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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부담금 관련 문의

2,025조회
김진영 2008.07.15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공학부의 김진영입니다.


학생연구원 인건비 계상 기준에 법정부담금이 포함된건가요?
인건비 측정시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연구지원팀 입니다.


우선 학생인건비는 법정부담금이 포함되지 않은 기준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조라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

가. 사업상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나. 임금이 아닌 학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에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