 시내교통비	0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책임급	OOOO원 x O명 x O회	=
선임급	OOOO원 x O명 x O회	=
원급이하	OOOO원 x O명 x O회	=
합 계

○ 회의비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회 의 비	원 x 00(M/Y) x 0회	=	0

○ 사무용품비	0원

- 0000원 x O회 x OO월 =  OOOO원

○ 야근식대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야 근 식 대	0,000원 x 0 0명 x 야근일수/월 x 0 0월	=
합 계

라) 연구수당 (내용 및 산출 근거를 명시할 것)		0원

☞ 인건비의 10% 이내로 계상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책임급	000,000원 x O명 x O회	=
선임급이하	000,000원 x O명 x O회	=
합 계			0

3) 간접비		원

※ 총사업비 대비 5% 이내에서 계상 가능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내역	합 계
비영리 기관		총사업비 x 5%
비영리 기관	연구보안 관련경비
	연구실 안전에 관한 경비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합 계

Ⅶ. 수행기관 사업 추진 역량

※ 참여기관이 있을시 참여기관의 역량을 동일한 양식으로 추가 기재

'1. 수행기관 현황 ~ 2. 전용 공간 및 기자재 현황'

■ 주관기관명 :

1. 수행기관 현황

가. 수행기관의 장․단점(SWOT)

기관명	장점(S) 및 기회(O)	단점(W) 및 위협(T)
oooo(주관)	ο ο ο ο	ο ο ο ο

나. 관련사업 추진 실적

o

-

다. 타 연구기관보다 우수한 이유

o

-

		작성요령
ㅇ 유사한 과제를 수행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은 어디이며, 주관(참여)기관이 타 기관보다 비용, 시간 등의 차원에서 더 훌륭한 이유를 기술

다. 제재경력

		작성요령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본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인력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은 경력이 있으면 이를 기재(기관별 작성)

부처명	사업명	제재내용	제재기간

※ 부처명에는 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부처명을 기재

※ 제재내용에는 연구기관 또는 본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인력 중 대상자의 성명 등을 기재

2. 주관기관 자체 수행사업과의 연계 및 협력 가능성

가. 연계(협력) 가능 대상 사업 내용

o

-

나. 연계(협력) 내용

o

-

3. 전용 공간 및 기자재 현황(당해 과제와 관련된 시설 및 기자재만 기재할 것)

가. 센터 운영 시설

시 설 내 용	위 치	면 적(단위 : ㎡)

※ 기관에서 사용중 인 공간을 센터운영을 위해 사용 가능한 공간 기재

나. 사업수행에 투입 가능한 기자재

기자재명	수량	활용방법

※ 신규 구입이 아니더라도 현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의 투입 가능 정도 파악

Ⅷ. 사업의 파급효과

1. 사업 결과물의 활용

가. 성과활용 계획

o

-

		작성요령
ㅇ 사업수행 결과물의 확산 및 계속 활용 계획 기술

나. 기대효과

o

-

		작성요령
ㅇ 산업내 IT․SW융합 지원에 따른 주력기업과 IT․SW기업간의 발전 기여도 및 기술혁신 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에 대하여 기대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대효과 정량적 수치를 포함하여 기술한 정량적으로 기술

2. 향후 민간 자체 추진 가능성

가. 산업별 민간 추진 체계 구축 계획

o

-

나. 재원확보 및 사업 추진 방법

o

-

		작성요령
ㅇ 본 사업수행을 통해 구축된 산업별 IT․SW융합 기반을 바탕으로 산업내 민간 추진쳬계를 구축하여 기업 지원 가능한 내용 기술

부 록

[별지 제1호 서식]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모든 신청기관(기업)이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별지 제4호 서식]  우대 사항 확인서 (해당 기관(기업)만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해당 기관(기업)만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용역사업(연구)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ㅇㅇIT․SW융합지원센터 사업 수행을 위하여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확약하에 제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관련 사업의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참여기관명			대표자
기업유형	출연기관, 연구소, 학교, 민간기업 등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월일			상시 직원 수
주요 사업
주 요 연 혁	수행기간	내 용
주 소	( - )
홈 페 이 지
사업책임자
전 화
F A X
E-Mail

2014년     월      일

작성자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  ○  (인)

(참여기관) 사업책임자     ○  ○  ○  (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과제번호
과 제 명
검토 내용		해당有	해당無
□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 ▸ 신청 과제의 내용이 공고 내용에 해당 하는가?		( )	( )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 지원 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 되는가?		( )	( )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가?		( )	( )
□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가?		( )	(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경우 부도상태인가?		( )	(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는가?		( )	(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가?		( )	(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함)		( )	( )
▸ 결산 기준 업력이 3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가? (단,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업력이 3년 미만인 적용하지 아니함.		( )	( )
▸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		( )	(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가?		( )	( )
□ 국가연구개발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 제도 초과 여부 ▸ 총괄책임자로 과제수행은 최대 3개, 참여연구원으로 최대 5개를 초과하였는가?		( )	( )
□ 신청자격 적합성 여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설립연월이 1년(사업자등록증 기준) 이상인가?		( )	( )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를 보유하고 있는가?(보유하는 경우 인정서 번호 : )		( )	(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 모든 신청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

※ 해당 有 또는 해당 無에 √표

※ 연차협약 또는 단계협약에 의한 사업계획서 제출시에는 차기연도 또는 차기단계에 처음 참여하는 기관(기업)만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주민등록번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신청과제 포함)	개인정보 이용 동의 (자필서명)
			000000-0******	0000 0000
1. 본인은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전담기관이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지를 비롯하여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 조회, 기타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② 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③ 총괄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사업비 사용 및 기술개발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사후관리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사업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2. 본인은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전담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등 과제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을 기재하여야 함

※ 전체 참여율에는 본 과제를 포함한 정부출연사업의 개별 인건비 참여율을 기재하여야 함

※ 주민번호는 뒷자리 첫 번째 까지 기입하여야 함

※ “개인정보 이용 동의”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합

※ 참여연구원 1명 당 1장의 확인서를 날인하거나, 참여연구원 모두가 1장의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 중 선택 가능하며, 수행기관별로 제출 가능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는 2부 작성(1부는 과제 신청 시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보관하고 있다가 선정되어 협약할 경우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우대 사항 확인서

접수번호
과 제 명
검토 내용		해당有
□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ICT 연구개발 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 )
□ 주관기관의 대표이사가 여성인 기업이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한 경우		(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 모든 신청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해당 우대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有”에 √ 표시하여 각각 제출하되, 관련 증빙서류도 반드시 함께 제출

우대사항 증빙 내역서

※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시 기재, 여러 건이 있을 경우 반복해서 양식에 맞추어 기재

우대내용
증빙첨부 (관련자료를 jpg 파일로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연구시설 / 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시설 / 장비명		(국문)	고성능 패킷 캡쳐 리플레이 시스템
		(영문)	High Performance Packet Capture & Replay System
연구장비분류		대분류					중분류
모델명		IS4010E
제작국가		한국			제작사		시스메이트
구입방법		구매( ) 임차( )			구입구분		내자( ) 외자( )
구입일자(예정)		20XX. 5			구입금액(예정)		50,000,000원
공동활용 여부		단독활용( ○ ) 기관내부와 공동활용가능( ) 기관외부와 공동활용가능( ) 협의후 결정( )
장비 개요	구입 필요성 및 규모 적합성	현재 구매하고자 하는 고성능 패킷 수집기와 유사한 사양의 네트워크 기반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과제에서 시험하거나 얻어진 결과물을 성능적 측면과 정확도 측면에서 정확히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는 Wired Speed로 패킷을 수집하고 리플레이해줄 시스템이 필요하다.
	원리 및 특징	10 Gbps (9.95 Gbps) 성능으로 패킷을 캡쳐하고 분석할 수 있는 하드웨어 기반 시스템 추가적으로 패킷 샘플링, 패킷 전송, GPS 타임스탬프 기능 지원
	주요사양	10 Gbps POS Monitoring Interface (extensible OC-192c fiber, PPP/HDLC layer 2) PCI-Express 8x Bus Interface (PCI-Express 8x bus speed, Higher packet DMA) Hardware-based Packet Capturing Engine
	사용용도 (활용방안)	실제와 유사한 네트워크 테스트베드에서 Real Time으로 Wired Speed상에서 패킷을 생성해 내고 명확한 문자로 표현되는지의 검증과 지속적인 테스트를 통하여 패킷 검증 효과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어, 실제 네트워크에 거의 유사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본 연구의 검증 작업이 가능하게 되는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
활용 계획	수요예측 및 활용빈도	년평균 가동율 60% [(24시간X52주) / (40시간X52주)] 이상
	운영비 확보 방안	해당 사항 없음
	전담인력 확보 방안	해당 사항 없음
	유지보수 방안	판매 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하고, 판매 업체의 전담 인력 활용으로 과제를 수행하면서 요구되는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동일기관내 동일/유사 장비 보유현황		동일/유사장비명		관리부서		취득일시		공동활용 가능여부
		PLS-1000		지식정보보안연구부		2006		활용불가( ), 제한적 활용(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보호연구단에서는 현재 구매하고자 하는 패킷 수집 시스템과 유사한 사양의 네트워크 기반 수집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본 과제에서 요구되는 고성능에는 부족한 사양임
공동활용 및 임차사용 불가사유		고성능 패킷 수집 장비는 패킷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의 기본 기능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수집된 패킷을 분석하는 패킷 분석 엔진기술 개발과 알고리즘 검증 및 타당성 시험을 위하여 다양한 네트워크 트래픽을 대량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을 개발 제품에 접속시켜 지속적으로 시험하여야 함으로 다른 과제와 공동 활용이 어렵다. 또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은 본 과제에서 개발 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개발 기간 동안 계속 개발 및 시험환경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므로 구매가 임차보다 경제적이다.

※ 부가세 포함 ‘3천만원이상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의 구입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모듈화된 연구시설 및 장비는 사용모듈 전체 구입가 기준임)

<별지 제6호 서식>

용역사업(연구) 계획서

※ 여러 건이 있을 경우 반복해서 양식에 맞추어 기재

용역과제명
용역과제 책임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속기관		부서
	직위(급)			성명		주민 등록번호	000000- 0******
수행기간				용역연구개발비
용역과제의 필요성
ㅇ 과제내용 및 과제수행방법과 연계하여 용역수행할 과제내용이 무엇이며, 왜 용역과제를 하여야 하는지 그 타당성을 설득력있게 기재하고, 용역수행자의 동 과제를 수행할 경험과 자질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것.
목표 및 내용
ㅇ 용역연구목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ㅇ 전체 과제내용과 용역 과제내용과의 연계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함.
수행방법
활용계획
ㅇ용역과제결과의 본 과제에 활용방법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수행기관 및 수행책임자 선정근거

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 제11조에 의거 외국기업, 국외연구기관에 대한 용역과제 추진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불가피한 경우 장관 또는 관리기관장에 사전 승인 필요

【붙임 2】

2014년도 사업비 산정기준

1. ICT 연구개발사업 직접비 세부 산정기준(제6조 관련)

세목

구분

산 정 기 준

인건비

사용

용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ㆍ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

산정

기준

o 인건비는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을 기준으로 하며, 1년 미만인 자는 월 평균급여액을 기준

- 해당과제 참여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나 제6조6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율을 10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수행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인건비 현금 ․ 현물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o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o 원 소속기관의 장이 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원 소속기관과의 별도계약에 따른 급여기준에 따라 산정 (중복 지급 불가)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직원의 인건비는 최근 월 평균급여총액 × 12개월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o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된다.

o 상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수행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o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단, 제6조제8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o 전담연구인력(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되어 4대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은 학생연구원 산정 기준 이상으로 하되,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학생

인건비

사용

용도

o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

산정

기준

o 해당 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o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 학생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 >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학생 연구원	- 박사후과정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 박사과정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학사과정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연구

장비

․

재료비

사용

용도

o 최종연도 (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포함)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 해당과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기술기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o 단순 제작이나 비창의성 연구인 경우에 산정 가능하다.

o 시약 및 재료의 구입․사용 경비, 시험 분석료, 전산처리․관리비

o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

계상/

산정

기준

o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o 연구장비 및 시설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사업별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 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으로 산정

- 현물의 경우 장부가(해당 협약연도의 직전년도) 20퍼센트를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단, 중소기업이 참여연구원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50퍼센트까지 현물 산정 가능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산정하며, 출연금 등으로  산정이 불가능함

o 구입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으로 산정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협약 시 필수적으로 제출

o 임차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물로 산정하며 토지 및 건물의 공인감정가격 20%퍼세트 이내로 매년 편성 가능함

o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현물의 경우 수행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o 시험분석료는 자체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정 불가하며,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비영리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 산정 가능

o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o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는 수행기관 자체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산정 불가 (인건비, 재료비 등에 기 반영)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산정

o 수행기관 내부보유 및 수행기관 간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사용료·임차료는 현금 산정 불가

o SW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SW구입비 산정가능

o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는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산정 가능(협약 후 추가 구입 불가)하며,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는 산정 불가

o 과제수행과 관련없는 사무기기,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산정 불가

연구

활동비

사용

용도

o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외 여비

o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o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 및 세미나 장소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창의활동비, 사업화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 품질컨설팅비 등

o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계상/

산정

기준

o 국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항공료, 체재비 등을 포함하며, 제시된 기준을 참고하여 실제 필요한 경비 산정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외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외여비는 산정 불가

※ 【참고】 국외여비 산정(정부예산편성지침) 기준 - 정부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 준용

o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산정

- 신문 공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는 별도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는 주관기관 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참여연구원이 아니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문의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산정가능

-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 중장기 기술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 전문가 활용비를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간 계상하여야 함

o 국내외 훈련비, 문헌 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학회․세미나 참가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학회․세미나 참가비에 한해 산정하며,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은 불가

-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과제는 수행기간 동안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

o 회의 및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동비, 회의관련 인쇄비 등에 한해서만 산정 (회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세미나 개최비는 과제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세미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o 기술정보수집비

- 과제수행과 관련된 조사용역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는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기술도입비는 과제수행기간 동안 기술(노하우포함) 도입을 위하여 기술을 전수하는 기관과의 계약단가로 산정

-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산정 가능

o 창의활동비

- 참여연구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활동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 공고 시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산정

o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 중 디자인 개발 등과 같은 창작과 관련되는 분야에 한정하여 산정하며, 수행과정 전 단계에 걸친 창작관리 및 전략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

- 과제수행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등에 따른 기획․생산․영업 ․판매 등을 위한 컨설팅 등을 협약기간내 추진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연구인력 활용비

- 연구인력 활용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인턴쉽, 장학금, 멘토링 지원비, 기술인력 공급 등의 비용으로 산정

o 사업관리비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 또는 공동수행과제가 있는 경우 사업의 조정 및 관리의 명목으로 산정

o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품질컨설팅비

- 소프트웨어 품질검증, 소프트웨어 품질의 확보 및 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연구

과제

추진비

사용

용도

o 연구원의 국내 여비 및 시내교통비

o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o 회의비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o 과제 수행과 관련된 초과근무시 식대(평일 점심식대는 제외)

계상/

산정

기준

o 정산하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o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되, 사업별 시행계획 또는 장관이 인정한 경우 그에 따라 산정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에 사용용도별 세부내역을 기재하여야 함.

o 국내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한다.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내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내 여비 산정 불가

o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o 회의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제수행을 위한 참여기관 포함)과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와 다과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를 갖추어야 하며, 단일 건별 사용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참석자 전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o 세미나 개최비 중 식비와 다과비는 실 소요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목적, 일시, 장소, 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을 갖추어야 한다.

연구

수당

사용

용도

o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계상/

산정

기준

o 연구수당은 과제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산정

o 수행기관은 참여율 및 기여도를 반영해서 연구수당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탁

연구

개발비

사용

용도

o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계상/

산정

기준

o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ICT 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세부 산정기준(제7조 관련)

구분	산정 원칙
사용용도	o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사업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수행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중소·중견기업이 신규채용(사업공고일 6개월전 포함)을 통해 해당 과제에 참여시키는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o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과제수행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연구보안관리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연구윤리활동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o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 수행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수행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계상/산 기준	o 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경우 직접비(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산정 - 간접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이라 하더라도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산정 가능 o 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7퍼센트 이내로 산정 o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은 직접비(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산정 o 중견 ․ 중소기업이 신규 채용(사업공고일 6개월전 포함)을 통해 해당 과제에 참여시키는 연구지원전문가에게는 참여율에 따라 기업 당 1명에 한해 인건비 산정가능 o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산정하고,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o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 가능

3.  ICT 연구개발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제21조제7항 관련)

구분	주요내용
공통 사항	1. 사업비 통장 또는 계정에서 직접 계좌이체, 사업비카드 사용 등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 인건비 지급, 출장비 지급, 수입구매(외화 송금), 외국인 전문가 활용비 등은 예외로 함 2. 사업비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사업비카드를 발급받는 기간 중 사용한 법인/개인 카드 사용은 일시적으로 허용 3.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행사개최, 국외출장, 물품 및 서비스의 공급 등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수행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4.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5.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6.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집행 금액 7. 증빙서류가 미비한 사업비 집행 금액 8. 사업비 변경, 이월 등 전담기관의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9.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10. 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나 위원회로부터 사전 승인, 동의, 허락 등을 받거나 신고,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하거나 허위로 신고, 등록하여 집행한 경우 11. 현물 부담금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집행한 경우의 집행금액(출연금 등은 불인정 현물 가액을 환수함) 12. 해당 연도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그에 따른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13. 환급받을 수 있는 모든 관세, 부가가치세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인건비	1. 참여연구원 변경을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2. 영리기관의 신규 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을 타 용도로 변경하여 집행한 경우 3. 개인별 참여율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4. 참여연구원 이외 지원인력 인건비를 내부인건비로 집행한 금액 5.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된 경우 6.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7. 실제 급여총액보다 높게 지급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8. 중소기업이 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 채용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실집행액이 해당과제 인건비 집행액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
학생 인건비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전담기관 승인없이 학생인건비를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직접비	[연구장비 ․ 재료비] 1. 수행기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의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 -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자체 장비 및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예외로 함 2. 과제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경비 가.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혐료(시험용 차량 제외) 경상피복비 등 나. 과제수행과 관련없는 사무기기,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 다. 연구목적과 무관한 선물 구입비(화환 구입비 등) 라. 학회 활동의 종신 학회비 및 개인성 경비 마. 국외출장 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등 3.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범용성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등)를 구매한 경우 4.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 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을 구매한 경우 5. 전담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일정금액 이상의 연구 장비 및 연구시설비 변경을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6. 최종연도 협약기간(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 완료되지 않은 연구장비 구입 금액 7. 수행기관으로부터 구입한 장비비, 시약 및 재료비 8. 수행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로 집행된 경우 9.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은 3,000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000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10.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 사용료를 수행기관 장부가가 아닌 취득가로 산정한 경우 그 차액 [연구활동비] 1.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외 여비 2. 공무원 신분인 자가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3. 국외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수행기관에서 중복하여 집행한 경우 및 출장 계획 없이 집행된 경우 4. 소속기관 직원 또는 인건비가 계상된 외부전문가에게 지급된 전문가 활용비,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통역비, 속기료 등 각종 수당 -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 예외로 함 5. 위원회 수당,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등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으로 집행된 경우 6.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7. 화환구입비 등 경조사비용 8. 선물(기념품) 구입비 - 수행기관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은 예외로 함 9. 신문구독료 - 과제와 관련된 기술전문신문에 대한 구독료는 예외로 함 [연구과제추진비] 1. 숙박ㆍ교통ㆍ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국내 출장여비 - 당일 국내출장에 한하여는 출장명령부 등의 품의서를 증빙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2.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회의비 3.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4. 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집행된 경우 5. 최초 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초과금액 6. 회의비 집행시 외부기관의 참석없이 수행기관 내부 직원간의 회식비로 지출된 경우 7.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명목으로 집행된 경우 [연구수당] 1.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기관에서 일괄 통합하여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지급하거나, 총괄책임자의 평가근거 없이 집행한 경우 2. 연구수당을 기관에서 흡수하여 임금과 통합하여 집행한 경우 3. 제11조제12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또는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 4.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1인에게 전액 집행한 경우 [위탁연구개발비] 1. 위탁기관이 위탁과제를 중도에 포기하였음에도 기 집행된 금액을 환수하지 않은 경우 2. 위탁과제에 대한 평가 및 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위탁과제기간 이후에 집행된 금액 4. 전담기관 승인 없이 위탁연구개발비 최초 예산 대비 20퍼센트 이상을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5.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접비	1.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2.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지식재산권 출원 ․ 등록 비용 3. 간접비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초과 계상한 후 집행한 금액

【붙임 3】

산업기술분류표

ICT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

ICT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제14조제1항 관련)

대분류	중분류	예시
창조융합	ICT 산업융합	ICT와 타산업 융합(헬스, 의료, 생활, 안전 등)
	미래서비스	ICT 기반의 미래 혁신 新기술·서비스
이동통신	이동통신 시스템	5G, D2D, 근거리통신(WiFi, NFC 등), 무선백홀, 기타무선통신
	모바일서비스 플랫폼	상황인지, 위치측위, 분산형 모바일네트워크, 이동성 관리, 모바일 망구성
	이동통신 단말·부품, 시험·인증	고성능 AP, 이동통신 RF·안테나, 모뎀, 저전력 단말, 에너지 하비스트, 시험·계측
네트워크	인프라	코어망, 전송망, 유무선 액세스망, 기업망, 융합인프라
	서비스·제어 플랫폼	스마트인터넷 플랫폼(NaaS 플랫폼 등), NfV 및 SDN, 서비스 전달 플랫폼, 서비스·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네트워크 통합 제어 시스템, 네크워킹 소프트웨어, 분산 클라우드 플랫폼
	인터넷 모듈·부품	광 네트워크 소자·모듈·부품
	인터넷 혁신 기술	인터넷 혁신 구조·시스템·플랫폼·제어·관리, 인터넷 사이언스(인터넷 이코노믹스, 스마트 데이터 프라이싱)
전파·위성	전파기반	안테나·RF부품, 전파전파, 주파수 발굴·이용효율 향상
	전자파 환경	인체보호, 기기보호, 공간보호, EMP 방호
	전파응용	무선전력전송, 전파의료, 전파탐지·보안영상
	위성기반	위성 RF부품, 우주전파환경 예·경보, 위성탑재체, 위성관제, 위성 주파수 활용
	위성 서비스	위성방송·통신 서비스, 위성항법 서비스, GPS 전파교란 대응
방송	방송미디어 창작 플랫폼	미디어 제작·획득·편집, Tool 및 S/W 플랫폼
	방송 송수신 인프라 기술	채널 효율화, 부·복호화, 전송, 수신
	방송미디어 장비·단말	카메라, 자막발생기, 송수신 장비(인코더, 디코더, 믹서, 변조기, 앰프 등), STB, TV
	공공복지방송 및 재난방송	장애인 지원방송, 이동 재난방송
정보보호	공통기반보안	암호, 인증, 부채널 방지, 보안 적합성 평가
	네트워크·시스템 보안	무선보안, 해킹·침해 대응, 스마트기기 보안, 보안관리
	서비스·이용자 보안	클라우드 보안, DB·웹 보안, 콘텐츠보안, 개인정보보호, 스팸 대응, 유해정보 대응, 디지털포렌식
	물리보안	바이오인식, 영상감시, 탐지·검색, 출입통제
	융합보안	전력보안, 운송보안, 항공·조선보안, 자동차보안, 헬스케어보안, 기반시설 보안
기반SW·컴퓨팅	시스템 SW	초고속·대용량·저전력 시스템 SW(매니코어·멀티코어 병렬분산처리, 운영체제 고도화 기술, 슈퍼컴퓨팅(HPC), 분산저장 파일 시스템, DBMS, 고속네크워킹, 미들웨어 등)
	지능형 SW	휴먼인지(음성·영상·패턴·동작·표정·감성·사건·상황 인식), 사용자 모델링, 지식처리(온톨로지, 추론, 학습, 계획, 자율협업·문제해결), 언어이해·대화, 통번역, HCI/NUI, 차세대 브라우저, 디바이스웹, 인텔리전트웹
	빅데이터	빅데이터 수집·저장·관리·분석(마이닝)·예측, IoT 폭증데이터 실시간처리, 멀티모달 빅데이터 의미적 융합처리, 소셜네트워크 데이터 분석(감성분석 등), 지식·직관추출, 직관적 시각화
	그린·클라우드 컴퓨팅	컴퓨팅 자원 가상화·Scale-out 기술, 가상 데스크탑 기술, QoS 보장기술, 고속백업·무정지·보안 서비스 SW기술, 클라우드간 매쉬업, 그린 클라우드·서비스 효율화SW 기술, 자원·서비스 관리 지능화, 표준대응기술
	휴먼·미래 컴퓨팅	웨어러블 컴퓨팅(Google glass, iWatch 등), 의류형·신체부착형 컴퓨팅, 시촉각 인터페이스, 감성 인터페이스, natural interface, AR(Augmented Reality), SNS(Social Network Service), CPS(Cyber Physical System),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 수퍼컴퓨팅
융합SW	인터넷·서비스 SW	WoT·IoT 융합응용 SW(시맨틱 WoT 등), 반자동·자동 서비스 매쉬업·디스커버리, SaaS(Software-as-a-Service), PaaS(Platform-as-a-Service), XaaS(X-as-a-Service), 패키지SW의 서비스화 기술, 차세대 소셜·웹 서비스
	실감 SW	UI/UX 플랫폼, 가상·증강·소환·혼합 현실 SW, 오감·신체신호 기반 복합 상호작용 SW, 2D·3D 고속처리, 극사실 실감 시뮬레이터 SW
	응용고도화 SW	응용SW 기능·성능·품질 고도화·혁신 기술, 혁신적 신개념 응용SW·앱, 산업·기술분야간 융합 SW
	기기내장형 SW	뉴스마트기기·내장형SW(웨어러블 HW/SW플랫폼 등), 병렬처리, 저전력, 고신뢰 지원, CPS (Cyber Physical System), SW고품질화 지원 SW공학도구
스마트서비스	스마트서비스 플랫폼	스마트홈 허브·미들웨어·클라우드, 스마트스크린, 소셜서비스, 융합서비스 수집·분배
	스마트 홈·단말	스마트홈 네트워크·단말, 스마트 미디어서비스·인터랙티브 UI/UX, 케어단말
	ICT 융합모듈	융합 초연결 장치, 물리·화학·바이오 정보 센서, 센싱 디바이스, IoT/WoT기반 전자 정보 수집 장치, Depth 센서, 공간인지 센서, Ambient body 센서, 비침습·비접촉 진단센서, 미터링 장치, 비전센서
	WoT/IoT/M2M	웹OS, 브라우저, 디바이스웹, 인텔리전트웹, IoT OS, WoT 브로커리지, 버티컬 서비스 네트워크 연동, 메시지 푸시, 식별체계, 네이밍, 단말·GW 연동, 서비스 플랫폼, 네트워크 구조모델
	RFID/USN	RFID 태그·리더, 모바일RFID, 센서·센서노드, 센서네트워킹
디지털콘텐츠	차세대영상 콘텐츠	컴퓨터 그래픽스, 컴퓨터 비전, 3D/4D/UHD 영상 생성·저작, 홀로그램, 특수효과, 디지털 시네마
	인터랙션 콘텐츠	가상현실, 동작인식, 오감인식, 인터랙티브 광고, 감성·인지웨어
	스마트 콘텐츠	콘텐츠 분석·검색, 상황인지 콘텐츠, 소셜 클라우드 협업, 스마트 러닝, N-screen 콘텐츠
	콘텐츠 유통	콘텐츠 거래인증·과금처리·분석·통계, 콘텐츠 패키징·분산·전송, 콘텐츠 유통 플랫폼, CDN
	콘텐츠 서비스	1인 창작지원 콘텐츠 서비스, 공공복지 콘텐츠 서비스, SNS 응용 서비스, 빅콘텐츠 서비스, 3D 프린팅 콘텐츠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