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2009. 6

교육과학기술부

1. 개정이유

연구노트제도 시행에 있어 대학 등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제도정착을 도모하고자「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변경 및 규정 간소화 (안 제2조)

동 지침의 적용대상에서 연구자를 삭제하고, 연구자는 연구기관의 자체규정에 의거 관리토록 하여 복잡한 적용대상 조문을 간소화함

나. 연구노트 작성대상 과제 지정방식 변경 (안 제5조 제2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대상 과제를 지정하던 방식을  연구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는 소속 연구자에게 연구노트를 작성토록 하되, 당해 기관의 특성과 과제성격을 감안하여 일부 과제는 작성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율성을 확대함

다. 연구노트의 요건 및 작성방법 완화 (안 제5조 제5항, 제8조 및 제9조)

동 지침에는 연구노트의 요건,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라. 연구노트 소유권자를 근거 법령과 일치하도록 규정 (안 제10조 제1항)

동 지침의 상위법령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2항)이 협동연구기관이 세부과제를 수행할 경우 그 결과물을 소유하도록 개정(’08.12.31)되었으므로 이를 반영

마. 연구노트 보존기간 지정 합리화 (안 제11조 제2항 제1호)

특허권리의 존속기간 등과 연구기관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을 30년으로 하되, 기관 특성 및 과제의 성격에 따라 연구기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지식경제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합의 완료

라. 기    타 : 신ㆍ구 조문 대비표 별첨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       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수행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과 이를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제2호 및 제5호 중 “기재하는”을 “기록하는”으로 한다.

제4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동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해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 특성 및 과제 성격을 감안하여 일부 과제를 작성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이 지침의 규정 외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특성과 과제성격을 감안하여 연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연구자) 연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노트와 관련한 제도의 확산 및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소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서면연구노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기관명, 일련번호, 연구과제명 및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

2. 기록자․점검자의 서명 및 날짜

3. 그 밖에 연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② 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의 기록자․점검자의 서명인증 기능

2. 연구기록 입력일과 시간의 자동기록 기능

3. 입력된 기록을 수정했을 경우 영구적으로 남는 수정표시 기능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작성방법)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연구노트는 기재내용의 위조․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구노트 작성대상인 과제에 대하여 참여자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 특성 및 과제 성격에 따라 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과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작성내용을 수정․삭제하거나 연구노트에 자료를 부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서명과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5. 빈 공간에는 사선을 긋고 여백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6. 기록내용이 장기간 보존되는 필기구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항 중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로 한다.

제10조 제3항 중 “매매할 수 없으며, 열람하게 할 경우에는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를 “매매할 수 없다.”로 한다.

제1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작성일부터 30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기관 특성과 과제 성격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와 관련한 업무의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연구과제가 종료 또는 중단되면 작성한 연구노트를 소속 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제2항 제4호를 삭제하고, 동항 제5호를 동항 제4호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연구기관 내에서”를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특별한 사유로 인해 연구기관의 장이”를 “연구기관의 장은”으로, “연구관리 관련 심의회”를 “관련 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제1항 중 “기술환경의 변화”를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한다.

제13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이”를 “제1항 규정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은”으로, “연구관리 관련 심의위원회”를 “관련 위원회”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29일까지로 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   호)

이 지침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붙임 >

신ㆍ구 조문 대비표

※ 검토 편의를 위해 표준형식을 약간 변경함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기업, 대학 등을 포함한다. 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이하 “전문기관” 이라 한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자”라 한다) <신 설>	제2조(적용대상) 1.～4. 등 <삭 제>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수행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과 이를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연구노트”라 함은 연구자가 연구의 수행시작에서부터 연구성과물의 보고 및 발표 또는 지식재산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2. “서면연구노트”라 함은 제본된 노트에 필기구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재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3. “전자연구노트”라 함은 전자문서 형태로 내용을 기록․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4.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5. “기록자”라 함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과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기재하는 자를 말한다. 6. “점검자”라 함은 작성된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연구노트”라 함은 연구자가 연구의 수행시작에서부터 연구성과물의 보고 및 발표 또는 지식재산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2. “서면연구노트”라 함은 제본된 노트에 필기구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록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3. “전자연구노트”라 함은 전자문서 형태로 내용을 기록․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4.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5. “기록자”라 함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과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자를 말한다. 6. “점검자”라 함은 작성된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정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노트와 관련한 제도의 마련 및 확산 등 연구노트의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허청장과 연계하여 연구노트의 보급․홍보 및 중요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노트 작성대상 과제를 정하고 이를 해당 연구기관에 통보한다. 또한 연구노트 작성대상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연구노트 자체규정 운영여부를 점검하고 연구노트 활성화 저해요소를 발굴․개선하며 우수작성사례를 선정하여 홍보하는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노트와 관련한 제도의 마련 및 확산 등 연구노트의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허청장과 연계하여 연구노트의 보급․홍보 및 중요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삭 제>
제5조(연구기관) ① 연구기관의 장은 본 지침을 바탕으로 기관실정에 맞는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 자체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이를 소속 연구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 작성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과제 관리, 연구의 연속성 유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고, 소속 연구자의 통제 등의 목적으로 연구노트를 활용할 수 없다. <신 설>	제5조(연구기관) ① 연구기관의 장은 본 지침을 바탕으로 기관실정에 맞는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 자체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이를 소속 연구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해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 특성 및 과제 성격을 감안하여 일부 과제를 작성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과제 관리, 연구의 연속성 유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고, 소속 연구자의 통제 등의 목적으로 연구노트를 활용할 수 없다. ⑤ 이 지침의 규정외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특성과 과제성격을 감안하여 연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연구자) 연구자는 소속 연구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자) 연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에서 정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소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노트와 관련한 제도의 확산 및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소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연구노트의 요건) ① 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연구노트는 삽입이나 삭제가 어려운 제본된 형태의 노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내용을 기재할 때에는 기록 내용이 변질되지 않고 장기간 보존이 가능한 필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연구노트의 각 장에는 쪽 번호를 매기고 여백이 있는 테두리를 두어야 하며, 기관명, 일련번호, 연구과제명, 기록한 날짜, 기록자 및 점검자의 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② 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의 기록자 및 점검자의 서명 인증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연구기록 입력일과 시간이 자동 기록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입력기록을 수정했을 경우 영구적으로 남는 수정표시 기능이 있어야 한다.	제8조(연구노트의 요건) ① 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기관명, 일련번호, 연구과제명 및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 2. <삭 제> 2. 기록자․점검자의 서명 및 날짜 3. 그 밖에 연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② 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의 기록자․점검자의 서명인증 기능 2. 연구기록 입력일과 시간의 자동기록 기능 3. 입력된 기록을 수정했을 경우 영구적으로 남는 수정표시 기능
제9조(작성방법) ①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정보적 가치와 증거적 가치를 모두 가질 수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신 설> 2. 연구노트 작성대상 과제에 대하여 참여자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연구수행과정 및 결과를 빠짐없이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기재내용의 자의적 변조가 없이 사실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5. 작성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본래의 내용이 보이게 사선을 그어 수정하고 서명과 일자를 기재여야 한다. 6. 추가로 기입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빈 공간에는 사선을 긋고 여백임을 표시한다. 7. 불리한 정보의 존재를 오해받지 않도록 한 페이지라도 찢어서는 안된다. 8. 연구노트에 직접 기입할 수 없는 자료는 일자 순으로 고정한 후 테두리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록한다. <신 설> ② 제1항 외에 연구노트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과 형태는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게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작성방법)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삭 제> 1. 연구노트는 기재내용의 위조․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구노트 작성대상인 과제에 대하여 참여자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 특성 및 과제 성격에 따라 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과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삭 제> 4. 작성내용을 수정․삭제하거나 연구노트에 자료를 부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서명과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5. 빈 공간에는 사선을 긋고 여백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7. <삭 제> 8. <삭 제> 6. 기록내용이 장기간 보존되는 필기구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삭 제>
제10조(연구노트의 소유) ① 연구노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유형적 결과물로서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노트의 원본을 소유할 수 없으며, 해당분야의 연구 활용을 위해 사본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노트 사본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으며, 열람하게 할 경우에는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연구노트의 소유) ① 연구노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유형적 결과물로서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노트의 원본을 소유할 수 없으며, 해당분야의 연구 활용을 위해 사본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 규정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노트 사본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제11조(보관 및 관리) ① 연구노트를 소유하고 있는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노트를 보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② 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작성일로부터 30년으로 한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보관․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연구과제가 종료 또는 중단되면 작성한 연구노트를 소속 연구기관의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보관중인 연구노트는 연구기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다. 5. 연구자는 퇴직, 휴직 및 참여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를 소속 연구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열람과 관리대장을 구비하고, 사본의 회수와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11조(보관 및 관리) ① 연구노트를 소유하고 있는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노트를 보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② 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작성일부터 30년으로 한다. 다만, 기관 특성과 과제 성격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와 관련한 업무의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연구과제가 종료 또는 중단되면 작성한 연구노트를 소속 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 삭 제 > 4. 연구자는 퇴직, 휴직 및 참여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를 소속 연구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열람과 관리대장을 구비하고, 사본의 회수와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12조(공개) ① 연구기관이 소유한 연구노트는 연구기관 내에서 열람 및 활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② 특별한 사유로 인해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노트를 외부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관리 관련 심의회를 통해 이를 심의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공개) ① 연구기관이 소유한 연구노트는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 열람 및 활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외부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위원회를 통해 이를 심의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폐기) ① 연구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 중 보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보존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노트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관리 관련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를 심의한 후에 폐기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폐기) ① 연구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 중 보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보존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기술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위원회를 통해 이를 심의한 후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29일까지 로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28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수행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과 이를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연구노트”라 함은 연구자가 연구의 수행시작에서부터 연구성과물의 보고 및 발표 또는 지식재산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2. “서면연구노트”라 함은 제본된 노트에 필기구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록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3. “전자연구노트”라 함은 전자문서 형태로 내용을 기록․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4.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5. “기록자”라 함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과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자를 말한다.

6. “점검자”라 함은 작성된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정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노트와 관련한 제도의 마련 및 확산 등 연구노트의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허청장과 연계하여 연구노트의 보급․홍보 및 중요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기관)

① 연구기관의 장은 본 지침을 바탕으로 기관실정에 맞는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 자체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이를 소속 연구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해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 특성 및 과제 성격을 감안하여 일부 과제를 작성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과제 관리, 연구의 연속성 유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고, 소속 연구자의 통제 등의 목적으로 연구노트를 활용할 수 없다.

⑤ 이 지침의 규정외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특성과 과제성격을 감안하여 연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연구자) 연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노트와 관련한 제도의 확산 및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소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연구노트의 요건) ① 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기관명, 일련번호, 연구과제명 및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

2. 기록자․점검자의 서명 및 날짜

3. 그 밖에 연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② 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의 기록자․점검자의 서명인증 기능

2. 연구기록 입력일과 시간의 자동기록 기능

3. 입력된 기록을 수정했을 경우 영구적으로 남는 수정표시 기능

제9조(작성방법)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연구노트는 기재내용의 위조․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구노트 작성대상인 과제에 대하여 참여자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 특성 및 과제 성격에 따라 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과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작성내용을 수정․삭제하거나 연구노트에 자료를 부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서명과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5. 빈 공간에는 사선을 긋고 여백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6. 기록내용이 장기간 보존되는 필기구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노트의 소유) ① 연구노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유형적 결과물로서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노트의 원본을 소유할 수 없으며, 해당분야의 연구 활용을 위해 사본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 규정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노트 사본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제11조(보관 및 관리) ① 연구노트를 소유하고 있는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노트를 보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② 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작성일부터 30년으로 한다. 다만, 기관 특성과 과제 성격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와 관련한 업무의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연구과제가 종료 또는 중단되면 작성한 연구노트를 소속 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연구자는 퇴직, 휴직 및 참여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를 소속 연구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열람과 관리대장을 구비하고, 사본의 회수와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12조(공개) ① 연구기관이 소유한 연구노트는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 열람 및 활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외부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위원회를 통해 이를 심의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폐기) ① 연구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 중 보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보존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기술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위원회를 통해 이를 심의한 후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29일까지로 한다.

부칙(2009. 6.22.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28호)

이 지침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