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실태시범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효과적인

묘지조사 관리방안 및 장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연구용역 추진계획서

2010. 8.

보 건 복 지 부

노 인 지 원 과

	목 차
Ⅰ. 연구용역 개요 1. 개요 .............................................................................. 3 2. 추진배경 .............................................................................. 3 3. 추진내용 ............................................................................ 4 4. 기대효과 ............................................................................ 4 Ⅱ. 연구 제안요청 내용 ....................................................... 6-7 Ⅲ. 연구용역 추진방안 1. 연구방법 ............................................................................ 8 2.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 8 3. 연구기관 선정 및 평가방안 .......................................... 9

Ⅰ		연구용역 개요

1. 개 요

□ 연구과제명 : 묘지실태시범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효과적인 묘지조사 관리방안 및 장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 연 구 목 적 : 묘지관리 실효성 확보와 이를 통한 장사문화 전환 종합방안 제시

□ 연 구 기 간 : ‘10. 8월 ～ ’10.12월(5개월)

□ 연 구 예 산 :  620백만원

2. 추진배경

□ 묘지실태 현황파악을 통해 한시적 매장제도의 이행기반 마련과 전국묘지 일제조사 모형을 제시한 「묘지실태조사 시범사업(‘10.2-’10.6)」이 종료됨에 따라, 그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묘지조사 관리방안 및 장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심층연구 필요

○ 묘지실태 시범조사지역(5개)을 통하여 파악된 47,050기 묘지의 소재와 위치는 파악된 반면에,

- 분묘설치일자 및 연고자 파악 어려움

-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함) 위반 묘지에 대한 후속대책 필요

□ 한시적매장제도 등 장사제도에 관한 국민의 법인식이 미약한 상황에서 묘지조사 실시를 위해서는 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실정

○ 매장 및 묘지설치 등에 관한 신고 미이행, 장사법위반 묘지 다수 존재 등으로 국민의 법인식과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중요

□ 초저출산현상 지속, 탈가족화, 도시화, 국제이동 증가 등으로 후손에 의한 조상의 분묘관리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며, 이에 따라 방치된 분묘의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중요

○ 무연고분묘가 약 20%로 추정되는 등 국토잠식 및 환경훼손이 누적적으로 심화되고, 매장은 비용 측면에서 가계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

□ 한시적매장, 자연장 등 장사문화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이끌 수 있는 장사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의 모색 필요

□ 묘지조사의 성공적 실시와 장사제도 개선방안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사회적분위기 조성을 위한 관련제도의 설명, 홍보‧교육이 필수적으로 선행될 필요

3. 추진내용

□ 한시적 매장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체계적․효율적 전국묘지일제조사 실시 및 묘지관리방안

○ 묘지실태시범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설치위치나 설치기준을 위반한 묘지․분묘, 무연고분묘 등의 법적․행정적 조치방안 강구

○ 한시적 매장제도 실효성 확보방안

○ 묘지정보 관리체계 강화방안

□ 사회환경 변화 등에 적합한 장사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장사법과 타 법․제도간의 상충 해소(조화) 방안 제시

- 장사법 시행을 방해하여 실효성을 낮추는 요소 등을 심층 분석하고 대안을 강구

○ 담당공무원의 법 개선 요구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현장에서의 장사법․제도 집행실태와 행정적 개선방안 도출

○ 장사제도 요소별 개선방안 강구

- 분석대상 주요요소는 사망신고 연계체계, 매화장신고체계, 묘지설치지역(법안 negative, positive 적용방식), 묘지설치 이격거리, 묘지관리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선진국과 아시아권국가의 사례분석 및 국내적용방안 도출

□ 묘지조사 관리방안과 장사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

○ 전국의 주요 거점에서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홍보 실시

○ 장사제도, 문화 관련 의식조사 실시

4. 기대효과

□ 한시적매장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국민의 장사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으로 친환경적․건전한 장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

Ⅱ		연구 제안요청 내용

□ 문헌고찰 및 외국제도 비교분석

○ 국내의 장사법 및 묘지관리관련 제도에 대한 사례분석 실시

○ 장사제도 주요 요소별로 외국제도 비교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유럽, 북미(캐나다, 미국), 아시아(홍콩, 싱가포르, 대만) 포함

* 이를 위해 국외출장을 통한 관련자료 수집 및 담당자 협의

□ 묘지실태시범조사 결과 심층분석

○ 5개 지역 대상 묘지실태시범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묘지 설치 및 관리 실태 분석

- 묘지면적 제한, 시설물 수량 제한, 봉분‧시설물 높이 제한, 설치지역 제한 등 장사법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와 빈도 등

○ 장사법 상 규제사항의 엄격성 정도 재분류 등

□ 담당공무원 의식 및 태도 조사 실시

○ 전국 시군구 장사담당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우편조사) 실시

□ 지자체 현장의 장사법․제도 집행실태 조사

○ 일부 지자체 중점 사례조사 실시

□ 장사문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실시

○ 조사규모: 전국 20세이상 64세이하 성인남녀 약 3,000명 조사

○ 조사방법: 전화조사 실시

○ 표출방법: 전화번호부를 이용한 지역할당계통추출법 적용

○ 조사항목: 일반사항, 장사에 관한 KAP 조사

- 장사행태(장례경험, 장례장소, 장례방법, 매장형태, 설치신고여부, 미신고이유, 화장후 처리형태, 매화장 등 장법선택이유)

- 국민인식(분묘설치신고의무 인지여부, 분묘설치제한지역 인지여부, 설치시설물제한 인지여부, 시한부매장제 인지여부, 묘지문제의 심각성 인지여부, 묘지관리 지속성 긍/부)

- 장사태도(선호장법, 선호이유, 바람직한 장법, 석물등 시설물 설치에 대한 태도, 한시적매장제 찬성도, 매장시한의 적정성, 불법․무연고분묘 처리에 대한 태도, 묘지세․수수료 부과시 수용도)

□ 교육 및 홍보 실시

○ 교육자료집 개발, 교육대상 및 홍보대상별로 차별화된 콘텐츠와 다양한 홍보매체 발굴

- 교육은 시민사회단체 실무책임자, 대한노인회 전국지부 100개소 회원대상 우선 실시

○ 교육에 따른 성과평가 실시

- 장사문화에 대한 교육실시 후, 이수자를 대상으로 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성과를 평가하는 자기기입식 설문을 실시하여 분석 및 환류

- 장사문화에 대한 매체의 홍보효과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 전문가 간담회

○ 연구 과정에서 장사관련 학계 및 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관련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 및 반영

□ 대토론회 및 시사토론회 개최

○ 장사제도 문제점에 대해 유관기관 및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대토론회 개최(1회)

○ 한시적 매장제도 및 자연장제도와 관련된 국민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KTV나 종교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사토론회 개최

Ⅲ		연구용역 추진방안

1. 연구방법

□ 현황․전망 자료 및 통계자료 활용 분석

□ 국내․외의 사례 수집/분석(국내․외 현장조사 등)

□ 교육 및 홍보 실시

□ 관련 이슈제기 및 의견수렴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 정부, 학계, 업계, 연구기관, 소비자단체, 국민 등 다양한 의견 수렴

2. 추진 일정 및 소요예산

□ 세부 추진일정

○ 연구공모 및 연구기관 선정 (‘10. 8월중)

○ 연구결과 1차 보고회(‘10. 10월중)

○ 연구결과 2차 보고회(‘10. 11월중)

○ 최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 (‘10. 12월중)

□ 소요예산 : 620백만원

3. 연구기관 선정 및 평가방안

□ 연구기관 선정

○ 선정방법 : 연구기관 공모

○ 연구사업계획 공고 (8월초)

- 공고기간은 연구범위와 일정 등을 감안하여 추진

□ 참가자격

○ 국․공립기관 및 부설 연구기관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문사회분야의 법인연구기관

※ 장사전문가, 법률전문가, 장사문화홍보전문가 등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가 가능

□ 평가단 구성 및 심사

○ 평가위원회 구성

- 5인 내외의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기준을 마련

○ 연구계획서 심사

- 연구계획서를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ㆍ평가하여 연구대상기관 선정

- 연구계획서 내용 검토 후 소요연구비 내역 심사하여 연구비 조정

□ 평가기준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결과(“○”) 표시
			우수	비교적 우수	미비	매우 미비
연구과제	1. 연구내용이 요구부서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15	15	11	7	3
	2. 연구방법이 타당한가?	10	10	8	5	3
	3. 연구목표 달성의 가능성은 어떠한가?	10	10	8	5	3
	4. 연구결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10	10	8	5	3
연구자	5. 연구경력에 비추어 연구책임자가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15	15	11	7	3
	6. 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연구팀이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15	15	11	7	3
연구기간	7. 연구내용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연구수행 일정은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10	10	8	5	3
연구비	8. 연구내용, 방법 및 연구기간 등을 고려 할 때 연구비의 책정은 합리적인가?	15	15	11	7	3
합 계		100

*총점

성 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