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2009. 6. 30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

제2조(용어의 정의)	1

제3조(적용범위)	3

제2장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체계

제4조(운영위원회)	3

제5조(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	3

제6조(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	5

제7조(평가위원회)	6

제8조(전문위원)	7

제9조(연구개발사업협의체)	8

제3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0조(연구개발 환경분석 등)	8

제11조(중장기계획의 수립)	9

제12조(연구개발 사업기획 등)	9

제13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10

제14조(사업시행계획 공고 및 접수 등)	11

제15조(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11

제16조(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12

제17조(중복성 검토)	13

제18조(선정평가 기준)	14

제19조(가점 및 감점 기준)	14

제20조(선정평가)	15

제21조(운영위원회 심의)	15

제22조(선정평가 결과의 통보)	16

제23조(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6

제24조(협약체결 안내)	16

제25조(협약체결 관련서류)	17

제26조(협약체결)	17

제27조(다년도 협약)	18

제28조(협약변경)	18

제4장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등

제29조(연구개발비 계상)	20

제30조(연구개발비의 지급)	20

제31조(연구개발비의 관리)	21

제32조(연구개발비의 사용)	21

제33조(연구비카드제)	22

제34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제출 등)	22

제35조(위탁정산)	23

제36조(정밀정산)	23

제37조(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23

제38조(연구개발비의 잔액처리)	24

제39조(문제과제 처리)	25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및 관리

제40조(과제 진도관리)	25

제41조(연구성과 발표회 등)	26

제42조(중간 평가 사전검토)	26

제43조(중간평가)	27

제44조(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27

제45조(다년도 협약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검토)	28

제46조(중간평가 이의신청)	28

제47조(최종평가 사전검토)	28

제48조(최종 평가)	29

제49조(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29

제50조(최종평가 이의신청)	30

제6장 연구성과의 소유와 활용 등

제51조(활용실적조사)	30

제52조(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및 활용촉진)	30

제53조(기술실시계약)	31

제5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32

제55조(기술료의 감면 및 유예)	32

제56조(기술료사업)	33

제57조(추적평가 대상 및 시기)	34

제58조(추적평가 자료 접수)	34

제59조(추적평가위원회 구성)	34

제60조(추적평가 방법)	35

제61조(추적평가결과의 활용)	35

제7장 보칙

제62조(연구관리 정보화)	35

제63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36

제64조(적용특례)	36

부 칙

제1조(시행일)	37

제2조(경과조치)	37

제3조(기술료 징수 기준의 변경에 대한 적용례)	37

제4조(내부인건비 현금지급 세부기준에 대한 적용례)	37

제5조 (다른 지침 등의 폐지)	37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정 2009. 6. 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기획ㆍ평가․협약ㆍ정산ㆍ성과관리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단과제”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규모 또는 기술발전 단계 등을 고려하여 법인 또는 독립된 형태로 운영하는 연구조직(사업단)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2. “총괄기관”이란 사업단장이 소속된 기관을 말한다.

3. “연구단과제”란 중대형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각 세부과제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연구개발과제로서 연구단에서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4. “일반과제”란 사업단과제와 연구단과제를 제외한 과제를 말한다

5. “총 연구기간”이란 협약에서 정한 최초 연구개발 시작일로부터 연구개발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당해연도 연구기간”이란 협약에서 정한 당해 연차 연구개발의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7. “지정공모”란 연구개발과제를 지정하고, 그 수행기관을 공모하는 방식을 말한다.

8. “자유공모”란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하는 방식을 말한다.

9. “선정평가”란 지원대상 과제 또는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10. “중간평가”란 연차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다음 연차의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11. “단계평가”란 단계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다음단계의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12. “최종평가”란 연구기간이 종료된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해당 과제의 최종 실적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13. “추적평가”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연구결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14. “진도관리”란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진행현황을 파악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15. “전자협약”이란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의 전자문서(협약서)에 전자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16. “위탁정산기관”이란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검토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공인회계법인을 말한다.

17.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이란 기획, 공고, 접수, 협약, 수행, 정산 등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8.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이란 사업ㆍ과제별로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19. “고정기술료”란 징수할 기술료의 총액을 고정된 정액으로 정하여 기술료를 셈하여 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0. “경상기술료”란 징수할 기술료의 총액을 미리 정하지 않고, 기술이 활용되는 정도에 비례하여 기술료를 셈하여 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1. “혼합방식기술료”란 고정기술료와 경상기술료를 혼합하여 기술료를 셈하여 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운영규정 제3조에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따로 규정이나 지침으로 정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장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체계

제4조(운영위원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심의․조정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우선순위,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의 조정

3. 연구개발과제의 주요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며, 다음 제1호의 당연직 위원과 제2호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해당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또는 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5급이상 공무원

2. 전문기관의 장이 위촉한 산․학․연 전문가

③ 운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단을 구성․운영토록 할 수 있다.

1. 사업단은 법인 또는 독립된 조직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2. 사업단장은 퇴직ㆍ사망ㆍ이민으로 인한 경우 및 질병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인사상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업단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속기관(대학․기업․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업무와 책임에서 독립하고, 사업단 운영․관리에 전념하여야 한다.

4. 사업단은 당해 사업단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단장을 보조하는 사무국을 두며, 그 소재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단과제를 수행하기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사업단장은 사업단에 대한 인사 및 예산집행 등을 총괄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운영토록 하며, 총괄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통해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 핵심주관기관은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문 기술분야의 연구수행능력과 경영관리의 전문성을 겸비한 국내외 산․학․연 전문가 중에서 일정한 기준과 평가 절차에 따라 선정․협약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의 사무 효율화 및 보안관리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 내에 업무시설 등을 설치․지원할 수 있다.

⑤ 사업단장은 사무국의 인사 및 조직운영 등 제반 필요한 사항을 전문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운영하여야한다.

⑥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여러가지 경비는 당해연도 사업단 연구비 총액(현물제외)의 5%의 범위 내에서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 사업단장의 권한과 임무 등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구단을 구성․운영토록 할 수 있다.

1.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단내에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조직과 연구단의 업무를 지원하는 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단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연구기간 동안 연구단장에게 연구단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3.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1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조직의 구성시 연구단에 대한 행정지원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등을 전담하는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4. 연구단 과제 내에서는 1개 기관이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으로 2개 과제까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과제의 특성상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연구단장은 연구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총괄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총괄과제의 연구비는 총 연구개발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6. 연구단장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호에 의한 지원인력의 인건비, 기타 연구단 운영에 필요한 실 소요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7. 연구단장은 연구단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매년 연구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운영비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 주관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③ 연구단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세부과제의 구성, 연구팀의 편성, 연구개발비의 배정, 세부과제의 자체평가 등 연구단의 제반 경영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및 확산, 실용화 및 사업화 등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기술 및 산업동향의 분석과 이에 대한 신축적 대응, 연구과제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에 관한 사항

4.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의 양성, 지적재산권 및 정보관리, 연구결과에 대한 국내외 학회 및 전문학술지 발표에 관한 사항

④ 연구단장은 연구단의 운영 및 관리업무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세부과제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연구단장은 연구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세부과제간 경쟁을 유도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결과 연구성과가 모자란 세부과제 등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세부과제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세부과제 연구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평가위원회) ① 평가위원회는 과제의 규모 및 세부 전문분야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 5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선정시 다음 각 호의 이해관계인을 배제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지간, 친인척지간인 자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3. 평가대상과제와 동일 사업의 연구책임자, 상호간 평가자

4.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동일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③ 제2항 제3호에서 “상호간 평가자”란 연구개발사업 A와 연구개발사업 B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A사업에 참여했던 연구자 혹은 연구책임자 a가 B사업에 대한 평가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B사업에 참여했던 연구자 혹은 연구책임자 b가 A사업에 대한 평가자가 될 때의 a와 b를 말한다.

④ 평가위원 위촉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평가위원회 대상자 선정<안>마련 : 업무담당자가 전문가 Pool에서 과제평가 관련 적정분야 및 적정위원수 결정(필요시 전문가 Poo1 이외에 적정한 외부전문가 선정위원 수 결정)

2. 평가위원회 대상자 선정<안> 확정 : 업무담당자가 추출한 전문가 작성(안)을 T/F팀에서 검토․조정

3. 평가위원 후보선정 : 각 전문분야별로 이해관계인을 배제한 평가위원 후보 명단을 3～5배수로 추출

4. 평가위원 위촉 : 업무담당자가 추출된 후보위원을 대상으로 추출 순번에 따라 전화로 의사전달 및 수락확인

5. 평가위원 확정 : 평가위원 위촉이 완료된 경우 업무담당자는 해당 부서장의 확인 후 위원 확정

⑤ 위촉받은 평가위원은 평가대상 연구책임자와 제2항의 각 호와 같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해당 과제에 대한 평가위원의 위촉을 거절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위촉 후 제2항의 각 호와 같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와 피평가자와의 사전접촉 등으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1.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2/3 미만인 경우 평가일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2.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3.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진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8조(전문위원)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 과제 등 과제의 규모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술분야별 또는 과제별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단계별로 검토 등의 업무를 지원할 전문위원을 지정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

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수행(진도)관리 및 평가관리 지원

3. 연구개발과제의 성과관리 지원

4. 연구개발비의 집행검토 및 비목별 계상기준의 적정성 검토 등

5.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문위원과 관련한 여러가지 비용은 전문위원의 활동범위에 따라 전문기관 운영비 또는 해당연구과제 연구비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9조(연구개발사업협의체)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의 시범적용 등을 통한 연구결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 분야별로 연구개발사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전문기관과 국토해양부 소속 공공기관 및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 관련 학․협회 및 대학, 민간기업 또는 국외 연구기관 등을 협의체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타 부처와 상호협력이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소속 공공기관 및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협의체에 참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연구개발결과의 적용을 위한 기획․예산․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⑥ 협의체 회의는 필요시에 일의 내용 별로 개최하고, 의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한다.

⑦ 협의체 회의 참석대상자는 회의 개최시 그 성격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여 알린다.

제3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0조(연구개발 환경분석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7조에 의한 연구개발과제를 찾아내기 위해 연 1회 이상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 환경분석은 미래기술예측, 특허동향조사, 논문조사, 기술수준조사, 연구활동조사, 정책동향분석, 산업동향분석, 성과현황분석 등을 포함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미래기술예측, 특허동향조사, 논문조사, 기술수준조사, 연구활동조사, 정책동향분석, 산업동향분석, 성과현황분석 등 연구개발환경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기획연구 및 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획활동과 그 기획결과물에 대해서는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제11조(중장기계획의 수립)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8조에 의해 연구개발사업을 위한 기획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기획연구는 연구개발환경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술로드맵 등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활용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국토해양부 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연구개발환경분석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중장기 연구개발계획 수립 또는 보완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 연구개발계획 수립은 연구과제형태로 수행하되, 전문기관의 책임하에 세부분야별로 연구기관 및 컨설팅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에는 산업ㆍ기술의 장기적인 예측 및 동향분석, 사회ㆍ경제적인 환경분석, 정부정책 및 세계시장 분석, 국내 연구역량 분석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술분야별로 기술로드맵과 투자계획 및 재원활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수립은 필요시 사업별로 진행될 수 있으며, 신규사업발굴, 사업의 재조정 등의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다.

제12조(연구개발 사업기획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을 토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기획연구에는 해당 기술 및 시장에 대한 동향분석, 기술수준진단 및 역량분석 세부과제 도출 및 세부실행계획수립을 포함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제제안요구서(RFP) 작성을 위한 기획연구를 추진할 수 있으며, 기술분야별로 기획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기획위원회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다양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기획위원회에는 전문기관 담당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과제의 특성 및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정하여 추진한다.

⑥ 과제제안요구서(RFP)에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제안요구서(RFP)를 토대로 사업시행계획 및 과제공모를 수행한다.

1. 연구과제명

2. 연구개발목표

3.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기술동향

4. 연구개발 내용

5. 연구개발 추진방법(추진전략, 추진체계)

6.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7. 연구개발 성과

제13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9조에 의해 매년 추진하여야 할 연도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년도 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의 특수성․시급성을 고려하여 긴급하게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하게 시행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의 시행시기 및 기획내용을 장관과 따로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는 해당년도 연구개발사업 목표, 내용 등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을 따른다.

1. 연구개발사업의 개요

2. 각 연구개발사업별 시행계획

3. 연구개발사업 추진일정

4. 연구개발사업 관리방향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시행계획 수립시 기획연구결과를 토대로 작성토록 하며, 과제의 선정 및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되, 사업예산규모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연도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은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제14조(사업시행계획 공고 및 접수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이 운영규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을 공고를 하려면 1개 이상의 일간신문, 전문기관 홈페이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국가연구개발사업공고전산망에 30일 이상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의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공고할 경우

2. 사업의 규모 또는 내용이 일간신문에 공고할 정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② 사업시행계획 공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고, 안내책자, 서식 등 관련문서는 전자문서화하여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 개요

2. 사업내용 및 예산

3.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4. 신청절차 및 방법

5.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제제안요구서, 제출방법, 서식관련사항,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③ 사업시행계획 홍보를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지역별로 순회하며 개최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계획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단독신청일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재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추진 일정상 재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재공고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공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⑤ 단독신청을 이유로 재공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 기존 공고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는 이를 되돌려 보내고 재접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자에 대하여는 재공고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5조(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①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공동 연구기관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의 2개 과제까지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공동 연구기관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에는 과제 수에서 제외한다.

② 사업단장 및 연구단장은 단장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해당 사업단 및 연구단 과제 이외에 새로운 과제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또는 기관은 참여할 수 없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 제한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① 공고등록과 함께 과제에 참여할 연구책임자는 사전등록을 통해 참여의사를 밝혀야 한다.

② 신청서는 서류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서류접수 전에 인터넷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신청기관의 장은 지정된 접수기간 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을 찍은 것) 1부

2.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구개발계획서(A4용지, 좌철제본) 2부

3.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1부

4. 중소기업 확인서 1부(해당되는 경우)

5.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 1부(해당되는 경우)

6.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④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신청서의 직인을 찍었는지 여부 및 첨부서류를 갖추었는지 여부

2. 신청기관의 신청자격 여부

3. 신청기관의 참여제한 해당 여부

4. 연구자의 참여제한 해당 여부

5. 신청 연구기간과 공고된 연구기간과의 들어 맞는지  여부

6. 신청 연구개발비와 공고된 연구개발비와의 들어 맞는지 여부

7. 기업부담금 부담비율 및 현금부담금 비율의 적합성 여부

8. 신청 연구내용과 공고내용 또는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과의 들어 맞는지 여부

9. 기타 기재사항 누락 등 필요한 사항

⑤ 신청서류 검토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서류를 되돌려 보낸다.

1. 신청공문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자격이 없거나 참여가 제한된 기관이 참여한 경우

3. 주관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4. 신청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5. 기타 보완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⑥ 신청서류 검토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를 되돌려 보낸다.

1. 연구개발계획서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 또는 연구책임자의 도장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2.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가 없거나 참여의사 확인서에 기관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3. 중소기업확인서 등 첨부서류가 빠진 경우

4. 협동 또는 위탁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5. 기업부담금 비율 또는 현금부담금 비율이 정해진 비율보다 적은 경우

6. 그 밖에 기재사항이 빠지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⑦ 신청 연구내용과 공고 또는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과 들어맞는지에 대하여는 검토결과를 선정평가위원회에 제공하여야한다.

제17조(중복성 검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과제와 중복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

2.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

3. 타 부처(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에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

② 중복성 검토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검토결과를 선정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 중복성을 판단하도록 한다.

③ 연구과제를 신청하려고 하는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자체적으로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고, 중복성 검토방법․검토내용 및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선정평가 기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주요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5호의 평가서 표준서식에 따라 평가항목 및 배점을 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및 성과목표와 지표의 적정성

2. 연구개발의 추진전략과 추진체계의 적정성

3. 연구기관 등의 수행능력

4. 기대성과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의 적정성

5. 연구진과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6.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7.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8.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가능성

9.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제8호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의 타당성

10. 연구장비의 중복성

11.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달리 적용하려면 사업공고시에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가점 및 감점 기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기업참여를 유도하고 우수연구자를 우대하기 위하여 운영규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과제 선정평가시 ±5점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점 및 감점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점 및 감점은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점수에 주되, 6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하여는 주지 아니한다.

제20조(선정평가) ① 평가위원회는 보완을 전제로 과제를 선정대상으로 평가할 수 없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자와 평가위원간의 접촉 방지, 개별 평가위원의 과도한 영향력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와 과제제안요구서(RFP)와 들어맞는지 여부 및 중복성 조사내용 등 사전검토 자료를 평가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④ 평가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표 및 평가위원의 질의ㆍ응답에 의한 발표평가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따로 방법을 정하여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⑤ 과제의 종합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이때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⑥ 서면, 발표 평가 등 여러 단계에 거쳐 선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각 단계별 평가결과에 가중치를 두어 종합평가점수를 셈하여 정할 수 있다.

⑦ 발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주관연구책임자가 발표하지 아니하면 탈락처리 한다.

⑧ 평가위원회 종합평가점수가 60점미만인 과제는 탈락으로 처리한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결과 선정된 과제가 없는 경우 재공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위원회 심의) ①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 신청자나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심의안건에 대하여□원안통과□,□조건부통과□,□재심의□중 어느 하나로 의결한다.

제22조(선정평가 결과의 통보)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결과(운영위원회 심의를 실시한 경우 심의결과를 포함한다.)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평가위원의 명단 및 종합의견(평가위원 개인별 점수 및 의견 제외) 등 평가결과를 신청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신청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평가결과를 받으면 이를 참여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23조(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한 자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 정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직인을 찍어 선정평가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 내용은 연구개발 평가내용에 한정되며,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평가, 평가절차 관련사항 등은 제외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재평가위원회의 구성은 당초 평가위원회의 위원수와 동일하게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당초 평가위원회 위원(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 제외)과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⑤ 재평가위원회는 간사의 이의신청 내용 설명, 이의신청기관 연구책임자 등의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 평가서 작성 순으로 진행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재평가 결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및 그 처리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협약체결 안내)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1조 및 제35조에 따라 신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또는 계속지원으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연구개발비의 확정금액

2. 협약기간, 협약체결 일정

3. 협약체결에 필요한 관련 서류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협약체결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설명회 개최시에는 협약체결 절차, 기타 협약체결 및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25조(협약체결 관련서류)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부수 등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간의 협약서

2. 연구개발계획서(총괄)

3.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선정, 계속지원 통보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협약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서류의 검토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협약관련 서류를 검토ㆍ확인한 후 미비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협약체결)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1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통보를 받은 날(계속지원과제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협약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약체결 관련 정보들을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과의 협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협동연구기관 등과의 협약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운영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한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임의로 연구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제선정 또는 계속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에 의한 협약이 늦어지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고유번호 부여 방법에 따라 과제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7조(다년도 협약) 다년도 협약과제의 협약기간 중 정부예산 사정 등으로 인해 연도별 정부출연금의 지원규모가 변동될 경우 변동된 금액으로 협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28조(협약변경)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 및 연구목표 달성과 관련한 자체 검토의견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협동 또는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연차(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변경 관련 내용을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연구기관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 주관연구기관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인수합병 등으로 인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2. 주관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 추진실적 및 진행단계는 양호하나 연구수행 도중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주관연구기관의 장과의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당해 과제의 나머지예산 범위 내에서 나머지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관변경을 승인받은 경우, 변경 전ㆍ후 당사자간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연구결과물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⑥ 협약기간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협약기간을 축소 또는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와 비교하여 단계별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계획 추진일정을 상세히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기간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구기간의 연장 변경신청은 연구개발의 최종 연차(단계) 협약기간에 한하여 할 수 있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국토해양정책의 변동, 연도별 시행계획의 변경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연구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연구책임자의 퇴직ㆍ사망ㆍ이민으로 인한 경우 및 질병, 불가피한 장기해외출장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직접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인사상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2.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중대한 규정 또는 협약위반의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연구책임자를 교체하도록 결정한 경우, 그 밖에 연구수행을 계속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책임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3.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변경하려면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 중 해당 연구기관에 정규로 소속된 자로서 과제종료 시까지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연구책임자로 지정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가 변경될 경우 변경 전ㆍ후 연구책임자간 추진실적,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관련 자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인계인수서를 작성토록 하고 관련 서류를 15일 이내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연구개발비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각 비목별 연구개발비를 협약한 때에 정한 금액보다 20퍼센트 이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수당 및 간접비는 초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연구개발비 변경 및 조정은 협약사항에 따라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한정하여 타 비목의 부족분을 해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⑨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총 연구비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계획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상세히 비교하여 작성한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등

제29조(연구개발비 계상) ① 연구개발비는 운영규정 별표2에 따라 비목별로 계상하되, 세부계상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연구개발비는 연구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로 연구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30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9조에 의거 사업의 특성, 과제의 규모, 협약대상기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한꺼번에 또는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기업부담금 납입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그 제출 시까지 연구개발비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협동ㆍ위탁연구기관의 장에게 7일이내(단, 주관연구기관의 휴무일은 제외한다)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운영규정 제48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줄 수 있다.

제31조(연구개발비의 관리) ① 운영규정 제30조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는 가까운 금융기관에 연구기관 이름으로 맡겨야 한다.

2.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부가가치세법」 등 관련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3.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원장을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묶어, 표지에 총 건수, 총 매수, 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ㆍ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③ 제2항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는 연구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보존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연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연구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따로 연구개발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별과제별로 회계관리사항을 증명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연구개발비는 연구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집행하되, 직접비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비는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연구비카드 발급 이전에 연구개발비를 지출하여야 할 경우, 기관법인카드 및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연구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험분석료, 중앙창고구매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기관 내에서 계좌이체 형태로 처리하되, 출연연구기관의 경우는 계정대체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⑤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후 14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용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⑥ 간접비는 연구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정산하지 않으며, 집행 관리 후 남은 금액은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3조(연구비카드제)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제의 시행을 위하여 연구비카드의 발급 및 운영 등을 담당할 연구개발비 카드운용기관(이하 “전담카드사”라 한다)을 선정하여 연구비카드제 시행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업무 협약에는 프로그램 운영, 비밀 및 보안유지,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과 전담카드사와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제를 시행함에 있어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주요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34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제출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연차별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공인회계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증거서류 중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거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 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비 인증기관은 인증기관의 자체정산결과보고서 제출로 연구개발비 정산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중간 및 단계평가 결과가 우수한 과제(종합점수 90점이상)는 연구기관의 자체정산결과보고서 제출로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정산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등 관련 자료를 전자문서로 제출 또는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위탁정산) ①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증거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 후 각 과제별 제출내용과 이의 회신내용, 검토의견서를 종합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해 위탁정산기관의 최종검토 결과를 확정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최종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위탁정산비용을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로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위탁정산기관이 불성실하게 연구개발비를 정산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위탁정산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6조(정밀정산)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이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정밀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운영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과제

2. 운영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과제

3. 기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제37조(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비 사용ㆍ관리 및 정산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운영규정 제30조에 의한 계정원장 및 증거서류 등을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시 현장실태 점검을 통해 검토ㆍ확인 할 수 있다.

제38조(연구개발비의 잔액처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당해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액, 연구개발비 정산결과 부당집행분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기관에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제출 시 입금 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현물 부담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정부출연금을 거두어 들일 수 있다.

② 운영규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을 돌려 받는 구체적 기준 및 범위는 별표4과 같다. 다만, 운영규정 제26조에 의거 협약을 해약할 경우 별표 5에 따라 당해 과제에 지원된 정부출연금을 거두어 들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비 집행잔액을 총 연구개발기간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차년도로 넘겨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현물은 넘겨 사용할 수 없다.

1.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중 이월이 차년도로 넘겨 사용할 수 있는 비목은 인건비(내부인건비 제외),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및 이자로 한다.

2. 연구개발비는 원칙적으로 동일비목으로만 넘겨 사용 할 수 있다.

3. 비목내에서는 세부비목간 연구개발비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직접비의 경우 연구수당으로 넘겨 사용 할 수 없다.

4. 이자는 직접비(연구수당 제외)로 넘겨 사용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비 중 대학의 학사, 석사 및 박사과정(박사 후 연구과정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연구원(이하 “학생연구원”이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사용잔액으로서 학생연구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내에 사용하게 하는 금액은 거두어 들이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의 단가는 연구개발과제 참여 당시의 인건비 단가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6조 및 제31조에 의한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후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내용과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계좌를 따로 개설하여야 하며, 적립된 집행잔액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고 따로 장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제1항에 의해 회수된 집행잔액은 국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39조(문제과제 처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 또는 부당집행액 반납통보 후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늦추는 경우 채권추심 등 집행잔액 또는 부당집행액의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관연구기관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연구개발비 집행실적 검토 및 집행잔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집행잔액 회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신용조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신용조사 결과 정부출연금 회수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 법적조치 등을 취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을 회수할 경우 회수금액, 회수기한, 회수절차 등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및 관리

제40조(과제 진도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각 주관연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하여 과제 진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진도보고서를 매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과제에 대하여는 제출기간을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1. 과제현황(과제명, 연구기관,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등)

2. 과제 최종목표

3. 당해연도 연구계획

4. 성과지표별 목표 달성도 등 연구실적 및 다음분기 연구계획

5. 연구비 집행현황

6. 연구성과 관련 홍보 실적 및 계획

7. 연구개발관련 국제협력 실적 및 계획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분기에 중간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분기 진도보고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계획에 비하여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과제에 대하여는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성과 홍보 및 국제협력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시기 및 방법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진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1조(연구성과 발표회 등) ① 연구단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연구성과에 대한 성과(중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운영규정 제37조에 의한 전문기관 주관의 성과발표회 참여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성과(중간) 발표회 등을 개최하려면 사전에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성과(중간) 발표회 등을 개최한 경우 30일 이내에 개최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2조(중간 평가 사전검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계속과제인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 자체평가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당해 연도 협약 종료 45일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도 협약 과제의 경우에는 단계종료 60일 전까지 단계실적․계획서, 자체평가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이 제출한 연차(단계)실적 및 계획서 등 평가자료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평가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1. 당초 연구개발계획 대비 연구수행 여부

2. 논문ㆍ특허ㆍ시제품 등 대표적 연구성과

3. 주요 연구개발계획 변경 내용 등

③ 평가위원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평가에 반영 할 수 있다.

제43조(중간평가) ① 중간평가는 과제단위로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위원 선정은 제7조를 따라 쓰되, 평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정평가 또는 이전 중간(단계)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우선적으로 위촉한다. 다만, 구성하고자 하는 평가위원회 위원수의 과반수를 넘을 수 없다.

③ 주관연구책임자(평가대상 단위 연구의 책임자)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위임을 받은 자가 발표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90%) 및 전문기관 진도관리 평가결과(10%)를 기준으로 종합평가 점수를 셈하여 정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진도관리평가를 생략한 경우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만으로 종합평가점수를 정할 수 있다.

제44조(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단 및 사업단 이외의 과제에 대하여 종합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전체 과제를 대상으로 S등급(10%), A등급(20%), B등급(40%), C등급(20%), D등급(10%)으로 분류하되, 과제의 특성이나 과제 수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60점 미만인 과제는 분포에 상관없이 D등급으로 분류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특성, 과제의 개수, 평가시기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지원중단

2. 최하위 과제의 차년도 연구비 5 ～ 10% 줄임

3. 최하위 과제 줄인 금액을 최상위 과제 연구비로 추가 지원

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 및 연구단 세부과제의 평가순위에 따라 단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60점 미만인 세부과제의 지원 중단 또는 연구책임자 교체

2. 최하위 세부과제의 차년도 연구비 5 ～ 10% 줄임

3. 최하위 세부과제에서 줄인 금액을 최상위 세부과제의 차년도 연구비로 증액

⑥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 결과 및 조치내용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다년도 협약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검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5조제1항 단서조항에 의한 다년도 협약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검토에 대해서는 필요시 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는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조사를 함께 할 수 있다.

제46조(중간평가 이의신청) 제23조(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규정을 따라서 쓴다.

제47조(최종평가 사전검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을 마친 경우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와 그 전자문서를 협약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과제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수행한 기술가치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제출한 최종보고서 등 평가자료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평가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1. 당초 연구개발계획 대비 연구수행 여부

2. 논문ㆍ특허ㆍ시제품 등 대표적 연구성과

3. 연구성과의 활용계획

⑤ 평가위원은 전문기관에서 제시한 사전검토의견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48조(최종 평가) ① 최종평가는 과제단위로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위원선정은 제7조를 따라 쓰되, 평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정평가 또는 중간(단계) 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우선적으로 위촉한다. 다만 최종평가 평가위원회 위원수의 과반수를 넘을 수 없다.

③ 주관연구책임자(평가대상 단위 연구의 책임자)가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전문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위임을 받은 자가 발표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90%) 및 전문기관 진도관리 평가결과(10%)를 기준으로 종합평가 점수를 셈하여 정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진도관리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49조(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성공과제”로, 60점 미만인 과제는 “실패과제”로 확정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실패과제”에 대하여는 운영규정 제36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성공과제”로 확정된 과제의 연구성과  활용․확산을 위해 “성과활용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최종평가 이의신청) 제23조(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규정을 따라서 쓴다.

제51조(활용실적 조사)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계속과제 또는 종료과제의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결과 활용실적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과제의 경우 활용실적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기획, 정책과제

2. 실패, 중단과제

3. 당해 연도 신규 협약과제

4 과제가 끝난 다음해 부터 5년이 경과한 과제

5. 그 밖에 활용실적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전문기관장이 인정하는 과제

②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반기별, 분기별, 월별 또는 실시간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③ 활용실적 조사는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7조제3항 및 운영규정 제40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를 매년 2월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과제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과제가 끝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과제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전문기관의 장은 별표6 성과물 인정기준을 활용실적 조사시 적용할 수 있다.

제52조(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및 활용촉진) ①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가 운영규정 제39조와 맞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경우 소유권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장이 운영규정 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물을 참여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소유가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이나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식재산권 등 연구 성과물을 거두어들여 기술거래, 기술공개, 후속연구 수행에 활용 등 연구 성과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40조제4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는 기술료 계약, 징수 및 사용 기준을 따른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기술실시계약)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참여기업 등과 1건 이상의 기술실시계약을 맺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납부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실시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계약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실용화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

2.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

3.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 결과물 등 과제의 특성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이 불필요하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실시계약보고서 1부 및 기술실시계약서 3부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계약의 당사자로서 기술실시계약서에 서명하고 직인을 찍어야 한다.

제5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고정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중에서 징수방식을 정하여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운영규정 제42조제1항의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최종으로 받은 기술료가 정부출연금 이하가 되어도 올바르게 처리된 것으로 본다.

1. 연구개발 결과물의 일부만 활용하는 경우

2. 과제 수행중 발생한 중간성과를 활용하는 경우

3. 통상실시권과 관련된 기술실시계약의 경우, 경상기술료 방법으로 기술료를 받는 경우

4. 통상실시 또는 전용실시와 관련하여 정부출연금 이하로 고정기술료를 받고 정해진 기간 동안 경상기술료를 받는 경우

5. 여러 기관이 기술을 공동사용하면서 내는 기술료의 합이 정부출연금 이상인 경우

6. 운영규정 제40조제4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③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영리기관과 경상기술료로 계약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기술료를 받아야 한다.

1.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거나, 소유하도록 연구개발협약을 맺은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중소기업은 3퍼센트)에 상당하는 기술료 및 매출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상기술료

2.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지 않은 실시기업의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경상기술료

④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기술료 징수결과 및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기술료 사용실적(해당연도 기술료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기술료 사용 계획서 포함)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기술료의 감면 및 유예) ① 운영규정 제43조제1항의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료의 감면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이 연구결과물을 공익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2. 기술의 수요처가 한정되어 있어 정부출연금 이상으로 계약하기 곤란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장관이 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이 운영규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간별 고정기술료 감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년 이내에 현금으로 내는 경우 : 내야할 기술료의 30%

2. 2년 이내에  현금으로 내는 경우 : 내야할 기술료의 20%

3. 3년 이내에  현금으로 내는 경우 : 내야할 기술료의 10%

③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전문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1. 기술료의 감면 여부

2. 기술료를 내지 아니한 사유의 타당성

3. 기술료사용 계획 수립

4. 기타 기술료의 계약, 징수, 사용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6조(기술료사업)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44조제4항에 따라 기술료사용 수요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44조제5항에 따라 기술료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기술료사용기관(이하 “기술료사업자”라 한다)의 선정, 협약, 평가, 정산 등에 대하여는 연구개발사업의 절차를 따라서 쓸 수 있다. 다만 장관이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술료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선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기술료사업자는 사업을 마친 후 2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술료사업비 사용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용한 금액 중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술료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기술료사업자는 기술료사업비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장부를 해당 기관의 문서보존 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관계 서류 및 장부에 대한 제출․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7조(추적평가 대상 및 시기)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목표로 추진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운영규정 제35조제6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추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추적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기획, 정책과제

2. 실패, 중단과제

3.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한 다른 부처 주관사업

4. 연구기관의 부도, 폐업 등 평가대상의 소멸

5.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추적평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②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종료과제 대상으로 과제종료 후 3년 이내에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의 특성상 실용화에 장기간이 걸린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8조(추적평가 자료 접수) ①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대상 과제의 성과활용 책임자에게 추적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성과활용 책임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추적평가자료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평가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제59조(추적평가위원회 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사업별, 과제의 특성 또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5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평가위원 선정 시에는 다음의 이해관계인을 배제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에 참여한 자

2.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동일기관에 소속된 자

제60조(추적평가 방법) ① 전문기관의 장은 추적평가를 실시하려면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기준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적평가는 과제별, 위원별 서면심사를 통한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표평가 또는 현장실사를 함께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추적평가의 신뢰성 있는 결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적평가를 외부 전문가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61조(추적평가결과의 활용) ① 평가결과 90점 이상의 과제에 “매우우수”, 80점 이상의 과제에 “우수” 등급을 부여하고 해당 연구책임자에게는 선정평가 시 별표 1에 따른 가점을 줄 수 있다.

② 추적평가 결과 성과활용이 우수한 과제(80점 이상) 및 특별히 현장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현장실사에 필요한 자료를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연구책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④ 현장실사 위원은 추적평가에 참석한 위원중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62조(연구관리 정보화)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관리의 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2. 연차실적 및 계획서

3. 연구개발 연차(최종)보고서, 요약서

4.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 및 보고서

5. 협약체결 및 협약변경 내역

6. 연구개발비 사용계획과 집행실적

7. 연구개발의 성과 및 실적

8. 연구개발 수행내역(진도, 산출물, 참여인력, 기자재 등)

9.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하여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되어 데이터베이스화되는 내용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거나, 제출항목을 간소화 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 제1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수행중인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명 및 고유번호

2. 연구장비의 명칭(한글명ㆍ영문명) 및 모델명

3. 연구장비의 제작사ㆍ제작국가 및 공급사

4. 연구장비의 원리 및 특징, 주요사양, 사용례 및 활용계획

5. 연구장비의 구입가격ㆍ이용절차 및 이용료

6.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연구장비 정보를 연구관리업무에 활용할 수 있으며 타 주관연구기관이 연구수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63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연구기관․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별표7의 기준에 따라 경고조치 하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할 경우 위반사항의 원인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위반자 또는 소속기관장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처분의 내용 및 근거, 처분의 원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에 대하여 당사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분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4조(적용특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중 특수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의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관리에 대한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및「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을 따라서 쓴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서식을 수정․변경 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제3조(기술료 징수 기준의 변경에 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의 규정은 이 지침 시행이후 선정되어 최초년도 협약이 체결된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내부인건비 현금지급 세부기준에 대한 적용례) 별표3의 내부인건비 지급 세부기준은 이 지침 시행이후 선정되어 최초년도 협약이 체결된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지침 등의 폐지)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해양과학기술개발사업관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 별 표

별표 1. 가점 및 감점 기준

별표 2. 비목별 세부계상기준

별표 3. 내부인건비 지급 세부기준

별표 4. 사용잔액 및 부당집행금액 회수기준 및 범위

별표 5. 협약해약에 따른 정부출연금 회수 기준

별표 6. 주요 연구성과 인정기준

별표 7. 경고 및 참여제한 기준

□ 별지 서식

별지 1. 기술수요조사서

별지 2. 사업시행계획서 표준 서식

별지 3. 사업시행계획 공고문 표준 서식

별지 4. 연구개발계획서 표준 서식

별지 5. 평가서 표준 서식

별지 6. 연구개발협약서 표준 서식

별지 7. 연차(단계)실적계획서 표준 서식

별지 8. 이의신청서

별지 9. 협약변경신청서

별지 10.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별지 11. 연구기관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별지 12. 연구개발사업 보고서 표준 서식

별지 13. 연구성과 등록․기탁양식

별지 14.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

별지 15.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

별지 16. 기술실시계약서 표준서식

별지 17. 기술료납부이행계획서

별지 18. 기술실시계약보고서

별지 19.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

별지 20.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

별지 21. 기술료 감면 신청서

※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서식을 수정․변경 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가점 및 감점 기준

가감점 구분

내  용

연구수행 형태에 따른 가점

◦ 대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서

- 중소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 1점

-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 2점

◦ 기업 이외의 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이고,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 1점

◦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                           : 2점

총 연구비에 대한 연구신청기관의 연구비 부담비율에 따른 가점

◦ 총 연구비에 대한 연구신청기관이 부담하는 연구비(현금)의 비율에 따라 신청기관 별로 가점 부여 (단, 경쟁응모인 경우에 한함)

- 신청기관 중 연구비(현금) 부담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 : 1.0점

- 그 외 기관은 최대 연구비(현금) 부담비율을 기준으로 연구비(현금) 부담비율에 따른 가점 부여

․ 부여가점 =	1.0 ×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 현금 부담비율
		신청기관 중 최대 연구개발비 현금 부담비율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결과 등에 따른 가·감점

◦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최상위 10%, 절대평가시 만점의 90%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2점 가점

◦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결과 최하위등급(상대평가시 최하위 10%, 절대평가시 만점의 60% 미만)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 평가 후(연구개발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 만료 후) 2년간 2점 감점

◦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결과 하위등급(상대평가시 차하위 20%, 절대평가시 만점의 70% 미만)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1점 감점

추적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점

◦ 종전에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추적평가결과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가감점 부여

- 추적평가 결과 만점의 90%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 주관연구책임자로 참여시 : 추적평가 후 3년간 가점 2점

- 추적평가 결과 만점의 80% 이상 90% 미만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 주관연구책임자로 참여시 : 추적평가 후 3년간 가점 1점

기 타

◦ 여성연구자가 신규과제 주관연구책임자로 참여시 가점 1점

◦ 최근 3년 이내에 우수 논문(임팩트팩터 15이상)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할 경우 가점 1점

◦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주관 또는 협동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향후 3년간 3점 감점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주관 또는 협동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향후 5년간 3점 감점

※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가감점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이 경우 과제공모시 공지되어야 함

별표 2-1. 비목별 세부 계상 기준

비목

세부비목

내  용

인건비

내부인건비

▶ 사용용도

◦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계상기준

◦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참여율(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

◦ 인건비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아니하나, 별표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상하여 지급 가능

◦ 참여율은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로 계상

- 기관고유사업, 외부(정부, 민간)수탁사업 및 국가R&D사업참여율 등의 합계는 100%를 초과할수 없다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 참여율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연구개발비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간접비, 연구수당 등)을 위하여 과제당 참여율 30%이내에서 계상 가능

외부인건비

▶ 사용용도

◦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대학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할 수 있음.

▶ 계상기준

◦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 기준으로 계상

※ 학생인건비(박사급 연구원 포함) : 월 급여 × man-month 투입 총량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학생연구원	◦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을 적용(인건비 풀링제 적용)
박사급 연구원	◦ 내부규정에 따라 자율결정(인건비 풀링제 적용)
임시직	◦ 내부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비목	세부비목	내 용
직접비	연구장비 ․재료비	▶ 사용용도 ◦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 계상기준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는 실 소요 금액으로 계상 ◦연구수행기관의 내부 기자재, 시설의 임차 비용 계상 불가 ◦과제와 무관한 사무기기, 가전제품 등 범용화 된 기자재는 계상불가(프린터, 스캐너, 복사기, 제본기 등) ◦과제 이외 연구수행기관 전체의 전산처리 및 관리비 계상불가 ◦시험분석료는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계상 ◦시작품을 자체 제작할 경우,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에 한하여 계상하며, 제작에 필요한 일용직 등에 대한 비용은 외부인건비에 계상 ◦제작하고자 하는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에 대한 내역 및 연구비 산정자료 제출하여야 함 ※ 유의사항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전문기관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 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연구장비정보망에 기등록된 장비의 재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계상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는 연구종료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과제 연구에 기여하여야 함 (단, 계속과제로서 다음 연도에 실제 사용이 확인된 경우 예외)
	연구활동비	▶ 사용용도 ◦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 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위탁정산수수료 등 ◦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등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계상기준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 소요 금액으로 계상 ◦해당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는 당해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액으로 계상하되 다음에 해당되는 비용은 계상 불가 - 내부차량비, 차량임차비, 유류비 등 연구용도 외의 비용 - 세미나․학회, 워크샵 참석시 개최기관에서 숙박․식사를 제공할 경우 숙박․식사비용 계상 불가

비목	세부비목	내 용
직접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기료, 상하수도료, 연료비, 경상 피복비, 휴대폰 사용료 등 계상불가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용은 대학연구실만 계상 - 냉난방기기(선풍기, 온풍기, 에어컨 등), 공기정화기, 차광기(블라인드), 가습기, 스탠드, 정수기 등 건강하고 청결한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에 한함. ◦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학회․세미나 참가비는 계상가능하나 종신학회비․연회비는 계상 불가 ◦회의비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외부기관과의 회의 개최시 필용한 경비로 식비, 다과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계상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는 계상불가 ◦식대는 참여연구원의 야근 및 특근 식대를 위한 항목(중식 제외)으로 회식 및 유흥성 경비로 집행 불가
	연구수당	▶ 사용용도 ◦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계상기준 ◦ 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 유의사항 ◦계획대비 초과집행이 불가하며, 현금․상품권․선물비로는 집행 불가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 사용용도 ◦위탁연구개발비는 당해 연구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계상기준 ◦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비목	세부비목	내 용
간접비	간접비	▶ 사용용도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 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클 경우에만 해당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 -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제48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Web-DB)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프로그램(「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상 대분류사업을 말한다)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특허유지비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하여 최초 특허 등록기간 종료 후 2년간 집행 가능) - 연구개발 종료 후 추적평가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비목	세부비목	내 용
간접비	간접비	▶ 계상기준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다만, 교육과학기술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 가능)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 유의사항 ◦외부인건비 중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아니 된다. ◦영리기관에 대하여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한다.

별표 2-2 사업단/연구단 운영경비 계상 기준

비 목	계 상 기 준	비고
1.인건비 1) 내부인건비 2) 외부인건비	◦사업단/연구단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해당 사업단/연구단에 직접 참여하는 지원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사업단/연구단에 참여하는 지원인력(일용직, 계약직, 임시직)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2. 직접비 1)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사업단/연구단 운영 관리에 필요한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사무용 집기, 개인용 컴퓨터 등) 단, 사무실 칸막이공사 등 부대시설비용 및 건물임차관련비용은 사업단에 한하여 계상가능
2) 연구활동비	◦사업단/연구단 소속 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사업단/연구단 운영을 위한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위탁정산수수료 등 ◦전문가 활용비(전문가 자문, 평가비 및 초청비용), 원고료, 국내․외 훈련비, 기술정보 수집비, 문헌 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 및 참가비, ◦사업단/연구단 운영과 관련된 식대
3) 연구수당	◦사업단/연구단 운영직원(단장포함)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3. 지원경비 1) 사업단/연구단 지원비	◦연구추진을 위해 특별히 추진되는 경비 및 사업단/연구단 고유업무 수행시 소요되는 제반경비 ※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17%이내에서 계상
2) 과학문화활동비	◦사업단/연구단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

주1) 운영경비의 집행기준은 연구과제와 동일

주2) 지원경비는 반드시 사업단/연구단 지원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기관으로 흡수하여 사용할 수 없음

별표 3. 내부인건비 지급 세부기준

1. 운영규정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내부인건비 지급기준 중 “디자인, 설계, 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서비스 분야”에 대한 내부인건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 “디자인, 설계, 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서비스 분야”라 함은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다음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구분	분류 1	분류 2	분류 3	분류 4	분류5
디자인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2. 전문디자인업	7320. 전문디자인업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기타 전문 디자인업
설계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	7211. 건축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1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212.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1.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소프트 웨어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8. 출판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1.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기타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7291. 기술시험, 검사분석업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9. 기타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71. 전문서비스업	715. 회사본부, 지주회사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7153.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71531. 경영컨설팅업

※ 사업자 등록증 상의 업종 분류 등이 명확하게 위 해당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해당사업 및 과제 공고시 지식서비스 분야 연구개발과제로 분류되어 공고된 과제에 한하여 위 기준에 따른 연구기관이 과제를 신청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인건비 현금지급 가능(단, 대기업 제외)

- 지식서비스 분야 업체라 하더라도 과제 공모시 지식서비스 기술분야의 과제로 분류된 과제가 아닌 경우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다.

- 지식서비스 분야로 공고된 과제에 한하여 해당과제에 참여하는 신규․기존 직원에 대하여 참여율에 따라 내부인건비를 현금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때 내부인건비를 지급받는 참여연구원은 국토해양부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2. 운영규정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내부인건비 지급기준 중 “연구개발서비스 분야”라 함은 다음과 같다.

- “연구개발서비스 분야”란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8항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함)

3. 운영규정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내부인건비 지급기준 중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과 같다.

-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비영리 연구기관

별표 4. 사용잔액 및 부당집행금액 회수기준 및 범위

구분	세부내용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1.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후 집행된 연구개발비는 회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아니한다. - 계속과제의 경우 전년도 협약기간 중 집행지연의 타당한 사유로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경비 - 연구기간 종료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2.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의 비목별 연구개발비 인정기준에 따라 부당집행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은 회수한다. 3. 연구개발비 비목간 변경승인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계상된 금액 중 실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은 회수한다. 4.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집행하거나 연구개발과제 참여하지 아니한 연구원에게 지급한 연구수당은 회수한다. 이 경우 인건비와 연동되어 있는 연구수당은 인건비 미집행 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회수하지는 아니한다. 5.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연구개발에 재투자하지 아니하였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한 금액 및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간접비 또는 연구수당에 사용한 금액은 회수한다. 6.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의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회수한다.
사용잔액 및 부당집행분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범위	1. 위 회수기준의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항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의 금액을 회수한다. 2. 위 회수기준의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중 민간이 협약체결 시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에서 제6항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의 금액을 회수한다. 3. 각 항에 해당하는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회수하지 아니한다.

별표 5. 협약해약 등에 따른 정부출연금 회수 기준

중단사유	회수범위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연구가 중단된 경우	면제
중단, 실패등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부의 기술개발정책상 중단(기개발 등)	면제
당초 연구계획보다 연구개발 추진이 앞당겨져 조기완료된 경우	면제
중간평가 결과 후순위 과제로 지원중단된 경우	면제
중간평가 결과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지원중단된 과제 중 “성실 수행”인 경우	면제
최종평가 결과 후순위인 경우	면제
최종평가 결과 “성실 실패”인 경우	면제
중간평가 결과 지원중단된 과제 중 “불성실 수행”인 경우	당해 연도 출연금 전액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 실패”인 경우	당해 연도 출연금 전액
연구수행 도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당해 연도 출연금 전액
연구개발자료ㆍ결과의 위조, 변조, 표절 또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 연구부정행위의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 전액
정당한 사유없이 계획서, 보고서 등을 미제출한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 전액
정부출연금을 유용, 횡령, 편취 등 사용용도 이외로 사용한 경우	해당금액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해당금액

별표 6. 주요 연구성과 인정기준

성과지표	인정기준
공통	․과제시작 이후 출원, 발표, 제안 등 발생된 성과 인정 ․전문기관 연구관리포탈시스템에 증빙자료 등록시 인정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소프트웨어, 상표, 서비스 등 ․한국특허정보원 등 전담기관 전산시스템에서 검색된 경우 인정 ․증빙자료 : 출원사실증명원, 등록원부 등 명칭, 출원일 또는 등록일, 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 출원인 또는 등록권리자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국내외 학술지 게재	․국내 학술지의 경우, 학술진흥재단의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인정 ․SCI(Science Citation Index)상의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만 SCI급 논문으로 인정(SCIE 포함) ․간행(Publish)된 성과 인정(게재 예정․확정인 경우 불인정) ․증빙자료 : 학술지명 및 게재일이 명기된 논문 전문
국내외 학술회의 발표	․국내 및 국외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 실적 ․증빙자료 : 학술회의명 및 발표연도가 명기된 논문 전문
법 제정 및 개정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부령), 훈령, 예규, 고시, 지침상의 제정 및 개선 성과 인정 ․증빙자료 : 신규 제정 또는 개정 내용(법령명, 조항, 시행일시 등)
정책제안 및 채택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등에 제안 또는 채택된 성과 ․특정 정책과 무관하게 연구결과로 보고서상 단순 “안”을 제시하는 경우 불인정 ․증빙자료 : 제안 또는 채택된 내용(정책명, 관련부처, 일시 등)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에 제안 및 반영	․발주청에서 공공적 목적으로 제정한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에 제안 또는 반영된 성과 ․설계․시공업체의 자체적인 기준, 시방서, 지침인 경우 불인정 ․증빙자료 : 제안 및 반영된 내용(명칭, 일시 등)
기술료	․기술료 계약, 징수, 사용 실적에 대해 전문기관에 문서로 보고된 경우에 인정

별표 7. 경고 및 참여제한 기준

위반사항	제재내용	대상
1. 진도점검결과 연구개발 성과달성도가 미진한 경우 2. 연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누락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책임자가 평가에 불참한 경우 4. 연구와 관련된 보고 및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5. 성실실패(수행)로 참여제한을 면제받은 경우 6. 정당한 사유없이 참여기관에 연구비지급을 지연한 경우 7. 실용화 지연, 경영악화 등으로 기술료를 납부유예가 결정된 경우 8. 기타 연구관리에 소홀한 것이 명백한 경우	경고	귀책대상기관/대표자/연구책임자
1. 1년내 경고조치를 2회이상 받은 경우 2. 연구개발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활용보고서 등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과제선정 통보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의 체결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부도, 폐업, 파산 등에 대한 상황으로 기술료를 미납한 경우 5. 그 밖에 이 규정 또는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참여제한 1년	귀책대상기관/대표자/연구책임자
1.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실시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3.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4. 연구개발 과제의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자가 과제의 평가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기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중간ㆍ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 추적평가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참여제한 2년	귀책대상기관/대표자/연구책임자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3.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4. 제규정 위반사항의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5.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검증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	참여제한 3년	귀책대상기관/대표자/연구책임자

※ 참여제한 사항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까지 사업 참여 제한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별지 1. 기술수요조사서

기술수요조사서
1. 연구개발사업명
연구개발사업명
제안기관
기술분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대분류-중분류-소분류		기초( ), 응용( ), 개발( )
			국토해양 기술분류체계					대분류-중분류-소분류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3.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동향		국내
		국외
파급효과
4.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동향 및 규모 가. 시장동향 및 규모 나. 수출․입 효과
5.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및 추진체계 가.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구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연구비	정부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민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합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개발기간	년						연 소요인력				명
나.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6. 기대효과 및 특기사항
7. 기존의 선행연구
8. 연구개발사업의 제안자 인적사항
성명						소속기관명
소속부서						직위
주소		(TEL)			(FAX)				(E-mail)
소속기관주소
9. 제안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제안기술에 대한 평가	평가항목 (주요성능)		단위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전 국내수준			개발목표치
	가.
	나.
	다.
	라.
	마.
	바.

<작성방법>

1. 연구개발사업명 : 제안하는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표현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목표 :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의 수준·성능 및 품질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나. 연구개발의 내용 : 연구개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할 세부기술의 내용 및 범위를 기술하고, 연구개발예정품에 대한 사양·성능·용도 및 기능 등에 대하여 기술

3.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가. 연구개발의 필요성 : 제안하는 기술의 경제적·산업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연구개발 동향 :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개발 현황, 문제점 및 향후전망 등을 기술

다. 파급효과 : 당해 기술의 향상 및 다른 기술에 대한 파급효과를 기술

4.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동향 및 규모

가. 시장동향 및 규모 : 국내·외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산출근거를 제시

나. 수출·입효과 :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술하되,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에 따른 예상 수출금액 및 수입대체 금액 등을 제시

5.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및 추진체계 : 예상되는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및 추진체계를 간략하게 도식화하여 작성

6. 기대효과 및 특기사항 :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활용할 내용을 명확히 기술하고, 정책개발, 제도개선 등 사전 기획연구의 수행여부를 기술

7. 기존의 선행연구 : 유사한 선행연구의 목록, 특허동향,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새로이 연구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술

8. 제안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 평가항목(주요성능)은 구체적인 수치를 기재

별지 2. 사업시행계획 표준서식

○○○○년도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안)

200○. ○○.

국  토  해  양  부

(○○○○(연구관리전문기관명))

[ 목  차 ]

Ⅰ.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개요

1. 연구개발사업 주요실적

2. 연구개발사업 현황

3. 사업 추진절차

4. 사업 추진일정

Ⅱ. 2009년도 국토해양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1. ’09년도 중점 추진방향

2. 사업별 시행계획

가. ○○○○(사업명)

나. ○○○○(사업명)

Ⅲ. 연구관리 방안

[별첨] ○○○○년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과제 목록

Ⅰ.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개요

1. 연구개발사업 주요실적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투자실적

◦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주요 연구성과

◦

2. 연구개발사업 현황

□ 사업 지원근거

◦

□ 사업 현황

◦

□ ○○○○년도 연구개발사업별 지원예산

◦

3. 사업 추진절차

◦

4. 사업 추진 일정

◦

Ⅱ. ○○○○년도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1. ’○○년도 중점 추진방향

□

◦

2. 사업별 시행계획

가. ○○○○사업

1) 사업 개요

◦

◦ 사업기간 :

◦ ’○○년도 사업비(총사업비) :

2) 최근 기술동향 및 주요 연구개발 성과

□ 최근 기술동향

◦

□ 주요 연구개발 성과

◦

3) 사업 추진 방향

□ 중점 추진방향

◦

□ 분야별 지원예산

◦

4) 세부 추진계획

(1) 신규과제 지원계획

(2) 계속과제(종료과제 포함) 지원계획

Ⅲ. 연구관리 방안

1.

□

◦

별 첨

○○년도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과제 목록

※ 특이사항

1. ○○사업 과제목록

⏐ 신규과제

⏐ 계속과제

⏐ 종료과제

별지 3. 사업시행계획 공고문 표준서식

○○○○년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차 시행 공고

「○○○○년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국토해양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차 시행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추진 근거

￭

2. 지원내용

￭

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4. 신청자격

￭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6. 문의 및 기타

￭

○○○○년  ○○월 ○○일

국   토   해   양   부

○○○○(전문기관명)

별지 4. 연구개발계획서 표준 서식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계획서(표준서식)

연 구 개 발 계 획 서
① 사 업 명		과제번호		공개가능여부	(Y, N)
② 연구(기술)분야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토해양기술분류	※ 코드번호만 입력하며, 분야가 한개 이상인 경우 쉼표(,)로 구분
③ 과 제 분 류	과제유형	※ 기초:1, 응용:2, 개발:3	실용화 대상여부	※ 실용화:1, 비실용화:2
④ 과 제 명		보안등급
⑤ 주관연구기관		소재지
⑥ 주관연구책임자	성 명(한문)	( )
소속 및 부서명		직 위
연락처	전 화		휴대폰
E-mail		Fax
총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다년도 협약 연구기간
당해연도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 천원, 명)
연도	정부 출연금	기업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합계	참 여 연구원수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계
공동연구기관명		외( 개 기관)
위탁연구기관명		외( 개 기관)
참여기업명	※ 주관․공동기관중 기업부담금을 납부할 경우 본 란에도 표기	외( 개 기관)
국제 공동 연구	상대국 연구기관명		상대국 연구개발비	신청액	천원
확정액	천원
상대국 연구책임자		상대국 연구개발기간	신청
확정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제반 관계규정을 준수하면서 본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20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전문기관)장 귀하

주  1) 위의 연구개발계획서 표는 삭제하거나 임의로 표 양식을 변경할 수 없음

2) ‘사업명’은 공고시 안내서의 해당하는 사업명 기재(예 : 건설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

3) ‘과제번호’는 접수시에 공란 처리(과제선정 후 협약시에 부여받게 됨)

4)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는 코드번호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별로 기재

5) ‘국토해양기술분류’는 코드번호만 기재하되, 해당분야가 다수인 경우 쉼표(,)로 구분하여 작성

6) ‘과제유형’은 1. (기초), 2. (응용), 3. (개발) 중에서 해당되는 유형의 숫자만 입력

7) ‘연구기간’은 접수일 기준으로 작성(과제선정 후 협약시에 월, 일까지 정확한 연구기간을 기재하게 됨)

8) 위 표의 ‘연구개발비’는 반드시 천원단위로 기재하되, 본 연구개발계획서 8장 ‘연구개발비 소요 명세서’의 표와 일치 되어야함

9) ‘정부외출연금’은 기업외 기관(대학, 공공연구소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등)에서 출연(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임

10) ‘상대국 부담금’ 및 ‘국제공동연구’는 해당시 기재

11) 연구개발계획서의 전자파일은 가급적 100MB 이하로 작성(용량이 큰 그림은 Photo Works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용량을 조절)

12) 제본은 반드시 양면으로 함

13) 파란색으로 서술된 설명 주석은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삭제

14) 주관연구기관 소재지는 주관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소재지를 광역지역명으로 기재

15) 보안등급 란에는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8조 규정에 따른 보안등급(보안과제 또는 일반과제)을 기재

16) 소재지란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소속지역을 광역단위(경기도, 인천광역시 등)로 작성

목  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1

가. 연구개발 개요

나. 연구개발의 중요성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3.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방법

4.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계획

5.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6. 참고 문헌

7. 연구수행체계 및 연구참여진(연구조직)

8. 연구개발비 소요 명세서

9. 연구성과의 등록ㆍ기탁 의향

< 작성시 참고사항 >

- 본 쪽부터 쪽 번호 시작됨

- 본문의 글꼴/크기/줄간격 : 굴림체/12포인트/160%

- (※) 표시는 해당 항목의 작성 요령을 의미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기술개발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국내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

가. 연구개발 개요

나. 연구개발의 중요성

※ 기술적, 경제산업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기술개발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다. 연구개발하려는 기술의 세계적 수준이 다음의 기술발전주기(Technology Life Cycle) 중 현재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가?

□ 개념정립단계      □ 기업화단계      □ 기술의 안정화단계

라. 지금까지의 연구개발 실적

※ 지금까지의 연구개발실적은 당해 연구기관 및 타 연구기관이 본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를 요약 기술

※ 연구개발기술 내용이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

마. 국내외 관련 기술 및 산업 동향

(1) 국내 기술 및 산업 동향

※ 국내 시장 현황 및 예측, 국내 주요 관련 업체, 국내 전문가 및 연구기관 현황, 국내연구 인프라 수준, 국내 기술개발 수준 등을 서술

(2) 국외 기술 및 산업 동향

※ 주요국가의 시장규모,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업체, 해외 시장예측 및 발전전망, 해외 업체․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필요성 및 추진 방안, 개발된 기술의 해외 시장 진출 방안 등을 서술

(3) 특허 동향

※ 국내외 관련 선행 특허 분석 및 향후 실용화 및 사업화시 고려해야 할 지적 재산권과, 연구 성과와 관련되어 분쟁이 예상되는 특허에 관한 내용을 최종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관련 특허의 세부사항은 첨부(특히 특허의 국적, 보유자, 선행 특허 등 서지자료를 반드시 첨부)

※ 특허활용 또는 회피 방안

※ 관련기술의 특허건수와 점유율, 국내외 출원 동향, 국내외 기술위치, 기술 포트폴리오를 그림, 표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도시화 할 것.

※ 관련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생략 가능

(4) 정부지원정책 현황

(가) 관련법령, 정부 정책 및 담당기관

※ 관련 산업과 연계한 정부의 각종 관련 법령 및 인․허가 등과 관련되는 각종 규제정책 현황과 정책방향 및 취지에 대해서 기술(법, 규정 등의 근거 및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담당 부처의 실ㆍ국, 국회의 담당 소위원회 등을 명기)

(나) 정부지원 정책사업 종류와 현황

※ 해당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 내용을 간략히 기술

(5) 종합 결론

※ 기술 포트폴리오, 국내외 시장동향, 국내 인프라수준, 기술개발수준, 국제경쟁력 등을 종합하여 SWOT 분석을 활용하여 비교․분석하고 시사점 및 종합결론 도출

바. 연구개발과제 및 대상기술의 중복성

(1) 연구개발과제의 중복방지를 위한 조사 및 검토결과

※ 본 과제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 연구개발사업으로 기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인 유사과제와의 중복 여부에 대하여 조사 및 검토 결과를 반드시 기술(www.kictep.re.kr 정보마당, www.ntis.go.kr 등 참조)

(단위 : 억원)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예산	비 고
예)국토해양부	예)건설기술혁신사업

- ※ 유사과제별 검토결과 기술

-

(2) 연구개발과제의 차별화 방안

※ 중복의 가능성이 있는 과제에 한하여 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사. 타 산업 및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연차별/단계별 목표와 내용은 기술적 측면에서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계량화하여 명확히 기술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 제품)의 수준, 성능, 품질 등을 가급적 정량적으로 기술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1) 최종목표

※ 연구개발이 종료될 시점에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당해 기술 연구성과물이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를 포괄하는가, 어느 정도의 기술심화 수준으로 연구를 마무리 할 것인가 등 그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기술

(2) 최종목표의 성격 및 설정 근거

※ 최종 연구개발 성과물이 이론적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개발, 공정개발, 기타의 경우 등 어떤 성격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기술

※ 최종 목표 설정한 근거를 기술.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자의 역량, 자료 수집의 한계, 현단계의 기술수준의 한계 등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1장의 ‘기술동향 분석 결론’부분을 근거하여 작성)

(3) 최종 성과목표

(가) 최종 성과목표/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최종목표치	가중치(0～1)	목표치 설정 근거
성과목표 1	1-1
	1-2
	1-3
성과목표 2	2-1
	2-2
	2-3
⋮

※ 성과목표 : 과제의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구체적인 목표

※ 성과목표 : 과제의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구체적인 목표

※ 성과지표

- 연구의 성과를 측정하는 정량적 또는 정성적 지표

- 성과지표는 성과지표 설정 안내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새로운 성과지표(고유지표)를 만들어 기재

※ 측정방법 : 성과물의 명칭 및 성과지표의 달성정도를 효과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방법 등을 기재

※ 최종목표치 : 성과지표별 달성 목표 수준(건, 금액 등 정량적으로 표시)

※ 가중치 : 성과지표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총 합계를 1로 설정

(나)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 및 근거

※ 연구개발 목표와 성과목표의 연계성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연계성

※ 성과지표 및 가중치를 설정한 근거

※ 고유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한 경우 상세 해설자료 작성(성과지표 설정 안내 참고)

(4) 연구개발과제의 핵심어(keyword)

※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을 포괄하는 핵심어(keyword)를 국문 5개, 영문 5개로 작성

핵심어	핵심어1	핵심어2	핵심어3	핵심어4	핵심어5
국문
영문

나. 연차별 연구목표 및 내용

※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과 그 연구개발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술

(1) 연구목표 및 내용(총괄)

연 차	연구목표	주요 연구내용
1차년도	▪	▪ ▪ ▪
	▪	▪ ▪ ▪
	▪	▪ ▪ ▪
2차년도	▪	▪ ▪ ▪
	▪	▪ ▪ ▪
	▪	▪ ▪ ▪
3차년도	▪	▪ ▪ ▪
	▪	▪ ▪ ▪
	▪	▪ ▪ ▪

(2) 1차년도

(가)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목표치	가중치(0～1)	목표치 설정 근거
성과목표 1	1-1
	1-2
	1-3
성과목표 2	2-1
	2-2
	2-3
⋮

(나) 성과지표별 목표치의 합리성

※ 설정된 목표치가 합리적임을 자료 및 데이터를 통해 제시

(추세치 대비, 유사사업 대비, 국제수준 대비, 예산대비 산출량 등)

(다) 연구내용 및 범위

※ 연구개발 내용에 대한 자료수집, 모델정립, 시작품제작 등으로 서술하되, 시작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작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

(3) 2차년도

※ 2차년도 이후는 1차년도 양식을 복사하여 작성

다. 연도별 주요 추진 일정

※ 추진내용별 일정을 Bar Chart 또는 PERT Chart로 표기

일련번호	연구내용	추 진 일 정 (연도별)												비중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라. 기타

※ 공동연구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연구대상기술의 개발 가능성, 기술개발 및 시장 점유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방법

※ 연구개발 추진전략에는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타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개발방법론 (접근방법)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가. 연구개발 추진전략

(1) 연구개발 추진체계

※ 국내․외 기술수준과 우리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최종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개발 내용(기술, 공정, 제품)에 대한 기술적 측면과 참여 연구기관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임의적 작성 가능함

※ 필요시 다학제간(Multi-disciplinary) 연구진을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표기

예) 국토해양분야가 아닌 타분야 연구기관이 가칭 ‘정보연구소’인 경우 ‘정보연구소(*)’로 표기

구 분		주관연구기관		공동(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1차년도 ( )
2차년도 ( )
3차년도 ( )

(2) 1차년도 세부 추진계획 및 방법

※ 연구개발내용의 세부추진계획 및 방법은 상세하게 기술

※ 각 내용별 선,후 행 관계를 명확히 표기

※ 1차년도 이상 사업의 경우 연도별 연구개발 추진계획을 작성

일련 번호	연구내용	세부추진 계획 및 방법	수행기간 (주)	해당 기관
1	￭기초문헌조사(예시) - -
2	￭타당성 조사(예시)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0	￭종합보고서 작성(예시) - -

(3) 2차년도 세부 추진계획 및 방법

(4) 3차년도 세부 추진계획 및 방법

※ 1차년도와 같은 요령으로 동일하게 작성하되, 2, 3차차년도의 세부추진 계획은 개괄적으로 작성

나. 연구 추진역량

(1) 연구진의 인적 능력

※ 최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국내 연구진 구성 및 해외 (자문)연구진의 구성을 기술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진의 연구기획 능력을 서술하되, 기존 유사 연구과제를 수행했던 실적을 포함하여 기술

예) ○○ 기술개발을 위한 최적 인적구성은

- ○○분야 ○년 이상 설계 경험을 가지고 ○○등의 연구경험이 있는 전문가 최소 ○ 명임

- 현재 ○○분야 국내 전문가는 총 ○명으로, ○○대학 ○○○, ○○연구소 ○○○ 등 임

- 그중, ○명의 전문가가 실제 연구 가능함

- 본 연구진에서는 상기 기술한 전문가 중 ○○○, ○○○, ○○○ 등 ○명이 포함되어 있음.

- ○○○ 전문가가 제외된 사유는 ○○○에 의한 ○○○ 임 식으로 서술하고, 표로 정리

- 연구책임자 주요 연구업적 및 활동(최근 5년 간)

※ 주요 연구업적 또는 활동을 연도순으로 작성함

※ 당해 과제와 관련된 주요연구업적 및 사업화 성공내용을 작성

- 공동연구책임자 주요 연구업적 및 활동(최근 5년 간)

※ 주요 연구업적 또는 활동을 연도순으로 작성함

- 기타연구원(박사급 이상) 주요 연구업적 및 활동(최근 5년 간)

※ 주요 연구업적 또는 활동을 연도순으로 작성함

(2) 연구기기․장비․시설 구축 수준

(3) 연구관리시스템 및 지원시스템 현황 (※연구비관리, 행정지원 등)

4.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계획(※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추진배경, 성공가능성, 상대국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연구시설, 기자재, 자료 등) 등,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역, 추진일정 등을 기재

5.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현장적용 방안(계획), 실용화․제품화 방안, 미래원천기술 확보, 신산업 창출 등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사업화, 기술이전, 후속연구 등을 서술

나.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 기술의 확산 효과(전후방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적 경쟁력 향상 효과(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현상 극복이나 규제 회피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등)위주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

※ 당해 기술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수익,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대체, 수출기대, 당해 기술의 시장성 등을 기술하고, 산업적 효과로서 산업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서술

※ 전문인력양성, 산업구조개선, 국가이미지 제고 효과 위주로 전략적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제시

다. 연구결과의 기업 활용방안(※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1) 참여기업의 현황분석

※ 참여기업의 업종, 매출액, 고용현황, 생산성현황 등을 평가하여, 본 과제에 참여한 결과를 통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 혁신역량과 앞으로의 발전전망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 기재

※ 참여기업이 없을 경우에는 ‘참여기업 없음’으로 표기

(2) 참여기업별 연계방안 및 추진전략

- ※ 과제 종료시 성과물에 대한 참여기업과의 연계 방안을 기술

-

번호	기업명	과제에 대한 기업 관심영역	연계방안
			기업 활용	장비활용	교육연계	기술상담	정보제공	기술지도	기술이전	공동연구	창업지원
1
2
3
4
5
합계

※ 협력방안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이루어질 협력방안 세부항목을 중복하여 V표로 체크. 협력방안에 관련된 세부항목이 없는 경우 별도로 추가 가능

라. 기타

※ 당해 기술의 개발에 따른 타 산업에의 파급효과, 법ㆍ제도ㆍ시방서 등의 제정ㆍ개정을 위해 추진해야 할 업무 및 홍보전략, 정부 및 관련 공공기관과의 협조방안, 정부 담당자 및 국회의원 등에 대한 설득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본 연구와 관련하여 후속 연구 또는 관련 연구 및 성과물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이를 기술

6. 참고 문헌

7. 연구수행체계 및 연구참여진(연구조직)

가. 연구수행체계

연구개발과제														총 참 여 연 구 원
과제명														주관연구책임자 (○○○)외○○명
기 관 별 참 여 현 황
구 분					기관수			인원수					총인원 수
산 업 계
대 학
국공립(연)
출 연 (연)
기 타
주 관 연 구 기 관									공 동 연 구 기 관								위 탁 연 구 기 관
참 여 연 구 원									참 여 연 구 원								참 여 연 구 원
주관연구책임자 (○○○)외○명									공동연구책임자 (○○○)외○명								위탁연구책임자 (○○○)외○명
책임급 ○명, 선임급 ○명, 원급 ○명, 기타 ○명									책임급 ○명, 선임급 ○명, 원급 ○명, 기타 ○명								책임급 ○명, 선임급 ○명, 원급 ○명, 기타 ○명
담당연구개발내용									담당연구개발내용								담당연구개발내용
과제명									과제명								과제명
※ 담당연구내용은 요약하여 간략히 기재

※ 공동 및 위탁연구기관은 복수로 가능하나, 주관 기관에서만 위탁연구를 내보낼수 있음

나. 연구참여진(연구조직) 현황

(1)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의 주요연구 및 사업화 실적

구 분	연 구 내 용	지 원 기 관
주요연구업적 (당해과제와 관련 되는 연구만 기술)
주요사업화 성공과제 및 성공 내용

(2) 주관연구책임자

- 현황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문					E-mail
소 속				직 위				전화
								H.P.
								팩스
직장 주소
학 력		졸업 연도	학 교				전 공		학 위
직장경력		연도 (부터~까지)	기 관		직위(직명)				비 고

- 주요 연구실적(5개 이내)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함)

부처명	과제명	지원기간	연구비(백만원) (과제신청자 연구비)	연구기간 (부터～까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3)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현황정보
연구수행기관	소속기관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급 (소속기관 해당직급)	최종학위 및 자격사항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	구분 (정규, 임시)
					학위	연도	전공	학교	자격 사항
주관 - ○○○

※ ‘참여연구원현황정보’는 선정평가시 평가위원과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누락, 오타 등이 없도록 정확히 기재해야 함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

※ 연구수행기관은 연구수행체계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을 명시

(예, 주관-○○○, 공동-○○○, 위탁-○○○)

※ 연구담당분야는 당해 과제 연구내용 중 담당 연구내용을 명시

※ 소속기관은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직급은 수석급, 선임급, 원급, 연구원보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참여 연구원 소속기관의 해당직급은 (  )에 표기 [예 : 선임급(과장), 토목공학과(석사과정)]

※ 참여율 산정 방법

- 타 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산정

- 대학의 정규 소속 연구원의 경우, 학생지도 등의 시간을 고려하여 본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율을 100% 이내에서 기재

※ 구분란은 참여 연구원의 정규 또는 임시직 여부를 기재

변경 외국인 및 임시직 참여연구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재는 선택사항임

※ 연구기관이 대학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연구원은 아래 양식에 따라 기재

학생연구원 현황
연구수행 기관	기관명	과정	man-mouth 투입 총량	비 고
주관 - ○○○		박사 후 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기 타)
합계

다. 전문가 초청 활용

[단위 : 천원]

전문가 현황정보
구 분	세 부 연구내용	성명	주민등록 번호	국명	소속	직급	전공 (학위)	초청활용기간	활용 내용	소요경비

※ 구분란에는 연구수행체계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을 명시

(예, 주관-○○○, 공동-○○○, 위탁-○○○)

※ 활용 필요성 및 연구개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전문가 활용에 외국인이 포함된 경우 평가원으로 문의

※ 전문가 현황정보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는 선택사항임

※ 구분란에는 국내․국외로 구분하여 기재함

라. 연구원의 해외훈련

연구수행기관	세 부 연구내용	성 명	소속및 직 위	훈련기관	훈련기간	훈련내용	소요경비 (천원)	재원
주관 - ○○○

※ 연구수행기관은 연구수행체계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을 명시

(예, 주관-○○○, 공동-○○○, 위탁-○○○)

마. 기타사항

(1) 주요연구 기자재 및 시설

연구수행기관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명	규 격	수량	활용용도	보유기관	확보방안	비 고
주관 - ○○○

※ 연구수행기관은 연구수행체계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을 명시

(예, 주관-○○○, 공동-○○○)

※ “보유기관”란에는 당해연구개발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함

※ “확보방안”란에는 구입, 임차 등을 기재함

(2) 연구추진계획

연구수행기관	연 구 내 용 (연구책임자)	추 진 일 정												연구비 (천원)	비고
			2	3	4	5	6	7	8	9	10	11	12
주관 - ○○○
사업진도(%)
연구비 집행계획 (천원)

※ 연구수행기관은 연구수행체계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을 명시

(예, 주관-○○○, 공동-○○○, 위탁-○○○)

※ 연구내용은 ‘2.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3.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방법’의 연구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8. 연구개발비 소요 명세서

※ 소요 연구예산을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사업안내 책자 또는 파일 참조)을 근거로 작성

※ 해당금액이 없는 경우 공란 처리, 연구비 관련 표는 삭제 불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인건비	미지급내부인건비
	지급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합 계

※ 합계 작성시 미지급내부인건비는 제외한 금액을 기재

※ 연구기관이 대학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연구원은 아래 양식에 따라 기재

당해 연도 학생인건비
연구 수행 기관	기관명	과정	월 급여	man-mouth 투입 총량	금 액	비 고
주관 - ○○○		박사 후 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기 타)
합계

※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 기준으로 계상

※ 학생인건비(박사급 연구원 포함) : 월 급여 × man-manth 투입 총량

9. 연구성과의 등록ㆍ기탁 의향

※ 이 과제 수행을 통해 창출한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연구기자재,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화합물, 소프트웨어 등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 분야별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작성

[ 붙 임 1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과제 요약서

※ 연구개발 목표, 연구내용, 활용방안 등을 간략하게 기술

요약서는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계획서 정보를 입력 후 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제출

요 약 서
사 업 명									과제번호
연구(기술)분야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문분야분류		※연구(기술)분야는 코드번호만 기재
과 제 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도별 연구개발비 소요 예상액 (단위 : 천원)
연 도	정부 출연금		기업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계

요약서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 개요	2000자 이내로 작성
최종목표	200자~2000자 이내로 작성
연구내용 및 범위	1000자~2000자 이내로 작성

요약서 (연도별 주요 내용)
구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및 방법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요약서 (연구성과 활용방안)
연구성과	기술적 기대성과	100자~2000자 이내로 작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활용방안

요약서 (핵심어)
핵심어	핵심어1	핵심어2	핵심어3	핵심어4	핵심어5
국문
영문

[ 붙 임 2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1. 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계획서의 연구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경우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관련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연구개발과제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2. 또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 오류 및 누락, 참여연구진의 자격제한 등에 따른 결격사유 발생시 ○○○(전문기관명)의 조치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대표) 직 인 직 인 직 인 직 인 ○○○○(전문기관명)장 귀하

[ 붙 임 3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과제 수행 확약서(신규과제)

-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용 -

과 제 명
연구기관장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성명(한문)
	소속(부서)
	직 위
	퇴직 예정일	년 월
상기 추천된 연구책임자가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과제 종료시까지 지속적․안정적으로 수행토록 보장하고, 연구책임자로서의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위배할 경우 참여제한, 감점 등의 제재조치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00기관명 : 연구책임자명 (인) 00기관명 : 00기관장 (직인) ○○○○(전문기관명)장 귀하

별지 5. 평가서 표준서식

○  ○  평  가  서

1. 과제 현황

접수번호				과제유형
사업명
과제명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총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차		정부		민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2. 평가일 : ○○○○. ○. ○○.

3. 평가자 서약

본인은 평가대상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본 과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연구책임자와 상의 없이 연구내용을 사용․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과정 중 인지한 사실과 평가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소 속	직 위	성 명	확약(서명, 인)

Ⅰ. 연구개발계획 평가

평 가 항 목	가중치 (A)		평 가 척 도(B)														점 수 (A×B)			판 정 근 거
			수			우			미			양		가
			5			4			3			2		1
연구개발목표
1. 최종목표 및 연차별 달성목표의 적절성․타당성	1
2. 성과지표 설정의 명확성 및 적정성	1
연구개발내용
3. RFP와의 적합성	1
4. 과제목표달성을 위한 세부과제 구성 및 상호연계성	1
5. 연구개발내용의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1
6. 연차별 연구내용의 차별성 및 창의성	1
추진전략 및 계획
8. 연구수행체계 적정성 및 연구진 전문성		1
9. 연구추진 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1
10. 연구인프라 및 연구지원시스템의 적절성
11.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
개발기술의 실용성 및 경제성
12. 개발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		2
13. 활용방안의 적절성 및 구체성		1
14. 개발기술의 실용성 및 사업성
15. 개발기술의 경제적 기대성과(투자 및 파급효과 등)

평 가 항 목	가중치 (A)	평 가 척 도(B)									점 수 (A×B)	판 정 근 거
		수		우		미		양		가
		5		4		3		2		1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관리능력
16. 연구전문성 및 해당분야 실적	2
17. 연구과제 관리 및 운영 능력	1

Ⅱ.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부합성 및 중복성 평가

1. 과제제안요구서(RFP)과의 부합성

부합 여부	부합( ), 미부합( )
판정사유

※ 부합, 미부합 여부 중 하나에 서명하고 미부합판정시 구체적사유를 기재

※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 미부합 판정시 탈락조치 예정

2. 중복성 여부

중복성 여부	중복됨( ), 중복되지 않음( )
판정사유

※ 중복됨, 중복되지 않음 중 하나에 서명하고 중복 판정시 구체적사유를 기재

※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 중복 판정시 탈락조치 예정

Ⅲ. 신청 연구비에 대한 의견

연도	신청 연구비의 적정성 여부	신청 연구비의 조정
		조정 범위(%)	조정사유
1차년도	과소 □, 적정 □, 과다 □
2차년도	과소 □, 적정 □, 과다 □
3차년도	과소 □, 적정 □, 과다 □
4차년도	과소 □, 적정 □, 과다 □
5차년도	과소 □, 적정 □, 과다 □

※ 연구과제의 연도별 연구내용 대비 신청연구개발비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조정의 범위 및 조정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요망

※ 신청 연구비에 대한 검토결과를 신청 연구비의 조정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므로 면밀한 검토 요망

Ⅳ. 연구개발과제의 수정․보완 사항

(필요시 별지 첨부)

Ⅴ. 기타의견

(필요시 별지 첨부)

별지 6. 연구개발협약서 표준 서식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 협약서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간의 협약용]

○ 사 업 구 분 :
○ 연구개발과제명 :
○ 총 연구개발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년)
○ 협 약 기 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년)
○ 협약연구개발비(당해연도) :												천원)
- 정부출연금 :												천원)
- 기업부담금 :												천원)
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 협약 당사자		(갑) : ○○○○(전문기관명)									원 장 ○ ○ ○
		(을) : 주관연구기관									대표자 ○ ○ ○
		(병) : 주관연구책임자									성 명 ○ ○ ○
					소속 :						직급(위):
○ 공 동 연 구 기 관 :
(기관명)									(공동연구책임자)
(기관명)									(공동연구책임자)
(기관명)									(공동연구책임자)

위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 및 (병)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은 붙임 1의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연구개발계획서”라 한다)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① (을)과 (병)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3조에 의한 업무를 붙임 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하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라 한다)과 연구책임자(이하 “공동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을)은 공동․위탁연구기관 및 공동․위탁연구책임자에게 그가 수행하는 과제의 범위 내에서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④ (을)은 협약체결 후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사전기획 등으로 정해진 분야의 요소기술에 대해서는 (갑) 또는 (을)의 주관으로 별도의 공모를 통하여 과제형태로 진행하여야 한다.

⑤ (을)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갑)과 협의를 거쳐 국제공동연구방안 또는 전문가 활용방안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가) 제 1 차 :      년   월   일   금	원정(￦	)

(나) 제 2 차 :      년   월   일	금	원정(￦	)

(다) 제 3 차 :      년   월   일	금	원정(￦	)

(라) 제 4 차 :      년   월   일	금	원정(￦	)

② (갑)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또는 차년도 이후의 연구개발비를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정부의 예산 또는 자금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연구개발과제(기관)선정 후 또는 연구개발협약 후 기획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3. 본 협약서 제13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4. 연구개발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후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5. 기타 협약체결 후 연구개발비가 과다계상 또는 과소계상 되는 등 협약으로 정한 연구개발비를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을)은 공동 및 ․위탁연구개발과제가 있을 경우 연구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공동 및 ․위탁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 사용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④ 참여기업 및 기타의 자가 부담키로 한 연구개발비의 지급은 (을)과 동 당사자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⑤ (갑)은 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여기업의 부담금 확약서 및 부담금 지급 확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 서류의 제출이 있을 때까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을)은 정부출연금 및 참여기업의 부담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 이를 통합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되 연구개발과제별로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하여야 한다.

1. (을)이 금융기관에 연구개발비 관리계좌를 개설할 경우 (을)의 명의 또는 (을)의 위임을 받은 부설기관(연구소), 연구개발비 전담관리부서 명의로 개설하여야 하며, 개인 명의로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구수행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 (을)의 위임을 받은 특정개인의 명의로 개설할 수 있다.

2.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을) 또는 (병)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하며, 연구개발비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연구개발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관리자는 기본적으로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개발비 관리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고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 건수․총 매수․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관리자는 예치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을)의 자체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당해과제 종료년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3조에 따라 지급 받은 연구개발비를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을) 및 (병)은  각 비목별 연구개발비를 협약한 때에 정한 금액보다 20 퍼센터 이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수당 및 간접비는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금액을 초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 (을)과 (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액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의 당해 금액

2. 제3항에 따라 비목별 연구개발비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초과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의 당해 금액

3. 「운영규정」 제28조제1항 각 호의 비목별 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의 당해 금액

4. 당해 연구개발과제수행과 무관하게 집행한 경우의 당해 금액

제5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제출 등)

① (을)은 「운영규정」 제31조에 따라 연차별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관련 문서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호의 전자문서로 사용실적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공인회계법인(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3개월 이내에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제출할 때 공동 및 위탁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 하여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 또는 위탁정산기관은 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확인을 위하여 (을)에게 제4조에 의한 별도 계정 원장 및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을)은 연구개발 종료 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갑)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기업부담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을)과 참여기업의 대표간 협의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개발결과의 제출)

① (을)은 매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갑)에게 진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기간이 2년 이상 계속과제인 경우에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평가를 위하여 연차실적․계획서, 자체평가의견서 와 그 전자문서 등을 본 협약에서 정한 연차별 협약 종료 45일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에는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를 위하여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자체평가의견서, 연구결과 활용계획서와 그 전자문서를 연구개발 종료시점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갑)은 (을)이 제출한 연차실적 및 계획서 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운영규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중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② (갑)은 계속과제 중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에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성이 발견된 과제 또는 기타 사유로 연구개발의 조기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과제를 종료시킬 수 있다.

③ (갑)은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절대평가의 경우 평가점수가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인 과제, 상대평가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과제를 의미한다.)의 경우 연구비 지원중단, 차년도 연구개발비 삭감, (병)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연구개발의 목표 또는 내용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갑)은 (을)로 하여금 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연구개발 내용을 관련 공인학회지에 게재하고, 실용화를 목표로 추진한 과제의 경우에는 연구성과에 대한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한 출원서 제출 및 심사청구 등을 제출토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개발보고서의 배포)

① (을)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경우 (갑)의 연구개발보고서 발간․배포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와 그 전자문서를 (갑)이 지정한 기관에 배포하여야 하며, 배포 후 7일 이내에 배포결과와 최종보고서와 그 전자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발간․배포가 불가능할 경우 (을)은 (갑)의 승인을 얻어 발간․배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을)은 「운영규정」 제3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를 배포 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을)은 (갑)이 개최하는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에 참여를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이 종료된 이후에도 또한 같다

제9조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등)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이나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간의 협약에 따라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운영규정 제39조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간의 협약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 결과물을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있는 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 (을) 및 (병)은 연구개발 진행 중 협약의 해약 기타 사유로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후의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간에 발생하는 유ㆍ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와 체결하는 협약서에 그 방안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을)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나 등록신청서, 출원이나 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이나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연구과제별 고유번호, 국토해양부의 지원을 받은 사실, 연구개발 과제명 등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나 참여연구원 등 개인명의로 출원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① (을)은 해당과제가 운영규정 제35조제2항에 의한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으로 하여금 참여기업과 1건 이상의 기술실시계약을 맺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서식에 의한 기술료납부이행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하여는 참여기업이 기술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에 소명기회를 준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2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그 밖에 장관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기업에도 준용한다.

④ (을)은 (갑)에게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갑)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연구개발 진행 중 또는 연구개발 종료 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성과의 보고 또는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을) 및 (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갑)은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목표로 추진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태를 평가(이하 “추적평가”)할 수 있다.

⑦ (갑)이 제6항에 따라 추적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을) 및 (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을)은 (병)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 종료 후 성과 등에 대하여 관리를 할 자가 없는 경우 그 성과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을)은 지식재산권이 등록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기간에 관계없이 기술이전 또는 기술실시가 되지 않을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을)은 기술실시계약을 맺는 경우 「운영규정」 제48조에 따라 (갑)을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시켜야 하며, 동 규정 제42조에 따라 기술료를 받아야 한다.

② 기술료로 받는 금액․방법․기간이나 기술이전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 등은 운영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을)과 참여기업, 실시기업간의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결정한다.

③ (을)은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받는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 납부금액을 (갑)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운영규정」 제44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을)은 당해연도 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당해연도 기술료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사용계획서를 포함한다)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기술료의 감면)

① (을)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기술료의 감면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갑)에게 기술료의 감면신청을 하고, (갑)은 감면의 타당성을 검토한 자체의견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조정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는 경우 : 정부출연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전부를 기술실시계약 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조기 납부하는 경우 : (갑)이 정하는 기간별 감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제13조 (협약의 변경)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을)은 참여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갑)이 연구내용,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을)로부터 연구책임자, 연구목표, 연구기간 변경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정부의 예산사정, 당해 과제의 진도점검,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대한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참여기업 등이 연구개발의 참여를 포기한 경우

5.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갑)이 대내외 기술환경․시장․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4조(협약의 해약)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2. (을) 또는 참여기관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3. (을) 또는 참여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을) 또는 참여기관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5. 연차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때

6.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을) 또는 참여기관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7. 「운영규정」 제47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국토해양부장관이나 (갑)이 계속적인 연구개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9. 국토해양부장관이나 (갑)이 대내외 기술환경․시장․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0. 연구개발 수행 도중 과제의 중복성이 사후에 발견되어 더 이상 연구개발을 수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1. 제13조에 따라 (갑)이 연구개발 협약 변경의 필요성이 있어 연구개발의 내용 또는 협약 변경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12. 기타 (을) 또는 (병)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처음에 기대했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갑)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갑)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해약 통보일을 기준으로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을) 또는 참여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연구윤리확보등) ① (을)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과기부훈령 제236호, 이하 “연구윤리지침”) 및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연구윤리규범의 제정․시행

2. 연구부정행위 자체검증시스템 마련

3. 기타 연구윤리의 교육 등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추진

② (을)은 당해 과제와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 관련 신고가 접수되거나 연구부정행위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제1항 제1호에 의한 자체 연구윤리규범에 따라 진실성 검증을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2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을 한 경우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 및 (병) 또는 당해 과제 연구원의 연구부정행위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직접 조사․검증할 수 있다.

1. 제2항에 의한 (을)의 검증 및 판정결과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재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을)이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을)이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하여 (갑)에게 직접 조사를 요청한 경우

4. 기타 (갑)의 직접 조사․검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갑)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조사․검증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 해당 과제에 대한 연구비 삭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연구책임자나 연구원 등에 대하여 국토해양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을)에 대하여 해당 연구책임자 등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① (을)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연구개발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규칙」(이하 “공통보안관리규칙”이라 한다.) 및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보안관리지침(이하 “국토해양보안관리지침” 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자체 보안규정의 제정․시행

2. 연구보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3.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4. 연구수행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5. 연구개발내용 및 연구개발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② (을)은 매년 10월 말일까지 해당과제에 대한 보안관리 현황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보안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사고내용, 사고자 인적사항 등 「공통보안관리규칙」 및 「국토해양보안관리지침」이 정하는 내용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갑)은 (을)이 제1항 내지 제4항에 위반한 경우 연구개발 중단, 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 (관계자료 제출 등)

① (을) 또는 (병)은 제15조 내지 제16조에 따라 (갑)이 해당사실여부의 조사․검증 또는 현장확인 등을 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을)과 (병)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관계법령의 준수)

(을)과 (병)은 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관련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 한다.

제19조(제재) ① (갑)은 (을), (병) 또는 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여기업(이하 “(을)등”이라 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을)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1년 내에 경고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1년

2. (갑)의 요구로 제출하는 서류와 관련하여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 1년

3.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의 체결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1년

4.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규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활용보고서 등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 1년

5. 제9조 6항 2호를 위반하여 연구책임자나 참여연구원 등 개인 명의로 지식재산권을 추원 및 등록하는 경우 : 1년

6.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

7.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 2년

8. 정당한 사유 없이 중간평가 또는 최종평가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 2년

9.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 3년

10.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또는 참여를 포기한 경우 : 3년

11.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3년

12. 제15조에 따른 검증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검증 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 3년

13. 제16조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3년

14. 「운영규정」제36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실패․불성실 과제 중 재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나 재평가 결과 부적정 판정을 받은 과제의 경우 : 연구책임자 3년(단, 연구기관에 실패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연구기관도 3년)

15. 「운영규정」제36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실패․불성실 과제 중 재평가 결과 적정 판정을 받은 과제의 경우 : 연구책임자 1년(단, 연구기관에 실패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연구기관도 1년)

16. 그 밖에 관계법령이나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 1년

② (갑)은 (을), (병) 또는 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여기업(이하 “(을)등”이라 함)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진도점검 결과 연구개발 성과 달성도가 미진하다고 (갑)이 판단한 경우

2. 연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누락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책임자가 평가에 불참한 경우

4. 「운영규정」제36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실패․성실로 판정을 받은 과제의 경우

5. 그 밖에 연구관리에 소홀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까지 사업 참여 제한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④ (을) 등은 본 조항의 준수를 위하여 (갑)에게 붙임 2의 협약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갑)은 본 조에 따른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처분의 내용과 근거, 처분의 원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에 대하여 당사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분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0조(연구개발과제의 조정) (갑)은 본 연구개발과제가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 중 정부 정책의 변경 등에 따라 향후 협약과제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중복ㆍ연계가 발생할 경우 연구내용 및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연구개발결과물의 홍보 등)

① (을)은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물에 대하여 국내 및 국제세미나, 포럼, 워크샵, 성과발표회 등 대내외활동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갑)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을)이 연구개발결과물을 바탕으로 방송․언론 등을 통한 홍보 및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자 할 시에는 (갑)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홍보계획을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시행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①항과 제②항의 경우 (을)은 “국토해양부” 및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의 내용 및 결과물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22조(연구관리 정보화) ① (을)은 연구관리의 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갑)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2. 연차실적 및 계획서

3. 연구개발 연차(최종)보고서 및 요약서

4.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 및 보고서

5. 협약체결 및 협약변경 내역

6. 과제단위별 연구개발비 집행 및 이월내역

7. 연구개발 수행내역(연구개발진도 및 산출물, 참여인력, 기자재 등)

8. 연구개발의 성과지표 및 주요실적(논문, 특허, 사업화 실적 등)

9. 그 밖에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갑)은 제1항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되고 데이터베이스화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을)로 하여금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토록하거나, 제출항목을 간소화하게 할 수 있다.

③ (갑)은 제1항에 따른 입력현황을 수시로 점검하되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른 정보입력을 누락하거나 지연처리한 경우 점검결과를 중간 또는 최종평가에 반영토록 할 수 있으며, 특히 (갑)의 분기별 진도점검 시 연구수행내역 및 성과 달성도를 판단하기 곤란할 정도로 관련정보입력이 부진한 경우 (갑)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을)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을)이 다른 연구기관과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8조의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 협약의 내용을 준용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제24조 (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 ○○○○(전문기관명) 원 장	직 인
(을) : 주관연구기관 대표자	직 인
(병) : 주관연구책임자 소속 : 직급(위) : 성명 : (인)

붙임  1.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부.

2. 협약이행 확약서 1부. 끝.

붙임 1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계획서(표준서식)

연 구 개 발 계 획 서
① 사 업 명		과제번호		공개가능여부	(Y, N)
② 연구(기술)분야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토해양기술분류	※ 코드번호만 입력하며, 분야가 한개 이상인 경우 쉼표(,)로 구분
③ 과 제 분 류	과제유형	※ 기초:1, 응용:2, 개발:3	실용화 대상여부	※ 실용화:1, 비실용화:2
④ 과 제 명		보안등급
⑤ 주관연구기관		소재지
⑥ 주관연구책임자	성 명(한문)	( )
소속 및 부서명		직 위
연락처	전 화		휴대폰
E-mail		Fax
총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다년도 협약 연구기간
당해연도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 천원, 명)
연도	정부 출연금	기업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합계	참 여 연구원수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계
공동연구기관명		외( 개 기관)
위탁연구기관명		외( 개 기관)
참여기업명	※ 주관․공동기관중 기업부담금을 납부할 경우 본 란에도 표기	외( 개 기관)
국제 공동 연구	상대국 연구기관명		상대국 연구개발비	신청액	천원
확정액	천원
상대국 연구책임자		상대국 연구개발기간	신청
확정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제반 관계규정을 준수하면서 본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20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전문기관)장 귀하

주  1) 위의 연구개발계획서 표는 삭제하거나 임의로 표 양식을 변경할 수 없음

2) ‘사업명’은 공고시 안내서의 해당하는 사업명 기재(예 : 건설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

3) ‘과제번호’는 접수시에 공란 처리(과제선정 후 협약시에 부여받게 됨)

4)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는 코드번호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별로 기재

5) ‘국토해양기술분류’는 코드번호만 기재하되, 해당분야가 다수인 경우 쉼표(,)로 구분하여 작성

6) ‘과제유형’은 1. (기초), 2. (응용), 3. (개발) 중에서 해당되는 유형의 숫자만 입력

7) ‘연구기간’은 접수일 기준으로 작성(과제선정 후 협약시에 월, 일까지 정확한 연구기간을 기재하게 됨)

8) 위 표의 ‘연구개발비’는 반드시 천원단위로 기재하되, 본 연구개발계획서 8장 ‘연구개발비 소요 명세서’의 표와 일치 되어야함

9) ‘정부외출연금’은 기업외 기관(대학, 공공연구소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등)에서 출연(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임

10) ‘상대국 부담금’ 및 ‘국제공동연구’는 해당시 기재

11) 연구개발계획서의 전자파일은 가급적 100MB 이하로 작성(용량이 큰 그림은 Photo Works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용량을 조절)

12) 제본은 반드시 양면으로 함

13) 파란색으로 서술된 설명 주석은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삭제

14) 주관연구기관 소재지는 주관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소재지를 광역지역명으로 기재

15) 보안등급 란에는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8조 규정에 따른 보안등급(보안과제 또는 일반과제)을 기재

16) 소재지란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소속지역을 광역단위(경기도, 인천광역시 등)로 작성

목  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1

가. 연구개발 개요

나. 연구개발의 중요성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3.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방법

4.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계획

5.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6. 참고 문헌

7. 연구수행체계 및 연구참여진(연구조직)

8. 연구개발비 소요 명세서

9. 연구성과의 등록ㆍ기탁 의향

< 작성시 참고사항 >

- 본 쪽부터 쪽 번호 시작됨

- 본문의 글꼴/크기/줄간격 : 굴림체/12포인트/160%

- (※) 표시는 해당 항목의 작성 요령을 의미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기술개발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국내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

가. 연구개발 개요

나. 연구개발의 중요성

※ 기술적, 경제산업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기술개발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다. 연구개발하려는 기술의 세계적 수준이 다음의 기술발전주기(Technology Life Cycle) 중 현재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가?

□ 개념정립단계      □ 기업화단계      □ 기술의 안정화단계

라. 지금까지의 연구개발 실적

※ 지금까지의 연구개발실적은 당해 연구기관 및 타 연구기관이 본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를 요약 기술

※ 연구개발기술 내용이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

마. 국내외 관련 기술 및 산업 동향

(1) 국내 기술 및 산업 동향

※ 국내 시장 현황 및 예측, 국내 주요 관련 업체, 국내 전문가 및 연구기관 현황, 국내연구 인프라 수준, 국내 기술개발 수준 등을 서술

(2) 국외 기술 및 산업 동향

※ 주요국가의 시장규모,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업체, 해외 시장예측 및 발전전망, 해외 업체․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필요성 및 추진 방안, 개발된 기술의 해외 시장 진출 방안 등을 서술

(3) 특허 동향

※ 국내외 관련 선행 특허 분석 및 향후 실용화 및 사업화시 고려해야 할 지적 재산권과, 연구 성과와 관련되어 분쟁이 예상되는 특허에 관한 내용을 최종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관련 특허의 세부사항은 첨부(특히 특허의 국적, 보유자, 선행 특허 등 서지자료를 반드시 첨부)

※ 특허활용 또는 회피 방안

※ 관련기술의 특허건수와 점유율, 국내외 출원 동향, 국내외 기술위치, 기술 포트폴리오를 그림, 표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도시화 할 것.

※ 관련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생략 가능

(4) 정부지원정책 현황

(가) 관련법령, 정부 정책 및 담당기관

※ 관련 산업과 연계한 정부의 각종 관련 법령 및 인․허가 등과 관련되는 각종 규제정책 현황과 정책방향 및 취지에 대해서 기술(법, 규정 등의 근거 및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담당 부처의 실ㆍ국, 국회의 담당 소위원회 등을 명기)

(나) 정부지원 정책사업 종류와 현황

※ 해당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 내용을 간략히 기술

(5) 종합 결론

※ 기술 포트폴리오, 국내외 시장동향, 국내 인프라수준, 기술개발수준, 국제경쟁력 등을 종합하여 SWOT 분석을 활용하여 비교․분석하고 시사점 및 종합결론 도출

바. 연구개발과제 및 대상기술의 중복성

(1) 연구개발과제의 중복방지를 위한 조사 및 검토결과

※ 본 과제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 연구개발사업으로 기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인 유사과제와의 중복 여부에 대하여 조사 및 검토 결과를 반드시 기술(www.kictep.re.kr 정보마당, www.ntis.go.kr 등 참조)

(단위 : 억원)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예산	비 고
예)국토해양부	예)건설기술혁신사업

- ※ 유사과제별 검토결과 기술

-

(2) 연구개발과제의 차별화 방안

※ 중복의 가능성이 있는 과제에 한하여 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사. 타 산업 및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연차별/단계별 목표와 내용은 기술적 측면에서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계량화하여 명확히 기술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 제품)의 수준, 성능, 품질 등을 가급적 정량적으로 기술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1) 최종목표

※ 연구개발이 종료될 시점에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당해 기술 연구성과물이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를 포괄하는가, 어느 정도의 기술심화 수준으로 연구를 마무리 할 것인가 등 그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기술

(2) 최종목표의 성격 및 설정 근거

※ 최종 연구개발 성과물이 이론적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개발, 공정개발, 기타의 경우 등 어떤 성격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기술

※ 최종 목표 설정한 근거를 기술.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자의 역량, 자료 수집의 한계, 현단계의 기술수준의 한계 등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1장의 ‘기술동향 분석 결론’부분을 근거하여 작성)

(3) 최종 성과목표

(가) 최종 성과목표/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최종목표치	가중치(0～1)	목표치 설정 근거
성과목표 1	1-1
	1-2
	1-3
성과목표 2	2-1
	2-2
	2-3
⋮

※ 성과목표 : 과제의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구체적인 목표

※ 성과목표 : 과제의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구체적인 목표

※ 성과지표

- 연구의 성과를 측정하는 정량적 또는 정성적 지표

- 성과지표는 성과지표 설정 안내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새로운 성과지표(고유지표)를 만들어 기재

※ 측정방법 : 성과물의 명칭 및 성과지표의 달성정도를 효과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방법 등을 기재

※ 최종목표치 : 성과지표별 달성 목표 수준(건, 금액 등 정량적으로 표시)

※ 가중치 : 성과지표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총 합계를 1로 설정

(나)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 및 근거

※ 연구개발 목표와 성과목표의 연계성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연계성

※ 성과지표 및 가중치를 설정한 근거

※ 고유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한 경우 상세 해설자료 작성(성과지표 설정 안내 참고)

(4) 연구개발과제의 핵심어(keyword)

※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을 포괄하는 핵심어(keyword)를 국문 5개, 영문 5개로 작성

핵심어	핵심어1	핵심어2	핵심어3	핵심어4	핵심어5
국문
영문

나. 연차별 연구목표 및 내용

※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과 그 연구개발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술

(1) 연구목표 및 내용(총괄)

연 차	연구목표	주요 연구내용
1차년도	▪	▪ ▪ ▪
	▪	▪ ▪ ▪
	▪	▪ ▪ ▪
2차년도	▪	▪ ▪ ▪
	▪	▪ ▪ ▪
	▪	▪ ▪ ▪
3차년도	▪	▪ ▪ ▪
	▪	▪ ▪ ▪
	▪	▪ ▪ ▪

(2) 1차년도

(가)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목표치	가중치(0～1)	목표치 설정 근거
성과목표 1	1-1
	1-2
	1-3
성과목표 2	2-1
	2-2
	2-3
⋮

(나) 성과지표별 목표치의 합리성

※ 설정된 목표치가 합리적임을 자료 및 데이터를 통해 제시

(추세치 대비, 유사사업 대비, 국제수준 대비, 예산대비 산출량 등)

(다) 연구내용 및 범위

※ 연구개발 내용에 대한 자료수집, 모델정립, 시작품제작 등으로 서술하되, 시작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작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

(3) 2차년도

※ 2차년도 이후는 1차년도 양식을 복사하여 작성

다. 연도별 주요 추진 일정

※ 추진내용별 일정을 Bar Chart 또는 PERT Chart로 표기

일련번호	연구내용	추 진 일 정 (연도별)												비중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라. 기타

※ 공동연구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연구대상기술의 개발 가능성, 기술개발 및 시장 점유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방법

※ 연구개발 추진전략에는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타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개발방법론 (접근방법)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가. 연구개발 추진전략

(1) 연구개발 추진체계

※ 국내․외 기술수준과 우리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최종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개발 내용(기술, 공정, 제품)에 대한 기술적 측면과 참여 연구기관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임의적 작성 가능함

※ 필요시 다학제간(Multi-disciplinary) 연구진을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표기

예) 국토해양분야가 아닌 타분야 연구기관이 가칭 ‘정보연구소’인 경우 ‘정보연구소(*)’로 표기

구 분		주관연구기관		공동(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1차년도 ( )
2차년도 ( )
3차년도 ( )

(2) 1차년도 세부 추진계획 및 방법

※ 연구개발내용의 세부추진계획 및 방법은 상세하게 기술

※ 각 내용별 선,후 행 관계를 명확히 표기

※ 1차년도 이상 사업의 경우 연도별 연구개발 추진계획을 작성

일련 번호	연구내용	세부추진 계획 및 방법	수행기간 (주)	해당 기관
1	￭기초문헌조사(예시) - -
2	￭타당성 조사(예시)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0	￭종합보고서 작성(예시) - -

(3) 2차년도 세부 추진계획 및 방법

(4) 3차년도 세부 추진계획 및 방법

※ 1차년도와 같은 요령으로 동일하게 작성하되, 2, 3차차년도의 세부추진 계획은 개괄적으로 작성

나. 연구 추진역량

(1) 연구진의 인적 능력

※ 최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국내 연구진 구성 및 해외 (자문)연구진의 구성을 기술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진의 연구기획 능력을 서술하되, 기존 유사 연구과제를 수행했던 실적을 포함하여 기술

예) ○○ 기술개발을 위한 최적 인적구성은

- ○○분야 ○년 이상 설계 경험을 가지고 ○○등의 연구경험이 있는 전문가 최소 ○ 명임

- 현재 ○○분야 국내 전문가는 총 ○명으로, ○○대학 ○○○, ○○연구소 ○○○ 등 임

- 그중, ○명의 전문가가 실제 연구 가능함

- 본 연구진에서는 상기 기술한 전문가 중 ○○○, ○○○, ○○○ 등 ○명이 포함되어 있음.

- ○○○ 전문가가 제외된 사유는 ○○○에 의한 ○○○ 임 식으로 서술하고, 표로 정리

- 연구책임자 주요 연구업적 및 활동(최근 5년 간)

※ 주요 연구업적 또는 활동을 연도순으로 작성함

※ 당해 과제와 관련된 주요연구업적 및 사업화 성공내용을 작성

- 공동연구책임자 주요 연구업적 및 활동(최근 5년 간)

※ 주요 연구업적 또는 활동을 연도순으로 작성함

- 기타연구원(박사급 이상) 주요 연구업적 및 활동(최근 5년 간)

※ 주요 연구업적 또는 활동을 연도순으로 작성함

(2) 연구기기․장비․시설 구축 수준

(3) 연구관리시스템 및 지원시스템 현황 (※연구비관리, 행정지원 등)

4.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계획(※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추진배경, 성공가능성, 상대국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연구시설, 기자재, 자료 등) 등,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역, 추진일정 등을 기재

5.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현장적용 방안(계획), 실용화․제품화 방안, 미래원천기술 확보, 신산업 창출 등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사업화, 기술이전, 후속연구 등을 서술

나.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 기술의 확산 효과(전후방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적 경쟁력 향상 효과(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현상 극복이나 규제 회피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등)위주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

※ 당해 기술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수익,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대체, 수출기대, 당해 기술의 시장성 등을 기술하고, 산업적 효과로서 산업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서술

※ 전문인력양성, 산업구조개선, 국가이미지 제고 효과 위주로 전략적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제시

다. 연구결과의 기업 활용방안(※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1) 참여기업의 현황분석

※ 참여기업의 업종, 매출액, 고용현황, 생산성현황 등을 평가하여, 본 과제에 참여한 결과를 통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 혁신역량과 앞으로의 발전전망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 기재

※ 참여기업이 없을 경우에는 ‘참여기업 없음’으로 표기

(2) 참여기업별 연계방안 및 추진전략

- ※ 과제 종료시 성과물에 대한 참여기업과의 연계 방안을 기술

-

번호	기업명	과제에 대한 기업 관심영역	연계방안
			기업 활용	장비활용	교육연계	기술상담	정보제공	기술지도	기술이전	공동연구	창업지원
1
2
3
4
5
합계

※ 협력방안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이루어질 협력방안 세부항목을 중복하여 V표로 체크. 협력방안에 관련된 세부항목이 없는 경우 별도로 추가 가능

라. 기타

※ 당해 기술의 개발에 따른 타 산업에의 파급효과, 법ㆍ제도ㆍ시방서 등의 제정ㆍ개정을 위해 추진해야 할 업무 및 홍보전략, 정부 및 관련 공공기관과의 협조방안, 정부 담당자 및 국회의원 등에 대한 설득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본 연구와 관련하여 후속 연구 또는 관련 연구 및 성과물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이를 기술

6. 참고 문헌

7. 연구수행체계 및 연구참여진(연구조직)

가. 연구수행체계

연구개발과제														총 참 여 연 구 원
과제명														주관연구책임자 (○○○)외○○명
기 관 별 참 여 현 황
구 분					기관수			인원수					총인원 수
산 업 계
대 학
국공립(연)
출 연 (연)
기 타
주 관 연 구 기 관									공 동 연 구 기 관								위 탁 연 구 기 관
참 여 연 구 원									참 여 연 구 원								참 여 연 구 원
주관연구책임자 (○○○)외○명									공동연구책임자 (○○○)외○명								위탁연구책임자 (○○○)외○명
책임급 ○명, 선임급 ○명, 원급 ○명, 기타 ○명									책임급 ○명, 선임급 ○명, 원급 ○명, 기타 ○명								책임급 ○명, 선임급 ○명, 원급 ○명, 기타 ○명
담당연구개발내용									담당연구개발내용								담당연구개발내용
과제명									과제명								과제명
※ 담당연구내용은 요약하여 간략히 기재

※ 공동 및 위탁연구기관은 복수로 가능하나, 주관 기관에서만 위탁연구를 내보낼수 있음

나. 연구참여진(연구조직) 현황

(1)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의 주요연구 및 사업화 실적

구 분	연 구 내 용	지 원 기 관
주요연구업적 (당해과제와 관련 되는 연구만 기술)
주요사업화 성공과제 및 성공 내용

(2) 주관연구책임자

- 현황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문					E-mail
소 속				직 위				전화
								H.P.
								팩스
직장 주소
학 력		졸업 연도	학 교				전 공		학 위
직장경력		연도 (부터~까지)	기 관		직위(직명)				비 고

- 주요 연구실적(5개 이내)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함)

부처명	과제명	지원기간	연구비(백만원) (과제신청자 연구비)	연구기간 (부터～까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3)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현황정보
연구수행기관	소속기관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급 (소속기관 해당직급)	최종학위 및 자격사항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	구분 (정규, 임시)
					학위	연도	전공	학교	자격 사항
주관 - ○○○

※ ‘참여연구원현황정보’는 선정평가시 평가위원과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누락, 오타 등이 없도록 정확히 기재해야 함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

※ 연구수행기관은 연구수행체계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을 명시

(예, 주관-○○○, 공동-○○○, 위탁-○○○)

※ 연구담당분야는 당해 과제 연구내용 중 담당 연구내용을 명시

※ 소속기관은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직급은 수석급, 선임급, 원급, 연구원보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참여 연구원 소속기관의 해당직급은 (  )에 표기 [예 : 선임급(과장), 토목공학과(석사과정)]

※ 참여율 산정 방법

- 타 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산정

- 대학의 정규 소속 연구원의 경우, 학생지도 등의 시간을 고려하여 본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율을 100% 이내에서 기재

※ 구분란은 참여 연구원의 정규 또는 임시직 여부를 기재

변경 외국인 및 임시직 참여연구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재는 선택사항임

※ 연구기관이 대학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연구원은 아래 양식에 따라 기재
과 정	man-month 총량	비 고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다. 전문가 초청 활용

[단위 : 천원]

전문가 현황정보
구 분	세 부 연구내용	성명	주민등록 번호	국명	소속	직급	전공 (학위)	초청활용기간	활용 내용	소요경비

※ 구분란에는 연구수행체계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을 명시

(예, 주관-○○○, 공동-○○○, 위탁-○○○)

※ 활용 필요성 및 연구개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전문가 활용에 외국인이 포함된 경우 평가원으로 문의

※ 전문가 현황정보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는 선택사항임

※ 구분란에는 국내․국외로 구분하여 기재함

라. 연구원의 해외훈련

연구수행기관	세 부 연구내용	성 명	소속및 직 위	훈련기관	훈련기간	훈련내용	소요경비 (천원)	재원
주관 - ○○○

※ 연구수행기관은 연구수행체계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을 명시

(예, 주관-○○○, 공동-○○○, 위탁-○○○)

마. 기타사항

(1) 주요연구 기자재 및 시설

연구수행기관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명	규 격	수량	활용용도	보유기관	확보방안	비 고
주관 - ○○○

※ 연구수행기관은 연구수행체계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을 명시

(예, 주관-○○○, 공동-○○○)

※ “보유기관”란에는 당해연구개발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함

※ “확보방안”란에는 구입, 임차 등을 기재함

(2) 연구추진계획

연구수행기관	연 구 내 용 (연구책임자)	추 진 일 정												연구비 (천원)	비고
			2	3	4	5	6	7	8	9	10	11	12
주관 - ○○○
사업진도(%)
연구비 집행계획 (천원)

※ 연구수행기관은 연구수행체계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을 명시

(예, 주관-○○○, 공동-○○○, 위탁-○○○)

※ 연구내용은 ‘2.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3.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방법’의 연구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8. 연구개발비 소요 명세서

가. 총 연구개발비

(1) 총 연구개발비

[단위 : 천원]

총 연구개발비 내역
연 도		정부 출연금	기업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합계
			현 금	현 물	계
1차년도 (‘00.00~’00.00)	금액
	비율
2차년도 (‘00.00~’00.00)	금액
	비율
3차년도 (‘00.00~’00.00)	금액
	비율
4차년도 (‘00.00~’00.00)	금액
	비율
5차년도 (‘00.00~’00.00)	금액
	비율
총계

(2) 연구수행기관별 연구개발비 내역

[단위 : 천원]

주관연구기관 연구개발비 내역
주관연구기관명
연 도		정부 출연금	기업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합계
			현 금	현 물	계
1차년도 (‘00.00~’00.00)	금액
	비율
2차년도 (‘00.00~’00.00)	금액
	비율
3차년도 (‘00.00~’00.00)	금액
	비율
4차년도 (‘00.00~’00.00)	금액
	비율
5차년도 (‘00.00~’00.00)	금액
	비율
총계

공동연구기관 연구개발비 내역
공동연구기관명
연 도		정부 출연금	기업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합계
			현 금	현 물	계
1차년도 (‘00.00~’00.00)	금액
	비율
2차년도 (‘00.00~’00.00)	금액
	비율
3차년도 (‘00.00~’00.00)	금액
	비율
4차년도 (‘00.00~’00.00)	금액
	비율
5차년도 (‘00.00~’00.00)	금액
	비율
총계

위탁연구기관 연구개발비 내역
위탁연구기관명
연 도		정부 출연금	기업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합계
			현 금	현 물	계
1차년도 (‘00.00~’00.00)	금액
	비율
2차년도 (‘00.00~’00.00)	금액
	비율
3차년도 (‘00.00~’00.00)	금액
	비율
4차년도 (‘00.00~’00.00)	금액
	비율
5차년도 (‘00.00~’00.00)	금액
	비율
총계

나. 연도별 연구개발비(해당금액이 없는 경우 공란 처리, 연구비 관련 표는 삭제 불가)

(1) 1차년도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연구비 비목별 명세
비 목			현금	현물	합계	구성비(%)
인건비	내부	미지급
		지급
	외부
직접비	연구장비 ․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총 계

(1) 2차년도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연구비 비목별 명세
비 목			현금	현물	합계	구성비(%)
인건비	내부	미지급
		지급
	외부
직접비	연구장비 ․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총 계

다. 당해 연도 연구개발비

※ ‘다. 당해 연도 연구개발비’는 당해 연도에 대해서만 세부내역을 기재

(1) 0차년도 비목별 총괄

[금액단위 : 천원]

당해 연도 연구비 비목별 명세
비 목			현금	현물	합계	구성비(%)
인건비	내부	미지급
		지급
	외부
직접비	연구장비 ․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총 계						100%

※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계상

※ 기업의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

※ 내부 인건비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미지급'란에 계상하고,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지 않는 인건비는 '지급'란에 계상(미지급 인건비는 합계에 미포함)

(가) 인건비

① 내부인건비

- 미지급 내부인건비

[단위 : 천원]

당해 연도 미지급 내부인건비
연구 수행 기관	기관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명 (직급)	월급여	시작일	종료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	금 액	타 연구사업 참여현황		비 고
										사업명	참여율 (%)
주관 - ○○○
합계

- 지급 내부인건비

[단위 : 천원]

당해 연도 지급 내부인건비
연구수행기관	기관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명 (직급)	월급여	시작일	종료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	금 액	타 연구사업 참여현황		비 고
										사업명	참여율 (%)
주관 - ○○○
합계

※ 연구수행기관은 연구수행체계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을 명시

(예, 주관-○○○, 공동-○○○)

※ 참여율은 타 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이내에서 산정함

※ 참여기간은 12개월 기준임

※ 내부인건비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실 지급인건비에 당해과제 참여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당해 연구개발비에서 지급하지 않음 ('미지급 내부인건비' 표에 기재)

※ PBS 수행 및 정부출연금으로 전액 인건비를 지원 받지 아니하는 국책연구기관의 내부인건비는 해당기관의 실 지급액에 참여율을 곱하여 계상('지급 내부인건비' 표에 기재)

※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일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에 기재함 -> 삭제체크요

※ 참여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내부인건비는 기업의 현물부담으로 계상(비고란에 현금/현물 표기)

② 외부인건비

[단위 : 천원]

당해 연도 외부인건비
연구 수행 기관	기관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명 (직급)	월급여	시작일	종료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	금 액	비 고
주관 - ○○○
합계

[단위 : 천원]

당해 연도 학생인건비
연구 수행 기관	기관명	과정	월 급여	man-mouth 투입 총량	금 액	비 고
주관 - ○○○		박사 후 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기 타)
합계

※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 기준으로 계상

-  ※ 학생인건비(박사급 연구원 포함) : 월 급여 × man-manth 투입 총량

(나) 직접비

① 연구장비 ․ 재료비

[단위 : 천원]

당해 연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 수행 기관	구분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 액	비 고
주관 - ○○○	구입							현금/현물
	구입							현금/현물
	임차							현금/현물
	임차							현금/현물
합 계

- 필요성 및 용도

구분	품 명	필요성 및 용도
연구장비
시작품/ 시제품/ 시험설비 제작

② 연구활동비

[단위 : 천원]

당해 연도 연구활동비
구분		산출내역	금 액	비고
여비	국내
	국외	※ 세부내역 추가 작성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 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 세부내역 추가 작성
위탁정산수수료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식대
세부과제관리비
합 계

- 국외여비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연구수행기관	차수	직급		인원	횟수	국외여비 세부산출 내역			금 액
주관 - ○○○	1
		소계
		출장 목적 및 사유
		당해 연구개발과제 관련 내용
		국내에서 관련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운 이유
		출장자					출장 목적지 및 기관
		출장기간		(‘00. 00. 00 ~ ’00. 00. 00 )
연구수행기관	차수	직급		인원	횟수	국외여비 세부산출 내역			금 액
주관 - ○○○	2
		소계
		출장 목적 및 사유
		당해 연구개발과제 관련 내용
		국내에서 관련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운 이유
		출장자					출장 목적지 및 기관
		출장기간	(‘00. 00. 00 ~ ’00. 00. 00 )
합계

※ 연구수행기관은 연구수행체계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을 명시(예, 주관-○○○, 공동-○○○)

※ 국외여비 산출 내역 작성예시

․ 국외여비 = [{(일비+식비) × ○일} + (숙박비 × ○박)] + 항공운임(왕복)

※ 국외출장 차수가 3차 이상인 경우, 노란색 부분을 복사하여 붙여넣기(아래쪽에 끼워넣기)하고 차수를 증가시켜 사용함

※ 국외여비표가 다음페이지로 넘어가는 경우, 표 속성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작성함

- 개체속성의 기본탭에서 글씨처럼 취급을 해제하고, 표탭의 여러쪽지원에서 쪽경계에서 나눔을 선택함.

※ [참고]탄력적인 국외여비 계상기준

- 총연구개발비의 현금부문(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중 현금)의 3~7% 이내 계상

- 상세 계상기준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비 고
3억원 미만	7% 이내	최대 15백만원 초과 계상불가
3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 이내	최대 30백만원 초과 계상불가
10억원 이상	3% 이내	최대 100백만원 초과 계상불가

※ 국외여비의 경우 당해 연구기간내 동일국가에 동일 목적으로 중복출장 불가, 같은 목적으로 3인 시상 해외출장불가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세부산출 근거

연구 수행기관	품 명	세부 산출내역	금액
주관 - ○○○
소 계

③ 연구수당

[단위 : 천원]

당해 연도 연구수당
연구 수행기관	내 역	산출 내역	금 액	비 고
주관 - ○○○	연구수당	(인건비에 해당하는 실 금액 × ○%)
합계

(다) 위탁연구개발비

[단위 : 천원]

당해 연도 위탁연구비 비목별 명세
비 목			현금	현물	합계	구성비(%)
인건비	내부	미지급
		지급
	외부
직접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간접비
총 계

※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위탁연구기관이 두 개 이상인 경우, 각 기관의 위탁연구비를 모두 더한 위탁연구비를 기재

(라) 간접비

[단위 : 천원]

당해 연도 간접비
연구 수행기관	항목	세부항목	산출 내역	금 액	비 고
주관 - ○○○	인력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인건비 × ( )%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성과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규격, 단위, 수량, 단가 등)
	소계		인건비+직접비 × ( )%
합계

※ 인건비+ 직접비는 연구수행기관별 산출내역에 해당하는 실 금액 기재

※ 외부인건비 중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아니 된다.

※ 영리기관에 대하여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한다.

9. 연구성과의 등록ㆍ기탁 의향

※ 이 과제 수행을 통해 창출한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연구기자재,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화합물, 소프트웨어 등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 분야별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작성

[ 첨 부 1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과제 요약서

※ 연구개발 목표, 연구내용, 활용방안 등을 간략하게 기술

요약서는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계획서 정보를 입력 후 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제출

요 약 서
사 업 명									과제번호
연구(기술)분야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문분야분류		※연구(기술)분야는 코드번호만 기재
과 제 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도별 연구개발비 소요 예상액 (단위 : 천원)
연 도	정부 출연금		기업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계

요약서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 개요	2000자 이내로 작성
최종목표	200자~2000자 이내로 작성
연구내용 및 범위	1000자~2000자 이내로 작성

요약서 (연도별 주요 내용)
구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및 방법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요약서 (연구성과 활용방안)
연구성과	기술적 기대성과	100자~2000자 이내로 작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활용방안

요약서 (핵심어)
핵심어	핵심어1	핵심어2	핵심어3	핵심어4	핵심어5
국문
영문

[ 첨 부 2 ]

협약이행 확약서

(연구기관용)

협약서 제19조의 제재조항을 포함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련해서 본 협약서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합니다.

※ 구분은 (주관, 협동, 위탁) 중 해당 사항을 명시

순번	구분	연구기관명	기 관 장 명	직 인
1
2
3
4
5
6
7

20       년     월     일

최종확인자 : (전문기관장)○○○○원장   (직   인)

협약이행 확약서

(참여기업용)

협약서 제19조의 제재조항을 포함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련해서 본 협약서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합니다.

순번	기 업 명	대표자 성명	직 인
1
2
3
4
5
6
7

20       년     월     일

최종확인자 : (전문기관장)○○○○원장   (직   인)

별지 7. 연차(단계)실적계획서 표준 서식

연차(단계)실적계획서(표준서식)

연 차 (단 계) 실 적 계 획 서
① 사 업 명		과제번호		공개가능여부	(Y, N)
② 연구(기술)분야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토해양기술분류	※ 코드번호만 입력하며, 분야가 한개 이상인 경우 쉼표(,)로 구분
③ 과 제 분 류	과제유형	※ 기초:1, 응용:2, 개발:3	실용화 대상여부	※ 실용화:1, 비실용화:2
④ 과 제 명		보안등급
⑤ 주관연구기관		소재지
⑥ 주관연구책임자	성 명(한문)	( )
소속 및 부서명		직 위
연락처	전 화		휴대폰
E-mail		Fax
총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다년도 협약 연구기간
당해연도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 천원, 명)
연도	정부 출연금	기업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합계	참 여 연구원수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계
공동연구기관명		외( 개 기관)
위탁연구기관명		외( 개 기관)
참여기업명	※ 주관․공동기관중 기업부담금을 납부할 경우 본 란에도 표기	외( 개 기관)
국제 공동 연구	상대국 연구기관명		상대국 연구개발비	신청액	천원
확정액	천원
상대국 연구책임자		상대국 연구개발기간	신청
확정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제반 관계규정을 준수하면서 본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차(단계)실적계획서 20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전문기관)장 귀하

주  1) 위의 연차(안계)실적계획서 표는 삭제하거나 임의로 표 양식을 변경할 수 없음

2) ‘사업명’은 수행과제에 해당하는 사업명 기재(예 : 건설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

3) ‘과제번호’는 협약 후 부여받은 과제 고유번호를 기재

4)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는 코드번호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별로 기재

5) ‘국토해양기술분류’는 코드번호만 기재하되, 해당분야가 다수인 경우 쉼표(,)로 구분하여 작성

6) ‘과제유형’은 1. (기초), 2. (응용), 3. (개발) 중에서 해당되는 유형의 숫자만 입력

7) ‘연구기간’은 협약에 따른 월, 일까지 정확한 연구기간을 기재

8) 위 표의 ‘연구개발비’는 반드시 천원단위로 기재하되, 차년도 계획의 연구개발소요명세표와 일치하도록 작성

9) ‘정부외출연금’은 기업외 기관(대학, 공공연구소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등)에서 출연(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임

10) ‘상대국 부담금’ 및 ‘국제공동연구’는 해당시 기재

11) 연구개발계획서의 전자파일은 가급적 100MB 이하로 작성(용량이 큰 그림은 Photo Works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용량을 조절)

12) 제본은 반드시 양면으로 함

13) 파란색으로 서술된 설명 주석은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삭제

14) 주관연구기관 소재지는 주관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소재지를 광역지역명(경기도, 인천광역시 등)으로 기재

15) 보안등급 란에는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8조 규정에 따른 보안등급(보안과제 또는 일반과제)을 기재

< 작성시 참고사항 >

- 본 쪽부터 쪽 번호 시작됨

- 본문의 글꼴/크기/줄간격 : 굴림체/12포인트/160%

- (※) 표시는 해당 항목의 작성 요령을 의미함

Ⅰ. 당해연도 실적

1. 연구개발 목표 및 평가의 착안점

○ 전년도에 기 제출한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계획서 상의 내용을 토대로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작성함

가. 연구개발 목표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최종목표”및“연도(단계)별 연구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1) 최종목표

(가) 최종 성과목표/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최종목표치	가중치(0～1)	목표치 설정 근거
성과목표 1	1-1
	1-2
	1-3
성과목표 2	2-1
	2-2
	2-3
⋮

※ 성과목표 : 과제의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구체적인 목표

※ 성과목표 : 과제의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구체적인 목표

※ 성과지표

- 연구의 성과를 측정하는 정량적 또는 정성적 지표

- 성과지표는 성과지표 설정 안내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새로운 성과지표(고유지표)를 만들어 기재

※ 측정방법 : 성과물의 명칭 및 성과지표의 달성정도를 효과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방법 등을 기재

※ 최종목표치 : 성과지표별 달성 목표 수준(건, 금액 등 정량적으로 표시)

※ 가중치 : 성과지표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총 합계를 1로 설정

(나)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 및 근거

※ 연구개발 목표와 성과목표의 연계성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연계성

※ 성과지표 및 가중치를 설정한 근거

※ 고유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한 경우 상세 해설자료 작성(성과지표 설정 안내 참고)

(2) 당해연도 목표

(가)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목표치	가중치(0～1)	목표치 설정 근거
성과목표 1	1-1
	1-2
	1-3
성과목표 2	2-1
	2-2
	2-3
⋮

(나) 성과지표별 목표치의 합리성

※ 설정된 목표치가 합리적임을 자료 및 데이터를 통해 제시

(추세치 대비, 유사사업 대비, 국제수준 대비, 예산대비 산출량 등)

(다) 연구내용 및 범위

※ 연구개발 내용에 대한 자료수집, 모델정립, 시작품제작 등으로 서술하되, 시작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작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

나. 연구개발결과 평가의 착안점

2.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연구개발결과 요약

연 차	연구 내용	연구 결과
1차년도
⋮	⋮	⋮

※ 당해연도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연구내용란에는 연구수행과정에서 실제 적용하고 시도했던 연구수행 방법상의 내용들을 기재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실험적 결과치, Performance(양적․질적), 시작품, 시제품 제작내용 등을 연구결과란에 간략히 기술

(3차년도 사업인 경우 1, 2차년도 연구수행내용 및 결과 포함)

연구개발 주요내용

※ 이론적․실험적 접근방법, 연구내용, 연구결과 등의 주요내용을 기재

3. 연구목표의 달성도

가. 연구개발 수행 진도율

구 분 개발내용	연 구 개 발 기 간												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 진도율

···················· 당초계획

━━━━━━━━━━ 실    적

나.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목 표	달 성 도 (%)	내 용

4.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방법

연구범위	연구수행방법 (이론적․실험적 접근 방법)

5. 연구성과 및 활용계획

가. 연구성과

(1) 논문게재 성과

게재연도	논문명	저자			학술지명	Vol.(No.)	국내외 구분	SCI구분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2) 특허 성과

출원된 특허의 경우					등록된 특허의 경우
출원연도	특허명	출원인	출원국	출원번호	등록연도	특허명	등록인	등록국	등록번호

(3) 기술료 징수 현황(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포함) (단위 : 백만원)

기 징수액	해당연도 징수액	향후 징수액	합계

(4) 사업화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화명	사업화내용	사업화 업체 개요				기매출액	해당연도 매출액	매출액 합계
		업체명	대표자	종업원수	사업화형태

(5) 인력활용/양성 성과

(가) 인력지원 성과

지원 총인원	지원 대상 (학위별, 취득자)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대전	기타지역

(나) 장ㆍ단기 연수지원 성과

장기 (2개월 이상)		단기 (2개월 미만)
국내	국외	국내	국외

(다) 산업기술인력 양성 성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기관	교육 개최회수	총 교육시간	총 교육인원

(6) 국제화/협력 성과

(가) 인력교류 성과

외국 연구자 유치				해외 파견
유치기간(월)	국적	학위	전공	파견기간(월)	파견국	학위	전공

(나) 기술무역 성과                                         (단위 : 백만원)

기술명	분야	징수액	해당연도 징수액	향후 예정액	계약 업체명	계약업체 소속국가	수출/수입

(다) 학술회의 개최 성과

명칭	기술분야	규모			개최장소	지원금액 (백만원)
		참가국	인원	기간(일)

(라) 국제협력 기반

MOU 체결			수요조사			공동연구
대상국	대상기관	수집자료 (건)	대상국	과제접수 (건)	과제도출 (건)	대상국	협약연구비 (백만원)

(7) 경제사회 파급효과

산업지원 성과 (단위 : 건)				고용창출 성과 (단위 : 명)
기술지도	기술이전	기술평가	합계	창업	사업체 확장	합계

나. 연구성과 활용계획

※ 향후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이전 계획 등을 기술

다. 구매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기자재 구매현황

기자재명	구매금액(원)	구매일자	기자재 활용용도	보관장소

라. 연구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항목	금액 비목		계획금액	사용액	잔액	비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용
		지급용
	외부인건비	현금
		현물
	소 계
직접비	연구장비ㆍ 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소 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연구사업비 총액

※ 연구비 집행실적은 연차실적계획서 제출시점까지의 실적을 기록하며, 비고란에는 작성기준일을 기록함

6. 연구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문제점	개선방향

※ 처음의 계획보다 진도상 미흡한 부분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개조식으로 기술

7. 중요 연구 변경 사항

구 분	계 획	변경내역	변경사유

※ 구분 란은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변경사유는 연구수행내용과 관련하여 기술

※ 당초 계획 대비 변경사항을 연구목표, 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참여기업 등 주요 협약 변경내용을 중심으로 기술

8. 그 밖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

Ⅱ. 차년도 계획

1. 국내외 관련분야의 환경변화

※ 전년도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 계획서 내용과 비교 분석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 목표

(1) 최종목표

(가) 최종 성과목표/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최종목표치	가중치(0～1)	목표치 설정 근거
성과목표 1	1-1
	1-2
	1-3
성과목표 2	2-1
	2-2
	2-3
⋮

※ 성과목표 : 과제의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구체적인 목표

※ 성과목표 : 과제의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구체적인 목표

※ 성과지표

- 연구의 성과를 측정하는 정량적 또는 정성적 지표

- 성과지표는 성과지표 설정 안내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새로운 성과지표(고유지표)를 만들어 기재

※ 측정방법 : 성과물의 명칭 및 성과지표의 달성정도를 효과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방법 등을 기재

※ 최종목표치 : 성과지표별 달성 목표 수준(건, 금액 등 정량적으로 표시)

※ 가중치 : 성과지표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총 합계를 1로 설정

(나)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 및 근거

※ 연구개발 목표와 성과목표의 연계성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연계성

※ 성과지표 및 가중치를 설정한 근거

※ 고유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한 경우 상세 해설자료 작성(성과지표 설정 안내 참고)

(2) 당해연도 목표

(가)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목표치	가중치(0～1)	목표치 설정 근거
성과목표 1	1-1
	1-2
	1-3
성과목표 2	2-1
	2-2
	2-3
⋮

(나) 성과지표별 목표치의 합리성

※ 설정된 목표치가 합리적임을 자료 및 데이터를 통해 제시

(추세치 대비, 유사사업 대비, 국제수준 대비, 예산대비 산출량 등)

(다) 연구내용 및 범위

※ 연구개발 내용에 대한 자료수집, 모델정립, 시작품제작 등으로 서술하되, 시작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작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

나. 연구개발결과 평가의 착안점

다. 연구개발과제의 중복방지를 위한 조사 및 검토결과

※ 해당 경우에만 기재

라. 연구개발과제의 차별화 방안

※ 해당 경우에만 기재

3. 연구개발 추진 계획

세부연구분야	월 단위 추진계획												소요연구비
	1	2	3	4	5	6	7	8	9	10	11	12

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가.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이전 계획 등을 서술

나. 기대효과

◦ 기술적 측면

※ 당해 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향상에의 파급효과 등을 상세히 기술

◦ 경제․산업적 측면

※ 당해 기술의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 수익,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대체, 수출기대, 당해 기술의 시장성 등을 기술하고,

산업적 효과로서 산업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서술

다. 관련 후속연구개발의 전망

※ 본 연구와 관련하여 후속 연구 또는 관련 연구 및 성과물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이를 기술

6. 기타 주요 변경사항

※ 전년도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계획서의 계획과 상이한 부분

7. 연구수행체계 및 연구참여진(연구조직)

가. 연구수행체계

연구개발과제														총 참 여 연 구 원
과제명														주관연구책임자 (○○○)외○○명
기 관 별 참 여 현 황
구 분					기관수			인원수					총인원 수
산 업 계
대 학
국공립(연)
출 연 (연)
기 타
주 관 연 구 기 관									공 동 연 구 기 관								위 탁 연 구 기 관
참 여 연 구 원									참 여 연 구 원								참 여 연 구 원
주관연구책임자 (○○○)외○명									공동연구책임자 (○○○)외○명								위탁연구책임자 (○○○)외○명
책임급 ○명, 선임급 ○명, 원급 ○명, 기타 ○명									책임급 ○명, 선임급 ○명, 원급 ○명, 기타 ○명								책임급 ○명, 선임급 ○명, 원급 ○명, 기타 ○명
담당연구개발내용									담당연구개발내용								담당연구개발내용
과제명									과제명								과제명
※ 담당연구내용은 요약하여 간략히 기재

※ 공동 및 위탁연구기관은 복수로 가능하나, 주관(협동) 기관에서만 위탁연구를 내보낼수 있음

나. 연구참여진(연구조직) 현황

(1) 주관연구책임자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문					E-mail
소 속				직 위				전화
								H.P.
								팩스
직장 주소
학 력		졸업 연도	학 교				전 공		학 위
직장경력		연도 (부터~까지)	기 관		직위(직명)				비 고

(2)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현황정보
연구수행기관	소속기관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급 (소속기관 해당직급)	최종학위 및 자격사항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	구분 (정규, 임시)
					학위	연도	전공	학교	자격 사항
주관 - ○○○

※ ‘참여연구원현황정보’는 선정평가시 평가위원과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누락, 오타 등이 없도록 정확히 기재해야 함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

※ 연구수행기관은 연구수행체계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을 명시

(예, 주관-○○○, 공동-○○○, 위탁-○○○)

※ 연구담당분야는 당해 과제 연구내용 중 담당 연구내용을 명시

※ 소속기관은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직급은 수석급, 선임급, 원급, 연구원보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참여 연구원 소속기관의 해당직급은 (  )에 표기 [예 : 선임급(과장), 토목공학과(석사과정)]

※ 참여율 산정 방법

- 타 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산정

- 대학의 정규 소속 연구원의 경우, 학생지도 등의 시간을 고려하여 본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율을 100% 이내에서 기재

※ 구분란은 참여 연구원의 정규 또는 임시직 여부를 기재

변경 외국인 및 임시직 참여연구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재는 선택사항임

※ 연구기관이 대학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연구원은 아래 양식에 따라 기재

학생연구원 현황
연구수행 기관	기관명	과정	man-mouth 투입 총량	비 고
주관 - ○○○		박사 후 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기 타)
합계

다. 전문가 초청 활용

[단위 : 천원]

전문가 현황정보
구 분	세 부 연구내용	성명	주민등록 번호	국명	소속	직급	전공 (학위)	초청활용기간	활용 내용	소요경비

※ 구분란에는 연구수행체계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을 명시

(예, 주관-○○○, 공동-○○○, 위탁-○○○)

※ 활용 필요성 및 연구개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전문가 활용에 외국인이 포함된 경우 평가원으로 문의

※ 전문가 현황정보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는 선택사항임

※ 구분란에는 국내․국외로 구분하여 기재함

8. 연구개발비 소요 명세서

가. 연구개발비 소요 명세서

※ 소요 연구예산을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사업안내 책자 또는 파일 참조)을 근거로 작성

※ 해당금액이 없는 경우 공란 처리, 연구비 관련 표는 삭제 불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인건비	미지급내부인건비
	지급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합 계

※ 합계 작성시 미지급내부인건비는 제외한 금액을 기재

※ 연구기관이 대학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연구원은 아래 양식에 따라 기재

당해 연도 학생인건비
연구수행 기관	기관명	과정	월 급여(천원)	man-mouth 투입 총량	금 액(천원)	비 고
주관 - ○○○		박사 후 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기 타)
합계

※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 기준으로 계상

※ 학생인건비(박사급 연구원 포함) : 월 급여 × man-manth 투입 총량

나. 민간이 부담하는 연구비 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

기 업 명	기업유형	민간부담액(단위 : 천원)
		현 금	현 물	계
합 계

※ 기업유형은 대기업, 중소기업 중 하나로 기재

별지 8.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1. 과제현황

		과제번호
사업명
연구분야					과제구분			(사업단, 연구단, 일반과제)
과 제 명					과제유형			(기초, 응용, 개발)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총연구기간			정부	민간				계
참여기업
상 대 국			상대국연구기관

2. 평가결과 통보일시 :

3. 평가결과 :

4. 이의신청 사유 :

상기과제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서명)

주관연구기관：             (직인)

(전문기관장)○○○원장 귀하

별지 9. 협약변경신청서

협약변경 신청서

대상과제 개 요		사 업 명
		과제구분		□ 사업단 □ 연구단 □ 일반과제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당해연도 연구기간						참여기업
		당해연도 연 구 비		정부	천원		민간	천원		계	천원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5조에 의하여 위 연구과제에 대한 협약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연구를 수행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변경내역 및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 구분 :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연구비, 기타
붙임 : 1. 변경사유(의견)서 및 과제현황(공통) 2. 변경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포기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변경시) 3. 변경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동의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변경시) 4. 참여기업 동의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타 참여기업 변경시) 5. 변경후 연구책임자 현황(연구책임자 변경시) 6. 변경후 참여기업 현황(참여기업 변경시) 7. 연구비 변경 현황(연구비 변경시) 200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 : (직인) (전문기관장)○○○원장 귀하

(붙임 1) 변경사유(의견)서 및 과제 현황(공통)

□ 변경사유(의견)서

(협약변경의 필요성 및 협약변경 후 연구수행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

해당 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책임자 의견)

주관연구책임자(해당시) :                   (인)

□ 과제 현황

1) 당초계획 및 진척사항
	연 구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1/4			2/4		3/4	4/4
	* 연구계획서상의 해당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당초계획은 점선(---)으로 진척현황은 실선(□□□)으로 구분하여 표기함. [진행 내역]
2) 향후 추진계획
* 현재까지의 연구진행 및 변경후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3)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구분	당초협약액	집행액					계류액			잔 액
		금액 (천원)	( )	( )					( )			( )
		* ( )는 현물임

(붙임 2) 변경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포기서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변경시)

□ 과  제  명 :

본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은 20  년도 000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상기 과제 수행중 붙임 1과 같은 사유로 동 과제의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을 포기하오며,

아울러 동 과제가 당초 협약내용에 따라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과제수행 중 지득한 제반비밀, 과학기술정보 및 기타 중요한 사항 등 변경 후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인계하고,

동과제와 관련한 일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도용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 구 기 관 :            (직 인)

참 여 기 업 :            (직 인)

(붙임 3) 변경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동의서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변경시)

□ 과  제  명 :

20  년도 000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중인 상기 과제와 관련하여 붙임1과 같은 사유로 본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으로의 변경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변경전 과제진행 상황 및 향후 과제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인수받아 이를 충실히 인지하고,

동 과제가 당초 협약내용대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으로서 일체의 권한과 의무를 승계하여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거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 구 기 관 :            (직 인)

참 여 기 업 :            (직 인)

(붙임 4) 참여기관 동의서

(연구기관/연구책임자/타 참여기업 변경시)

□ 과  제  명 :

□ 연구기관(연구책임자) :

□ 참 여 기 관 :

20  년도 000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중인 상기 과제의 참여기관으로서 붙임 1과 같은 사유로 아래와 같이 동 과제의 협약내용을 변경하여 과제를 수행한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변경대상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 변경대상에는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중 해당사항 기재

20    년      월      일

참여기관명 :

대  표  자 :           (직인)

(붙임 5) 변경후 연구책임자 현황

(연구책임자 변경시)

□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직 위 (급)
	영 문
주 소	자 택	( 전화 : - )
	직 장	( 전화 : - ) ( FAX : - )
주민등록번호	(만 세)

□ 학 력

년도 (부터 - 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
-
-

□ 경 력

년도 (부터 - 까지)	기 관	직위(직명)	비 고
-
-
-

□ 주요 연구업적 (최근 3년간 당해과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기재)

연구제목	주요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년도, 권호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록함.

(붙임 6) 변경후 참여기업 현황

(참여기업 변경시)

□ 참여기업 현황

설립년월일			주된업종	업
기 업 유 형		- 중소기업 □ ․중소기업연구조합 □ - 대기업 □ ․대기업연구조합 □	상시종업원수	명
재무	총 자 산	백만원	주 요 생 산 제 품
	자기 자본	백만원
	매출액(20 년)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조직) 현황(해당시)

연구소(실) 명					설립 년 월 일
연구전담요원수 : 명(박사: 명, 기술사: 명, 석사: 명, 기사1급: 명 포함)
연구개발현황	과거의 실적		과제명	수행기간		실용화 여부
						추진중		생산중
	현재 진행상황		과제명	착수년도		연구비의 재원(백만원)
						자체자금 융자		정부출연 보조
	기술보유현황		◦ ◦ ◦

(붙임 7) 연구비 변경 현황

(연구비 변경시)

(단위:천원)

번호	구분 비목	당초계획	변경금액	증감	증감사유 및 세부변경내역
1	인건비
	․ 내부인건비 ․ 외부인건비
2	직접비
	․ 연구장비․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수당
3	위탁연구비
4	간접비
	․ 간접비
합 계

* 증감사유 및 세부변경내역은 필요시 별지로 작성 제출

* 연구장비․재료비의 경우 필요시 세부항목별 변경자료 첨부

별지 10.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사업명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당해연도 연구 개발비(천원)	정부 출연금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기업부담금(현물)	( )	계	( )
당해연도 연구개발기간	. . .~ . . .( 개월)
참여기업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연구개발비 사용계획과 집행실적 2. 비목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서 3. 연구장비 구입내역서 4. 연구개발비 회계검사 검증보고서 5. 현물 출자 확인서(해당시) 6. 발생이자 사용내역서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기관 직인 (전문기관장)○○○원장 귀하

1. 연구개발비 사용계획과 집행실적

1-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총괄용)

(단위 : 원)
구분 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잔액			집행율	증감사유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1.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2.직접비
-연구 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3.위탁연구개발비
4.간접비
-간접비
연구개발비 총액
연구개발비 협약변경 승인근거	(승인 공문서 번호 및 날짜)

1-2.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세부과제용)

○ 과 제 명 :

○ 주관연구기관 :	(직인)

○ 주관연구책임자 :	(인)

○ 연구기간 :

(단위 : 원)
구분 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잔액			집행율	증감사유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1.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2.직접비
-연구 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3.위탁연구개발비
4.간접비
-간접비
연구개발비 총액
연구개발비 협약변경 승인근거	(승인 공문서 번호 및 날짜)

1-3.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위탁과제용)

○ 위탁과제명 :

○ 위탁연구기관 :	(직인)

○ 위탁연구책임자 :	(인)

○ 위탁연구기간 :

(단위 : 원)
구분 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잔액			집행율	증감사유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1.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2.직접비
-연구 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3.간접비
-간접비
연구개발비 총액
연구개발비 협약변경 승인근거	(승인 공문서 번호 및 날짜)

2. 비목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서

가. 인건비

순번	집행일자	지급처	집행금액			사용목적	사용방법	비고
			총집행액	부가세	실집행액
합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순번	집행일자	지급처	집행금액			사용목적	사용방법	비고
			총집행액	부가세	실집행액
합계

※ [인건비]기재시 유의사항

- 월별/참여연구원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일괄적으로 작성 불가.

- 집행일자 : 실제 집행한 날짜

- 지급처 : 참여연구원명

- 사용목적 : 월급여-참여율(%)-기간

- 사용방법 : 계좌이체(월별 계좌이체)

- 비고 : 현금/현물

나. 직접비

[연구 장비․재료비]

순번	집행일자	지급처	집행금액			사용목적	사용방법	비고
			총집행액	부가세	실집행액
합계

※ [연구 장비․재료비]기재시 유의사항

- 집행일자 : 실제 집행한 날짜

- 지급처 : 납품 업체명

- 사용목적 : 연구장비/연구시설/시작품/재료비/전산용품-품명-수량-설치장소-용도

- 사용방법 : 연구비카드/계좌이체

- 비고 : 현금/현물

[연구활동비]

순번	집행일자	지급처	집행금액			사용목적	사용방법	비고
			총집행액	부가세	실집행액
합계

※ [연구활동비]기재시 유의사항

- 집행일자 : 실제 집행한 날짜

- 지급처 : 납품 업체명

- 사용목적

․ 여비 : 항목 - 출장자 - 출장기간 - 장소 - 출장목적(자료수집/논문발표 등)

․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 항목-수량-사용목적

․ 공공 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　항목-내역

․ 사무용품비 : 항목-품명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 항목-품명-수량-사용목적

․ 위탁정산수수료 : 항목

․ 전문가활용 : 항목-전문가명-활용기간-활용목적

․ 국내·외 교육훈련 : 항목-피교육자-교육명-교육기관-교육기간-교육목적

․ 기술정보수집비 : 항목-정보수집내용

․ 문헌구입비 : 항목-도서명-수량

․ 회의비․세미나 개최비 : 항목-집행자-회의제목-기간-장소-내용

․ 학회․세미나 참가비 : 항목-학회명-기간-장소

․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 항목

․ 기술도입비 : 항목-기술명칭-도입기관-활용목적

․ 특허정보조사비 : 항목-활용목적

․ 식대 : 항목-집행자-참석자-장소-사용목적

․ 세부과제관리비 : 항목-내역-사용목적

- 사용방법 : 연구비카드/계좌이체

[연구수당]

순번	집행일자	지급처	집행금액			사용목적	사용방법	비고
			총집행액	부가세	실집행액
합계

※ [연구수당]기재시 유의사항

- 집행일자 : 실제 집행한 날짜

- 지급처 : 참여연구원명

- 사용목적 : 기간

- 사용방법 : 계좌이체

다. 위탁연구개발비

※ 협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는 상기 주관연구기관의 세부집행내역과 동일한 양식으로 별도 작성‧첨부

라. 간접비

순번	집행일자	지급처	집행금액			사용목적	사용방법	비고
			총집행액	부가세	실집행액
합계

※ [간접비]기재시 유의사항

- 집행일자 : 실제 집행한 날짜

- 지급처 : 실제 지급한 기관

- 사용목적

․ 인력지원비 : 항목-세부항목(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사용내역

․ 연구지원비 : 항목-세부항목(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사용내역

․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사용방법 : 계좌이체

※ 연구비개발비 집행관련 증빙서류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표지에 총 건수, 총 매수, 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 제출함.

3. 연구장비 구입내역서

1. 과제개요

사업명
과 제 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당해년도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당해년도 연구개발비 (천원)	계
			정부
			기업	현금
				현물

순번	고정자산관리번호	장비명	구매일	단가	수량	취득금액	설치장소	비고

※ 취득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고, 연구기관의 고정자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연구장비를 모두 기재할 것.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장비 구매실적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집행 및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구기관장 :                (인)

4. 연구개발비 회계검사 검증보고서

1. 연구개발과제 개요

사 업 명
과 제 명
연 구 책 임 자		연구기간	20 . . ～ 20 . . ( 년 월)
참 여 기 업

2. 연구개발비 사용 및 검증결과 종합

가. 사용잔액 반납액

정 부 출 연 금	원	사용금액	사용잔액	정부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정부외의 출연금	원	원	원	원	이체금액 : 이 체 일 : 근거번호 :
기업체 부담금 (현물)	원 ( 원)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현물)	원 ( 원)

나. 발생이자 반납액

구 분	금 액	정부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연구기간중 발생이자 (미사용분)	원	원	이체금액 : 이 체 일 : 근거번호 :
연구종료 후 발생이자	원	원

다. 자체 회계감사 및 검증후 반납액

회계감사 및 검증 후 부적정 집행금액	정부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원	원	이체금액 : 이 체 일 : 근거번호 :

3. 회계감사 검증내역 및 조치결과

(단위 : 원)
비 목	부적정 집행내역	부적정 집행금액	정부지분	비고
인 건 비
- 내부인건비
- 외부인건비
직 접 비
- 연구 장비․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 간접비
합 계

4. 종합의견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연구기관장 :                (인)

회계감사부서장 :                (인)

년   월   일

5. 현물 출자 확인서(해당시)

과 제 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협약연구기간
참 여 기 업 명
<현물 출자 내역>
구 분	출자내역		협약금액	출자금액	증감	증감사유
인건비
연구 장비․재료비
계
참여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상기와 같이 참여기업으로부터 약정한 현물을 인수하여 연구수행에 활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주관연구책임자) (인) (참여기업 대표) (인) (주관연구기관장) (인)

6. 발생이자 사용내역서

1. 과제개요

사 업 명
과 제 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당해년도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당해년도 연구개발비 (천원)	계
			정부
			기업	현금
				현물

2. 발생이자

구 분		금액	정부지분	비 고
이자발생액	연구기간중	원	원	◊금융기관명 : ◊적용금리 : (%)
	연구종료후	원	원

※ 연구종료후 발생이자는 연구기간 종료후 전문기관 입금예정일까지 기일 계산하여 산출

3. 발생이자 사용내역

구분	사용내역	당해년도 사용액	차년도 사용예정액
당해과제 직접경비에 산입․사용
연구과제화

※ 미사용 발생이자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문기관에 반납조치하여야 함.

20   .    .    .

연구기관장 :                   (직인)

별지 11. 연구기관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연구기관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단위 : 원)

과 제 개 요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총 연구기간 (당해연구기간)					위탁연구기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A)			기업부담금
총 계	현금(C)	현물						현금(B)				현물			소계
사용금액				사용잔액							발생이자 (F)
현금(D)	현물			현금(E)			현물				연구기간중 발생이자			종료후 발생이자
자체정산결과
불인정금액 (G)	집행잔액					이자 산입 사용액(I)			차년도 이월액(J)				최종 잔액 [현금](K)	실 환수액 (정부출연금지분) (L)
	현금(H)		현물
									-
종합의견
연구개발비 협약변경 승인근거	(승인 공문서 번호 및 날짜)

별지 12. 연구개발사업 보고서 표준 서식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요약서

Ⅰ. 인쇄규격

1. 크기 : A4 신판(가로 210mm * 세로297mm)

2. 제본 : 좌철

3. 용지

가. 표지 200g/㎡ 양면 아트지

나. 내용 80g/㎡ 모조지

4. 인쇄방법

가. 표지 : 바탕 백색,활자 흑색

나. 내용 : 흑색 지정활자

Ⅱ. 편집순서

1. 표지

2. 제출문

3. 보고서 요약서

4. 요약문

5. 영문 요약서

6. 영문 목차

7. 목차

8. 본문

9. 뒷면지

Ⅲ. 참고사항

전자조판 인쇄시에는 이에 준한다.

Ⅳ. 편집순서별 서식

1. 표지

(뒷면)  (옆면)                                      (앞면)

3㎝				4㎝							○○○○사업 제○차년도 ○○보고서 (견고딕13p)
과제번호
3㎝
Land Transpot and Maritime R&D Report
	설 계 ․ 공 사 감 리 업 무 지 침 및 표 준 계 약 서 연 구 보 고 서 (견고딕 14p) 2002 (견고딕13p)
0.5㎝	R&D / ◦◦◦◦-◦◦◦◦
2.5㎝ 9㎝ (견고딕31p) 5㎝ 설계․공사감리 업무지침 및 표준계약서 연구보고서
(0.1㎝)
199 . . . 0.15㎝ (견고딕15p) (별색바탕 : C50, M20, Y59, K0) 주관연구기관 / 가나건설(주) 협동연구기관 / 한국대학교 2㎝ (견고딕 15.5p) (백색바탕) 국 토 해 양 부 (전문기관) ○ ○ ○ ○ ○원 (견고딕 20p)
5㎝
국토해양부	○ ○ ○ ○ ○ 원
3㎝
(견고딕 25p)
(견고딕 17p)

2. 제출문 제출문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 에 관한 연구"과제(세부과제 " 에 관한 연구")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 . . 주관연구기관명 : 주관연구책임자 : 연구원: " : " : 협동연구기관명 : 협동연구책임자 : 3. 보고서 요약서 보고서 요약서
과제고유번호			해당단계 연구기간			단계구분	(해당단계)/ (총단계)
연구사업명	중사업명		예시)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선도기술개발사업 등
	세부사업명		예시) 기계설비요소기술개발사업, 고온초전도기술개발 사업 등
연구과제명	대과제명		대과제가 있을 경우에는 기재(단위과제일 경우에는 아래 기재)
	세부과제명
연구책임자			해당단계 참여 연구원수	총 : 명 내부 : 명 외부 : 명		해당단계 연구비	정부 : 천원 기업 : 천원 계 : 천원
			총연구기간 참여 연구원수	총 : 명 내부 : 명 외부 : 명		총연구비	정부 : 천원 기업 : 천원 계 : 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속부서명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				상대국연구기관명 :
위탁연구	연구기관명 :				연구책임자 :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보고서면수
색인어 (각 5개 이상)	한글
	영어

4. 요약문

요약문

Ⅰ. 제목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Ⅳ. 연구개발결과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5. 영문 요약서

SUMMARY

(영문요약문)

6. 영문 목차

CONTENTS

(영문목차)

7. 목차

목차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연구개발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등을 기술)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국내·외 관련분야에 대한 기술개발현황과 연구결과가 국내·외 기술개발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을 기술)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이론적, 실험적 접근방법, 연구내용, 연구결과를 기술)

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연도별 연구목표 및 평가착안점에 입각한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및 관련분야의 기술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기술)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추가연구의 필요성, 타연구에의 응용, 기업화 추진방안을 기술)

*연구기획사업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목차는 변경 가능함

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제7장 참고문헌

(보고서 작성시 인용된 모든 참고 문헌을 열거)

8. 본문

※ 작성방법

가. 본문의 순서는 장, 절, 1, 가, (1), (가), ①, ㉮ 등으로 하고, 장은 17 포인트 고딕계열, 절은 15포인트 명조계열, 본문은 11 포인트 명조계열로 합니다. 다만, 본문의 내용중 중요부문은 고딕계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합니다.

다. 본문은 11 포인트 횡으로 작성합니다.

라.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하되, 11 포인트로 합니다.

마. 각주는 해당 쪽 하단에 8포인트로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하도록 합니다.

바. 쪽 수는 편집순서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합니다. 이 경우 삽입물이 있을 때에는 그 삽입물의 크기에 관계없이 1면을 한 쪽으로 하여 일련번호룰 붙입니다.

사. 한글·한문·영문을 혼용합니다.

아. 뒷면지에 주의문을 넣습니다.

자. 참고문헌(reference) 인용의 경우 본문 중에 사용처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9. 뒷면지

주의

1. 이 보고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한      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한   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별지 13. 연구성과 등록․기탁양식

연구성과 등록ㆍ기탁양식
과제정보	국가과제 고유번호			부처과제 고유번호					주관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주관기관명
	연구책임자				기관구분
	과제수행기간		(협약기간 차수 : 총 년 중 차년도)
	연구단계구분		□기초 □응용 □개발 □기타
	과학기술표준분류(코드값)
연구자정보	과제 책임자	이름				직위(직급)
		전화				팩스
		이메일
	참여 연구원	이름
등록대상 및 개수	□보고서원문(전자원문)( ) □논문(전자원문)( ) □특허 ( )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 □기술요약정보 ( ) □소프트웨어( ) □연구기자재( )
기탁대상 및 개수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 □화합물( )
<주요항목의 작성방법> 1. “과제정보”의 “국가과제고유번호”란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에 부여된 표준화된 고유번호를 작성합니다. 2. “과제정보”의 “부처과제고유번호”란에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부여하는 과제고유번호를 작성합니다. 3. “과제정보”의 “기관구분”란에는 기업, 대학, 국공립(연), 출연(연), 외국 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3. “연구자정보”의 “과제책임자”란에는 연구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을 관리하는 책임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4. “연구자정보”의 “참여연구원”란에는 참여연구원의 이름을 기록하되, 참여연구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5. “등록대상 및 개수”란 및 “기탁대상 및 개수”란에는 등록 또는 기탁하려는 대상을 표시하고, 그 개수를 괄호안에 기록합니다. ※ 등록 또는 기탁의 세부사항은 연구성과 분야별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의 별도 양식에 따른다.

별지 14.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

사 업 명			과 제 번호
과학기술표준분류			전문분야분류
과 제 유 형	□기초 □응용 □개발		실용화대상여부			□실용화 □비실용화
최상위과제명					과제구분			□일반 □연구단 □사업단
(핵심․세부)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총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총 연구개발비 (단위 : 천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협동연구기관
참 여 기 업
구 분	성과활용책임자			성과활용실무자
성 명
소속기관/부서
E-mail
연락처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4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제2항에 의거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성과총람 원고 1부. 20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음

1. 연구개발 개요

연구개발 최종목표
연구개발 개요

2. 연구개발 결과물

2-1. 연구개발 결과(핵심기술 개발 내용)

기술명
기술개요
기술 실용화단계	□실용화 진행 □실용화 완료 □실용화 보류 □실용화 중단 □비대상
	[세부내용]
기술 수명주기	□기술개념 정립기 □기술 실험기 □기술적용 시작기 □기술적용 성장기 □기술적용 성숙기 □기술적용 쇠퇴기
관련 연구개발 성과 (지재권 등)
기대효과

※ 기술별로 작성하되, 여러 기술일 경우 표를 추가하여 작성

2-2. 연구개발 성과

구 분			실적(건)
공공적 성과	법 제정 및 개선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에 제안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에 반영
	정책제안
	정책채택
기술적 성과	특허	출원
		등록
	실용신안	출원
		등록
	디자인	출원
		등록
	소프트웨어(S/W)
	기타 성과(상표, 서비스 등)
	신기술 지정
학술적 성과	국내외 학술지 게재	일반학술지
		SCI(E)학술지
	국내외 학술회의 발표
경제적 성과	기술실시계약
	사업화/제품화
	현장적용에 의한 비용절감

3. 주요 연구개발 성과 활용계획

구 분	활용목표	활용계획
공공적 성과
기술적 성과
학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기타 성과

4. 추적평가시기

희망시기	□ 과제종료후 3년 □ 과제종료후 4년 □ 과제종료후 5년 □ 평가면제
면제신청시 사유

【 연구개발 성과 세부 현황 】

□ 공공적 성과

◎ 법 제정 및 개선

순번	구분	활용구분	명칭	시행일시
1
2

◎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에 제안

순번	구분	활용구분	설계기준/시방서/지침 명칭	제안일시
1
2

◎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에 반영

순번	구분	활용구분	설계기준/시방서/지침 명칭	반영일시
1
2

◎ 정책제안

순번	시책명(제안명)	담당부처․팀	제안일시	제안내용
1
2

◎ 정책채택

순번	시책명	담당부처․팀	시행일시	채택내용
1
2

□ 기술적 성과

◎ 특허

순번	출원/등록 구분	특허 명칭	출원일	출원번호	등록일	등록번호
1
2

◎ 실용신안

순번	출원/등록 구분	실용신안 명칭	출원일	출원번호	등록일	등록번호
1
2

◎ 디자인

순번	출원/등록 구분	디자인 명칭	출원일	출원번호	등록일	등록번호
1
2

◎ 소프트웨어(S/W)

순번	S/W 명칭	창작일	등록일	등록번호
1
2

◎ 기타 성과(상표, 서비스 등)

순번	구분	출원/등록 구분	명칭	출원일	출원번호	등록일	등록번호
1
2

□ 학술적 성과

◎ 국내외 학술지 게재

순번	SCI(E)/일반학술지 구분	학술지명	논문제목	게제일
1
2

◎ 국내외 학술회의 발표

순번	국내/국외 구분	학술회의 명칭	학술회의 개최국명	발표일
1
2

□ 경제적 성과

◎ 기술실시계약

순번	기술실시계약 명칭	기술실시계약체결일	실시기업명	징수금액(천원)
1
2

◎ 사업화/제품화

순번	사업화명	업체명	사업화형태	매출액(백만원)
1
2

◎ 현장적용에 의한 비용절감

순번	R&D기술 적용현장명	공사기간(시작일~종료일)	시공업체명	총 비용절감액(천원)
1
2

붙 임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성과총람 원고

주관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명

Ⅰ. 과제 기본정보

사업명
최상위과제명
(핵심․세부) 과제명
연구책임자 정보	(성 명) (전 화) (이메일) (소 속)	증명사진 (화일크기 : 1MB 정도)

Ⅱ. 연구개발 배경 및 목표

1. 연구배경
○ ○ ○

2. 연구목표
○ ○ ○ ○

Ⅲ.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물

1. 주요 연구내용
(1) ○ ○ ○
(2) ○ ○ ○
(3) ○ ○ ○
(4) ○ ○ ○
(5) ○ ○ ○

2. 연구개발 결과	※ 관련사진을 반드시 첨부하고, 캡션으로 설명
(1) ○ ○ ○
(2) ○ ○ ○
(3) ○ ○ ○
(4) ○ ○ ○
(5) ○ ○ ○

3. 연구개발 성과
(1) 공공적 성과 ○ ○ ○
(2) 기술적 성과 ○ ○ ○
(3) 학술적 성과 ○ ○ ○
(4) 경제적 성과 ○ ○ ○
(5) 기타 성과 ○ ○ ○

Ⅳ.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1. 활용계획
○ ○ ○

2. 기대효과
○ ○ ○

3. 선진 기술수준과의 기술격차 해소	※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예:년,%)
○ ○ ○

별지 15.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

사 업 명			과 제 번호
과학기술표준분류			전문분야분류
과 제 유 형	□기초 □응용 □개발		실용화대상여부			□실용화 □비실용화
최상위과제명					과제구분			□일반 □연구단 □사업단
(핵심․세부)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총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총 연구개발비 (단위 : 천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협동연구기관
참 여 기 업
구 분	성과활용책임자			성과활용실무자
성 명
소속기관/부서
E-mail
연락처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0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 제2항에 의거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음

1. 연구개발 개요

연구개발 최종목표
연구개발 개요

2. 연구개발 결과물

2-1. 연구개발 결과(핵심기술 개발 내용)

기술명
기술개요
기술 실용화단계	□실용화 진행 □실용화 완료 □실용화 보류 □실용화 중단 □비대상
	[세부내용]
기술 수명주기	□기술개념 정립기 □기술 실험기 □기술적용 시작기 □기술적용 성장기 □기술적용 성숙기 □기술적용 쇠퇴기
관련 연구개발 성과 (지재권 등)
기대효과

※ 기술별로 작성하되, 여러 기술일 경우 표를 추가하여 작성

2-2. 연구개발 성과

구 분			실적(건)
공공적 성과	법 제정 및 개선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에 제안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에 반영
	정책제안
	정책채택
기술적 성과	특허	출원
		등록
	실용신안	출원
		등록
	디자인	출원
		등록
	소프트웨어(S/W)
	기타 성과(상표, 서비스 등)
	신기술 지정
학술적 성과	국내외 학술지 게재	일반학술지
		SCI(E)학술지
	국내외 학술회의 발표
경제적 성과	기술실시계약
	사업화/제품화
	현장적용에 의한 비용절감

3. 주요 연구개발 성과 활용실적

구 분	활용목표	활용계획	활용실적
공공적 성과
기술적 성과
학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기타 성과

【 연구개발 성과 세부 현황 】

□ 공공적 성과

◎ 법 제정 및 개선

순번	구분	활용구분	명칭	시행일시
1
2

◎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에 제안

순번	구분	활용구분	설계기준/시방서/지침 명칭	제안일시
1
2

◎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에 반영

순번	구분	활용구분	설계기준/시방서/지침 명칭	반영일시
1
2

◎ 정책제안

순번	시책명(제안명)	담당부처․팀	제안일시	제안내용
1
2

◎ 정책채택

순번	시책명	담당부처․팀	시행일시	채택내용
1
2

□ 기술적 성과

◎ 특허

순번	출원/등록 구분	특허 명칭	출원일	출원번호	등록일	등록번호
1
2

◎ 실용신안

순번	출원/등록 구분	실용신안 명칭	출원일	출원번호	등록일	등록번호
1
2

◎ 디자인

순번	출원/등록 구분	디자인 명칭	출원일	출원번호	등록일	등록번호
1
2

◎ 소프트웨어(S/W)

순번	S/W 명칭	창작일	등록일	등록번호
1
2

◎ 기타 성과(상표, 서비스 등)

순번	구분	출원/등록 구분	명칭	출원일	출원번호	등록일	등록번호
1
2

□ 학술적 성과

◎ 국내외 학술지 게재

순번	SCI(E)/일반학술지 구분	학술지명	논문제목	게제일
1
2

◎ 국내외 학술회의 발표

순번	국내/국외 구분	학술회의 명칭	학술회의 개최국명	발표일
1
2

□ 경제적 성과

◎ 기술실시계약

순번	기술실시계약 명칭	기술실시계약체결일	실시기업명	징수금액(천원)
1
2

◎ 사업화/제품화

순번	사업화명	업체명	사업화형태	매출액(백만원)
1
2

◎ 현장적용에 의한 비용절감

순번	R&D기술 적용현장명	공사기간(시작일~종료일)	시공업체명	총 비용절감액(천원)
1
2

별지 16. 기술실시계약서 표준서식

기 술 실 시 계 약 서

○ 연구개발과제명 :

○ 연구개발비 :	원 (정부출연금 :   원, 기업부담금 :   원)

○ 기술실시 계약명 :

○ 기술료 :	원 (또는 매출액의        %)

○ 계약기간 :	년 (         ～         )

○ 계약당사자

(갑) 주관연구기관  :

(을) 실시기업(참여기업) :

(병) 전문기관 :

주관연구기관의 장, 실시기업의 대표자(이하 “실시자”라 한다) 및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이 국토해양부 “○○○사업”으로 개발한 KNOW-HOW(이하 “기술”이라 한다)를 실시자가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이라 함은 ○○○(특허명 및 출원 또는 등록번호 명시)을 말한다.

2. “실시”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사용(생산하는 경우를 포함)․양도․기술이전․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술활용”이라 함은 상기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매출이 발생되는 것을 말하며 “기술활용일”이라 함은 최초의 매출발생일을 말한다.

4. "기술료“라 함은 기술을 실시하는 권리(실시권)를 획득하는 대가로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조 (실시권의 내용)

① (갑)은 실시자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 “기술”(특허가 발생하는 경우 특허권 포함)을 실시하는데 동의하여 “실시자”에게 실시권을 설정한다. 단, 국외실시의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실시권”은 기술을 이용한 제품생산, 원가절감(생산성향상), 품질향상 등의 권리를 말한다.

③ (을)은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동 실시권을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④ (갑)은 (을)이 “기술”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3조 (국외실시)

“국외실시”는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 실시권을 대여하거나 기술을 수출하는 것(동 지역에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 포함)을 말하며, (을)이 “기술”을 “국외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본 계약과 별도로 “국외실시”에 관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실시권의 포기)

(을)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술을 사용하여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기술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의 실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기술료 납부)

[고정된 금액으로 산정한 기술료의 경우]

① (을)은 실시권에 대한 대가로서 제2항의 기술료를 (갑)에게 납부한다. 본 조항은 제2조제4항에 따라 (을)이 “기술”의 일부를 포기할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

② (을)은 계약체결시 기술료로 선급금 금       원정(￦       )을 (갑)에게 납부하고 잔금은 매년 분할 납부하되 납부금액과 일시는 다음과 같다.

1차	년	월	일	원(￦	)

2차	년	월	일	원(￦	)

3차	년	월	일	원(￦	)

4차	년	월	일	원(￦	)

5차	년	월	일	원(￦	)

※ 일시납, 분납(분납회수, 납부기간) 등 구체적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로 결정

[기술의 사용실적에 비례하여 산정한 기술료의 경우]

① (을)은 계약기간 동안 매년 매출액의       %를 (갑)에게 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술료의 계산은 계약기간 동안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하여 당해 기술료를 익년도 3월말까지 (갑)에게 지급한다.

③ 매출액의 계산은 국내 판매분의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순매출액의 계산은 ‘첨부’의 산출식에 의해서 계산한다.

※ 매출액의 산정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로 결정하고 상세 내역을 첨부

제6조 (산업재산권의 취득)

(갑)이 기술실시의 결과로서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을 취득ㆍ소유하게 된 경우 (을)은 본 계약에 따라 자동적으로 그 산업재산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 (개량기술의 실시권)

① (을) 또는 (을)의 임원 및 피용자가 기술을 개량ㆍ확장ㆍ대체 또는 추가발명(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하여 이를 적용하거나 이를 근거로 새로운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을)은 사전에 (갑)에게 통보하여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을)이 취득한 산업재산권은 쌍방의 공동소유로 한다.

② 특약이 없는 한 (을)의 개량기술에 대한 실시권은 본 계약에 따라 설정되는 것으로 보고 (을)은 개량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신의성실의 의무와 자료협조)

① 본 계약의 목적하는 바를 상호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갑)은 신의성실을 다하여 (을)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을)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또한 (갑)은 필요시 (을)에게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제9조 (보안의무)

(을)은 “기술”이 타인에게 제공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 의무에는 (을)이 임원 및 피용자나 그 승계인을 통하여 사실상 위반됨이 없도록 하는 의무도 포함한다.  또한 본 조항은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

제10조 (계약의 변경 등)

① 본 계약의 내용은 (갑)과 (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다만, (을)의 생산능력이 제품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을)이 “기술”을 기술적으로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여 (을)이 이를 개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갑)은 “기술”의 “실시권”을 제3자에게도 허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을)이 본 계약체결 후 법인의 주소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갑)에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을)은 그 변경사항을 (갑)에게 주장할 수 없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및 제재조치)

① (갑)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을)은 기술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라 (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술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기술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갑)이 인정하는 경우

2. 기술사용의 개시 이후라도 (을)이 조업을 중단하여 기술사용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을)이 기술실시계약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4.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갑)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기술의 사용 등 의무이행 여부를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기술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을)은 계약 해지일까지의 기술료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의 경우 (병)은 (을)에게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2년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을)은 본 계약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명칭사용)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갑)이 (을)에게 제공한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이나 복제, 복사물을 (갑)의 동의 없이 광고, 판매 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주관연구기관(국토해양부 포함)”의 명칭을 암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권리양도의 제한)

(갑)과 (을)은 특약이 없는 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기술실시 과정에서 취득되는 제반 권리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15조 (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은 이를 상호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제16조 (관련법령의 준수)

(갑)과 (을)은 기술료의 징수ㆍ사용ㆍ관리에 있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 지침」 등 관련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해석)

①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계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갑), (을) 및 (병)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                                            (인)

(을) :                                            (인)

(병) : (전문기관장)○○○○원장                   (인)

별지 17. 기술료 납부이행 계획서

기술료 납부이행 계획서(영리기관 자체실시)

사업명
총괄과제명 (세부과제명)	( )
주관연구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참여기업명
세부과제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총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활용기술명
자체실시자	상호명							기업유형			대기업, 중소기업
	주소							전화번호
성과활용일
기술료 총액(천원)
기술료산정 방법	기술료 감면 여부(일시납, 중소기업, 기타)
기술료 납부 계획	구분			매출(예상)					기술료(예상)
				일자		매출액(천원)			일자			납부금액(천원)
	고정기술료
	경상 기술료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계
관련 성과물	※ 관련 특허, 실용신안, 소프트웨어, 노하우, 판권 등
기타 특기사항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1조에 의거 연구개발성과를 자체실시하고자 “기술료 납부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장 : (직인)

별지 18.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사업명
총괄과제명 (세부과제명)	( )
주관연구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참여기업명
세부과제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총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술실시계약명
기술실시자	상호명					기업유형			대기업, 중소기업
	주소					전화번호
기술실시계약일			실시기간			～
기술실시계약형태	통상실시( ) 전용실시( ) 양도( ) 기타( )
기술료징수방법	고정기술료( ), 경상기술료( ), 혼합기술료( )
기술료 총액(천원)
기술료 계획 (단위: 천원)	구분	징수계획					전문기관 납부 계획
		징수예정일		금액			납부예정일			금액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계
관련 성과물	※ 관련 특허, 실용신안, 소프트웨어, 노하우, 판권 등(증빙자료 별첨)
기타 특기사항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기술실시계약서 3부 2. 기술료 산정 방법 및 근거서류 1부. 20 년 월 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장 : (직인)

별지 19.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

※ 실시기업별 작성

과제개요	사 업 명
	과 제 명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명
	연구책임자
계약내역	계 약 명
	실 시 기 업
	계 약 기 간

(단위 : 천원)

징수할 총액		전회까지 징수금액	금회 징수금액		징수금액 누계		미징수금액
※매출액에 따른 경상기술료 계약의 경우 [경상]으로 표기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납부 내역
구 분	기술료 징수			전문기관 납부
	징수일	징수금액		납부일		납부금액
착수금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계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2조에 의거 위와 같이 기술료를 징수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장 :               (직인)

별지 20.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

※ 실시계약별 작성

과제개요	사 업 명
	과 제 명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
	연구책임자
계약내역	계 약 명
	실 시 기 업
	계 약 기 간

사용년도 :                                                          (단위 : 천원)

기술료 징수금액 누계
기술료 사용 내역
구 분	전회까지 사용금액	금회 사용금액	사용금액 누계	미사용 잔액
전문기관 납부
참여연구원 인센티브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기타 (성과활용 담당자 보상 등)
V.A.T.
계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기술료를 사용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장 :               (직인)

별지 21. 기술료 감면 신청서

기술료 감면 신청서

사업명
총괄과제명 (세부과제명)
주관연구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참여기업명
세부과제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총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감면대상	실시기업명
	기업유형
	주소(전화번호)
기 술 이 전 내 용
기 술 료		감면전
		감면후
기술료 감면 사유․내용 및 감면 범위		※ 기술료 산출근거 등 명시
국토해양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기술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기술료 감면 의견서 2부 2. 기타 추진체계도 연구비내역, 등 참고자료 2부 20 년 월 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장 (직인)

주) 각 항목별 기재 내용의 분량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

[ 붙 임 1 ]

기술료 감면 의견서

실시기업명			대표자
기업유형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단체 등)
구성 및 인원
자 본 금	백만원	연간 매출액			백만원
주생산품목
기술이전명
실시기업 의 견	※ 기술이전 활용방향, 기술료, 기술료 감면사유, 감면율 및 산출근거 등에 대해서 기술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 검토의견
증빙서류	※ 감면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제출 - 중소기업 증빙서류(중소기업 감면 신청의 경우) - 기타 감면신청 근거서류

실시기업에 기술 이전함에 있어 기술료를 감면(조정)하고자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