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실태조사 시범사업 및 전국조사를 위한 연구(요약)

2010. 7

요    약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 한시적 매장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행 기반 확보

- 조사지역에 대한 묘지실태조사 시범사업 실시

- 시범사업 결과를 기초로 전국조사 모형 개발

- 장사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00년대 들어 저(低)출산․고령화가 지속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가족의 결속력 약화 등으로 방치된 무연고 묘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2001년 도입한 ‘한시적 매장제도’의 실행과 유지․ 관리를 위하여 무연고 분묘뿐만 아니라 기존에 조성된 모든 분묘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묘지실태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전국조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사대상, 방법, 투입인력 및 소요예산, 홍보, 민원대책 등에 있어서 발전된 IT기술을 기반으로 한「장사정보종합시스템」구축 및 운영을 위해 본 연구를 추진하였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0. 2.16 ～ 6.30

- 공간적 범위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외 4개 지역

- 내용적 범위

․조사지역에 대한 묘지실태조사 및 결과분석

․전국조사의 모형 제시, 제시모형에 대한 정책수단 제시

․설문조사, 자문회의, 공청회 등 운영

․국외사례조사

나. 연구의 방법

- 문헌에 의한 기초자료조사

- 묘지실태조사에 의한 자료, 조사절차 취합 및 분석

- 여론조사 분석

- 장사관련 시스템 검토

-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연구결과 및 제시모형에 대한 타당성 검증)

- 비용편익 분석

- 장사문화 선진국 방문

- 보고서 제출

3. 주요 연구내용

가. 본 사업의 특징

본 사업은 기존에 실시되었던 여타 시범사업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분묘의 위치 정밀도 확보

둘째, 실태조사 지침에 의한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

셋째, 측위된 위치를 기록하여 지적도, 지형도 및 GIS기반의 응용시스템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사

넷째, 노인일자리를 활용

다섯째, 지속적인 연고자 조사를 병행

나. 시범사업 추진현황

조사기간에 있어서 현장조사는 ‘10년 2월 1일부터 ’10년 5월 20일까지 수행하였으며 연고자조사는 ‘10년 9월까지 진행된다.

조사인원은 20개 팀으로 대한지적공사 20인, 노인일자리 인력 80인, 행정인턴 10인으로 총 110명이 투입되었다.

조사지역의 선정기준은 개별묘지와 집단묘지 등의 분포 유형이 우리나라 분묘의 표준 형태를 추정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안산시 상록구, 충복 옥천군, 전북 장수군, 전남 장흥군, 경남 남해군을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으로는 국립묘지를 제외한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문중묘지, 공설묘지, 법인묘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으로는 분묘의 위치측정에 있어 GPS에 의한 VRS-RTK 측량방식과 TS(토탈스테이션) 측량방식을 사용하였다. 시설물에 대한 조사 항목으로는 분묘의 면적 및 높이, 비석의 높이, 시설물의 수량 등을 조사하였다.

VRS-RTK(Virtual Reference Station Real Time Kinematic): 가상기준점 방식에 의한 실시간 위성측위 방법을 말함.

연고자조사 방법으로는 노인일자리 인력의 대다수가 마을의 이․통장님들로 구성되어 지역사정에 밝은 이점을 활용하였다. 일부는 비석의 비문을 해석하여 조사하였다.

연고자 조사 비율은 연고자성명이 파악된 분묘와 무연고로 파악된 분묘를 합산한 비율을 작성한 것으로 연고자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번호를 모두 조사한 비율(10.3%)과는 차이가 있다.

최종 조사결과 조사지역별 실태조사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 기)

구분	안산시	옥천군	장수군	장흥군	남해군	계
위치조사	12,130	5,564	10,267	10,030	9,059	47,050
연고자조사	7,214	2,604	8,474	7,356	5,957	31,605

5개 조사지역의 위치조사를 통한 분묘 기수는 47,050기이며, 연고자조사 기수는 31,605기로 위치조사 분묘의 67.2%에 대하여 연고자조사를 완료하였다.

(단위 : 기)

(단위 : 기)

나. 조사지역별 실태조사 특징

분묘의 형태별 설치 현황을 보면 조사지역 평균 봉분이 97.0%, 평장이 2.2%, 평분이 0.8% 순으로 봉분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묘 시설별 설치 현황으로는 조사지역 평균 개인묘지가 60.3%, 가족묘지가 11.9%, 종․문중묘지가 6.4%, 법인묘지가 12.0%, 공설묘지가 9.4%를 차지하였다.

(단위 : 기)

조사 지역	분묘 형태별			분묘 시설별					계
	봉분	평분	평장	개인	가족	종·문중	법인	공설
안산시 상록구	11,605	14	511	4,752	87	338	5,635	1,318	12,130
옥천군 안남면	5,369	60	135	5,180	328	56	-	-	5,564
장수군 장수읍	10,262	5	-	7,464	1,949	854	-	-	10,267
장흥군 장평면	9,987	15	28	5,879	3,003	1,148	-	-	10,030
남해군 삼동면	8,405	278	376	5,114	228	596	-	3,121	9,059
계	45,628	372	1,050	28,393	5,591	2,992	5,635	4,439	47,050

분묘 형태별 1기당 점유면적은 조사지역 평균 봉분이 23㎡, 평분이 17㎡, 평장이 10㎡로 봉분이 가장 넓은 점유면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묘 시설별 1기당 점유면적으로는 개인묘지가 24㎡, 가족묘지가 29㎡, 종․문중묘지가 28㎡, 공설묘지가 10㎡, 법인묘지가 13㎡로 공설․법인묘지가 비교적 적정한 면적으로 설치되었다. 가족묘지가 가장 넓은 점유면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

구 분	분묘형태별 1기당 점유면적(㎡)			분묘 시설별 1기당 점유면적(㎡)
	봉분	평분	평장	개인	가족	종문중	공설	법인
평 균	23	17	10	24	29	28	10	13

시설물의 설치 현황으로는 전체 분묘의 67.7%가 1개 이상의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32.3%의 분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물의 종류별 선호도는 비석이 48.6%, 상석이 35.1%, 망주석이 9.9%, 장명등이 0.7%, 인물상이 1.0%로 비석과 상석이 주로 설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기)

조사 지역	시설물 설치		상석		비석		장명등		망주석
	유(%)	무(%)	1개 이하	1개 초과	1개 이하	1개 초과	2개 이하	2개 초과	2개 이하	2개 초과
안산시 상록구	79.3	20.7	4,539	12	8,538	69	44		414	1
옥천군 안남면	39.8	60.2	967		1,092	7	26	1	709	1
장수군 장수읍	42.0	58.0	976	13	503	9	30		391	1
장흥군 장평면	84.1	15.9	2,191	27	1,139	24	91	1	1,137	3
남해군 삼동면	80.2	19.8	2,170	6	3,681	1	33		428
계	67.7	32.3	10,843	58	14,953	110	224	2	3,079	6

분묘 설치 장소의 지목별 분류를 보면 임야가 65.9%, 묘지가 17.4%, 전이 15.5%의 비율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 대, 답, 목장용지, 과수원 등에도 분묘가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

조사지역	임야	묘지	전	도로	대	답	기타
안산시 상록구	58.63	38.78	2.36	0.12		0.02	0.08
옥천군 안남면	72.57	2.28	24.51	0.11	0.05	0.34	0.13
장수군 장수읍	65.85	7.70	23.70	0.41	0.12	0.57	1.65
장흥군 장평면	77.95	0.76	19.96	0.12	0.65	0.39	0.18
남해군 삼동면	58.38	27.40	13.05	0.25	0.15	0.51	0.24
계	65.93	17.39	15.45	0.21	0.20	0.35	0.48

조사지역의 연고자 조사 항목에 따른 파악율은 연고자 성명 51.6%, 주소

26.0%, 주민번호 15.1%, 연고자 전화번호 19.2%, 사망자와의 관계 35.3%로 연고자 성명의 파악이 비교적 용이하고 주민번호 조사율은 저조한 것으로 분석됨.

(단위 : %)

조사지역	연고자성명	주 소	주민번호	연고자전화번호	사망자와 관계
안산시상록구	51.1	19.6	9.8	12.3	42.8
옥천군안남면	41.1	21.4	12.2	11.6	36.2
장수군장수읍	47.0	27.3	4.5	12.9	23.1
장흥군장평면	53.5	27.4	19.9	27.2	20.9
남해군삼동면	61.5	34.6	30.3	31.5	54.5
평균	51.6	26.0	15.1	19.2	35.3

외관상 관리상태가 열악하여 현장에서 조사원이 주관적으로 판단한 무연추정 분묘의 비율은 평균 15.6%로 나타났고, 한시적 매장제도의 이행 기반 확보에 필수적인 분묘설치일자 조사율은 평균 4.6%로 조사되었다.

(단위 : %)

조사지역	무연추정 분묘 비율(%)	분묘설치일자 파악율(%)
안산시 상록구	8.3	2.9
옥천군 안남면	5.7	15.4
장수군 장수읍	35.5	1.1
장흥군 장평면	19.8	0.7
남해군 삼동면	4.3	8.8
계	15.6	4.6

다. 장사문화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본 연구에서는 국민들의 장례 행태, 장례 정책에 대한 의견, 장사 문화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여 향후 효과적인 장사 문화 관련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도출하고자 전국 만 20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법을 통해 장사문화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항목으로는 장례 행태, 장사 문화 인식 등 두 개의 큰 카테고리로 구성되었다. 조사결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화장문화 선호 분위기

- 최근 국민들의 친인척 장례 경험에서 화장이 매장보다 높게 나타났으      며, 개인적인 선호도 역시 매장보다는 화장이 높게 나타남.

- 향후 장사문화와 관련하여 화장문화를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장사문화 관련 법 제도에 대한 인식은 낮음

- 5명 중 1명은 매장묘지 설치 시 미신고 하였으며, 신고해야 하는지 조      차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임.

- 묘지 매장 설치기간(최대 60년) 및 관련 법률에 대해서도 과반수 이상      이 법률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함.

젊은 세대가 매장문화를 선호

- 고령일수록 화장을 선호하고 오히려 젊은 연령대일수록 매장을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실제 부모를 부양하는데 있어서 젊은 층에게 유교적인 영향이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Ⅱ. 연구의 결과

가. 전국묘지 수량조사

○ 개 요

- 목 적 : 전국에 분포된 분묘의 수량을 파악

- 방 법 : 항공사진에 의한 육안 판독

- 수행자 : 대한지적공사 193개 지사

- 투입인력 : 약 193M/M(man/month)

- 기초 조사 결과 총 수량 : 14,349,897기

․ 개별묘지(개인, 가족, 종․문중) : 12,958,238기

※판독수량 8,098,899기에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사전조사대비 현장조사의 증가율 약60%를 적용

․ 집단묘지 :  1,391,659기

※2009년 보건복지부 전국장사통계에 의한 공설․법인묘지 수량

○ 조사상 누락된 부분

- 비무장지대, 군사시설보호구역(경기도, 강원도) 등

- 평분, 평장 등은 사진 상 판독이 어려워 봉분 중심으로 판독

- 공동묘지의 일부 수량 누락

※ 비교사례 (사진: 82기 → 현장: 276기)

항공사진 판독	현장 조사

나. 실태조사의 특징 및 문제점

○ 이전 실태조사의 특징 및 문제점

실태조사의 목적은 정확한 분묘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 즉 가장 중요한 “누가(사망자, 연고자) 어디에(위치)”를 조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전의 분묘실태조사는 위치기반이었다 하더라도 필요한 정밀도(집단묘지의 분묘위치도 구별이 가능할 정도)를 확보하지 못한 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자료로 활용하기에 충분한 디지털 데이터화(지리정보화)가 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전국조사 모형제시 부분에서는 전국적 규모로 동시다발로 발생하는 업무에 대한 대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으며, 실태조사 중 생성되는 신규분묘의 처리 등 수시로 변하는 분묘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없었다.

그 외에 정확한 통계의 산출,  연고자 조사의 어려움, 지자체 담당자들의 열악한 업무환경도 그 원인으로 분석될 수 있다.

○ 금번 실태조사의 특징 및 문제점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실태조사에 한정하여 드러난 문제점 중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 한시적 매장제도의 핵심요소인 “분묘설치일자” 파악이 어려움

한시적 매장기한이 종료된 분묘에 대한 행정처분 시 그 기준이 되는 설치일자에 대한 조사가 어려웠다.

- 개인묘지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 대부분 봉분의 형태를 띠고 있다.

분묘의 집단화 비율이 상당히 낮으며 최근에는 특히 물리적 처리가 어려운 석물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 지적도 상에 “묘지”지목 이외의 임야, 전 등에 불법 조성된 비율이 높다.

지적도에 “묘지”로 등록을 하는 행위는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가 토지에 대한 직접 소유권으로 일원화되는 효과가 있다.

- 연고자 조사의 어려움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음

- 조사원의 변경 등 필요한 경우 철저한 교육이 지원되어야 함

분묘의 점유면적 산정 등 조사지침에 따른 조사방법의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발견됨

묘지관리시스템 개발과 동시에 사업이 실시됨으로써 중간에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으며, 묘지관리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이러한 문제는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등이다.

다. 장사정책 상의 문제점

장사정책 상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는

- 사후신고 제도의 한계

현행법 상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 설치된 분묘에 대한 행정처분(개장 및 이장 등)이 어렵고,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 국가 산업의 피해

분묘는 도로개설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과 공공시설 설치의 저해요인으로 묘지이설, 특히 무연고 분묘의 경우는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예산낭비와 사회적 비용 초래 )

- 2001년 법 개정으로 분묘기지권 불인정(경과규정 존속)

- 호화 분묘 존재

분묘를 이용한 사회적 과시, 조상숭배 관념, 사후에라도 효하겠다는 정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사회저변의 문화이나 망자에게 까지 동등하지 못한 사회는 되지 않아야 한다. (예 : 미국 버지니아주 포토맥강변 알링턴 국립묘지의 경우 장군묘역과 사병묘역의 구분 없이 이등병과 사병이 똑같은 4㎡ 크기의 무덤에 안장)

- 과대한 장례비용, 어긋난 장사문화

장사문화의 근본취지는 자연으로 회귀하는 것을 잘 도우는 것이나 석관 등 잘못된 장사문화로 현실이 왜곡되고 있다. 또한 늘어나는 화장비율 대비 화장시설 등이 부족한 현실이다.

라. 실태조사 및 장사정책의 검토의견

- 분묘 설치일자의 소급적용

분묘 설치일자는 대부분 3일장, 5일장을 거친 후 이루어지므로 사망일자로 소급적용하거나 사망일자가 불분명할 경우는 사망년도를 기준으로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 있다.

- 사후 행정조치의 한계

불법․규정위반 묘지․분묘의 경우에도 개별적․선별적 행정처분이나 강제이행 곤란, 집단묘지를 사전신고제도로 개선하고 개별분묘는 분묘의 행정상 적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방향으로 유도

- 묘적 관리체계 구축

국책사업 등 대규모 공사 시행시 무연분묘 과다 또는 묘적부 미비로 공사지연, 부정보상 등 사회적 낭비를 초래, 묘적관리를 위하여 “장례지도사” 제도의 도입과 지적도에 "묘지“를 등록하는 방안 등을 검토

- 국가가 분묘설치 불가능 지역을 지정 고시하는 방안

국가가 분묘설치가능, 불가능 지역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공개함으로써 사전에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존하는 방안

- 전국조사 추진

한시적 매장기간이 종료된 분묘에 대한 연고자 통지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국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공설묘지, 봉안시설 등의 일정구역을 가족, 문중, 종중용으로 임대

- 장사시설 중 화장시설의 확보가 시급

- 과대한 장례비용, 장례물가의 현실화 필요

마. 장사행정의 문제점

- 사망정보 취득의 어려움

- 지적법상 지목에 묘지가 있음에도 묘지로 등록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첫째, 묘지로 분할을 하려면 분묘 설치가능 허가 및 요건을 득하여야 하나 묘지분할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 두 번째는 각 관련법 상 분묘의 분할 면적 등 상이한 사항이 존재 (본문의 상세 내용 참조)

- 장사행정 처리(프로세스)중에 현장조사 및 행정처분의 어려움

- 분묘 설치 가능지역이 적다

바. 한시적 매장제도

2001년 장사법 개정 후 설치기간 만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짜는 2016년 1월 13일로 사전에 정확한 분묘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입법 실효성이 있으며 묘지관리의 기본이 되는 묘적부의 작성과 신규발생 분묘 등록체계를 결합하여 체계화 시켜야 한다.

그리고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에 대한 처리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 전국조사 시 소요예산

수수료 체계는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최소한의 비용이 보존되는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과 협약에 의한 업무추진시 비용 산출

○ 산출기준

1년 근무일수: 250일

일일평균 조사수량: 30기(시범조사 33기)

팀 구성: 1팀 3명(기사 1인, 노인일자리 2인)

○ 소요비용

포  함: 측정장비, 차량, 인력, 소모품

미포함: 노인일자리, 홍보비, 사무실 임차료(기자재 포함)

○ 국비반영 필요 예산액(평균 보조율 40%)

지자체 인구수 기준으로 적용

○ 단년도 추진

조사대상	1년 완료 기준			예산반영(안)		비고
	일일조사 수량	소요팀	총비용	국비 (40%)	지방비 (60%)
1,292만기	51,680기	1,723팀	2,558억	1,023억	1,535억	1,435만기 (10%제외)

○ 다년도 추진

구 분	소요팀	총비용	예산반영(안)
			국비(40%)	지방비(60%)
2개년	862팀	2,333억	933억	1,400억
3개년	575팀	2,259억	904억	1,355억
4개년	431팀	2,221억	888억	1,333억

○ 실태조사 후 발견된 유연 불법분묘의 처리(안)

대부분 설치기준에 부적합하므로 행정처분에는 어려움이 있다. 비석의 크기, 봉분 및 평분의 높이 등 경미한 사항은 행정처분의 현실성이 없으므로 제외하고 한시적 매장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원상회복이 가능한 분묘는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방안, 과태료 또는 “묘지세”부과 등 좀 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 무연분묘의 처리(안)

현실적으로 무연분묘를 처리하는 데에는 과대비용이 소요된다. 이들 224만기(1,435만기의 실태조사 무연추정 분묘 비율 15.6% 적용)에 대한 이장 비용을 추산하면 1기당 최저비용을 275만원으로 계산해도 6조1,600억에 달한다.

따라서 현행 무연분묘를 처리하는 방안 이외에 다음과 같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대안으로 현재 음성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현지화장을 제도권 내로 흡수하여, 현지에서 화장 후 자연장(수목장)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연장은 그 특징상 가장 자연친화적인 매장 방법 중 하나이다. 224만기에 대한 자연장으로의 전환 비용을 추산하면 1기당 최저비용을 110만원으로 계산해도 약 2조4,640억에 달한다.

두 번째 대안으로는 현지 무연분묘의 주변에 방화림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백나무 등 특정 수목을 식재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별도의 개장 및 화장절차를 생략하고 단지 수목을 양 옆에 식재함으로써 분묘가 자연으로 회귀하는 것을 돕고, 산불예방 등의 효과를 보는 것이다. 이에 소요되는 224만기에 대한 식목 비용을 추산하면 1기당 최저비용을 2만원으로 계산하면 약 448억(인건비 별도)이다.

이러한 방법의 장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현지 화장 후 자연장으로 개선함으로써 분묘에 대한 혐오감을 완화시킬 수 있다.

무연분묘로 처리 후 발견된 연고자 측면에서 보더라도 개장 및 봉안에 의한 물리적 장소의 변경, 고인에 대한 의식 등의 측면에서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소지를 동일한 장소에 자연장함으로써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동백나무 등과 같은 방화림을 조성함으로써 산불예방에 도움이 된다.

항공사진 등에 나타나는 산림의 훼손 부분이 장기적으로 많이 줄어들 것이다.

아. 시민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장사문화는 사회 저변에 내포된 문화로 지속적 의식개혁 과정과 행정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시민의식을 고취시킨다.

시민개혁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목적으로는

- 묘지실태조사 시범사업에 따른 전국 일제조사 필요성 교육

- 장사문화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장사제도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사회단체 상시 대화 등이 있으며, 지역시민, 사회단체 회원(대한노인회, 새마을, 주부클럽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 제작, 지자체 공무원 교육 등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Ⅲ.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묘지실태조사 시범사업을 통하여 실태조사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전국조사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전국일제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장사정책, 장사행정 상의 검토할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전국조사를 통한 묘적관리 업무의 정상화는 아래와 같은 효용성이 있다.

가. 기대효과

도시계획 등 택지개발사업 지역에서 불법․사기 방지

신규로 설치되는 묘지정보 취득으로 불법묘지 설치 예방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묘지의 체계적인 관리 가능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묘지의 관리를 통한 사인의 이익에도 기여

장묘문화발전에 기여

나. 활용방안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수립의 기초자료

주민참여 확대 및 인식개선의 기초자료

2011년 전국 묘지실태조사의 정책방향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