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13년도 하반기

원자력기반확충사업 신규과제 안내서

2013년 10월

미래창조과학부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신규과제 지원계획	3

Ⅲ. 선정절차 및 기준	5

Ⅳ. 신청요건	8

Ⅴ. 신청방법	11

Ⅰ

사업 개요

1   사업목표

○ 원자력분야의 기초․원천연구 기반강화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원자력 지식확산을 통한 대국민 수용성 증대

2   사업 추진근거

○「원자력진흥법」 제12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원자력진흥종합계획(’12~’16)”,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계획(’12~’16)”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수립‧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

3   사업내용

○ 원자력분야 기초․원천연구, 지식확산, 인력양성 등 3개 분야

분 야	내 용
원자력선진기술연구센터	원자력관련 분야의 기초·원천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원자력 거점연구센터 - 학제간, 학․연 연계, 산․학․연 연계 모두 가능
전문가활용 및 지식확산	원자력전문가를 활용하여 원자력 지식보존 및 후속세대로의 이전을 도모하고, 국민들에 대한 원자력 이해도 제고
전문인력양성	원자력·방사선 관련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교육훈련체계 구축․운영 등

4   2013년도 투자계획(안)

○ (분야) 원자력선진기술연구센터, 전문가활용 및 지식확산, 전문인력양성 등 3개분야

○ (예산) 원자력선진기술연구센터 12억원 내외, 전문가활용 및 지식확산, 전문인력양성 분야 26억원 내외

분야명		유 형	구분	금액 (백만원)	과제수	총연구 기간
전략기초연구	원자력선진 기술연구센터	Bottom-up	총괄	1,174	2개 내외	5년 (2+3)
인력기반확충	전문가활용 및 지식확산	Bottom-up (자유공모)	단위	1,289	15개 내외	1년이내
		Bottom-up (중점분야)	단위
		Top-down	총괄
	전문인력양성	Top-down	총괄	1,330	10개 내외	2년이내
총 계				3,793

※ 원자력선진기술연구센터의 대학 및 학제간연구 신청금액은 4억원 이내로 함

5   사업 추진일정

○ ’13. 10월초   ‘13년도 하반기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공고

○     10월말   신청 예비등록 및 접수 마감(온라인)

주관기관 승인 마감(전자인증)

○     11월중   평가실시(토론 및 발표평가)

○     11월말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     12월초   신규과제 연구개시

Ⅱ

신규과제 지원계획

1   신규과제 선정 기본방향

□ 원자력선진기술연구센터

○ 원자력․방사선 관련분야의 기초․원천연구와 인력양성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 원자력 안전 강화를 위한 기초․원천연구 과제

※ 원자력선진기술연구센터운영 및 참여대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붙임 2의 첨부1> 참조

□ 전문가활용 및 지식확산

○ 원자력과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대국민 이해도를 제고하고 후속세대로의 지식을 이전할 수 있는 과제 등 지원

공고유형	총 연구기간	’13년 연구비 (백만원)	유형 및 중점연구분야
Bottom-up (자유공모)	1년 이내	총 500 이내	자유공모
Bottom-up (중점분야)	1년 이내	총 289 이내	원로포럼을 통한 네트워크 활동
			고경력 원자력전문인력 활용 지식확산
			원자력 커뮤니케이션 증진 활동
			원자력 문화확산을 통한 수용성 증진
Top-down	1년 이내	총 500 이내	원자력 이해증진 기본 관리체제 운영 - 지식확산을 위한 e-통합콘텐츠 개발 - 방사선 홍보체계 구축 - 언론계 오피니언리더를 통한 수용성 증진 - 여성 원자력계를 통한 수용성 증진
계		1,289

※ Top-down 과제의 과제제안요구서 RFP 및 연구내용은 <붙임 2의 첨부2> 참조

□ 전문인력양성

○ 원자력 관련 종사자의 역량향상 및 체계적인 교육훈련 수행을 위한 인력개발 교육․훈련, 협력체제 구축․운영 과제 등 지원

○ 원자력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2년 단위의 연구개발계획 수립 및 신청 가능

※ 2년단위로 협약을 하더라도 정부 예산여건, 사업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1년후 사업종료 가능

공고유형	총 연구 기간	’13년 연구비 (백만원)	중점 연구분야
Top-down	2년 이내	총 1,330 이내	원자력인력 역량증진 교육훈련체계 운영
			국제전문가 육성
			국제 인턴십 프로그램
			방사선융합 실무인력 교육과정 개발운영
			원자력 교육훈련교육백서 발간
			원자력 연구시설장비 전문운영인력 양성
			비파괴검사 고급인력 양성시스템 구축
			비확산 교육연구체계 구축 운영

※ Top-down 과제의 과제제안요구서 RFP 및 연구내용은 <붙임 2의 첨부3> 참조

Ⅲ

선정절차 및 기준

1   기본방향

○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목적에 부합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신규과제 선정

2   평가절차 및 기준

사전검토		➡	위원회평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평가)	➡	종합평가 (추진위원회)	➡	연구장비 도입 심사평가 (필요시)
전문기관	전문가패널위원
신청기관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 참여시 적합성 등	연구개발 계획 및 연구 역량의 우수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평가의 효율성 제고		평가대상 과제별 평가 (발표 또는 토론평가)		평가결과를 심의하여 지원 우선순위 및 연구비 결정		1억원 이상 연구장비 구입을 계획한 경우 중복성 판단

※ 필요시, 평가단계 조정 가능

※ 11월 중 발표평가가 있을 예정이오며, 접수 후 연구재단에서 발표평가 일정 등을 사전에 안내할 것임

□ 사전 검토

○ 연구개발 계획 및 연구역량의 우수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평가의 효율성 제고

○ 평가대상 과제별로 2~3인의 사전평가위원을 지정하여 사전검토의견서를 작성토록 하고, 평가 시 검토의견을 설명

□ 위원회 평가

○ 평가위원회(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운영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시행규칙 별표1: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에 따른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

- 각 평가단은 9인 내외로 구성

※ 신규과제 접수 종료 후, 평가 분과 수 및 평가단 확정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별로 발표평가 실시

- 총괄 및 단위과제 기준으로 평가점수를 산출

- 연구계획서에 1억원(민간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구입계획이 있는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장비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실시

○ 평가지표

- 원자력선진기술연구센터

평가지표	배점
① 연구개발의 필요성 ② 연구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RFP와의 부합성) ③ 연구목표의 창의성 및 혁신성 ④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⑤ 소요예산 계획의 적절성 ⑥ 연구팀 구성 및 과제수행 적합성 (총괄과제의 경우, 세부과제 구성의 타당성 및 상호 연계성) ⑦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⑧ 제시된 연구성과(정량, 정성)목표의 적정성 ⑨ 주관연구 기관의 지원	10 5 25 20 5 10 10 10 5

- 전문가활용 및 지식확산, 전문인력양성

평가지표	배점
① 인력활용(전문인력 양성) 필요성 및 활용대상 연구주제 분석 ② 인력활용(전문인력양성) 계획의 우수성 ③ 인력활용(전문인력양성) 추진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④ 인력활용(전문인력양성) 결과 및 사회적 파급효과	15 30 20 35

○ 평가결과의 산출

-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평가위원수가 7인 이상의 경우, 최고 및 최저점 제외)한 후, 공동관리규정에 따른 가감점 등을 부여

※ 가감점 부여(공동관리규정 제7조제4항, 제5항 및 제10항)

□ 종합평가

○ 추진위원회

-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조에 의해 구성된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종합 심의조정

○ 선정 및 연구비 조정

- 평가위원회별 균형 및 경쟁력을 고려하여 최종 종합 심의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연구비 조정 및 선정

※ 평가결과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가용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평가점수 70점 미만인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

Ⅳ

신청요건

1   기본방향

○ 미래창조과학부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는 신청을 금지함

2   신청대상기관 기준

○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연구수행기관은 원자력진흥법 제12조제1항(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의거한 기관 또는 단체에 한함

	신청대상기관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6. 국·공립연구기관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8.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9.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10.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11. 그 밖에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3   신청자격 및 참여과제수 제한

□ 주관연구책임자 자격 요건

○ 대학(교) 교원(전임, 비전임), 국공립․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체 및 비영리 법인 정규직 연구원 이상인 자

○ 주관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27조)

※ 총괄과제 책임자는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연구자가 동시에 연구원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과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과제 이내로 하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

- 사전조사 또는 기획․평가연구에 참여하거나 시험․검사․분석 등을 수행하는 경우

- 세부(단위)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위탁연구과제 및 소규모 연구개발과제(5천만원 이하) 등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상기 항목 외 예외 인정 신청이 필요할 경우 「연구과제수 상한 예외 인정 요청서」(붙임 서식 활용) 작성 후 신규과제 신청시 제출

- 연구과제수 상한 예외 인정 절차는 과제 선정평가시 전문가 심의를 통해 추진

□ 기업 참여

○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의 연구비 부담은 기업유형에 따라 차별 적용함(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12조)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제12조제3항 관련)>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2개이고 각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마.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견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바.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3 이상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사.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투자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 고 1.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Ⅴ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및 절차

① 신청연구자 개인정보 등록․갱신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

(http://www.kri.go.kr/t_index.jsp?midx=&mbbsseq=)」에 접속하여 신청연구자 본인의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을 등록 또는 갱신

□

② 과제신청 예비등록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 해당연구사업 “신청하기”로 접속하여 과제추가 후 과제구성

- 과제구성(총괄 및 세부/단위), 과제명, 연구책임자명, 연구기관을 입력 후 저장

* <별첨, 접수메뉴얼> 참조

<유의사항>

※ 총괄과제책임자인 경우 예비등록기간에 반드시 세부과제까지 구성 완료하여 세부과제 책임자가 세부과제신청서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함

※ 별첨의 접수매뉴얼 참조시 8페이지까지(연구계획서 업로드 전까지)를 예비등록이라 하며, 입력후 저장버튼을 반드시 눌러야 함

※ 예비등록을 완료하여야만 연구계획서 신청(파일업로드)이 가능함

□

③ 연구계획서 등 업로드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연구계획서 등 제출서류 업로드

* <별첨, 접수메뉴얼> 참조

□

④ 신청 연구기관 승인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서 신청연구자의 소속기관인 주관연구기관의 승인

※ 해당일정까지 과제계획서를 업로드 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

⑤ 제본자료 제출

(우편 또는 방문)

◾연구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합본 후 10부를 제본하여 제출

- 연구계획서, 연구책임자 SCI 실적서, 기술이전 실적서 등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합본하여 양면복사, 제본하여 제출

- 제출처 :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원자력팀(교류관 2층) (305-350)

※ 총괄과제 신청시, 세부과제까지 합본하여 제본 후 제출

□

⑥ 연구과제 신청 완료

◾ 온라인, 오프라인 연구과제 신청 완료

2   제출서류

구분	서 류 명			양식	비고
필수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총괄과제용)		별첨 1	-
		(세부․단위과제용)		별첨 2	-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연구기관간 인력교류 등에 관한 실무 협의서			자유양식	원자력선진기술연구센터
	지식 및 시설활용 동의서, 지식활용자 이력서 및 시설 내역서			자유양식	전문가활용 및 지식확산
	연구책임자 SCI 실적서			별첨 3
	연구책임자 기술이전 실적서			별첨 4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별첨 5	-
선택 제출서류	연구과제수 상한 예외 인정 요청서			별첨 6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
	1억원 이상 연구장비 개요 및 구축계획서			별첨 7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요청서		참여학생용	별첨 8
			연구책임자용	별첨 9
	핵물질사용계획서			별첨 10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별첨 11

※ 서식은 본 사업공고시 별첨으로 제공하는 양식만을 필히 사용할 것

※ 실무협의서는 자유양식으로 작성하여 첨부로 온라인 제출

※ 지식 및 시설활용 동의서는 자유양식으로 작성하여 첨부로 온라인 제출

3   신청기간

절 차	기 간	비 고
과제신청 예비등록	’13. 10. 02(수) ~ ’13. 10. 22(화) 18:00까지	(온라인) 예비등록을 완료해야만 연구계획서 업로드 가능
연구계획서 등 업로드 및 신청 연구기관 승인	’13. 10. 02(수) ~ ’13. 11. 01(금) 18:00까지	(온라인)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만 최종 접수완료
제본자료 제출	’13. 10. 02(수) ~ ’13. 11. 01(금) 18:00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제출

4   연구계획서 및 제출서류 작성 방법

○ 연구계획서(별첨 1, 2) 작성 방법

‣ 사업안내서의 Top-down 연구과제에 제시된 기술(연구) 범위 또는 목표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창의적‧혁신적 방법으로 연구목표(내용) 이상의 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계획서 작성 및 제출

- (Top-down 과제) 공고한 과제명으로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연구계획을 작성

※ 공고한 연구주제를 과제명으로 작성

○ 기타 제출서류(별첨 3~11) 작성 방법

-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 구축계획이 있을 경우, 별첨 7을 작성하여 제출

․신청연구책임자 소재 광역시 단위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신청

※ NTIS 및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를 활용(nfec-ntis.go.kr)하여 확인 가능

․ 중복장비일 경우에는 기존 사용자에게 공동활용 가능여부를  문의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장비 사용료만 연구비에 계상하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동활용 불가능한 사유 제시(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심의를 통해 고가연구장비의 도입 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5   추진일정(안)

○ 사업공고          : ’13. 10. 2(화)

○ 신청접수 완료     : ’13. 11. 01(수)

○ 평가 실시         : ’13. 11월 중

※ 선정평가 관련 안내는 신청연구자별 개별 통보 예정

○ 평가결과 통보     : ’13. 11월 중

○ 선정과제 연구착수 : ’13. 12월 초

6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원자력팀

문의 구분	연락처
원자력기반확충사업 신규과제 일반사항	042-869-7753, 7756
온라인 신청 및 업로드	042-869-7812, 7753

<별첨> 1. 연구개발계획서 서식(총괄과제용)

2. 연구개발계획서 서식(세부,단위과제용)

3. 연구책임자 SCI 실적서

4. 연구책임자 기술이전 실적서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6. 연구과제수 상한 예외 인정 요청서

7. 1억원 이상 연구장비 개요 및 구축계획서

8.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요청서(참여학생용)

9.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요청서(연구책임자용)

10. 핵물질사용계획서

11.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12. 신규과제 접수 메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