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SW융합 실증확산 지원』

사업 안내서

’13. 3. 4.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2. 사업 목적 3 3.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 3 4. 사업내용 4 5. 추진체계 및 주요역할 5 6. 사업추진절차 6 Ⅱ. 사업 지원내용 7 1. 지원 내용 8 2. 추진 일정 13 3. 문의처 13 Ⅲ. 사업계획서 교부, 작성 및 접수 14 1. 사업계획서 교부 15 2. 사업계획서 작성 16 3. 사업계획서 접수 18 4. 자주 묻는 질의 및 답변 19 Ⅳ. 신규평가 21 Ⅴ. 사업관리 25 붙임 1. 사업계획서 양식 29 2. 2013년 사업비 산정기준 3. 산업기술분류표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미래 경쟁 원천인 SW융합 촉진을 위해 국가적으로 노력 중

ㅇ 경쟁 원천이 HW에서 SW로 이동하며 제조업‧서비스업 등 全산업의 SW융합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국가 차원의 SW융합 경쟁력 확보가 시급

ㅇ WBS(World Best Software), 융합R&D 등 기술개발 위주로 정부 지원 활발

□ IT융합 확산의 양적 성과는 증가, 질적 성과는 미흡

ㅇ 지속적인 IT/SW 융합 R&D 투자 확대로 논문‧특허 등 양적 성과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기술 개발 상용화 등 질적 성과는 미흡

* R&D 성공률은 98%이나, 사업화 등 시장을 창출하는 진정한 R&D 성공은 미흡

ㅇ 현행 R&D 구조상 수요자와 공급자간 간극(chasm, 요구수준 불일치)으로 인해 결과물의 사업화 연결 실패 및 개발기술 死藏 악순환 초래

* 정부 R&D 성공 판정 불구, 수요처(기업)은 실제 제품생산 환경수준에서의 검증 미흡 등의 사유로 R&D 결과물 대신 외산 제품으로 대체

< R&D 및 사업화 단계 >

□ IT융합의 질적 성장을 이끌 맞춤형 정부 지원 필요

ㅇ 중소‧중견기업에서 개발된 우수 융합 기술을 대상으로 상용 시제품 제작, 실증‧테스트 등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원 필요

☞ 기존 융합 R&D 성과를 실증 테스트․시범적용 등 사업화로 연계․지원하여 IT/SW융합 新시장 창출 등 산업 경쟁력 제고

2		사업 목적

□ 정부‧민간의 IT/SW융합 R&D 성과를 제품생산 등 사업화로 연계‧지원하여 新시장 창출 및 제품 국산화 등 산업 경쟁력 제고

3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

□ 추진근거

ㅇ 산업융합촉진법 제17조(융합 신산업의 지원),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5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제7조(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14조(정보통신기술등의 인증 지원)

ㅇ 범부처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11.10월, 지식경제부)

- SW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 R&D 및 융합 활성화’ 추진

ㅇ ｢SW R&D 체계 개편방안｣('12.6월, 지식경제부 간담회)

- 우수 R&D 결과에 대한 실증․보급 등 사업화 연계 강화

ㅇ 범부처「IT융합 확산전략 2013～’17」발표(‘12.9월, 중장기전략위)

- IT/SW융합을 통한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 R&D 결과물의 실증 및 보급‧확산 등 사업화 지원

ㅇ 2013년 SW융합 실증확산 지원사업 추진계획(‘13.2월, 지식경제부 SW융합과)

□ 관련규정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12.10.23. 개정)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12.10.23. 개정)

ㅇ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12.10.23. 개정)

ㅇ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12.7.1. 개정)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10.4.1. 개정)

ㅇ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11.10.4. 제정)

4		사업내용

	< 사업 추진방향 >
◈ 기존 융합 R&D 결과물(원석) 중 수요처의 활용 가능성이 큰 과제(구슬)를 발굴‧선정하고 사업화(보배)로 연계‧지원

□ 중소(중견)기업이 R&D 결과물에 대한 수요처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양산용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성능평가 및 보급․확산 지원

o R&D 결과가 시장에 출시되기 위한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실증 테스트 및 사업화 지원

현재

(구슬)

개선

(보배)

	①수요처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②양산용 시제품 제작			③실증 테스트 & 시범 적용			④제품 시연회 등 판로 개척

① 수요처의 니즈 및 사업화 가능성을 종합 분석하여 커스터마이징 추진

② 파일롯(시험) 수준의 시제품에서 수요업체가 성능 검증 및 현장 평가가 가능한 단계의 양산용 시제품 제작

③ 제작된 양산용 제품의 신뢰성‧안정성 등을 수요처 시험환경에 맞춰 실증 테스트‧외부기관 인증 및 현장 시범 적용

④ 수요처 제품적용 시연회 등을 통한 보급‧확산 등 판로개척

5		추진 체계 및 주요 역할

□ 추진 체계

* 수행기관 구성 : 우수 IT/SW융합 결과물을 보유하고 있지만 검증 미흡 등의 사유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과 해당 기술의 실증테스트 지원 등을 통해 최종 결과물의 사업화를 원하는 수요처가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 참여

□ 주요 역할

구 분		주요 역할
지식경제부		• 사업 총괄 : 기본계획 수립 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사업 시행 : 기본계획 이행 등
심의위원회		• 주요사항 의사결정 : 수행기관 확정 등
평가위원회		• 수행기관 평가 : 수행기업 선정 평가 * 구성 : 산‧학‧연 민간 전문가
수행기관	중소‧중견기업	• 양산용 시제품 제작‧보급, 사업화 추진
	수요처	• 양산을 위한 실증·테스트, 사업화

6		사업추진절차

준비 단계		사업계획 수립	‘13.2월	▪ 예산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
		↓
		사업계획 공고	‘13.3.4	▪ 신문, NIPA 홈페이지 공고
		↓
		사업설명회 개최	‘13.3.14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서울 본사, 5층 대강당)
		↓
지원 과제 선정 및 통보		수행기관 접수	‘13. 3.25～4.3	▪ 전산접수(NIPA 홈페이지 ‘전산접수’ 접속)
		↓
		수행기관 선정평가	～‘13.4월	▪ 신청서류 검토(적합성 검토, NIPA) ▪ 서면평가, 발표 평가(평가위원회) ▪ 현장 확인(필요시, NIPA/외부전문가)
		↓
		수행기관 확정․통보	～‘13.4월	▪ 심의위원회 심의 및 확정 ▪ 주관기관에 컨소시엄 선정결과 통보
		↓
과제 수행		협약 체결	‘13.5월	▪ 협약설명회 개최, 협약체결(NIPA ↔ 주관기관) ▪ 정부출연금 지급(80%)
		↓
		과제 수행	12개월간	▪ 수행기관(주관↔참여) 사업 추진
		↓
		진도관리	매월	▪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 내역 점검
		↓
		중간평가/관리	협약 후 8개월 이내	▪ 과제 추진현황 진도관리를 위한 중간평가 실시 ▪ 정부출연금 지급(20%)
		↓
		최종 결과보고	종료 후 1개월 이내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
		최종평가	종료 후 2개월 이내	▪ 결과물 시연 및 발표 평가(외부전문가)
		↓
사후관리		사업비 정산	종료 후 2개월 이내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기술개발 결과물 관리	종료 후 5년간	▪ 기술료 (분할) 납부 ▪ 연구개발 성과(실적) 제출

Ⅱ
사업 지원내용

1		지원내용

가. 지원개요

①지원분야	ㅇ IT/SW융합 주력산업 및 생활밀착형 서비스 분야 등
②지원대상	ㅇ ‘중소‧중견기업(주관기관)+수요처(참여기관)’ 컨소시엄
③대상과제	ㅇ 정부 및 민간에서 추진했던 IT‧SW융합 R&D 결과물 중 대상 기술의 실제 개발자가 중소(중견) 기업인 경우 * 정부(중앙, 지자체)에서 추진했던 과제를 우선 지원하며, 필요시 민간 과제 지원
④지원규모/ 지원내용	ㅇ 과제당 5억원 내외(정부가 기지원한 R&D 규모의 10% 수준 내외) ㅇ 원칙적으로 1년, 과제 특성에 따라 2년까지 지원 ㅇ 양산용 시제품 제작, 실증, 시연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⑤지원조건	ㅇ 기존 R&D 결과물의 우수성 및 사업화 추진노력에 대한 증빙 필수 ㅇ 최종 성과물에 대한 수요처의 구체적인 사업화 계획 필요 ㅇ 정부지원 예산 수준의 민간부담금 매칭(20% 이상 현금 매칭) ㅇ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납부(중소기업 : 출연금의 10%, 중견기업 : 30%)

나. 세부내용

① 지원 분야 : 5대 주력산업 및 5대 생활밀착형 서비스 분야 등

주력산업		• 자동차, 조선․해양플랜트, 섬유, 국방․항공, 에너지
생활밀착형 서비스		• 먹을거리, 교육, 헬스케어, 재난․치안, 교통

② 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주관기관)+수요처(참여기관)’ 컨소시엄

ㅇ (주관기관) 보유기술의 미검증으로 인해 우수 IT융합 기술‧제품의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 기업

* 수요처의 계열사(그룹사), 자회사(관계사)는 주관기관으로 참여 불가

ㅇ (참여기관) 실증이 완료된 결과물의 사업화를 원하는 수요처(기업)

* 참여기관은 복수 참여 가능

* 국내·외 기업 및 결과물의 사업화가 가능한 공공기관 등도 참여 가능

	< 컨소시엄 구성 및 기능 >

③ 대상 과제 : 정부 및 민간에서 추진했던 IT‧SW융합 R&D 결과물 중 대상 기술의 실제 개발자가 중소‧중견 기업인 경우

ㅇ 정부(중앙/지자체)에서 추진했던 과제를 우선 지원(필요시 민간 과제 지원)하며,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7∼9단계 수행과제 지원

* 기술개발 성격 과제(R&D)는 지원하지 않음. 단 일부 제품 개량 및 개조 가능

④ 지원내용

ㅇ (지원 규모) 과제당 정부출연금 5억원* 내외(총 사업비** 10억원 내외)

* 정부가 기 지원한 R&D 규모의 10% 수준 내외

** 총사업비 = 출연금(50% 이내) + 민간부담금(현물+현금, 50% 이상)

ㅇ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1년, 과제 특성에 따라 2년까지 지원

< 과제 특성에 따른 지원 기간 >

구 분	과제 내용	지원기간*
단 기	․실증 테스트․인증 기간이 짧아 1년 내 상용화가 가능한 과제	‘13. 5.∼’14. 4(12개월)
중 기	․양산용 시제품 추가 연구 및 실증 테스트‧인증 기간이 길게 소요되어, 보급‧확산 및 사업화까지 2년 정도가 소요되는 과제	․총 24개월 - 1차년도 : ‘13.5.∼’14.4 - 2차년도 : ‘14.5.∼’15.4

* 사업 추진 일정 및 추진성과 등에 따라 과제 지원기간 변경 가능

ㅇ (지원 내역) 양산용 시제품 제작, 실증, 시연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산업 도메인* 및 제품‧기술**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비 편성

* (주력산업) 자동차, 조선 등 (서비스) 헬스케어, 교육 등  ** HW+SW or SW

-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신청 과제가 기술분류 체계 중 SW에 해당하거나,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력에 한해서는 현금 인건비 산정 가능

< 지원과제별 사업비 편성의 예 >

ⓛ 양산용 시제품 제작

② 테스트‧인증 등 실증

③ 제품 시연

* 양산용 시제품 제작 관련 사업비는 동 사업이 기술개발 성격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수요처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비용에 한정하여 지원

⑤ 지원 조건

ㅇ (사업화 의지) ‘R&D 결과물의 사업화 추진 노력’ 증빙* 필수

- ‘R&D결과물의 사업화 노력도’를 평가 기준에 넣어 평가 시 반영

* 수요처와 추진했던 테스트 실적, 공인검증기관에서 획득한 인증서,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증, 벤처캐피탈‧기보 등 투자기관으로부터의 투자유치 노력 등

ㅇ (수요처 활용) 사업 완료 결과물은 구매계약 체결 등 반드시 사업화로 연계 되어야 하며, 미 추진 시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재

< 과제 선정평가 시 >

- 컨소시엄은 사업신청서에 구매 계약 등을 통한 사업 결과물의 활용 계획을 명시(필요 시 수요처의 구매확약서 등을 제출)해야 함

* 발표평가 시, 구매확약 금액이 크고 수요처가 많은 과제 우대

< 과제 결과평가 시 >

- 결과물의 활용 계획 및 사업화 시점을 명시(1년 이내를 원칙)하고, 기간 내 미활용시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재

< 사업성과 미활용 기준 및 제재조치 >

구분	시기	제재 기준	제재 조치
1 단 계	선정 평가	ㆍ사업계획서에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 사업화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 사업화 추진 계획은 참여기업의 투자의향서나 구매계획서로 대체 가능	ㆍ지원 대상 제외
2 단 계	사업 완료 시 최종 평가	ㆍ사업화 가능 시점과 사업화 세부계획을 명시 하지 않은 경우 * 양산시점‧규모, 현장 적용 계획 등	ㆍ정부사업 참여제한
3 단 계	사업 완료 후 사업화 시점	ㆍ최종 평가시 제출한 세부계획대로 사업화*를 추진하지 않은 경우	ㆍ정부사업 참여제한

※ 최종 평가시, 사업계획서 제출 시점에 예상하기 어려운 문제 발생에 대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업성과 미활용시 제재 조치 시행

※ 최종 결과물이 참여 수요처뿐만 아니라 타 수요처에 적용·활용된 경우에도

사업화 성공으로 인정

ㅇ (민간부담 매칭) 정부지원 수준 민간매칭, 그 중 20%이상 현금 매칭

- 사업화 지원임을 감안, R&D사업 보다 높은 민간 매칭 비율 적용

< 정부출연 및 민간 매칭 비율 비교 >

구 분	동 사업	일반 R&D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50% 이하	75% 이하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20% 이상	10% 이상

- 선정평가 시, 컨소시엄의 현금 매칭 부담비율이 높을수록 우대

정부출연금 대비 현금매칭 부담 비율	60% 이상	50%이상∼60%미만	40%이상∼50%미만	30%이상∼40%미만	20%이상∼30%미만	20% 미만
점 수	5	4	3	2	1	탈락

* 매칭은 컨소시엄의 의무매칭 “현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예시) 총 사업비가 10억원 과제(정부출연금 5억, 민간매칭 5억)는 컨소시엄 의무 현금매칭은 20%(1억원)이며 점수는 1점, 30%(1.5억) 현금매칭 시 2점, 40%(2억)는 3점, 50%(2.5억)는 4점, 60%(3억) 이상은 5점 부여

ㅇ (정액기술료 납부) 과제 종료 후, 전체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를 일시 또는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중소기업	전체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전체 정부출연금의 30%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과제가 공고된 안내서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참여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주관/참여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주관/공동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 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은 비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및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식경제부의 실시간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사용하여야 함

2		추진일정

ㅇ ’13. 3. 4(월)	: 사업계획 공고

ㅇ ’13. 3. 14(목)	: 사업설명회 실시

- 일시/장소 : 2013. 3. 14(목) 14:0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본원(서울) 5층 강당

ㅇ ’13. 3. 25(월) ~ 4. 3(수) (15:00)  : 전산접수

- 전산접수 방법은 3. 20(수)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

ㅇ ’13. 4월말까지	: 신청과제 선정평가

ㅇ ’13. 5월초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상기 사업추진 일정은 변경 가능

3		문의처

ㅇ 사업관련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업융합팀 김은찬 수석

(☎ 02-2141-5413, Email : eckim@nipa.kr)

ㅇ 전산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서비스팀 (☎ 042-710-1727)

Ⅲ
사업계획서 교부, 작성 및 접수

1		사업계획서 교부

o 사업계획서 양식은 별도의 교부 절차 없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사업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공고란】

2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 시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숙지하신 후 요구사항에 맞도록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필요시 진하게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자가 Key- Point 및 핵심내용을 확인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함

■ 사업계획서상의 각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구체적이고 정량적, 도식적(Schematic)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과제수행에 투입되는 연구자원(연구원, 연구장비, 사업비 등)은 과제목표 및 수행내용에 적합하게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비는 “2013년 사업비 산정기준”(붙임 2)을 적용하여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 불필요한 연구자원(연구원, 연구장비, 사업비 등) 편성은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구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회계기관 정산비용을 아래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비’에 편성

< 사업비 규모별 위탁정산 표준수수료 >

(단위 : 천원)

구분 [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현금) ]

표준수수료

가산금

비고

5천만원 이하

600

o 공동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참여기관 수	가산금
0개	없음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표준수수료(1개 기관 추가시마다)의 5%

부가세포함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90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304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667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812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2,030

30억원 이상

2,248

■ 양식, 제목 및 순서 등은 수정하지 마십시오.

■ 사업계획서 본문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주시고, 추가적인 내용은 첨부 자료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개발기간은 2013년 5월 1일 시작하여 2014년 4월 30일 이내에서 종료일자를 작성하되,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2개년도 사업인 경우에는 1차년도(‘13.5.1∼’14.4.30), 2차년도(‘14.5.1∼’15.4.30)로 작성

가.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o 사업계획서 작성 시 페이지 번호를 기재

o 각 항목별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표시문구” 등은 작성 시 삭제

o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명기

o 전산 접수 시 사업계획서 표지의 직인은 생략 가능

o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중,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o 사업비 소요명세

- 사업비 총괄표 작성시 하단 부분의 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계상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반드시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이 되도록 작성

(총괄표 가로/세로 금액 및 인건비, 직접경비 합계액 등 확인 요망)

- 비목별 소요명세서는 각 항목별 참고사항(※표시 부분) 및 사업 안내서 중 사업비 산정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함

o 인건비 산정

-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신청 과제가 기술분류 체계 중 SW에 해당하거나,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력에 한해서는 현금 인건비 산정 가능

※ 인건비 계상시 연구개발 직접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만을 계상하고, 지원인력(마케팅, 행정, 경영관리)은 인건비 지원대상이 아님

- 인건비는 연봉총액과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곱해 산정

※ 인건비 = 연봉총액/12 × 참여기간(12개월) × 참여율

- 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편성된 인건비 현금을 직접비로 변경하여 사용가능하였으나, 금번 사업부터는 인건비 현금 잔액 발생 시 반납 처리되는 바, 인건비 계상 시 유의 요망

o 우대 기준

- 우대기준 증빙서류는 발표평가 시 제출 및 검증

(허위 작성 시 탈락 등 불이익 조치)

3		사업계획서 접수

가. 전산접수 방법

o 수행기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를 통해 전산으로 접수하고 작성한 사업계획서 파일을 업로드(100M 이상의 용량은 전산에 장애를 줄 수 있으니 그림 등은 jpg로 변환)해야 합니다.

※ 전산접수만 가능(방문 및 우편 접수는 없음)

o 주의사항

- 전산접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등 불이익 조치

- 사업계획서 접수 시 회원 가입은 반드시 총괄책임자 명의로 해야 함

o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기 전에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등이 신청자격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자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해당될 경우 신청 불가).

☞ 제재정보 검색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rndgate.ntis.go.kr)

* 사업관리 > R&D정보검색 > 제재정보 에서 기관명이나 이름으로 검색 가능

※ 전산접수 완료를 기준으로 신청을 인정 : 사업계획서 업로드 미완료, 사업계획서 양식 미준수시 탈락

※ 전산접수 완료 후 접수 내용을 자체 확인 요망(출력 후 자체 보관)

o 전산접수 세부방법 및 절차는 2013. 3. 20(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에 안내 예정

나. 접수기간

o 접수기간 (전산접수) :  2013. 3. 25(월) ~ 2013. 4. 3(수) 15:00까지

다. 접수 시 유의사항

o 접수기간 이후에는 전산접수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접수기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마감시한에 접수가 집중될 경우 전산시스템 서버의 과부하로 인해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접수마감 2~3일전에 접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주 묻는 질의 및 답변

Q. 현금과 현물의 의미는?

A. 현금은 출연금과 참여기업의 민간부담금을 포함하며, 현물은 수행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기보유한 장비와 연구원에 지급되는 인건비(출연금+자체 현금으로 지급되는 인건비 제외)를 포함함

	예) 홍길동이 월급 100만원으로 12개월간 80% 참여율로 참여할 경우 1.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할 경우 (과제비 통장에 조성된 출연금과 자체 현금으로 지급) (1,000,000 X 12개월 X 80% = 9,600,000원) 2. 인건비를 현물로 지급하고자할 경우 (기업에서 기존에 지급되는 월급으로 지급) (1,000,000 X 12개월 X 80% = 9,600,000원) 3. 인건비를 현금(40%), 현물(40%)로 지급하고자할 경우 (과제비 통장으로 40%만큼 지급하고, 나머지 40%는 기업에서 기존에 지급하는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1,000,000 X 12개월 X 40% = 4,800,000원 - 현금) (1,000,000 X 12개월 X 40% = 4,800,000원 - 현물)

Q. 사업비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A. 총사업비의 50%이내에서 정부출연금 지원, 나머지 50%이상은 민간(자체) 부담하되, 민간부담금 중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총사업비 = 출연금(50% 이내) + 민간부담금(현물+현금, 50% 이상)

(민간부담 현금은 민간부담금 중 20%이상으로 총사업비 대비 10%이상을 의미)

예) 총사업비 10억 = 출연금 5억 + 수행기관 5억 (현금 1억 + 현물 4억)

Q. 중소기업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A.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분류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에 의해 제조업의 경우 종업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기업 및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의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Q. 충원예정인원은 어떻게 하나?

A. 충원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충원예정이라고 기재함(기타 사항은 ‘-’으로 표시)

Q. 외부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현물출자가 가능한가?

A.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기관소속 연구원에 대해 참여율에 따른 내부연구원의 현물인건비 부담 가능하나, 외부연구원의 현물인건비 부담은 불가능

Q. 민간부담금 현금출자 부분의 은행 입금 시기는?

A. 민간부담금 현금분은 선정통보 후 협약체결 전까지 입금완료하여야 함

Q. 참여율 산정은 100%를 초과 할 수 없는가?

A. 정부연구개발과제의 참여율 및 자체수행과제 합계로 100%를 초과 할 수 없음

Q. 매칭펀드란?

A. 사업비를 정부와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의미

Q. 반드시 제안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전산접수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가?

A. 접수시스템 회원 가입시 반드시 총괄책임자의 명의로 등록하여야 함

Q. 접수 마감 전 사업계획서 수정이 가능한가?

A. 최종 저장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사업계획서 수정이 가능함

Q. 접수 마감 후 사업계획서 수정이 가능한가?

A.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바로 평가절차가 진행되므로 사업계획서의 내용 변경은 일체 불가함

※ 최종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

Q. 총괄책임자의 참여율에 대한 제한이 있는가?

A. 과제별 총괄책임자는 반드시 30%이상 참여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은 최소 10% 이상 참여하여야 함

Q. 접수 후 평가일정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A. 접수 완료 후 적합성 검토가 진행되며, 이후 적합성 검토 통과기업에 대한 발표평가에 대한 일정은 기관별 총괄책임자에게 별도 통지함

(공지는 총괄책임자 이메일/휴대전화 등으로 통지되오니, 사업계획서 작성시 정확히 기재 요망)

Ⅳ
신 규 평 가

1		평가 절차

□ 사업신청서 서류검토를 통한 적합성 검토, 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 발표 평가 및 현장확인 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행기관 최종 확정

<평가 절차 및 단계별 평가 항목 >

평가 절차		평가자	평가 항목	평가 방법
1단계	적합성 평가	NIPA	ㅇ 지원대상 및 사업자 참여제한 여부 등	통과/탈락
2단계	서면 평가	평가위원회	ㅇ 개발기술의 우수성, 지원 타당성 등	통과/탈락
	발표 평가	평가위원회	ㅇ 사업화 가능성 및 의지, 수행기관 역량 등	점수제
	현장 확인 (필요시)	NIPA, 평가위원	ㅇ 보유기술 및 사업화 능력 확인 등	통과/탈락
3단계	종합 심의	심의위원회	ㅇ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심의 및 확정

* 최종선정은 현장 확인 통과과제 중 발표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총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정되며, 선정 과제는 사업비(출연금) 및 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평가 방법 및 평가 기준

① 적합성 검토

ㅇ 개    요 : 신청자격, 전산입력 및 제출서류 검토 등 적합성 검토

ㅇ 평가대상 : 접수과제(NIPA 검토)

ㅇ 통과기준 : 접수내역, 신청자격,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

구분	평가항목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접수	▸ 전산접수 완료 후 사업계획서의 업로드 여부
관련 규정	▸ 지원대상 해당 여부(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 여부 등)
	▸ 타 정부사업 기술료 및 정산환수금 완납 여부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에 참여 제한 여부
	▸ 기타 규정이나 공고 내용에 대한 위반 여부

※ 사업신청서 제출 시, 우대기준 해당 컨소시엄은 증빙서류 제출

순번	우대조건	점수
1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	1
2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1
3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1
4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
5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
6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	1
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1
8	지식경제부 주최의 'IT융합 기업인 賞'을 수여한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

* 상기 우대기준은 주관기관만 해당되며, 최대 3점까지 발표평가 최종 점수에 반영

* 우대 점수에 대한 근거자료 신청서 접수 시 제출 요망

② 서면 및 발표평가

ㅇ 평가대상 :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ㅇ 평가내용 : 사업화 가능성, 보유 기술 우수성, 수행기관의 역량 등 평가

ㅇ 통과기준 : 평가점수 60점 이상

*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점수는 합산하지 않음

ㅇ 평 가 자 :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7인 내외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보유기술 우수성 (30)		ㅇ 개발된 융합 R&D 결과물의 우수성 및 차별성	10
		ㅇ 개발된 융합 R&D 결과물의 사업화 노력도	10
		ㅇ 개발된 융합 R&D 결과물의 완성도	10
사업화 가능성 (50)		ㅇ 사업화를 통한 수익 창출 가능성	20
		ㅇ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20
		ㅇ 해당 산업분야의 경제적 파급효과	10
수행기관 역량 (20)		ㅇ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정성	10
		ㅇ 수요처의 활용‧투자 계획의 타당성	5
		ㅇ 정부출연금 대비 매칭펀드(현금) 부담 비율*	5
합 계			100
재무건전성**	ㅇ 경영지표 서식에 따른 주관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		당락

* 매칭펀드 부담비율 평가점수 산정 방법

정부출연금 대비 현금매칭 부담 비율	60% 이상	50%이상∼60%미만	40%이상∼50%미만	30%이상∼40%미만	20%이상∼30%미만	20% 미만
점 수	5	4	3	2	1	탈락

** 재무건전성 평가방법 : ‘주관기관 경영지표 확약서’ <서식2> 에 따라 작성·제출하며, 평가위원회 확인 후 부채비율 등 결격사유 조건에 따라 당락 결정

③ 현장확인(필요시)

ㅇ 확인대상 : 발표평가 통과과제

* 발표평가시 보유기술 및 사업화 역량 확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에 한해 진행

ㅇ 확인내용 : 기 수행 R&D결과물 등 보유기술, 인력․시설 등 사업화 능력

ㅇ 확 인 자 : NIPA 및 외부 전문가 2인 내외가 기업 현장방문

④ 종합 심의

ㅇ 심의대상 : 평가위원회 및 현장확인 통과과제

ㅇ 심의내용 : 총 예산 범위 내에서 심의를 통해 확정

ㅇ 심의위원 : 지식경제부 담당관 및 민간 전문가 등 총 5인 이내로 구성

Ⅴ
사 업 관 리

1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o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전자협약 체결(사업계획서에 평가 시 의견 반영)

o 과제 사업비는 협약체결이 완료되면 사업비 선금(80%) 지급

o 수행기관은 사업비(출연금 및 자체부담 현금)를 반드시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

2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

가. 진도관리

o 매월 과제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 현황 보고서 제출(필요 시 현장방문 확인)

o 점검내용

- 과제 진행상황(추진일정 대비 실적달성 여부 등)

- 사업비 집행현황(계획 대비 실적)

나. 중간점검

o 사업화 중심으로 추진실적, 향후 계획 및 사업비 집행 현황·계획 점검

o 점검내용

- 과제 진행상황(추진일정 대비 목표달성 여부 등) 및 향후 추진계획

-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점검(사업비 통장내역 점검 등)

o 점검결과 ‘계속 수행’ 판정 시, 사업비 잔금(20%) 지급

다. 최종평가

o 수행기관은 과제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사업화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목표 대비 추진실적 평가

o 평가내용 : 사업화 정도, 수행방법, 파급효과, 관련 성과물 등

3		성과물의 귀속

o 지식재산권의 소유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및 보고서의 저작권 등 개별 성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o 발생품의 귀속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결과로서 발생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유형적 발생품은 주관기관이 소유.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 소유

※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6조(성과물의 귀속 등) 참조

4		기술료의 징수

o 과제 종료 후, 정부출연금의 일정비율(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0%)을 5년간 기술료로 분할 납부

- 최종 평가결과 통보후 30일 이내에 기술료 전액 현금 일시 납부시 :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40 감면

- 1차년도 기술료 징수일 도래 전 기술료 전액 현금 조기 납부시 :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30 감면

- 2차년도 기술료 징수일 도래 전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 현금 조기 납부시 :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20 감면(다만, 1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 3차년도 기술료 징수일 도래 전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 현금 조기 납부시 :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10 감면(다만, 1차년도 및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 2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 자세한 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 제10조(기술료의 징수) 참조

5		제재조치

o 과제수행 중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이 해약되거나 과제결과가 극히 미흡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결정된 경우,

- 사업비 환수 및 해당 수행기관 또는 총괄책임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참여를 제한하여,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수행기관에 통보함

※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5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 참조

o 과제 결과평가 시, 결과물의 활용 계획 및 사업화 시점을 명시(1년 이내를 원칙)해야 하며, 기간 내 미활용시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재

< 사업성과 미활용 기준 및 제재조치 >

시기	제재 기준	제재 조치
사업 완료 시 최종 평가	ㆍ사업화 가능 시점과 사업화 세부계획*을 명시 하지 않은 경우 * 양산시점‧규모, 현장 적용 계획 등	ㆍ정부사업 참여제한
사업 완료 후 사업화 시점	ㆍ최종 평가시 제출한 세부계획대로 사업화*를 추진하지 않은 경우	ㆍ정부사업 참여제한

※ 최종 평가시, 사업계획서 제출 시점에 예상하기 어려운 문제 발생에 대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업성과 미활용시 제재 조치 시행

※ 최종 결과물이 참여 수요처뿐만 아니라 타 수요처에 적용·활용된 경우에도

사업화 성공으로 인정

6		기타

o 과제수행 중에 수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사업진흥원과 협의하여 수행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o 수행기관은 과제 종료 다음연도부터 5년간 연구개발결과 활용실적을 매년 1월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함.

o 이 사업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등 제반 규정을 따름

【붙임 1】

사업계획서 양식

□ 전산접수 시, 하기의 서류 제출(시스템 Upload)

※ PDF 또는 jpg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번호	서 류 명	비고
1	주관연구기관장 명의 공문
2	사업계획서
3	확약서	<서식 1> 참조
4	주관기관의 경영지표	<서식 2> 참조
5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서식 3> 참조 * 모든 신청 기관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6	현금출자 확약서	<서식 4> 참조
7	우대사항 증빙 내역서	<서식 5> 참조
8	주관-참여기업간 구매확약서	별도서식 없음
9	과제 수행실적 확인서	별도서식 없음

* < 8, 9번 > 서류는 해당 기업에 한해 제출

□ 사업신청서 작성․제출 시 유의 사항

o 동 사업신청서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합니다.

o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번호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사업신청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을 알려 드립니다.

☞ 사업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신청서 제출 시, 본 ‘작성요령’ 및 ‘작성내용 설명 부분’은 삭제

※ 작성내용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삭제하지 마시고,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SW융합 실증확산 지원」

사 업 계 획 서

2013. 0. 0.

주관기관명	○ ○ ○ ○ ○
참여기관명
참여기관명

사업화 목표
1)공고번호	지식경제부 2013-69호				2)기술분류Code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계획서 [기술확산-SW융합실증확산지원]
3)과제명	국 문
	영 문
4)주관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 )
5)총괄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전 화
	직 위					팩 스
	E-mail					휴대전화
6)총사업기간	20 . . ~ 20 . . ( 개월)
7) 사업비 (천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합 계
	출연금
	민간 부담금	현금
		현물
	합 계
8)참여기관	기관명			책임자		전화		이메일
9)컨소시엄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기타
	(기관명 기재)
10)실무담당자	성명					전 화
	부서/직위					팩 스
	E-mail					휴대전화
11)보안 등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 ○ )
산업기술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동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 조회를 동의합니다. 2013년 0월 00일 총괄책임자: (인) 주관기관장: (직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
o 사업화 목표 : 동 사업 과제를 통해 최종 달성하고자하는 ‘사업화’ 목표 제시 1) 공고번호 ◦ 공고문의 공고번호 기재 2) 기술분류Code ◦ <붙임3> ‘산업기술분류표’를 참고하여 코드번호 기재 3) 과제명 : 과제 내용이 명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4) 주관기관 ◦ 주관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증 기준), 주소 등을 기재 ◦ 유형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5) 총괄책임자 ◦ 총괄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기재 6) 총사업기간 - 단기과제(1년) : 2013.5.1 시작, 2014.4.30 이내에서 종료 일자 기재 - 중기과제(2년) : 2013.5.1 시작, 2015.4.30 이내에서 종료 일자 기재 7) 사업비 ◦ 개발기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분하여 기재 ◦ 천원 단위로 작성하되, 백만원 단위로 절삭 ※ 단기과제의 경우, 2차년도 내용은 작성 불필요 8) 참여기관 ◦ 참여기관 업체명, 책임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 9) 컨소시엄 유형 ◦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관별로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및 기타(공공기관)란에 기관명 기재 9) 실무담당자 ◦ 주관기관의 실무담당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록 ※ 제출일, 총괄책임자 및 주관기관장 날인 ◦ 제출일은 인터넷 전산등록일을 기재 ◦ 총괄책임자 성명을 기재 ◦ 주관기관장(예,(주)○○○대표이사 등)을 기재 ※ 사업계획서 제출시 본 ‘작성요령’ 및 본문의 ‘작성요령’, ‘작성방향’(파란색, 빨간색 글씨}은 삭제할 것(미제출)

사업계획 요약서

※ 요약서는 최대 3장 이내로 작성, 총 쪽수 제한에는 미포함

1. 과 제 명
2. 총사업기간	2013. . . - 2013. . . ( 개월)	3. 총 투입인원	총 명
4. 사업비	총연구비 : 천원
	정부출연금 : 천원, 민간부담금 : 천원
5. 최종목표(사업화)
* 사업추진결과로 창출되는 결과물의 규격 기능/성능 및 사업화 내용 명시
6. 기보유기술 내용
* 기 개발된 융합 R&D 결과물의 우수성/차별성, 사업화 노력도 명시
7. 금번 과제 내용
* 상기 보유한 융합 R&D 결과물의 실증확산 등 사업화 추진 내용을 요약함

8. 과제수행방법
* 과제추진에 필요한 방법 및 추진전략 요약
9.최종결과물
* 과제수행 결과물의 기능, 규격, 구조, 특성 등을 정량적으로 요약
10.사업화계획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 사업화 계획 요약 기술

11.경제적 파급효과

색인어 (핵심 키워드 5개 내외)	한글
	영문

					목 차
1. 과제추진 필요성 2. 보유 기술의 우수성 3. 관련 현황 4. 과제목표 및 내용 5. 과제수행 추진방법, 전략 및 체계 6. 사업화 계획 7. 연구 기자재,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8. 참여 연구원 현황 9. 사업비 편성 10. 신청기관 현황

1. 과제추진 필요성

1-1. 과제추진 기술․제품(최종결과물)의 개요

◦ 12pt, 휴먼명조체

- 12pt

* 주석, 11pt, 중고딕

1-2. 과제추진 기술․제품(최종결과물)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 12pt, 휴먼명조체

- 12pt

* 주석, 11pt, 중고딕

작성 요령
◦ 최종결과물의 개요 - 최종결과물의 ‘기본 개념도’, ‘그림’ 또는 ‘사진’ 등으로 서술 - 최종결과물의 ‘용도’ 및 ‘적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서술 ◦ 최종결과물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 본 사업의 기술, 경제 ․ 산업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과제추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 - 경제 ․ 산업적 측면에는 시장 창출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수입 대체 효과, 수출 증대 효과, 비용 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발전에의 영향 등 산업적 효과 서술 - 기술적 측면은 해당 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에의 파급효과 및 에너지 절약과 환경개선 효과 등을 서술

2. 보유기술의 우수성

2-1. 기 개발한 융합 R&D 결과물 현황

(1) 사업수행 현황

과 제 명			연구책임자
총연구비 /수행기간	(정부출연금, 민간매칭 내역 작성) / 200 . . . - 200 . . .( 개월)		수행기관
지원기관	(부처명(전문기관명) 또는 자체 재원)	과제성격	□ 기초 □ 응용 □ 개발 □ 기타
제안배경	(본 사업신청과의 연관성)

o 과제목표

-

o 개발내용

-

o 최종평가 결과 ※ 부처 지원과제의 경우 최종평가 결과 평가등급 기재 요망

-

2-2. 기 개발된 융합 R&D 결과물의 우수성, 차별성 및 완성도

◦ 12pt, 휴먼명조체 ※ 주요 개발 성과의 수준 평가

- 12pt

* 주석, 11pt, 중고딕

◦ 12pt, 휴먼명조체 ※ 우수성, 차별성, 완성도 제시

- 12pt

* 주석, 11pt, 중고딕

2-3. 기 개발된 융합 R&D 결과물의 사업화 노력도

◦ 12pt, 휴먼명조체 ※ 사업화를 위해 추진했던 다양한 노력 기재

- 12pt

* 주석, 11pt, 중고딕

ㅇ 수요처와 추진했던 테스트 실적, 공인검증기관에서 획득한 인증서,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증, 벤처캐피탈‧기보 등 투자기관으로부터의 투자유치 노력 등

☞ 관련 증빙 자료 첨부 요망

o 상용화 장애 요인 ※ 사업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 실행되지 않고 있는 사유 기재

-

3. 관련 현황

3-1. 국내․외 기술 현황

(1) 국내 기술 동향 및 수준(신청 기관 포함)

(2) 국외 기술 동향 및 수준

3-2. 국내․외 시장 현황

(1) 국내․외 시장 규모 및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 구분	(2013년) 현재년도	(2014년) 개발 종료후 1년	(2015년) 개발 종료후 3년
세계 시장 규모
한국 시장 규모
년도 구분	(2011년) 2년 전	(2012년) 1년 전	(2013년) 현재년도
수출 규모
수입 규모

*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장 규모 및 수출․입 규모만 제시

* 산출 근거 제시 요망 (근거 자료명, 산출 방법 등)

(2) 국내․외 주요 수요처 현황

수요처	국명	수요량1)	관련제품2)

*  1)본 기술/제품의 수요량(단위 포함) - 파악이 가능한 경우 작성

*  2)본 기술/제품이 수요처에서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경우의 최종 제품

(3) 목표시장과 고객

구분	내용	특성

3-3. 국내․외 경쟁기관 현황

(1)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 기관․기업 현황

(2) 시장전략 및 경쟁우위 확보전략

3-4. 국내․외 지식재산권 현황

(1) 관련 기술/제품의 국내 지식재산권(특허 등) 현황

(2) 관련 기술/제품의 국외 지식재산권(특허 등) 현황

4. 과제 목표 및 내용

4-1. 최종목표 및 세부 성과목표

(1) 최종목표  ※ 사업화 내용 중심으로 작성

ㅇ

ㅇ

(2) 연차별 성과목표

성과목표/세부목표 (주관/참여기관)	연차별 연구목표 (핵심스펙)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 해당사항 없을 경우 삭제
1. xxxx (주관기관의 성과목표)
1-1. xxxx (주관기관의 세부목표)	․ ․ ․	․ ․ ․
1-2. xxxx (주관기관의 세부목표)	․ ․ ․	․ ․ ․
1-3. xxxx (주관기관의 세부목표)	․ ․ ․	․ ․ ․
2. xxxx (참여기관1의 성과목표)
2-1. xxxx (참여기관1의 세부목표)	․ ․ ․	․ ․ ․
2-2. xxxx (참여기관1의 세부목표)	․ ․ ․	․ ․ ․
2-3. xxxx (참여기관1의 세부목표)	․ ․ ․	․ ․ ․
3. xxxx (참여기관2의 성과목표) ※ 해당사항 없을 경우 삭제
3-1. xxxx (참여기관2의 세부목표)	․ ․ ․	․ ․ ․
3-2. xxxx (참여기관2의 세부목표)	․ ․ ․	․ ․ ․
3-3. xxxx (참여기관2의 세부목표)	․ ․ ․	․ ․ ․

(3) 당해연도 목표(성과계획 및 핵심스펙)

ㅇ 세부목표에 대한 중요도는 비율로 표시하되 합계가 100%가 되도록 조정

ㅇ 각 세부목표별로 수행기간란에 YY-MM ~ YY-MM의 형식으로 기재

☞ 핵심스펙은 (2)의 핵심스펙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ㅇ 검증방법은 자체평가, 공인시험성적(확인)서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중요 평가항목은 공인시험성적서 제출

성과목표	세부목표		평가지표 (핵심성과 스펙)	검증방법	가중치 (%)	수행기간
1. xxx (주관기관)	1-1
	1-2
	1-3
2. xxx (참여기관1)	2-1
	2-2
	2-3
3. xxx (참여기관2)	3-1
	3-2
	3-3

(4) 분기별 세부추진 목표 (당해연도 분기별 성과목표 제시)

세부추진 목표 (주관/참여기관)	분기별 세부추진 목표 (핵심스펙)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 xxxx (주관기관의 당해연도 성과목표)
1-1. xxxx (당해연도 세부목표)	․ ․ ․	․ ․ ․	․ ․ ․
1-2. xxxx (당해연도 세부목표)	․ ․ ․	․ ․ ․	․ ․ ․
1-3. xxxx (당해연도 세부목표)	․ ․ ․	․ ․ ․	․ ․ ․
2. xxxx (참여기관1의 당해연도 성과목표)
2-1. xxxx (당해연도 세부목표)	․ ․ ․	․ ․ ․	․ ․ ․
2-2. xxxx (당해연도 세부목표)	․ ․ ․	․ ․ ․	․ ․ ․
2-3. xxxx (당해연도 세부목표)	․ ․ ․	․ ․ ․	․ ․ ․
3. xxxx (참여기관2의 당해연도 성과목표)
3-1. xxxx (당해연도 세부목표)	․ ․ ․	․ ․ ․	․ ․ ․
3-2. xxxx (당해연도 세부목표)	․ ․ ․	․ ․ ․	․ ․ ․
3-3. xxxx (당해연도 세부목표)	․ ․ ․	․ ․ ․	․ ․ ․

4-2. 당해년도 추진내용(상세히 기재할 것)

ㅇ 위의 4-1항목 (1)~(4)항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발 내용 및 범위를 개조식의 자유형식으로 기술함

(1)

◦ 12pt, 휴먼명조체

- 12pt

* 주석, 11pt, 중고딕

(2)

◦ 12pt, 휴먼명조체

- 12pt

* 주석, 11pt, 중고딕

4-3. 기대효과 ※ 상기 추진내용 달성시 기대효과

ㅇ xxx

- xxxxx

- xxxxx

5. 과제수행 추진방법, 전략 및 체계

5-1. 과제수행 추진방법․전략

※ 목표 달성을 위하여 무엇을 활용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           세부과제 내용별 수행방법, 수행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요소 및 그 해결방안, 계획된 실험과정 등을 기술

5-2. 과제수행 추진체계

※ 기존 기술개발 결과물의 실증테스트 및 사업화 추진 순서도를 도식화하여 기술

1차년도 (2013)

5-3. 과제 추진일정

개발내용	추진일정												비고
	‘13.5
1.
2.
3.
4.
5.
참여인력
주요개발결과
개발진도(%)
예산집행계획

6. 사업화 계획

6-1. 사업화 추진 로드맵

※ 분기별 추진내용 및 결과물, 참여주체들의 역할, 상품화 계획(상품 출시까지) 등이 포함된 상용화 추진 로드맵을 자유형식으로 제시.

6-2. 사업화 전략

※ 제품홍보, 판로확보, 판매전략 등의 사업화 추진전략 제시, 하기 표 수정 가능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사업화 형태 : o 예상 단가 :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수요처	o o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o

6-3. 투자·생산·판매 계획

구 분		( )년 (개발종료 후 1년차)	( )년 (개발종료 후 2년차)	( )년 (개발종료 후 3년차)
사 업 화 품 목
투 자 계 획 (단위:억원)
생 산 계 획 (단위: 개)
주요 판매처
판매단가 (단위: 원, $)	내 수
	수 출
판매계획 (단위:백만원)	내 수
	수 출
	계
시장 점유율 (단위:%)	내 수
	수 출
	계
고용 창출 계획 (단위: 명)

7. 연구 기자재,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기자재/ 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보유 현황	활용 시기

작성 요령
※ 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자재,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규격, 수량, 용도 등을 명확히 기재 ◦ 보유 현황 - 기자재/시설/장비 보유기관에 대해 명기(주관기관, 참여기관으로 구분하여 작성)

8. 참여연구원 현황

8-1. 연구팀 편성도

주관기관			참여연구원			담당기술내용
기관명			총괄책임자(○○○) 외 ○○명
참여기관1						참여기관2
기관명						기관명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개발책임자(○○○) 외 ○명						개발책임자(○○○) 외 ○명
담당수행내용						담당수행내용

작성 요령
◦ 상기 그림을 참조하여 1페이지로 작성(다른 형태로 도식화 가능) ◦ 참여연구원에는 총괄책임자도 포함 ◦ 기관별 담당 업무내용을 상세히 기록할 것 ◦ 담당업무내용은 5-2. 과제수행 추진체계에서 기술한 항목과 일치하게 작성

8-2. 총괄책임자(주관기관)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주민등록번호	0000000-*******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부 서		F A X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 - )	E-mail
자 택	주 소	( - )	전 화

(2) 학 력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
~
~
(최종학위논문명)

(3) 경 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
~

(4) 수상경력

연 도	수 상 명	수 상 내 용
~
~

(5) 특허/프로그램 출원 ․ 등록실적

번호	특허/프로그램명	국가명	출원 등록일	출원 ․ 등록순번 / 출원 ․ 등록자수	비 고

(6) 연구논문 발표 실적 등

(가) 저서

(나) 국내 전문 학술지

(다) 국외 전문 학술지

(라) 학술회의 발표

(7) 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실적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백만원)	비 고

작성 요령
◦ 학력은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순으로 기재 ◦ 특허/프로그램등록 : 비고란에 등록 또는 출원으로 구분 기재 - 출원 ․ 등록순번/출원 ․ 등록자수 : 총 3명의 출원 ․ 등록자 중 첫번째 출원 ․ 등록자의 경우는 1/3로 기재 ◦ 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실적 - 총괄책임자가 최근 5년간 과제책임자(책임자가 아닌 경우는 제외)로 ‘수행 중’이거나 ‘완료’한 모든 과제에 대해 기록 - 프로그램명 및 시행부처/기관은 정부출연 지원 프로그램명 및 해당 정부부처를 기록 (예, 산업기술개발사업(지경부), 창의적연구진흥사업(과기부) 등) - 비고란에는 해당과제별 “기 완료”/“수행 중”/“신청 중”으로 구분하여 작성

8-3. 연구책임자(참여기관)

< 기업명 :              >

성 명				생년월일
기관명						전 화
부서명			직위/직급			팩 스
직장 주소	( - )					휴대전화
						E-mail
사업 실무자			성명 / 직위 :		사무실 연락처 :
			소속부서 :		핸드폰 연락처 :
학력	기 간		학교명	학과명		세부전공	학위명
	부터	까지
주요 경력 및 업적	- '00.00~'00.00 : - '00.00~'00.00 :

< 기업명 :              >

성 명				생년월일
기관명						전 화
부서명			직위/직급			팩 스
직장 주소	( - )					휴대전화
						E-mail
사업 실무자			성명 / 직위 :		사무실 연락처 :
			소속부서 :		핸드폰 연락처 :
학력	기 간		학교명	학과명		세부전공	학위명
	부터	까지
주요 경력 및 업적	- '00.00~'00.00 : - '00.00~'00.00 :

8-4. 참여연구원 현황

(1) 참여연구원

소속기관	성명 (주민번호)	직위	전공 및 학위		참여기간 (개월)	연구 담당 분야	신규 채용 여부	본 과제 참여 율 (%)	정부 출연 연구 사업 참여율 (%)	정부 출연 연구 사업 참여 과제수 (건)
			학교 (취득 년도)	전공 (학위)
주관	홍길동 (000000- *******)	대표	한국대 (2000)	전자공학 (박사)	2013.00- 2014.00 (12개월)	oo 개발	X	50%	50%	1

(2) 여성 참여 인력비율

(단위 : 명, %)

주관기관의 총 참여인력수	주관기관의 여성 참여 인력수	여성 참여 인력비율	비고

(3)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방안

작성 요령
◦ ‘참여연구원 현황’에는 총괄책임자도 기재 ◦ 소속기관은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은 최소 10% 이상 기재(총괄책임자는 30% 이상) ◦ 연구담당분야는 해당 과제 기술내용 중 담당기술내용을 명시 ◦ 신규채용여부는 신규채용인 경우 (○), 신규채용이 아닌 경우 (×)로 표기 - 신규채용 구분 여부는 공고일 이후 동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했거나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로 구분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예정인 경우는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채용예정’으로 작성 ◦ 본 과제 참여율은 총 참여기간동안의 연평균 참여율을 말함 ◦ 본 과제 참여율 산정방법 - 본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정부출연연구사업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 정부출연연구사업 참여율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해당연구원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과제별 참여율을 합한 것을 말함 -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연구원이 참여하면 개인 참여 비율을 반드시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함 ◦ 정부출연연구사업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산정방법 -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잔여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제외 ◦ 여성 참여 인력비율의 경우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실제 과제 수행 시 참여하는 여성 인력 수 및 비율 기재 ◦ 신규인력 채용계획 및 활용방안은 공고일 이후 동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 계획 및 해당 연구원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작성 (신규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9. 사업비 편성

9-1. 연차별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3)		2차년도(필요시) (2014)		합 계
		금 액	%	금 액	%
정부출연금
민 간 부 담 금	현 금
	현 물
	소 계
합 계			100%		100%	100%

◦ 2개년도 사업인 경우, 2차년도 사업비 현황은 계획치 기입(단년도 사업인 경우, 2차년도 내용 삭제)

◦ 연차별 총괄은 총 수행기간 동안 매년 소요되는 개발 비용을 정부출연금과 민간 부담 현금 및 현물로 계상

9-2.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분담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주관연구기관명	공동연구기관명1	공동연구기관명2	계
1차년도	민간현금
	민간현물
	합계
2차년도 (필요시)	민간현금
	민간현물
	합계
총계	민간현금
	민간현물
	합계

◦ 참여하는 모든 기관)이 포함되도록 작성 요망

◦ 2개년도 사업인 경우, 2차년도 사업비 현황은 계획치 기입(단년도 사업인 경우, 2차년도 내용 삭제)

◦ 사업비 비목별 세부 현황은 1차년도 비용만 산정하여 명기

9-3. 당해연도(2013년) 사업비 편성

◦ 사업안내서 예산관련 사항 및 관련 규정, <붙임2> 2013년 사업비 산정기준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 예산집행 계획 작성.

- ‘인건비’는 최초 협약 예산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해야 되므로 신중하게 계상 요망

(타 비목으로 변경 불가)

- ‘연구과제추진비’는 직접비의 10% 이하로 계상하며, 최초 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 ‘연구수당’은 실집행 인건비의 10% 이하로 계상하며, 자체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참여연구원에게 지급 요망

◦ 각 항목의 합계는 1. 연차별 총괄표, 2. 민간부담금 분담 내역 등의 합계와 일치되도록 작성

(1) 총괄표

(단위 : 천원, %)

비 목 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합계	비율	비고
		현금	현물
1. 직 접 비
가. 인건비
나. 연구장비 및 재료비
다. 연구활동비
라. 연구과제 추진비
마. 연구수당
2. 간 접 비
합 계					100.0%

(단위 : 천원, %)

비 목 별	주관기관명 기재	참여기관명1 기재	참여기관명2 기재	합 계
	금액	금액	금액	금액	비율
1. 직접비
가. 인건비
나. 연구장비 및 재료비
다. 연구활동비
라. 연구과제추진비
마. 연구수당
3. 간접비
합 계

(2) 사업비 세부내역 (주관기관명 :           )

☞ 기재사항이 없는 세부비목은 “삭제”

1.		직접비 (000,000원)

☞ 인건비’는 최초 협약 예산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 반납해야 되므로 신중하게 계상 요망

(타 비목으로 변경 불가)

가) 인건비		0원

(단위 : 원)

성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합 계

※ 실지급액(A)의 경우, 참여연구원이 참여하는 기간동안 실제 받는 인건비 총액임.

예를 들어 참여기간이 6개월인 참여연구원의 1년 연봉이 12,000,000원인 경우, 실지급액(A)은           6,000,000원임

나)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0원

○ 연구기자재비	0원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원)	금액 (원)
구입
임차
기타
합 계

※ 실 소요금액으로 단가 및 금액을 산정

※ 임차에 대한 금액은 사용료 등을 기재

○ 시설비	0원

장 소	배정공간 및 활용방법	시설 공간	금액 (원)
합 계

○ 시약 및 재료비	원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합 계

○ 시험분석료	원

- 0 0원 x 0 0회 =	원

※ 자체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정 불가하며,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시작품제작비	원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관련되는 세부 과제 내용
합 계

다) 연구활동비		0원

○ 국외여비 (출장목적별, 방문국가(도시)별로 기재함)	0원

① 출장목적/방문국가/도시를 반드시 기재 ☞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불인정됨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직급기재 (책임/선임/원급)	항공료	0 0원 x 0 0명	=
	체재비	$ 0 0 x 0 0명 x 0 0일 x 1000원/$	=
합 계

○ 우편요금	0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일반 및 등기우편물	1,500원/건 x O건 x OO월	=
택 배	5,000원/건 x O건 x OO월	=
합 계

○ 유인물비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인 쇄 비	000원 x 0 0면 x 0 0부 x 0 0종	=
복 사 비	00원 x 0 0매 x 0 0월	=
합 계

○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0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신문공고료	OOO원 x OO회	=
공공요금	OOO원 × OO명 × OO개월	=
전용회선사용료	OOO원 × OO명 × OO개월	=
합 계			0

○ 전문가활용비	0원

① (국내전문가) ☞ 활용목적/활용직급(책임 또는 선임급) 등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강사료, 자문료	(OO급) OOO원/시간 x OO시간 x O명 x O회	=
합 계			0

② (국외전문가) ☞ 활용목적/활용직급(책임 또는 선임급) 등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항공료	0 0원 x 0 0명	=
체재비	0 0 $ x 0 0명 x 0 0일 x 0 0회 x 1,000원/$	=
강사료, 자문료	000$/일 x 0 0일 x 0 0명 x 0 0회 x 1,000원/$	=
합 계

③ (원고료) ☞ 원고내용 및 발간물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원고료	0 0원/면 x 0 0면 x 0 0명	=

○ 위원회수당 및 운영경비	0원

① ○○○ 위원회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수 당	OOO원 x OO명 x O회	=
다과 및 음료	3,000원 x O회	=
식비	30,000원 x OO명 x O회	=
합 계			0

○ 세미나개최 및 참가비	0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세미나개최비	회의장 임차료	OOO원 x O일 x O회	=
	연사비 등	OOO원 x O일 x O명	=
	인쇄비	100원 x OO쪽 x OO부	=
세미나참가비	국내	OOO원 x O인 x O회	=
합 계				0

○ 기술정보수집비	0원

조사용역명	금액(원)	비고
합 계

○ 문헌구입비	0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국내서적	00,000원 x 0 0권	=
외국서적	$00/권 x 0 0권 x 1,000원/$	=
합 계

○ 과제 위탁정산 지급비용	원

- 과제 위탁정산 지급비용 :	원

※ 회계 정산비용 산정

○ 기타제잡비 (내용 및 산출 근거를 명시할 것)	0원

- 기타비용 :	원

라) 연구과제 추진비		0원

☞ 직접비의 10% 이내로 계상

○ 국내여비	0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책임급	OOOO원 x O명 x O회	=
선임급	OOOO원 x O명 x O회	=
원급이하	OOOO원 x O명 x O회	=
합 계

○ 회의비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회 의 비	원 x 00(M/Y) x 0회	=	0

○ 사무용품비	0원

- 30,000원 x O회 x OO월 =  OOOO원

○ 야근식대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야 근 식 대	0,000원 x 0 0명 x 야근일수/월 x 0 0월	=
합 계

마) 연구수당 (내용 및 산출 근거를 명시할 것)		0원

☞ 인건비의 10% 이내로 계상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책임급	000,000원 x O명 x O회	=
선임급이하	000,000원 x O명 x O회	=
합 계			0

나		간접비 (000,000원)

(단위 : 원)

1) 간접비		0원

- 연구지원 및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등 = 원

☞ 직접비(현물 제외)의 5% 범위 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작성

(3) 사업비 세부내역 (참여기관명 :           )

◦ 상기 주관기관 작성양식에 맞춰 작성(작성 내역이 없는 세부비목은 “삭제”)

(4) 사업비 세부내역 (참여기관명 :           )

◦ 상기 주관기관 작성양식에 맞춰 작성(작성 내역이 없는 세부비목은 “삭제”)

9-4. 2차년도(2014년) 사업비 편성

◦ 2개년 과제의 경우 ‘3.당해년도 사업비 편성’과 동일한 방식으로 주관기관, 참여기관 작성

(단년 과제의 경우, 작성 불필요. 삭제요망)

10. 신청기관 현황 (주관, 참여 포함)

참여기업 구분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국적)
최대주주(국적)
기업 유형(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설립 년월일
주 생산품목
상시 종업원 수
‘12년도 매출액 (백만원)
'12년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부채 비율
자기자본 비율
주 소		( - )	( - )	( - )
실 무 담당자	성 명
	전 화
	팩 스
	E-Mail

기업 소재지 약도

약 도
※ 그림이나 기타 이미지로 상세약도를 붙일 것
교통편(주변 지하철 역등 상세히 기재)
o 승용차 이용시(상세설명) o 대중교통 이용시(상세설명)
실무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핸드폰)

용역사업(연구) 계획서

※ 여러 건이 있을 경우 반복해서 양식에 맞추어 기재

용역과제명
용역과제 책임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속기관		부서
	직위(급)			성명		주민 등록번호
수행기간				용역연구개발비
용역과제의 필요성
ㅇ 과제내용 및 과제수행방법과 연계하여 용역수행할 과제내용이 무엇이며, 왜 용역과제를 하여야 하는지 그 타당성을 설득력있게 기재하고, 용역수행자의 동 과제를 수행할 경험과 자질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것.
목표 및 내용
ㅇ 용역연구목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ㅇ 전체 과제내용과 용역 과제내용과의 연계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함.
수행방법
활용계획
ㅇ용역과제결과의 본 과제에 활용방법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수행기관 및 수행책임자 선정근거

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 제11조에 의거 외국기업, 국외연구기관에 대한 용역과제 추진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불가피한 경우 장관 또는 관리기관장에 사전 승인 필요

[첨부 1] 관련서류 ◦ 모든 첨부서류(서식 1～5)는 스캔하여 사업신청서와 같이 전산접수

〔서식 1〕

확 약 서

순번	신청자격 제외 사유
1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의 정산환수금, 기술료 미납인 경우
2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
3	접수마감일 현재 기술확산(정보통신) 사업을 수행중인 경우 (최종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수행중으로 인정함)
4	접수마감일 현재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자인 경우 - 기업의 부도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 법정관리/화의기업 (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제외) - 최근 2년 연속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 - 최근 2년 연속 유동비율이 50% 이하 - 완전 자본잠식 -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 -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이 상기의 신청자격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며, 향후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탈락, 제재조치 및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3.     .      .

총괄책임자 :                     (인)

주관기관명 :                   (직인)

〔서식 2〕

주관기관의 경영지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점수	비고(산출내역)
성장성 (2)	① 매출액증가율	- 매년 5%이상(1점)		* 본란에 산출근거 명시 (‘12년 매출액증가율*3+’11년 매출액증가율*2)/5 - 매출액증가율= (당해년도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
	② 영업이익률	- 4%이상(1점)		* 본란에 산출근거 명시 (‘12년 영업이익률*3+’11년 영업이익율*2)/5 -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매출액
안정성 (3)	③ 부채비율	- 200%미만(1점)		* 본란에 산출근거 명시 (총부채/자기자본)*100
	④ 유동비율	- 150%이상(2점) - 100%이상(1점)		* 본란에 산출근거 명시 (유동자산/유동부채)*100
합 계			( ) / 5
최근 2년 연속 부채비율이 500%이상 입니까?			예 / 아니오
최근 2년 연속 유동비율이 50%이하 입니까?			예 / 아니오
주관기관이 최근년도 결산기준 자본완전잠식입니까?			예 / 아니오

확인	주관기관명
	주관기관 대표이사	(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인)

별첨 : 주관기관의 최근 2년간 재무제표 1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제출)

※ 재무제표는 발표평가 시, 제출

※ 매출액 증가율은 접수마감일 현재 설립2년 이상인 기업에 적용하여 산출하며, 설립 2년 미만인 기업의 재무항목은 기본점수 1점을 부여함

※ 비고란에는 해당 산식에 따른 산출내역 및 결과수치를 기재

〔서식 3]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사업명(과제번호)

과제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책임자

1. 과제참여자 정보

소속기관	성명	직위	주민등록번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명)
			0000000-*******
			0000000-*******
			0000000-*******

2. 본인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관리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지를 비롯하여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 조회, 기타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② 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③ 총괄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사업비 사용 및 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④ 만족도 조사, 사업 및 경영활동 안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사후관리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o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사업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3. 본인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본 동의서 작성시점부터 1항의 수집․이용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기술료 납부완료시점, 성과활용기간 완료시점, 참여제한 종료시점 등)까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5.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13년   월   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귀하

※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등 과제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을 기재하여야 함

※ 전체 참여율에는 본 과제를 포함한 정부출연사업의 개별 인건비 참여율을 기재하여야 함

※ “개인정보 이용 동의”란에는 과제참여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합

※ 수행기관별로 제출 가능

〔서식 4]

현금출자(납입)확약서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참 여 기 관		책 임 자

위의 과제수행을 위한 전담기관장과의 협약서 및 수행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현금부담금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출자할 것을(납부하였음을) 확약합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명	총납부금액	당해년도 납입금액
주관기관
참여기관
합계

※ 상기 현금출자 확약금액으로 민간 매칭 점수 평가

※ 현금 출자를 하는 기관이 각각 작성

※ 수행계획서 신청시는 현금출자확약서, 협약시는 현금납입확약서로 사용

2013년   월   일

주관(신청)기관장 또는 참여기관장  (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5]

우대사항 증빙 내역서

※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시 기재, 여러 건이 있을 경우 반복해서 양식에 맞추어 기재

우대내용
증빙첨부 (관련자료를 jpg 파일로 첨부)

※ 우대사항

순번	우대조건	점수
1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	1
2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1
3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1
4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
5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
6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	1
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1
8	지식경제부 주최의 'IT융합 기업인 賞'을 수여한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

* 상기 우대기준은 주관기관만 해당되며, 최대 3점까지 발표평가 최종 점수에 반영

(추가 민간매칭 가점은 별도)

【 붙임 2 】

2013년도 사업비 산정기준

1.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제4조 1항 관련)

세목

구분

내용

인건비

사용용도

o 해당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

산정 기준

o 소속기관 급여기준에 따른 수행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충담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 해당과제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제5조6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율을 100%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수행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인건비 현금 ․ 현물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o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o 원 소속기관의 장이 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원 소속기관과의 별도계약에 따른 급여기준에 따라 산정 (중복 지급 불가)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직원의 인건비는 최근 월 평균급여총액 × 12개월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o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국가공동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된다.

o 상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수행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 및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o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단, 제5조제8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o 전담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은 학생연구원 산정 기준 이상으로 하되,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o 실습연구원 : 중소․중견기업인 주관기관은 해당 과제의 참여기관으로 과제를 수행 중인 대학(산학협력단이 과제를 수행 중인 경우 해당 산학협력단이 소속된 대학 포함)의 학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방학 기간 중 해당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때의 인건비는 월 1,500천원의 범위 내에서 계상 가능함. 실습연구원은 수행과제 연구 및 기업실무의 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과제의 학생연구원은 제외한다.

학생 인건비

사용 용도

o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

산정 기준

o 해당 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o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 학생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 >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학생 연구원	- 박사후과정 : 3,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학사이하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사용 용도

o 최종연도 (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포함)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 해당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기술기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o 시약 및 재료의 구입․사용 경비, 시험 분석료, 전산처리․관리비

o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

계상/

산정 기준

o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o 연구장비 및 시설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사업별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 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

- 현물의 경우 장부가의 20%를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단, 중소기업이 참여연구원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50%까지 현물 산정 가능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산정하며, 출연금으로   산정이 불가능함

o 구입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으로 산정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협약 시 필수적으로 제출

o 임차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물로 산정하며 토지 및 건물의 공인감정가격 20% 이내로 매년 편성 가능함

o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현물의 경우 수행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o 시험분석료는 자체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정 불가하며,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비영리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 산정 가능

o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o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는 수행기관 자체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산정 불가 (인건비, 재료비 등에 기 반영)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산정

o 수행기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사용료·임차료는 현금 산정 불가

o SW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SW구입비 산정가능

o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는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산정 가능하며,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는 산정 불가

o 과제수행과 관련없는 사무기기,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산정 불가

연구 활동비

사용

용도

o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외 여비

o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o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 및 세미나 장소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창의활동비, 사업화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 품질컨설팅비 등

o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계상/

산정 기준

o 국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항공료, 체재비 등을 포함하며, 제시된 기준을 참고하여 실제 필요한 경비 산정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외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외여비는 산정 불가

※ 【참고】 국외여비 산정(정부예산편성지침) 기준 - 정부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될 경우 변경 내용 준용

o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산정

- 신문 공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 및 RCMS 사용 수수료는 별도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는 주관기관 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 주관기관이 공통운영요령 제35조제4항각호의 기관인 경우 참여기관 사업비에 반영)

o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참여연구원이 아니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문의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산정가능

-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 중장기 기술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 전문가 활용비를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간 계상하여야 함

o 국내외 훈련비, 문헌 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학회․세미나 참가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학회․세미나 참가비에 한해 산정하며,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은 불가

-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과제는 수행기간 동안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

o 회의 및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동비, 회의관련 인쇄비 등에 한해서만 산정 (회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세미나 개최비는 과제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세미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o 기술정보수집비

- 과제수행과 관련된 조사용역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는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기술도입비는 과제수행기간 동안 기술(노하우포함) 도입을 위하여 기술을 전수하는 기관과의 계약단가로 산정

-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산정 가능

o 창의활동비

- 참여연구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활동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 공고 시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산정

o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 중 디자인 개발 등과 같은 창작과 관련되는 분야에 한정하여 산정하며, 수행과정 전 단계에 걸친 창작관리 및 전략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

- 과제수행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등에 따른 기획․생산․영업 ․판매 등을 위한 컨설팅 등을 협약기간내 추진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연구인력 활용비

- 연구인력 활용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인턴쉽, 장학금, 멘토링 지원비, 기술인력 공급 등의 비용으로 산정

o 사업관리비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 또는 공동수행과제가 있는 경우 사업의 조정 및 관리의 명목으로 산정

o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품질컨설팅비

- 소프트웨어 품질검증, 소프트웨어 품질의 확보 및 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연구과제

추진비

사용 용도

o 연구원의 국내 여비 및 시내교통비

o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o 회의비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o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평일 점심식대는 제외)

계상/

산정 기준

o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10% 이하로 산정 하되, 사업별 시행계획 또는 장관이 인정한 경우 그에 따라 산정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에 사용용도별 세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o 국내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한다.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내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내 여비 산정 불가

o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o 회의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제수행을 위한 참여기관 포함)과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와 다과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를 갖추어야 하며, 사용금액에 상관없이 참석자 전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o 세미나 개최비 중 식비와 다과비는 실 소요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목적, 일시, 장소, 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을 갖추어야 한다.

연구

수당

사용

용도

o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계상/

산정 기준

o 연구수당은 과제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범위에서 산정하되,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기술개발 사업 : 20% 이내

- 기술개발 이외의 사업은 1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기술개발의 성격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개발사업 수준의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인건비의 10% 이상을 연구수당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o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수당을 산정할 수 없다.

- 과제의 총괄관리를 수행하는 총괄주관기관인 경우

- 장관이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

o 수행기관은 참여율 및 기여도를 반영해서 연구수당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간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제4조 1항 관련)

세목	산정 원칙
간접비	사용 용도	o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수행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중소·중견기업이 신규채용(사업공고일 6개월전 포함)을 통해 해당 과제에 참여시키는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o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과제수행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연구보안관리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연구윤리활동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산업기술촉진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o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 과학문화활동비 : 수행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수행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계상/ 산정 기준	o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경우 직접비(현물 제외)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산정 - 간접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이라 하더라도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산정 가능 o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간접비율을 고시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7% 이내로 산정 o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산정 o 중견․중소기업이 신규 채용(사업공고일 6개월전 포함)을 통해 해당 과제에 참여시키는 연구지원전문가에게는 참여율에 따라 기업 당 1명에 한해 인건비 산정가능 o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산정하고,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o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 가능

3.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예시(제17조 5항 관련)

구분	주요내용
공통사항	1. 사업비 통장 또는 계정에서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사용 등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 인건비 지급, 출장비 지급, 수입구매(외화송금), 외국인 전문가 활용비 등은 예외로 함 2. 사업비카드 또는 RCMS에 등록된 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사업비 카드를 발급받는 기간 중 사용한 법인/개인 카드 사용은 일시적으로 허용됨 3.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행사개최, 국외출장, 물품 및 서비스의 공급 등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수행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4.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5.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6.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집행 금액 7. 증빙서류가 미비한 사업비 집행 금액 8. 사업비 변경, 이월 등 전담기관의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9.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10. 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나 위원회로부터 사전 승인, 동의, 허락 등을 받거나 신고,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하거나 허위로 신고, 등록하여 집행한 경우 11. 현물 부담금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집행한 경우의 집행금액(정부출연금은 불인정 현물 가액을 환수함) 12. 해당 연도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그에 따른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직접비	[인건비] 1. 참여연구원 변경을 최종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2. 영리기관의 신규 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을 타용도로 변경하여 집행한 경우 3. 개인별 참여율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4. 참여연구원 이외 지원인력 인건비를 내부인건비로 집행한 금액 5.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된 경우 6.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7. 실제 급여총액보다 높게 지급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8. 중소기업이 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 채용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실집행액이 해당과제 인건비 집행액의 30% 미만인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 [학생인건비]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전담기관 승인없이 학생인건비를 증액하여 사용한 경우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1. 수행기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의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 -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자체 장비 및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예외로 함 2. 과제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경비 가.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혐료(시험용 차량 제외) 경상피복비 등 나. 과제수행과 관련없는 사무기기,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 다. 연구목적과 무관한 선물 구입비(화환 구입비 등) 라. 학회 활동의 종신 학회비 및 개인성 경비 마. 국외출장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등 3.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범용성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등)를 구매한 경우 4.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을 구매한 경우 5. 환급받을 수 있는 모든 관세, 부가가치세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6. 전담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일정금액 이상의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비 변경을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7. 최종연도 협약기간(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 완료되지 않은 연구장비 구입 금액 8. 수행기관으로부터 구입한 장비비, 시약 및 재료비 9. 수행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로 집행된 경우 10.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은 3,000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000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11.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 사용료를 수행기관 장부가가 아닌 취득가로 산정한 경우 그 차액 [연구활동비] 1.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외 여비 2. 공무원 신분인 자가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3. 국외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수행기관에서 중복하여 집행한 경우 및 출장 계획 없이 집행된 경우 4. 소속기관 직원 또는 인건비가 계상된 외부전문가에게 지급된 전문가 활용비,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통역비, 속기료 등 각종 수당 5. 위원회 수당,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등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으로 집행된 경우 6.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7. 화환구입비 등 경조사비용 8. 선물(기념품) 구입비 - 수행기관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은 예외로 함 9. 신문구독료 - 과제와 관련된 기술전문신문에 대한 구독료는 예외로 함 [연구과제추진비] 1. 숙박ㆍ교통ㆍ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국내 출장여비 2.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회의비 3.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4. 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집행된 경우 5. 최초 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초과금액 6. 회의비 집행시 외부기관의 참석없이 수행기관 내부 직원간의 회식비로 지출된 경우 7.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명목으로 집행된 경우 [연구수당] 1.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기관에서 일괄 통합하여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지급하거나, 총괄책임자의 평가근거 없이 집행한 경우 2. 연구수당을 기관에서 흡수하여 임금과 통합하여 집행한 경우 3. 제11조제12항각호의 기준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4.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1인에게 전액 집행한 경우
간접비	1.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2.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 3. 간접비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초과 계상한 후 집행한 금액

【 붙임 3 】

산업기술분류표

<대분류: 기계ㆍ소재>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정밀생산기계	절삭 가공기계	100101	산업/일반기계	농업기계	100601
	연삭/연마 가공기계	100102
				인쇄/섬유기계	100602
	광 에너지 응용 가공기계	100103
				식품포장기계	100603
	전기/화학 에너지 응용 가공기계	100104
				건설/광산기계	100604
	수치제어장치	100105
				일반가공기계	100605
	프레스 기계	100106
				방재소방기계	100606
	사출 기계	100107
				운송하역기계	100607
	CAD/CAM 관련 S/W	100108
				정보산업장비	100608
	기타 정밀생산기계 관련기술	100109
				산업/일반기계관련 S/W	100609
				기타 산업/일반기계 관련기술	100610
자동차/철도차량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100201
	전기 및 전자장치	100202	조선/해양시스템	선박소재/구조기술	100701
				선형 개발/성능해석기술	100702
	차체 및 경량화 기술	100203
				주기/보기 및 추진계통부품	100703
	공조기술	100204
				갑판설비 및 항해통신장치	100704
	차량운동성능 및 진동/소음저감기술	100205
				선박생산시스템/건조공법	100705
	안전도 향상기술	100206
				해양구조물/설비기술	100706
	차량 지능화 기술	100207
				해양레저 및 탐사장비	100707
	철도차량 추진/제어기술	100208
				해양 환경/안전설비	100708
	시스템 통합기술	100209
				조선/해양시스템관련S/W	100709
	저공해 및 대체에너지 차량기술	100210
				기타 조선/해양 시스템 관련기술	100710
	기타 자동차/철도차량 관련기술	100211
에너지/환경 기계시스템	공기조화/냉동기계	100301	항공/우주시스템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기체	100801
	보일러/로설비	100302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동력장치	100802
	유체기계	100303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기계시스템	100803
	수처리 설비	100304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전기전자시스템	100804
	폐기물 처리설비	100305		인공위성체/탑재체 시스템	100805
	대기오염 방지 설비	100306		액체 추진제 발사체 시스템	100806
	건조/농축 설비	100307		고체 추진제 발사체 시스템	100807
	에너지/환경 제어설비	100308		항공우주 지상설비 시스템	100808
	IBS/HA 시스템 기술	100309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 S/W	100809
	에너지/환경 기계 시스템 관련 S/W	100310		기타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기술	100810
	기타 에너지/환경 기계 시스템 관련기술	100311	나노ㆍ마이크로 기계시스템	나노마이크로 센서	100901
				초소형 구동장치	100902
요소부품	체결용 요소부품	100401
				초소형 디바이스	100903
	전동용 요소부품	100402
				초소형 가공․조립․측정기술	100904
	완충/제동용 요소부품	100403
				시스템 특성분석․신뢰성 평가기술	100905
	회전축용 요소부품	100404
				시스템 집적화 기술	100906
	배관용 요소부품	100405
				시스템 통합화 기술	100907
	유공압 부품	100406
				나노 마이크로기계시스템 관련 S/W	100908
	액츄에이터	100407
	절삭/연삭공구	100408
				기타 나노 마이크로기계시스템 관련기술	100909
	치공구	100409	금속재료	구조재료	101001
	금형	100410
				기능재료	101002
	요소부품 관련 S/W	100411
				복합재료	101003
	기타 요소부품	100412
				재료공정기술	101004
				기계/전자부품소재기술	101005
로봇/자동화기계	로봇 설계기술	100501
				에너지소재기술	101006
	로봇 제어 및 지능화기술	100502
				생체재료기술	101007
	로봇 비젼 및 생산자동화 기술	100503
				금속정제/회수기술	101008
	기계 자동화 기술	100504
				재료분석/평가기술	101009
	조립/정밀 이송기술	100505
				기타 금속재료 관련기술	101010
	자동화 관련 계측/센서 기술	100506
	로봇/자동화기계 관련 S/W	100507
	기타 로봇/자동화기계 관련기술	100508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주조/ 용접	사형주조	101101	소성가공/분말	단조기술	101201
	금형주조	101102
				압출기술	101202
	특수주조	101103
				인발기술	101203
	다이케스팅	101104
				압연기술	101204
	주조/용접재료	101105
				판재성형기술	101205
	Brazing/Sold ring	101106
				분말제조기술	101206
	아크용접	101107
				분말가공기술	101207
	특수용접/접합기술	101108
				소성가공 관련 S/W	101208
	용접부 분석평가기술	101109
				기타 소성가공/분말 관련기술	101209
	주조/용접 관련 S/W	101110	청정 생산	청정생산 공정설계	101401
	기타 주조/용접 관련기술	101111		공정개선기술	101402
표면 처리	열처리기술	101301		공정 및 생산관리기술	101403
	도금기술	101302		유해 원부재료 대체기술	101404
	박막제조기술	101303		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술	101405
	용사기술	101304		환경친화제품 제조기술	101406
	에칭기술	101305		자원재활용 기술	101407
	부/방식기술	101306
	침탄/질화기술	101307
	전자부품 표면처리기술	101308
	표면물성 개질기술	101309
	기타 표면처리기술	101310

<대분류: 전기ㆍ전자>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광응용 기기	레이저 관련부품 및 발생장치	200101	가정용기기및 전자응용 기기	정보가전기기	200601
				음성정보기술 응용기기	200602
	레이저 가공기	200102
				조명기기	200603
	결상기기	200103
				소형가전	200604
	광계측ㆍ제어기기	200104
				백색가전	200605
	광원	200105
				가정용 가스기기	200606
	광소재	200106
				냉․난방기기	200607
	광부품	200107
				자동판매기	200608
	광소자	200108
				현금자동입출금기	200609
	기타 광응용 기기	200109
				기타 가정용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200610
반도체 장비	열처리장비	200201	계측기기	계측센서 및 부품	200701
	노광․트랙장비	200202
				화학량 시험/분석 계측기	200702
	에칭 장비	200203
				물리량 시험/분석 계측기	200703
	폴리싱(CMP) 장비	200204
				환경계측기	200704
	증착장비	200205
				안전감시/진단 계측제어기	200705
	이온주입장비	200206
	세정장비	200207
				유체 제어계측기	200706
	패키징장비	200208
				전자 계측기	200707
	측정/검사 장비	200209
				광계측기	200708
	반도체장비용 핵심부품 및 제조장비	200210
				기타 계측기기	200710
	기타 반도체장비	200211
중전기기	발전기/전동기 및 제어	200301	영상/음향 기기	TV수상기	200801
	전력변환기기	200302		방송수신기	200802
	전력용 재료	200303		3차원 영상기기	200803
	변압기류	200304		AV재생 및 기록기기	200804
	개폐기류	200305		화상통신	200805
	송배전 및 보호/감시장치	200306		카메라 및 캠코더	200806
	자동화제어기기	200307		전광판	200807
	전기로	200308		휴대용 AV기기	200808
	전선	200309		카 오디오	200809
	초전도 기술/제품	200310		방송 AV기기	200810
	전기용접 및 가열	200311		건축음향 및 응용기기	200811
	전원장치	200312		스피커	200812
	에너지저장기기	200313		마이크로폰	200813
	기타 중전기기	200314		기타 영상/음향기기	200814
반도체소자 및 시스템	Si 소자	200401	전지	전지재료	200901
	화합물 소자	200402
				제조 및 측정평가 장비	200902
	M MS 소자	200403
				응용 및 활용기술(H V등)	200903
	S nsor용 소자	200404
				일차전지	200904
	반도체 재료	200405
				이차전지	200905
	SoC	200406
				초고용량 커패시터	200906
	설계 Tool	200407
				기타 전지	200907
	기타 반도체 소자	200408
전기전자부품	센서 부품	200501	디스플레이	LCD	201001
	PCB 부품	200502		PDP	201002
	커패시터 부품	200503		FED	201003
	자성재료 부품	200504		EL	201004
	기록매체 부품	200505		디스플레이 부품 및 소재	201005
	복합 부품	200506		E-Paper	201006
	초고주파 발생소자	200507		3D	201007
	플라즈마 발생용 부품	200508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201008
	기타 전기전자부품	200509		디스플레이 측정 및 검사장비	201009
				기타 디스플레이	201010

<대분류: 정보통신>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이동통신	이동통신 서비스	300101	RFID/USN	RFID기술	300601
				USN기술	300602
	이동통신 시스템	300102
				모바일-RFID	300603
	이동통신 단말기	300103
				활용서비스 플랫홈 및 응용SW	300604
	기타 이동통신기기	300104
				RFID/USN서비스	300605
디지털 방송	디지털 방송 서비스	300201	U-컴퓨팅	U-컴퓨팅 플랫홈 및 응용기술	300701
	디지털 방송 매체	300202		서버기술	300702
	디지털 방송 콘텐츠	300203		U-컴퓨팅 기기 및 주변기기	300703
	디지털 방송 이동방송	300204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SW	300801
	디지털 방송 통방융합	300205		SW솔루션	300802
	디지털 방송 실감방송	300206		System Integration	300803
	디지털 방송 단말	300207		Internet SW	300804
위성-전파	위성통신ㆍ방송 전송	300301	디지털 콘텐츠	컴퓨터 그래픽	300901
				가상현실	300902
	위성통신ㆍ방송 단말	300302
				콘텐츠 창작 기획	300903
	위성항법	300303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300904
	탑제체 및 관제	300304
				게임 및 u-러닝	300905
	EMI/EMC	300305	지식정보보안	정보보안	301001
				물리보안	301002
	전자파기기	300306
				융합보안	301003
	전자파 진단 및 방호	300307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기기	300401	정보통신 모듈 및 부품	이동통신 모듈 및 부품	301101
				위성ㆍ방송 모듈 및 부품	301102
	유ㆍ무선 홈네트워킹 기술	300402
				광통신모듈및부품	301103
	지능형 정보가전	300403
				멀티미디어 모듈 및 부품	301104
	홈네트워크 응용 및 서비스 기술	300404
				안테나 모듈 및 부품	301105
광대역 통합망	서비스 및 제어	300501	ITS/텔레매틱스	ITS 단말 및 기기	301201
				텔레매틱스 단말 및 기기	301202
	전달망	300502
				ITS 응용서비스	301203
	가입자망	300503
				텔레매틱스 응용서비스	301204

<대분류: 화학>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정밀화학	의약 중간체/원제	400101	수질/토양	수질오염 방지기술	400601
	의약제제	400102
				토양오염 방지기술	400602
	농약 중간체/원제	400103
				해양오염 방지기술	400603
	농약제제	400104
				환경설비 기술	400605
				환경산업부품․소재기술	400606
	염/안료 및 중간체	400105
				기타 환경산업기술	400607
	계면활성제	400106
	윤활유	400107	세라믹 재료	시멘트, 콘크리트, 내화물	400701
				원료 및 나노세라믹 분말	400702
	첨가제	400108
				유리, 유약, 법랑	400703
	도료/코팅제	400109
				도자기, 타일 등	400704
	접착제/실란트	400110
				단결정	400705
	유ㆍ무기재료 및 촉매 제조기술	400111
				세라믹제조공정기술	400706
	감광재료	400112
				화학ㆍ생체 기능재료	400707
	화장품/소재	400113
				광ㆍ전자세라믹스	400708
	전자산업용 정밀화학소재	400114
				고강도ㆍ열 기능재료	400709
	나노응용기술	400115
				나노세라믹 복합재료기술	400701
	기타 합성응용제품	400116
				기타 세라믹재료	400711
고분자 재료	중합반응/공정기술	400201	섬유제조	중합개질	400801
	개질기술	400202		섬유방사	400802
	복합재료제조기술	400203		천연섬유방적	400803
	전기ㆍ전자정보용 소재기술	400204		사가공기술	400804
	의료용 소재기술	400205		제직기술	400805
	에너지ㆍ환경산업용 소재기술	400206		방사설비	400806
	특수기능성 소재기술	400207		사가공설비	400807
	고분자 재활용기술	400208		산업용 섬유제조기술	400808
	고분자가공기술	400209		나노섬유제조기술	400809
	나노소재기술	400201		제직설비	400810
	기타 고분자 재료	400211		기타 섬유제조	400811
화학공정	석유화학 부산물 응용기술	400301	염색가공	침염기술	400901
				날염기술	400902
	촉매 응용기술	400302
				사염기술	400903
	공정시스템기술	400303
				가먼트염색기술	400904
	공정설비기술	400304
				물리ㆍ화학적 가공기술	400905
	기초유기소재공정기술	400305
				염색설비	400906
	기초무기소재공정기술	400306
				가공설비	400907
	기타 화학공정	400307
				기타 염색가공	400908
화학제품	제지	400401	섬유제품	부직포제조	401001
	인조피혁	400402
				부직포가공기술	401002
	천연피혁	400403
				봉제기술	401003
	고무(타이어포함)	400404
				의류패션	401004
	기타 화학제품	400405
				편직기술	401005
대기/ 폐기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기술	400501
	대기오염 방지기술	400502
				섬유제품설비	401006
	환경설비기술	400504
				산업용섬유제품	401007
	환경산업 부품소재기술	400505
				나노섬유제품기술	401008
	기타 환경산업기술	400506
				융합섬유제품	401009
	기상장비산업기술	400507
				기타 섬유제품기술	401010
	기상서비스산업기술	400508

<대분류: 바이오ㆍ의료>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의약바이오	단백질의약품	500101	치료기기 및 진단기기	중재적 치료기기	500401
				방사선치료기	500402
	치료용항체	500102
				수술용 치료기기	500403
	백신	500103
				수술용 로봇	500404
	효소의약품	500104
				한방용 치료기기	500405
	바이오인공장기	500105
				기타 치료기기	500406
	세포 및 조직치료제	500106
				임상화학 및 생물 분석기기	500407
	유전자의약품	500107
				한방용 진단기기	500408
				생체신호 측정/진단기기	500409
	저분자의약품	500108
				분자유전진단기기	500410
	천연물의약품	500109
				초음파진단기기	500411
	약물전달시스템	500110
				X-ray 및 CT	500412
	시약/진단제	500111
				MRI	500413
	바이오생체재료	500112
				핵의학 및 분자 영상 진단기기	500414
	의약바이오기반기술 및 시스템	500113
				지능형 판독시스템	500415
	기타 바이오의약품/소재	500114
				기타 치료 및 진단기기	500416
산업바이오	바이오화학소재	500201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신체 기능 복원기기	500501
	바이오플라스틱	500202		임플란트	500502
	미생물 및 효소촉매	500203		전자기계식 인공장기	500503
	기능성 바이오소재	500204		생체재료	500504
	바이오화장품/소재	500205		의료용 소재	500505
	기능성 식품소재	500206		재활훈련기기	500506
	바이오환경	500207		이동지원기기	500507
	바이오매스	500208		생활지원기기 및 시스템	500508
	바이오농축수산제제	500209		인지/감각기능 지원기기	500509
	기타 산업바이오	500210		기타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500510
바이오공정/기기	바이오공정기술	500301	의료정보 및 시스템	한의정보 표준시스템	500601
	바이오전자/정보	500302		원격 및 재택 의료기기	500602
	바이오엔지니어링기술	500303		의료정보표준화	500603
	바이오공정장비기술	500304		U-EHR (electronic health record)	500604
	바이오분석기기	500305		병원의료정보 시스템 및 설비	500605
	기타 바이오공정/기기	500306		기타 의료 정보 및 시스템	500606

<대분류: 에너지ㆍ자원>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온실가스처리	CO2 포집기술	600201	원자력	노심해석 기술	600701
	CO2 전환기술	600202		원전 안전평가 기술	600702
	CO2 저장기술	600203		방사선 관리 기술	600703
	non-CO2 처리기술	600204		핵연료 및 부품 소재 기술	600704
	기타 온실가스 처리기술	600205		원전계측ㆍ제어기술	600705
자원	자원조사·탐사	600301		원전 계통 및 핵심기기 기술	600706
	석유·가스 개발	600302
				원전 운영 및 정비 기술	600707
	광물자원 개발	600303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술	600708
	자원 활용	600304
				원전 부지 및 환경 기술	600709
수화력발전	고온고압화 발전기술	600401
				원자력 기반·첨단기술	600710
	석탄 청정화/이용 기술	600402
				신원전 기술	600711
	수화력발전 환경오염방지기술	600403
			신재생 에너지	태양열	600801
	발전설비/기기개발	600404
				태양광	600802
	첨단 발전제어 기술	600405
				바이오연료	600803
	가스터빈 기술	600406
				폐기물	600804
	발전설비 운영 기술	600407
				소수력	600805
송-배전계통	전력계통 감시․운영 기술	600501		풍력	600806
				해양	600807
	전력계통 계획 기술	600502
				지열	600808
	대용량 전력수송․저장 기술	600503
				수소	600809
	전력시장 운용 기술	600504
				연료전지	600810
	수요예측․관리 기술	600505
				석탄가스화/액화	600811
	송ㆍ변ㆍ배전 시스템 기술	600506
				합성연료	600812
	전력설비/기기 개발 및 진단 기술	600507
			에너지 효율향상	히트펌프 관련기술	600901
	전력용 신소재 기술	600508
				소형 열병합발전 관련기술	600902
	전력전자 기술	600509
	전자계 환경 기술	600510
				고효율 저공해 차량 관련기술	600903
	전기안전기술	600511
				전기자동차(PHEV, EV) 련기술	600904
전력IT	IT 기반 고부가 서비스 기술	600601
				수송인프라 관련기술	600905
	마이크로 그리드 기술	600602
	전력 유비쿼터스 기술	600603
				부하저감형 건축기술	600906
	직류 송ㆍ배전 기술	600604
				건물용 고효율 설비 관련기술	600907
	지능형 전력망 플랫폼 기술	600605
				건물 통합제어/ 운용 시스템 관련기술	600908

<대분류: 지식서비스>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경영전략/금융/무역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	700101	인적자원 역량개발 서비스	지능형 학습지원/관리기술	700301
	투자분석/위험관리기법	700102		감성시스템 및 처리기술	700302
	기술사업화/가치평가기법	700103		인간-시스템상호작용기술	700303
	비즈니스모델링/프로세스관리/시뮬레이션기술	700104		뇌 인지기반 인간수행능력향상 기술	700304
	서비스표준화/품질관리	700105		기타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700305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	700106	유통/물류/ 마케팅 서비스	지능형기업물류지원기술	700401
	지식창출/유통/평가기술	700107		유통물류응용기술	700402
	인사관리/법무/회계서비스	700108		시장조사/마케팅관리기술	700403
	전자무역서비스	700109		소비자행동모델링/테스트기법	700404
	기타경영전략/금융/무역서비스기술	700110		지능형 고객관계관리 기술	700405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서비스	생산관리/계량분석기법	700202		기타 유통물류/마케팅 관련 기술	700406
	생산공정모델링/시뮬레이션	700203	부가가치/ 사후관리 서비스	재제조서비스/제품ㆍ서비스 시스템(PSS)	700501
	설계정보통합관리/협업시스템 성능향상기술	700204		제품-서비스 유지/운영/사후관리	700502
	제품품질 관리기술	700205		문화-의료-환경기반 지식표현/지능형 융합서비스기술	700503
	시험/검사/분석기법	700206		방송/광고/영화미디어 관련 기술	700504
	지식재산권분석/관리기술	700207		기타부가가치/사후관리서비스	700505
	첨단/친환경소재응용포장(패키징)기술	700208
	사업설비-시설물 조사/설계/예측/평가/관리기술	700209
	기타연구개발/엔지니어링관련기술	700210
디자인 서비스	제품ㆍ환경ㆍ인테리어디자인기술	700601
	시각ㆍ포장디자인기술	700602
	디자인ㆍ멀티미디어디자인기술	700603
	패션ㆍ텍스타일디자인기술	700604
	공예디자인기술	700605
	기타 디자인서비스기술	70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