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정책연구 용역과제 제안 설명서(RFP)
과 제 명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시범과제 성과분석 및 취업현황 추적조사 연구
제안부서	학술기반지원팀		연구 협력관		강 영 은
과제구분	공모		지정
	( ○ )		(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시범과제 성과분석 및 종료과제 취업 현황 추적조사를 통한 향후 사업 개선ㆍ추진방향 모색 - ‘13년도 시범과제에 대한 객관적 성과분석 및 비교 검증 필요 - 본 사업을 통해 양성된 연구 인력의 사업 종료 이후 취업현황 추적조사 필요
주요 연구내용	◦ ‘13년도 시범과제(4개) 성과 분석 및 기존 사업과 비교 - ‘13년도 시범과제 대상으로 성과데이터 조사 및 설문, 현장답사 및 인터뷰 실시 - 기존사업 성과(선행연구)와 비교 분석을 통한 시범사업 효과성 제고 ◦‘13 ~ ‘14년도 종료과제(110개) 취업현황 추적조사 - ‘13년도, ‘14년도 종료과제의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취업현황(취ㆍ창업 및 진학 여부, 지역 정주 여부, 고용 분야 등) 및 취업률 조사를 위한 설문, 인터뷰 실시 ◦ 조사ㆍ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 향후 추진방향 도출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시범사업 성과 분석 및 추적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 체계 개선 ◦ 사업의 성과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 도출 및 적용
연구기간	2014. 12. 30. ~ 2015. 6. 30. (6개월)
연구용역비	40,000천원	예산과목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2014) 위탁연구개발비
선행연구	◦ 장항배(2012),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지원체계 고도화 운영방안 연구 ◦ 남궁문(2013),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종합성과분석 및 성과지표 개발 연구
자체검토서 (필요시 별지로 작성함)

<붙임 2>

연구용역비 산정․집행기준표

항 목		세부항목별 산정기준	비 고
① 인건비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당해연도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방법 적용	ㅇ‘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또는 해당 고유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으로 추진되는 정책과제는 해당사업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해당사업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 인건비 등을 계상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과제관리지침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② 직 접 비	시약․ 재료비	ㅇ 시약․재료비 - 시약 및 재료비, 시험분석료 등	ㅇ 시약․재료비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비용으로 내구연수 1년이하
	연구활동비	ㅇ 여비 -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국외여비로 구분하되 국외여비는 월 15일 이하로 계상 - 여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 중앙부처 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음	ㅇ 주관연구기관의 여비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르되 자체 여비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ㅇ 대학(교) 교원 이외의 연구책임자는 원칙적으로「공무원여비규정」 ‘여비지급구분표’ 상의 제1호 라등급, 공동연구원은 동표 제2호 가등급,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2호 나등급을 기준으로 함
		ㅇ 문헌구입비 - 연구 수행에 필요한 참고문헌 및 자료 구입비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인쇄비 - 연구 수행과 직접 관련된 프린트비, 보고서인쇄비, 문헌복사비	ㅇ 조달청 인쇄기준 단가 적용
		ㅇ 전산처리비 - 컴퓨터 관자료 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조사분석비련 소모품비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회의비 - 연구내용과 관련된 토론회, 워크샵, 세미나,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회의참석수당〕 ○ 4시간 미만: 200,000원 이내 ○ 4시간 이상: 200,000원~400,000원 ※ 참석수당 지급시는 회의명, 일자, 회의목적, 참석자명단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반드시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지급 ㅇ 회의경비: 1인당 30,000원 이내 ㅇ 회의장 임차료: 실 소요액 계상
		ㅇ 전문가 활용비 - 전문가 자문료는 주관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회의참석수당과 함께 지급할 수 없으며,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1인당 1회에 내국인은 300,000원, 외국인은 5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음(교통비와 체재비는 여비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 - 원고료 및 번역료 - 참여연구원의 경우에는 자문료 및 원고료 등을 지급받을 수 없음	[원고료/번역료] ㅇ 지출관련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는 물론이고 해당 원고와 그 파일을 비치 - 원고료 및 번역료는 주관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지급함 - 국어 원고료는 A4(80열 25행) 1매당 20,000원 ~ 40,000원 - 외국어 원고료는 25행 기준 A4 1매당 40,000원 ~ 80,000원 - 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번역료는(감수료 포함) 25행 기준 A4 1매당 60,000원 ~ 90,000원 -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번역료는 A4(80열 25행) 1매당 30,000원 ~ 45,000원
		ㅇ 수용비 - 연구수행과 직접 관련된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수수료, 입장료, 통역료 등	ㅇ 실 소요액 계상
③ 간접비		ㅇ 간접비	ㅇ 총 연구용역비의 10% 이하
④부가가치세		ㅇ 부가가치세 -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신설)	ㅇ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제외한 대가성 있는 연구용역의 경우 계상함 ㅇ전체 용역비 예산에 포함하여 계상한다.

<비고>

1. 고가의 장비를 임차한다든지 연구활동경비 항목에 해당 세부항목이 없으나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이유를 명확히 하고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음.

2. 참여연구원에게는 전문가활용비를 포함한 회의비(수당)나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없음

※ ‘참여연구원’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서식 2] 정책연구용역과제 제안요청서(RFP) 심사서

정책연구용역과제 제안요청서(RFP) 심사서
과 제 명
제안부서			연구협력관
과제구분	공모		지정
	( )		( )
연구기간	. . . ~ . . . ( 개월)
연구용역비	천원	예산과목
심사기준	․ 연구수행의 필요성과 시의성 ․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과 기대효과 ․ 타 정책과제와의 중복성 ․ 연구기간의 적절성 ․ 연구용역비의 적정성 및 경제성 등
심사의견
심사결과	적합 ( ) 수정․보완 ( ) 부적합 ( )

년    월    일

위원(장) :              (서명)

[서식 3] 정책연구용역과제 신청서

정책연구용역과제 신청서
관 리 번 호			과 제 구 분	공모 ( ) 지정 ( )
과 제 명	(영문: )
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 및 부서	직위(직급)	전 공
연구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
연 구 비	일금 원정 (₩ 원정)
참여연구원	명 (연구책임자: 명, 공동연구원: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본인은 상기의 정책연구용역과제를 관계 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고자 정책연구용역과제관리지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연구계획서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우리 기관에 소속중인 위 연구책임자가 당해 연구를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1. 연구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연구시설, 인력, 행정의 우선적인 지원 3. 연구용역비의 관리, 사용 및 관리자의 지정 년 월 일 기관명(산학협력단 또는 기관) : 대표자(산학협력단장 또는 기관장) : [직인]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귀하

요 약 문 (SUMMARY)

정책과제명	국 문 :
	영 문 :
연구책임자	소 속		성 명
* 연구내용

<연구계획서>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정책과제의 수행동기,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결과의 유용성 기재

2. 연구내용 및 범위

연구보고서의 예상되는 목차를 제시하고 연구의 세부내용의 항목 기술

3. 추진전략 및 방법

관련정보 수집, 세미나 개최, 전문가 확보, 국내외 타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방법론

(접근방법)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ㅇ본 과제의 기여도, 개선효과 및 향후 효과 등의 측면에서 기술

ㅇ구체적인 활용분야, 연구결과의 확산방안 등을 기술

5. 연구원 편성표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 명 ․연 구 원 : 명
								․연구보조원 : 명 ․ 계 : 명
○ ○부문				○ ○부문				분야명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위촉연구원
- 공동연구원: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 공동연구원: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 공동연구원: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 외부 위촉연구원의 경우에는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에 기입함

가. 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직위(급)
	영 문
주 소	자 택	(전화 : )
	직 장	(전화 : )
연구자등록번호	(한국연구재단 통합연구인력정보시스템 등록연구자 번호)

2) 학력

연도(부터～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최종학위 논문제목

3) 주요 경력

연도(부터～까지)	기관명	업무	직위

4) 주요 연구실적 : 최근 5년간 당해과제와 관련된 사항만 기재 (10개 이내)

연구제목	연구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역할 (책임자/참여자)	비고

나. 참여연구원

분 야	성 명	소속 / 직위	전공/학위	최 종 학 교	참여율(%)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6. 추진 일정

세부연구내용	연구추진일정												연구용역비 (천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진도(%)

중간보고서 제출 예정일		연구결과 공개‧발표 예정일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예정일

7. 연구용역비 소요명세서

가. 총 괄 표

(단위 : 천원)

항목	비 목	금 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소계
직접비	∙시약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간접비
부가가치세
계			100

나. 비목별 산출내역 (비목순서대로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1) 인건비 :	원

(단위 : 천원)

기관명	성명	연구자 등록번호	부서명 (직급)	월급여	참여 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비고
					참여 종료일
					. .
					. .
					. .
					. .
합계

2) 직접비 :              원

① 시약․재료비: 시약 및 재료비, 시험 분석료, 전산처리, 관리비 등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합 계

② 연구활동비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 (원)	비 고
여 비	국 내	책임연구원(급) : 00인×00원×00회= 연구원(급) : 00인×00원×00회= 연구보조원(급) : 00인×00원×00회=
	국 외	책임연구원(급) : 00인×00원×00회= 연구원(급) : 00인×00원×00회= 연구보조원(급) : 00인×00원×00회=
시내교통비		책임연구원(급) : 00인×00원×00회= 연구원(급) : 00인×00원×00회= 연구보조원(급) : 00인×00원×00회=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전문가 활용비	국내 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 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교육훈련	국 내	책임연구원(급) : 00인×00원×00회= 연구원(급) : 00인×00원×00회= 연구보조원(급) : 00인×00원×00회=
	국 외	책임연구원(급) : 00인×00원×00회= 연구원(급) : 00인×00원×00회= 연구보조원(급) : 00인×00원×00회=
기술정보비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내용이 없을 경우 표에서 삭제)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 세부 연구내용 :
특허정보조사비
식대
합 계

※ 대학의 경우는 ‘산정기준’에 해당명칭으로 기재(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

3) 간접비

항 목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원)	비 고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인건비 00원×( )%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성과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인건비 00원×(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단가 00원×수량 00건
합 계

4) 부가가치세

구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소계

[서식 4] 정책연구용역과제 연구계획서 심사표

정책연구용역과제 연구계획서 심사표

관리번호	과 제 명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		전공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점수
연구역량 (30%)	30%	연구실적	- 정책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업적이 축적되어 있는가?						/30
		연구능력	- 정책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학문적 전문성이 있는가?
		연구진구성	- 연구팀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연구계획서 (70%)	30%	RFP와의 부합성	- 연구계획서는 제안요청서(RFP)와 부합하는가?						/30
		연구목적	- 연구목적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연구내용	- 연구내용의 범위는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가? -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연구목적 달성에 필수적인가?
	30%	연구방법	- 연구수행을 위해 적용하고 있는 연구방법론은 적절한가? -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들은 적절한가?						/30
		실행계획	- 연구수행과정은 체계적인가?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연구결과는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 연구결과는 실제적 활용가능성이 있는가?
	10%	용역비 산정	- 연구용역비 산정은 적정한가?						/10
종합의견
종합평가점수
심사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