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2009. 2.

국토해양부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연구개발사업의 범위)

제4조(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자격)

제2장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체계

제5조(국토해양미래기술위원회)

제6조(사업담당관)

제7조(과제담당관)

제8조(전문기관)

제9조(위탁협약 등)

제10조(운영위원회)

제11조(평가위원회)

제12조(전문가 명부 구축)

제13조(주관연구기관 등)

제14조(협동연구기관 등)

제15조(사업단)

제16조(연구단)

제3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7조(기술수요조사 및 연구개발과제 발굴)

제18조(기획연구 등)

제19조(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등)

제20조(연구개발과제의 참여신청)

제21조(연구개발과제 등의 선정 및 결과통보)

제22조(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등)

제23조(협약의 체결 등)

제24조(다년도 협약)

제25조(협약의 변경)

제26조(협약의 해약)

제4장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등

제27조(정부출연금의 지원범위)

제28조(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제29조(연구개발비의 지급)

제30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제31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제출 등)

제32조(연구개발비의 잔액처리)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및 관리

제33조(진도관리)

제34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제35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제36조(평가에 따른 조치)

제37조(연구개발결과의 공개)

제38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제6장 연구성과의 소유와 활용 등

제39조(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제40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

제41조(기술실시계약)

제42조(기술료의 징수)

제43조(기술료의 감면)

제44조(기술료의 사용)

제45조(연구성과 관리․유통의 기반마련)

제7장 보칙

제46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제47조(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

제48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제49조(처분 등의 사전통지 등)

제50조(이의신청)

제51조(적용특례)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경과조치)

제3조(기술료 사용에 관한 특례)

제4조(간접비 계상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별표 1.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별표 3. 평가결과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제재내용

별표 4. 기술료 사용기준

별표 5. 연구성과 분야별 관리․유통 전담기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정 2008. 6. 24   훈령 제 95호

개정 2009. 2. 11   훈령 제19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교통체계효율화법」, 「해양수산발전기본법」, 「교통안전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항공법」, 「자동차관리법」,「항로표지법」,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생명공학육성법」,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국토해양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이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전문기관”이란 장관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전문관리기관’으로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지정공모”란 연구개발과제와 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연구개발과제를 지정하고,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4. “계속과제”란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5. “주관연구기관”이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주관연구책임자”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6.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협동연구책임자”란 해당 과제의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7.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하며, “공동연구책임자”란 해당과제의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8.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위탁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의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9.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사업의 결과(이하 “연구개발결과”라 한다)를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사업단”이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규모 또는 기술발전 단계 등을 고려하여 법인 또는 독립된 형태로 운영하는 연구조직을 말하며,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11. “연구단”이란 중대형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유사 세부과제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조직을 말하며, “연구단장”이란 연구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12. “실시”란 연구개발결과를 사용(이용·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13. “기술료”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4.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결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맺는 계약을 말한다.

15. “연구부정행위”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나.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제3조(연구개발사업의 범위) 제1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설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2. 플랜트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3. 교통분야(자동차,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등)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4. 물류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5. 국토해양공간 활용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6. 해양환경과 안전분야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7. 해양자원과 에너지활용분야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8. 해양생명공학분야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9. 해양․항만 공학분야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10. 해양관측 및 예보분야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11.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 구축과 인력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12.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제4조(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자격)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5.「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6.「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6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7.「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7항 및 제8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8.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9.「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협회와 각 공제조합,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협회,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항로표지법」에 따른 항로표지기술협회,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10.「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11.「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다만, 제9호에 해당되지 않는 협회와 학회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연구전담요원 중 2인 이상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연구개발과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사업이나 연구개발과제별로 참여기관의 자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인력․시설 등 일정 기준을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국외연구기관을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체계

제5조(국토해양미래기술위원회)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주요업무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국토해양미래기술위원회(이하 “미래기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미래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계와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사업의 시행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미래기술위원회는 국토해양부 제1차관과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3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제1호의 당연직 위원과 제2호의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다만, 민간공동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1. 기획조정실장, 주택토지실장, 건설수자원정책실장, 물류항만실장, 교통정책실장, 국토정책국장, 해양정책국장, 항공철도국장, 정책기획관

2. 국토해양관련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 자

④ 미래기술위원회의 민간공동위원장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미래기술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연구개발담당관으로 한다.

⑥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미래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나 장관의 요구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전까지 알릴 수 있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미래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래기술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 것으로 본다.

1. 기획 분과위원회 : 국토해양 기술혁신․정책기획에 관한 사항

2. 건설기술 분과위원회 : 건설기술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3. 교통기술 분과위원회 : 교통기술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4. 해양기술 분과위원회 : 해양기술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⑨ 각 분과위원회는 8명 이내로 구성하되, 미래기술위원회 위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회의를 총괄하는 분과위원장 1명을 두되 분과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관련 담당 과장급 공무원 1명을 간사로 둔다.

⑩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나 공동위원장의 요구에 의해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항을 따라서 쓴다.

⑪ 장관은 미래기술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⑫ 장관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 지원, 안건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사업담당관)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이 국토해양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별 담당관(이하 “사업담당관”이라 한다)을 국토해양부 각 실․국의 과장이나 팀장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사업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문기관의 위탁협약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과 지출 등에 관한 사항(과제담당관과 협의 결정)

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

4. 과제담당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업담당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과제담당관) ① 사업담당관은 국토해양 정책과 연계된 연구개발 방향의 설정, 제도개선, 실용화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로 담당부서와 담당공무원(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연구개발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행단계별로 진도관리․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검토․자문

2. 사업담당관의 제6조제2항제3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등

3. 정책적인 검토․자문

4. 그 밖에 연구개발 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과제담당관은 전문기관의 장이나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사업추진현황 및 계획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1.「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토해양기술 관련 중․장기 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과 정책연구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수행관리, 평가 및 성과관리 업무

4.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 운영․관리와 정보시스템 관련 업무

5. 개발된 국토해양기술의 보급․진흥과 창업․사업화 지원 등 실용화 촉진

6. 연구개발성과 발표회의 개최 등 홍보 업무

7. 국토해양분야의 기술조사․분석 등 기술개발 관련 업무

8. 국토해양기술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9. 국내외 기술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 연구개발 지원업무

10. 국토해양기술분야 전문인력 육성 관련 업무

11. 연구개발결과물의 기술실시계약, 기술료 징수 및 감면, 기술료 사용 관련 업무

12.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연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9조(위탁협약 등)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토록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의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수수료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이나 기술 분야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위원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등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을 위촉하려면 제12조에 따라 전문가 명부에 등록된 전문가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 후보단에 등록된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없을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을 배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정책적․과학기술적 전문성이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선정평가 이외의 평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전문가 명부 구축)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전문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문가 명부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전문가 명부에 등록할 전문가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관련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의 교수로 재직 중인 자

2. 해당분야의 기술사나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나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나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나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관련 분야 단체나 정부투자기관의 3급 이상 임직원

6. 해당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제13조(주관연구기관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연구인력․시설과 행정의 우선 지원

3. 연구개발비의 관리․사용과 사용실적 보고

4.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과 활용결과 보고

5. 지식재산권 출원과 기술이전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

6. 기술료의 징수․납부․사용․관리와 결과 보고

7. 협동연구기관과 협동연구책임자, 공동연구기관과 공동연구책임자, 위탁연구기관과 위탁연구책임자의 지정과 변경 요청

8. 협동연구기관․공동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검토와 결과보고

9. 보안 관리

10.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기관 소속의 정규직원 중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를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2. 연구개발과제 내용과 수행방법 결정

3. 참여연구원의 선정

4. 연구개발비의 사용․관리

5. 세부 연구개발과제의 조정․감독

6. 참여연구원의 평가와 인센티브 배분

7. 연구개발 결과(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 결과물을 포함한다)의 보고

8.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주관연구책임자는 효율적인 연구수행과 연구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기간 종료시까지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질병․퇴직,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책임자를 변경하려면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협동연구기관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과 협동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또는 세부과제를 분담하여 다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나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내용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연구기관과 위탁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단)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단의 구성․운영과 사업단장의 권한․임무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업단장을 해임하거나, 사업단을 해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단 운영 부실

2. 연구성과 불량

3. 그 밖에 중대한 협약 위반 등

제3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6조(연구단)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2조제11호에 따른 연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제2항과 제3항을 따라서 쓴다.

제17조(기술수요조사 및 연구개발과제 발굴)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하고, 이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동향 및 규모

4.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5.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6.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 주안점

제18조(기획연구 등)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나 기획연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나 기획연구를 추진할 때 정기적으로 기술예측․동향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수요조사, 기술개발실행계획 작성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나 기획연구 결과를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기획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중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재기획 등을 통하여 연구내용이나 추진방법․체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추진해야 할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내용과 수행방법 등이 포함된 연도별 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미래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래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가벼운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사업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과 사업내용

2.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와 기준

4. 연구개발과제의 신청기간․신청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장관은 연구의 특수성․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공고를 하는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도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시행계획에 대하여 재공고를 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의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단독신청일 경우

2.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연구개발과제의 참여신청)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려는 기관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제안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및 성과목표와 지표

3. 연구개발 관련 국내외 기술동향

4.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체계

5. 기대성과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6. 연구원 편성표와 연구개발비 소요 명세서

7.「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연구성과(이하□연구성과□라 한다)의 등록․기탁 의향

8.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안등급의 분류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연구개발제안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연구개발과제 등의 선정 및 결과통보)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연구개발제안서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기관(이하 “연구개발과제 등”이라 한다)을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하도록 한다.

1.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및 충실성

2. 연구인력, 연구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

3.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4. 제20조제2항제8호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의 타당성

5. 연구장비 구축의 타당성

6.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국내외 연계ㆍ협력 가능성

7. 연구개발결과의 파급효과

8. 기술이전, 사업화 및 후속연구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가능성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등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1.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2. 최근 3년 내에 우수한 연구개발결과를 낸 연구자 및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3. 연구개발 소외지역에 있는 연구기관

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최종평가결과 낮은 등급을 부여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때에는 감점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경우 신청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비용부담을 이유로 우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등을 선정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이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과제지원 우선순위․범위․규모, 사업 추진체계, 사업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등을 선정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신청기관에 평가위원의 명단, 종합 평가점수 및 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을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알려야 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등을 선정한 후 나머지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등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제22조(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등의 선정․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연구개발제안서를 제11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의견 및 전문기관의 의견 등을 반영․보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수록한 전자문서와 함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에 갈음하여 해당 연도 실적과 다음 연도 연구계획에 관한 문서(이하 “연차실적․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에는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협약의 체결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과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맺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약에 따른 관련서류 등에 대한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2.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결과의 귀속과 활용에 관한 사항

6. 연구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연구부정행위방지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1.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2. 연구과제계획서․연구보고서․연구성과․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3. 연구수행과정에서 구입한 연구장비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4.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주관연구기관이 부설연구소 등으로서 별도의 독립법인체가 아닌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대표와 협약을 맺어야 한다.

③ 협동․공동 또는 위탁연구계약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협동연구과제의 위탁인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협동․공동 또는 위탁연구수행기관의 장과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관련 서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따라서 쓴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참여계약을 맺고 그 참여계약서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다년도 협약)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계속과제 중에서 연구개발의 목표와 범위가 분명하고 10년 이내의 장기계획에 의한 수행이 요구되는 과제 등은 협약기간이 2년 이상인 다년도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 협약기간을 밝혀야 한다.

② 다년도 협약은 최초로 맺은 협약에서 정해진 금액을 적용하여 총 연구기간 또는 단계별 연구기간에 대한 협약을 맺는다.

제25조(협약의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연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관이나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내용․연구책임자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연구책임자․연구목표 또는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포기한 경우

5.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대내외 기술환경․시장․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 또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협동․위탁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 또는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고, 주요 사항의 변경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협약의 해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했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5. 총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과제와 제24조에 따른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로서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의 결과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때

6.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때

7. 제47조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장관이나 전문기관의 장이 계속적인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때

8.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9. 장관이나 전문기관의 장이 대내외 기술환경․시장․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해약을 알린 날을 기준으로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 국고에 납부하거나 해당 연도 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회수하여야할 출연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미리 전문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연구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4항의 전문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여는 제11조를 따라 쓴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해약내용과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등

제27조(정부출연금의 지원범위)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이하 “정부출연금”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과제를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연구개발사업 중 기초․기획 연구분야의 연구개발과제인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28조(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인건비․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되,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상비목과 비목별 계상기준의 일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29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를 지급하고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규모․성격․착수시기, 기업부담금 부담여부, 정부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일 때에는 제28조 제1항의 비목 중 간접비를 연구개발비에서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이나 위탁연구기관의 장에게 협동이나 위탁연구개발 협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다년도 협약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협약한 때에 정한 연도별로 제1항과 제2항에 따라서 지급한다.

제30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같은 계정과 연결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연구개발비의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각 비목별 연구개발비를 협약한 때에 정한 금액보다 20퍼센트 이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수당 및 간접비는 초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27조에 따른 정부출연금 이자를 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장관의 승인을 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1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제출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차별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문서 또는 「전자서명법」제2조 제1호의 전자문서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비의 집행관리 절차의 적절성, 연구비 관리 기반구축 정도, 연구비 집행절차의 투명성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다고 인정되는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개발비 사용계획과 집행실적

2.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3. 연구개발비 집행관련 증빙서류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제출할 때 협동연구기관이나 위탁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여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제출받아 검토하여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30조에 따른 계정원장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실태 점검을 통해 검토․확인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꾀하기 위하여 공인회계법인(이하 “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산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연구개발비의 잔액처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나 제31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 실적에 대한 검토․확인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도 협약을 맺은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연도별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에 한정하여 해당 과제의 다음 연도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비 중 대학의 학사, 석사 및 박사과정(박사 후 연구과정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연구원(이하 “학생연구원”이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사용잔액으로서 학생연구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내에 사용하게 하는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의 단가는 연구개발과제 참여 당시의 인건비 단가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회수된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사용잔액 중 기업부담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참여기업의 대표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의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및 관리

제33조(진도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진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도보고서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거나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34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계속과제인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 자체평가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당해 연도 협약 종료 45일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과제로서 제24조에 따른 다년도 협약 과제의 경우에는 단계종료 60일 전까지 단계실적․계획서, 자체평가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을 마친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와 그 전자문서를 협약기간 만료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국내외의 기술개발현황

3. 연구개발수행의 내용과 결과

4. 목표달성도와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5. 연구개발결과의 관리와 활용 계획

6.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7. 국내․외 타 연구개발결과와의 연계가능성 검토 결과

8.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9.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연구장비현황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연구개발결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안을 요청한 경우에는 보안 관리하여야 한다.

1. 특허 등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되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연구개발결과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직결되는 연구개발결과

3.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 추진 중인 기술이나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결과

4. 국방, 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결과

5.「산업기술의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연구개발결과에 해당하지 아니한 연구개발 결과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차(단계)실적․계획서나 최종보고서를 검토하여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3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계속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및 연구성과 활용계획․실적에 대하여 중간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과제로서 제24조에 따른 다년도 협약 과제는 단계 중의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대로 단계실적․계획서 및 연구성과 활용계획․실적에 대하여 단계평가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3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및 연구성과 활용계획․실적에 대하여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과제 중 연구개발의 조기완료가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장관이 국가안보상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평가를 아니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공개적인 발표를 통한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특성, 과제의 개수, 평가시기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 등 다른 방법을 통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종료 후 3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 사업화 성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기술적 효과 등을 평가(이하 “추적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응용연구단계 및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항 단서에 따른 단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표준화 동향(연구개발결과와 표준화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단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36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절대평가의 경우 평가점수가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인 과제, 상대평가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과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35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실태를 점검하고 성실수행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해당 주관연구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성실수행과제는 제재조치를 감면할 수 있으며, 불성실수행 과제는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의 보완을 위해 추가연구개발을 요청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허용하되, 연구개발결과 보완 후 재평가를 하여 별표 3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5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연구개발비를 정밀정산하고, 필요한 경우 제26조에 따라 해당 과제의 주관연구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35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과제는 연구비 우선지원, 우수결과물에 대한 기술창업 및 사업화 지원 등의 후속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7조(연구개발결과의 공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의 연구개발보고서 발간 배포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나 그 전자문서를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관련기관 등에 배포하여야 하며, 배포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와 요약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이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를 배포 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제3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전문기관의 장이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기술보호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성과에 대한 종합발표회나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8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갖추어야 하는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계획, 기획연구보고서

2. 연구개발과제의 기본정보, 진도관리 및 연구개발비 관리 정보

3. 전문가 명부

4. 과제별 연구개발계획서, 연차실적·계획서

5.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요약서,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

6.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 등 과제별 연구개발성과

7. 국토해양기술관련 국내외 기술동향 등 관련기술정보

8.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갖추거나  연구개발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정보의 공유와 공동활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취득․도입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나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연구성과의 소유와 활용 등

제39조(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이나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간의 협약에 따라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다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장관이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③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 결과물을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장관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있는 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 결과물을 전문기관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ㆍ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이나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값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제42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⑦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나 등록신청서, 출원이나 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이나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연구과제별 고유번호, 국토해양부의 지원을 받은 사실, 연구개발 과제명 등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나 참여연구원 등 개인명의로 출원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실시권자와 기술실시계약을 맺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에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계약체결 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의 특성, 연구개발 종료일 등을 고려하여 활용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개발연구단계 연구과제인 경우에는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평가하는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이나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이 등록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기술실시계약을 맺지 못하는 경우나 기간에 관계없이 기술이전이나 기술실시가 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이전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결과 중 공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전산 정보화하고, 연구개발결과의 이전․확산 및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이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1조(기술실시계약)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참여기업 등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계약을 맺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 2부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영리법인인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납부금액, 납부시기 등을 포함한 기술료 납부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하여는 참여기업이 기술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에 소명기회를 준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2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그 밖에 장관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기술실시계약을 맺은 기업에도 따라서 쓴다.

⑤ 전문기관의 장이나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의 부도․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술료로 받는 금액․방법․기간 등 기술실시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기술료 징수․기술실시계약의 변경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술실시계약의 여부와 내용 등에 대하여 점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42조(기술료의 징수) ① 전문기관의 장이나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기술료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출연금 이상으로 받아야 한다. 다만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 결과물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과물에 대하여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기술료로 받는 금액․방법․기간이나 기술이전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 등은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과 실시기업간의 협약에 따라 결정한다.

③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받는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제43조(기술료의 감면)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기술료의 감면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감면을 신청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감면의 타당성을 검토한 자체의견서를 첨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료의 전부나 일부를 감면 조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는 경우 : 정부출연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전부를 기술실시계약 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조기 납부하는 경우 :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별 감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제44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받은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을 별표 4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비영리법인 소속의 연구원에만 해당한다)에 대한 보상금

2.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운영경비

3. 기술확산에 기여한 연구기관 소속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③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이 제42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기술료와 제42조제3항에 따라 납부받은 기술료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

2.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투자

3.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자

4.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공공기금에 납부

④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라 기술료 사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수요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장관은 기술료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기술료사업을 할 수 있으며, 기술료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기술료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하는 경우 기술료 사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6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당해연도 기술료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사용계획서를 포함한다)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연구성과 관리․유통의 기반마련) ①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를 제23조에 따른 협약체결 시 정한 바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성과를 등록 또는 기탁받은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연구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관리․유통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46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① 전문기관의 장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구개발결과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과학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나 연구개발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연구수행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연구개발내용과 연구개발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4.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5. 연구개발내용또는 연구개발결과의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 컴퓨터,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저장매체에 대한 보안조치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공익이나 첨단과학기술과 관련된 중요 연구개발사업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 등의 위원 및 전문기관․연구기관․참여기업 등의 관계자는 연구개발사업의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중요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ㆍ관리할 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따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8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여기업이나 실시기업에 대하여 제23조와 제40조의 협약 또는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협약 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재를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여기업 및 실시기업은 제1항의 취지를 제23조와 제40조의 협약 또는 계약에 반영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또는 계약 중 본항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 또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그 제재내용을 알려야하며,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제재사항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는 다른 부처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제재내용을 연락 받은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협약 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은 자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제49조(협약위반 제재절차) 전문기관의 장은 제23조 및 제40조에 따라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협약 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를 하기 전에 제재의 내용 및 근거, 협약위반사실 등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과 상대방이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제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을 협약서 또는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50조(이의신청)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협약의 해약, 제재조치 등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51조(적용특례) ① 장관은 2개 이상의 정부기관이 연구개발비를 공동 출연하여 지원하는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간의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한 규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연구개발사업 중 특수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관리에 대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을 따라서 쓴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맺은 협약 내용이 이 규정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협약한 때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술료 사용에 관한 특례) ①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9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이 조에서 "공제회"라 한다)에 출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출연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하되, 그 금액이 1천억원에 도달한 때에는 2013년 이전이라도 출연을 중단한다.

③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출연할 때에는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제4조(간접비 계상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2의 개정 규정 중 간접비 계상기준에 관한 부분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간접비 계상기준이 고시된 때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 등에서 종전의 「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 개발비 출연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2개 이상 이고,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그 외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 중 15 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다만, 참여기업이 연구결과물의 수요업체인 경우에는 전액을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투자액의 5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부담액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비고〉

이 표에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하며,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28조제1항 관련)

구 분		사용 용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인건비	내부 인건비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1.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참여율(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 2. 인건비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아니하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상하여 지급 가능 가. 디자인, 설계, 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서비스 분야 나. 연구개발서비스 분야 다.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인건비	1.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2. 국가규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대학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할 수 있음.	1.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2.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 기준으로 계상

구 분		사용 용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연구 장비 · 재료비	1.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2.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3.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실소요 경비를 계상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 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3.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등 4.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소요 경비를 계상
	연구 수당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구 분		사용 용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위탁 연구 개발비	위탁 연구 개발비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간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나.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 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클 경우에만 해당함) 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제48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바.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Web-DB)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프로그램(「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상 대분류사업을 말한다)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특허유지비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하여 최초 특허 등록기간 종료 후 2년간 집행 가능)	1.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다만, 교육과학기술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 가능) 2.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비고> 1. 외부인건비 중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아니 된다. 2. 영리기관에 대하여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한다.

별표 3. 평가결과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제재내용(제36조제3항 관련)

평가결과	성실/불성실 여부		재평가결과	제재내용
실패 (평가결과 만점의 60% 미만 으로 극히 불량한 과제)	성 실		-	감 면
	불성실	재평가를 신청한 경우	적정	- 연구책임자(주관 또는 협동)에 대하여 신규과제 참여를 1년간 제한 - 연구기관(주관 또는 협동)에 연구실패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신규과제 참여를 1년간 제한
			부적정	- 연구책임자(주관 또는 협동)에 대하여 신규과제 참여를 3년간 제한 - 연구기관(주관 또는 협동)에 연구실패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신규과제 참여를 3년간 제한
		재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별표 4. 기술료 사용기준(제44조제1항 관련)

소유기관	기술료 사용기준(정부출연금 지분에 한함)
비영리 기관	① 50퍼센트 이상 :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 ② 1항을 제외한 나머지 : 연구개발에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관리 등에 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
영리 기관	① 30퍼센트 이상 : 전문기관에 납부 ② 35퍼센트 이상 :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 ③ 1, 2항을 제외한 나머지 : 연구개발에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대한 비용,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

별표 5 . 연구성과 분야별 관리․유통 전담기관(제45조제1항 관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논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특허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특허와 관련된 연구성과 및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관
보고서원문(전자원문 포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기자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기술요약정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술거래소
생명자원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고시한 기관
화합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학연구원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 위원회

〈비고〉

1. 이 표의 연구성과 중□기술요약정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하여 창출된 기술의 주요 내용, 특징 및 기술이전 조건 등 기술정보를 요약한 것을 말한다.

2. 이 표의 연구성과 중 생명자원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관리하되, 생명자원과 관련된 정보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다라 설립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