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투자연계멘토링과제 운영관리지침 및 서식

kk

2013. 3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투자연계 멘토링과제 운영관리지침

1. 목적 및 적용범위

투자연계 멘토링 과제 세부지침(이하 “본 운영관리지침”이라 한다)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 “투자연계 멘토링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본 운영관리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건강진단연계형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및 서식을 준용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운영기관”이란 중소기업청장이 투자연계 멘토링 과제에 대한 현장조사 지원, 요건심사·투자자관리·멘토링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나. “멘토”라 함은 주관기관에 신주방식으로 투자하고 기술개발기간 및 사후관리 지원기간동안 멘토링(성장지원 컨설팅)에 참여하는 적격투자자를 말한다.

다. “적격 투자자”라 함은 본 운영관리지침 제5조 가.에서 규정한 투자자의 자격에 부합되는 자로 운영기관으로부터 제6조 가. 3)에 의해 투자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라. “현장 조사”라 함은 사업계획서 및 그 부속서류에 근거하여 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사업화능력, 과제중복성, 사업비계상, 재무현황, 연구인력, 보유시설, 주관기관(대표자)과 투자자간의 특수관계인 여부 등의 조사를 말한다.

마. “요건 심사”라 함은 공고에 게시된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투자자의 적격 여부, 투자계약 및 투자의향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말한다.

바. “적격 투자”라 함은 본 운영관리지침에서 정의된 적격투자자에 의해 5천만원 이상의 신주 투자를 말한다.

사. “이행 확인”이라 함은 주관기관이 투자자에게 받은 적격 투자가 충실하게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3. 운영기관

가. 중소기업청장은 주관기관 및 투자자에 대한 현장조사 지원, 투자자 요건심사, 적격투자 및 이행확인, 멘토링 협약 및 수행 등을 위하여 민법 제 3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나. 운영기관은 투자연계 멘토링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관기관과 투자자간의 업무이행을 위해 운영기관 내 “R&D사업화투자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중소기업청장과 협의를 거쳐 “운영규정”을 제정·운영 할 수 있다.

다. 운영기관은 멘토링 협약에 따라, 주관기관에 대한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관기관의 경영성과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및 멘토의 멘토링 결과보고서를 요청 할 수 있다.

4. 추진 체계 및 절차

< 투자연계 멘토링 과제 추진체계도 >

		사업총괄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
																평가위원회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문위원회
							운영기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주관기관								투자자
		중소기업 등 (과제책임자)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 투자연계 멘토링 과제 추진 절차 >

추 진 절 차			수 행 주 체
사업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사업설명회 개최			중소기업청, 전문기관, 운영기관
기술개발과제 및 멘토 계획 신청 적격투자자 확인 신청			주관기관(중소기업) 투자자 ↔ 운영기관
요건심사 및 현장조사			관리기관, 전문기관, 운영기관
대면평가(신청과제 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신규 지원과제 확정			전문기관(심의조정위원회)
적격투자 이행확인 및 멘토링 협약			운영기관 ↔ 투자자 ↔ 주관기관
협약체결			전문기관 ↔ 주관기관
사후관리			관리기관, 전문기관, 운영기관
최종검토 확인 및 사업비 정산			관리기관
최종평가			전문기관
사후관리(기술료 징수 등)			전문기관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주관기관

5. 투자자 자격 및 책임

가. 자격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4호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5호

3) 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의3

4) 개인투자조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제2항

5) 개인투자자 : 아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최근 3년간 건당 1억원 이상 신주투자실적을 보유한 자

나) 최근 3년간 건당 5백만원 이상 투자실적이 2건 이상이면서, 그 총액이 4천만원 이상의 신주투자실적을 보유한 자

* 최근 3년간 기준 : 과제접수 마감일 기준

6) 엔젤클럽 : 클럽회원이 10인 이상이고, 아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클럽

가) 최근 3년간 건당 1억원 이상 신주투자실적을 보유한 회원이 1인 이상인 클럽

나) 최근 3년간 건당 5백만원 이상 투자실적이 2건 이상이면서, 그 총액이 4천만원 이상의 신주투자실적을 보유한 회원이 1인 이상인 클럽

* 최근 3년간 기준 : 과제접수 마감일 기준

7) 기타 초기기업 투자 및 육성 발굴에 관심 있는 투자기관 중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법인투자자

나. 책임

1) 투자자는 주관기관의 과제접수 시 투자자가 작성한 멘토링 계획서와 멘토 이력서 및 투자계약서(또는 투자의향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투자자는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투자한 투자주식을 기술개발기간 시작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양도 할 수 없으나 기술개발완료(1년) 이후 투자자간의 거래는 허용한다.

멘토링은 새로이 주식을 인수한 투자자가 수행하고, 멘토링 잔여기간에 대한 멘토 협약도 다시 체결해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이 기술개발완료(1년) 이후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이 되거나, 타사와 M&A(인수합병) 될 경우, 투자자가 소유한 주관기관의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매매) 할 수 있고 그 이후 멘토링 의무는 없어진다.

3) 투자자는 주관기관이 과제지원후보로 선정될 경우 투자자·주관기관·운영기관 3자간 멘토링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4) 투자자는 투자한 주관기관의 기술개발기간 시작일로부터 2년까지 주관기관에 대한 성장 멘토 역할을 수행하며, 과제신청 시 제출한 멘토링 계획에 따라 6개월 마다 그 결과를 운영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5) 투자자는 주관기관의 투자금 및 지원받을 기술개발 정부출연금 유치 등의 사유로 대가성 금품 및 멘토링에 상응하는 비용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6. 투자자 요건심사 및 주관기관 현장조사

가. 투자자 요건심사

1) 운영기관은 주관기관의 “투자자 요건심사”를 실시해야 하고, 요건심사에서 적격투자자로 확인되지 못할 경우(신청자격 미달) 해당 주관기관의 현장조사는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2) 적격 투자자의 요건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4호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②「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5호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③「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제2항에 의한 개인투자조합

⑤ 동 운영관리지침 제5조 가. 5)에 의한 개인투자자

⑥ 동 운영관리지침 제5조 가. 6)에 의한 엔젤클럽에 소속된 개인투자자

⑦ 기타 초기기업 투자 및 육성 발굴에 관심 있는 투자기관 중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법인투자자

3) 요건심사

① 운영기관은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자의 요건 부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운영기관 부설 R&D사업화투자협의회 규정에 의한 적격투자자 요건심사 절차를 통해 투자자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 할 수 있다.

② 상기 ①항의 절차에 의해 요건심사를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운영기관장이 요청하는 제반서류를 과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③ 상기 2) ①,②,③항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적격투자자 확인은 전문기관의 요청에 의해 한국벤처캐피탈협회(운영기관) 부설 벤처투자정보센터에 등록된 정보로 확인 할 수 있다.

④ 상기 2) ④항에 의한 “개인투자조합”으로 적격투자자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별지 제1-⑬호]적격투자자 확인 신청서, [별지 제1-⑯호]이력서(멘토), 개인투자조합 고유번호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개인투자조합등록원부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등 관련 서류를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⑤ 상기 2) ⑤항에 의한 “개인투자자”로 적격투자자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별지 제1-⑬호]적격투자자 확인 신청서, [별지 제1-⑮호]투자확인서, [별지 제1-⑯호]이력서 등 관련 제출 서류를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⑥ “엔젤클럽 투자자”로 적격투자자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별지 제1-⑬호]적격투자자 확인 신청서, [별지 제1-⑭호]적격 공동투자자 확인신청서(해당시), 클럽적격투자자의 [별지 제1-⑮호]투자확인서, [별지 제1-⑯호]이력서(멘토 및 클럽적격투자자), 엔젤클럽명부(기재필수 항목 : 클럽명, 클럽결성일, 클럽회장, 회원명, 회원 휴대폰번호, 회원이메일, 회원가입일, 회원 생년월일 기입,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클럽정관 또는 운영규정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등 관련 서류를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⑦ 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자, 엔젤클럽 소속 투자자가 “2013년도 투자연계 멘토링 과제”를 신청한 주관기관의 멘토로 참여하는 경우 동일 멘토에 한하여 3개사 이하로 제한된다. 단, 멘토가 아닌 공동투자자의 투자참여는 주관기관의 수와 무관하다.

4) 결과통보

운영기관장은 투자자의 “적격투자자 확인 심사” 결과를 심사 후 7일 이내에 전문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1) 현장조사는 관리기관 담당자 단독 또는 회계사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술개발 인프라 및 특수관계인 조사를 실시한다. 운영기관은 관리기관의 현장조사를 지원할 수 있다.

2) 관리기관은 전문기관에 현장조사 결과를 대면평가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3) 현장조사는 [별지 제4-②호]의 내용에 따라 진행되며, 그 결과는 대면평가 참고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7. 적격투자 및 투자이행 확인

가. 적격투자 기준

1) 투자금액 : 5천만원 이상(할증투자 인정)

2) 투자유형 : 신주(보통주, 우선주), 담보제공 금지

3) 투자계약 인정 : ‘13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통합공고일(2012년12월28일) 이후 투자 계약 분

4) 투자 최소 금액 : 개인투자자 및 엔젤클럽 소속 투자자의 투자참여로 적격투자 이행확인을 받는 경우, 멘토 및 그 외 공동투자자는 5백만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

5) 투자금의 회수 제한 : 기술개발기간(1년) + 사후관리기간(1년) 까지(총 2년)

단, 기술개발기간 1년 종료 후 투자자간의 주식거래는 인정되며, 새로이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에게 멘토링 협약이 이관 되어야 한다.

나. 적격투자 이행 확인 신청

1) 주관기관 및 투자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적격투자 이행확인서류 등 관련서류 일체를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적격투자이행확인 신청접수일은 동 운영관리지침 제7조. 다. 1)에서 정하는 모든 적합한 서류가 접수된 시점으로 본다.

다. 적격투자 이행 확인

1) 주관기관 및 투자자는 운영기관장이 요청하는 적격투자관련 이행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① 투자계약서[별지 제1-⑥] 사본(원본대조 날인 必) 1부.(원본대조 날인 必)

단, 투자자와 주관기관간의 자유양식도 가능하나 단서 조항으로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투자연계 멘토링 과제’ 관련 신주투자계약은 기술개발기간(1년) + 사후관리기간(1년) = 총 2년간 투자자 및 주관기관의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는 투자금을 회수(상환) 또는 매매(양도)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계약서 또는 추가 약정서 등에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② 투자확약서[별지 제2-③호]

③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 날인 必) 1부

단, ‘상업등기법’상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경우 예금거래내역 증명서 원본으로 대체 할 수 있다.

④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투자금 등기완료, 말소사항 포함)

⑤ 예금잔액증명서(투자금에 질권 설정 및 담보 제공이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는 문구 또는 내용이 표시된 것) 원본 1부

⑥ 투자 전후 주주명부(원본대조 날인 必) 각 1부

2) 적격투자 이행확인 심의위원회

운영기관장은 주관기관 및 투자자간의 신주투자계약에 의한 투자계약 이행여부를 제출한 투자계약서등의 서류 등을 이행확인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 할 수 있다.

① 적격투자 이행확인 심의위원회는 운영기관장이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3) 이행 확인 결과 통보

운영기관장은 적격투자 이행확인 심의결과를 이행확인 심의위원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주관기관 및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멘토링 협약

가. 협약

1) 운영관리지침 제7조. 나. 3)에 의해 통보 받은 주관기관 및 투자자는 운영기관의 장과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멘토링 협약[별지 제2-②호]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① 기업경영활동에 관한 관리 및 지원(전문가 파견 멘토링)

② 경영자 및 실무자급 성장지원 집체 교육 지원

③ 투자기관 투자금 등의 적정한 집행 감독 및 지원

④ 투자기관의 멘토링 계획에 의한 이행여부 확인 및 감독

⑤ 기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 및 지원

2) 협약의 주체

① 갑 : 운영기관(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② 을 : 투자자

㉮ 창업투자회사 : 회사 대표이사(지정멘토 날인 必)

㉯ 창업투자조합 : 업무집행조합원 대표이사(지정멘토 날인 必)

㉰ 한국벤처투자조합 : 업무집행조합원 대표이사(지정멘토 날인 必)

㉱ 개인투자조합 : 업무집행조합원 대표(지정 멘토 날인 必)

㉲ 적격개인투자자 : 투자자 개인(멘토)

㉳ 적격엔젤클럽 소속 투자자 : 투자자 개인(클럽회장의 승인 날인 포함)

③ 병 : 주관기관

나. 협약의 체결

운영기관으로부터 “적격투자 이행확인”사실 통보를 받은 주관기관 및 투자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운영기관과 멘토링 협약을 체결(인감날인)하고, 협약 관련 서류(인감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 투자 계약의 변경

1) 투자계약을 양도 또는 변경코자하는 투자자 또는 주관기관은 사전에 운영기관에게 투자계약의 양도 및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운영기관은 투자계약의 양도 또는 변경이 협약해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계약의 양도 또는 변경을 승인한다.

3) 투자계약의 양도 또는 변경을 승인받은 투자자와 주관기관은 매매계약서 사본1부와 새로운 투자계약 인수자와 체결한 투자확약서[별지 제2-③호] 원본을 운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협약 기간 및 협약의 변경

1) 계약의 계약기간은 기술개발기간 시작일로부터 기술개발기간이 종료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2) 투자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투자자, 운영기관 및 주관기관은 협약서를 다시 체결해야 한다.

마. 협약의 체결 결과 보고

운영기관장은 주관기관 및 투자자와 체결한 멘토링 협약결과를 7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9. 멘토링 현황 보고

가. 보고 내용 및 기한

운영기관의 장은 운영기관이 주관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수행 결과 및 주관기관 또는 투자자에게 받은 멘토링 관련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멘토링 협약 이후 1년이 지난 1개월 및 2년이 지난 1개월 이내에 보고 하여야 한다. 단 주관기관의 과제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지한 시점에 바로 보고 하여야 한다.

투자연계멘토링 과제 별지 서식

목     차

1. [별지 제1호] 사업신청 관련 서식

① 온라인제출서식(http://www.smtech.go.kr에 접속 후 내용입력 및 시스템 업로드)

연번	서식 명	비 고	Page
①	신청기업 확약서	필 수	5
②	투자연계 멘토링 과제 기술개발 사업계획서	〃	7
③	멘토링 계획서	〃	33
④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	36
⑤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38
⑥	투자계약서 또는 투자의향서	〃	53
⑦	개인정보 및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60
⑧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61
⑨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해당시	62
⑩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63
⑪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67
⑫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68

② 우편제출서식

(제출처: 우:137-884,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405호(서초동 1706-5)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연번	서식 명	비 고(제출 여부)	Page
⑬	적격투자자 확인 신청서	개인투자자, 엔젤클럽, 개인투자조합 (해당시 필수)	69
⑭	적격공동투자자 확인 신청서	엔젤클럽(해당시 필수)	70
⑮	투자확인서(적격투자자 실적 확인용)	개인투자자, 엔젤클럽 적격투자자 (해당시 필수)	71
⑯	이력서(멘토 및 엔젤클럽 적격투자자용)	공통(필수)	73
⑰	창업기업 투자실적 확인서(개인투자자용)	개인투자자, 엔젤클럽, 개인투자조합 멘토(해당시 필수)	74
⑱	창업기업 투자실적 확인서(VC용)	벤처캐피탈 소속 멘토(해당시 필수)	75

2. [별지 제2호] 협약 관련 서식

연번	서식 명	비 고	Page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서	필 수	77
②	멘토링 협약서	〃	96
③	투자확약서	〃	100
④	신규채용(예정)확인서 및 연구시설·장비구입계획서	해당시	101
⑤	신용상태･정보제공･거래내역 조회 동의서	필 수	103
⑥	주관기관과 참여기업간의 기술개발 계약서	해당시	104
⑦	위탁연구개발 계약서	〃	108
⑧	기지원/기개발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필 수	113

※ ①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 사업비 집행기준 및 기술개발비 포인트 및 카드 사용･관리 포함

3. [별지 제3호] 보고 및 기타 신청 관련 서식

연번	서식 명	비 고(사업별 제출 여부)	Page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	공통(필수)	115
②	변경승인 요청서	공통(해당시)	122
③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	123
④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연구원 변경요청서	〃	125
⑤	협약 해약요청서	〃	126

4. [별지 제4호] 평가 관련 서식

연번	서 식 명	Page
①	신청자격 등 사전검토표	128
②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현장조사표	129
③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대면평가서	135
④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진도점검표	137
⑤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최종점검표	140
⑥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최종평가서	143
⑦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사용실적 정산결과서	145
⑧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문제과제 특별평가서	147
⑨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문제과제 특별실태조사서	149
⑩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사용실태 조사표	152
⑪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이의신청 종합평가서	158
⑫	연구기자재·연구시설도입 심사의견서	160

별 지 서 식 I (신청관련)

1. [별지 제1호] 사업신청 관련 서식

① 온라인제출서식(http://www.smtech.go.kr에 접속 후 내용입력 및 시스템 업로드)

연번	서식 명	비 고	Page
①	신청기업 확약서	필 수	5
②	투자연계 멘토링 과제 기술개발 사업계획서	〃	7
③	멘토링 계획서	〃	33
④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	36
⑤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38
⑥	투자계약서 또는 투자의향서	〃	53
⑦	개인정보 및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60
⑧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61
⑨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해당시	62
⑩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63
⑪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67
⑫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68

② 우편제출서식

(제출처: 우:137-884,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405호(서초동 1706-5)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연번	서식 명	비 고(제출 여부)	Page
⑬	적격투자자 확인 신청서	개인투자자, 엔젤클럽, 개인투자조합 (해당시 필수)	69
⑭	적격공동투자자 확인 신청서	엔젤클럽(해당시 필수)	70
⑮	투자확인서(적격투자자 실적 확인용)	개인투자자, 엔젤클럽 적격투자자 (해당시 필수)	71
⑯	이력서(멘토 및 엔젤클럽 적격투자자용)	공통(필수)	73
⑰	창업기업 투자실적 확인서(개인투자자용)	개인투자자, 엔젤클럽, 개인투자조합 멘토(해당시 필수)	74
⑱	창업기업 투자실적 확인서(VC용)	벤처캐피탈 소속 멘토(해당시 필수)	75

[별지 제1-①호]

< 신청기업 확약서 >

신청기업명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기업은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를 일체 하지 않음을 서약하며,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및 환수에 동의하고, 아울러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1. 동일사업계획서를 동시에 타 사업에 신청하여 사업비 중복 획득 2. 기 개발 및 기 지원 과제에 대한 신청 3. 선정 시 개발자금에 대한 유용 및 횡령 4.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붙임) 신청기업의 지원자격 체크리스트 20 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별지 1-①호의 붙임] 신청기업의 지원자격 체크리스트

◈ 지원자격 체크리스트 1개 이상 해당될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번호	내 용	해당 있음	해당 없음
1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단, 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2	○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3	○ 기업의 부도, 휴·폐업 여부
4	○ 국세·지방세 체납 (단,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5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기술평가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제외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6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7	○ 기업의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8	○ 당해 연도에 주관기관으로 2개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요령 제3조의 사업을 2개 과제 이상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으로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신규 과제를 신청할 수 없음, 단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3개월 미만일 경우는 제외
9	○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주관기관 대표자 :                (인)

[별지 제1-②호]

2013년 투자연계 멘토링 과제 기술개발 사업계획서

□ 신청절차 개요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수행내용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작성 및 확인	구성원 및 기관 조회 → 미등록 기관 및 연구원 회원가입	기본정보,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개발개요, 사업비 등	국내외 연구동향, 기술개발 내용, 결과활용 등	제출하기, 접수증 출력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③] Part I	[별지 제1-③] Part II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③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③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신청 과제별로 요구하는 별첨자료([별지 제1-④～ ⑪호])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기업은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를 일체 하지 않음을 서약하며,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및 환수에 동의하며, 아울러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1. 동일사업계획서를 동시에 타 사업에 지원하여 사업비 중복 부정획득

2. 기 개발 및 기 지원과제에 대한 신청

3. 선정 시 개발자금에 대한 유용 및 횡령

4.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동의                 □동의하지 않음

□ [별지 제1호] 중, 사업신청 관련 서식 내역

연번	서식 명	비 고
①	투자연계 멘토링과제 기술개발 사업계획서	필수
②	멘토링 계획서	〃
③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
④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⑤	투자계약서 또는 투자의향서	〃
⑥	개인정보 및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⑦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⑧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서	해당시
⑨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⑩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⑪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 [별지 제1-①]는 전산입력․첨부, [제1-② ～ ⑪호] :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온라인으로 업로드

※ 아래 표지는 전산접수 시 자동 생성 및 포함되므로 따로 작성하지 말 것 (과제책임자 및 주관기관장 날인 불요)

1) 과제 번호			2) 공고 번호				3) 기술 분류		비고	산업 기술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6T			NTRM	녹색기술분류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투자연계 멘토링 과제 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공개여부 가 ◎ 부 ◎
4) 과제명
5) 주관기관		기 관 명								홈 페 이 지
		설립년월일								상시근로자수(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주생산품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e-mail
6) 과제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휴대전화
		팩 스								전 화
		e-mail
7) 개발기간		총 개발기간 : 20 . . ～ 20 . . ( 개월)
8)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정부출연금				민간(기업) 부담금									계
								현금			현물			소계
		금액(천원)
9)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기업명								홈 페 이 지
		설립년월일								상시종업원수(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주생산품목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e-mail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e-mail
구 분		기업(관) 명				대 표 자			부서/학과			책 임 자						전 화
10) 위탁연구기관
11) 실무담당자		성 명				부서․직위			전 화			휴대전화						e-mail
12) 보안등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본 사업계획서 내용에 중복지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과 제 책 임 자 : 주관기관 대표자 : 중소기업청장 귀하

- 목    차 -

Part 0. 사업계획서 표지 (전산접수시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되므로 별도 작성 불요)

Part I. 시스템 직접 입력 (신청절차 中 2단계)

1. 공고분류

2. 주관기관 및 과제책임자 정보

3. 개발기간

4. 기술개발 개요

5. 보안등급 신청

6. 기술분류

7. 수행기관 정보

8. 참여연구원

9. 사업비 내역

9-1. 연차별 사업비 요약

9-2. 기관별 민간부담 내역

9-3. 사업비 비목별 총괄

Part II. 문서파일 작성 후 업로드 (신청절차 中 3단계)

1. 개요 및 현황

1-1. 개발기술 개요

1-2. 관련기술현황

2. 기술개발 준비현황

3.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3-1. 기술개발 최종목표

3-2. 기술개발 내용

3-3. 수행기관별 업무분장

3-4. 세부 추진일정

4. 연구인력 주요 이력

5.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실적

6. 연구시설·장비 및 구입현황

7. 개발기술 활용 및 사업화 방안

7-1. 개발기술 활용 및 제품개발 계획

7-2. 양산 및 판로 계획

Part I : 시스템 직접 입력 (신청절차 中 2단계)

1. 공고분류

사업분류
공 고
세부공고
과 제 명

작성요령
◦ 사업분류 :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 분류를 정확하게 선택하여 입력 ◦ 공 고 : 선택한 사업분류와 관련된 공고를 선택하여 입력 ◦ 세부공고 : 공고문을 참조하여 해당 공고의 세부공고를 선택하여 입력 ◦ 과 제 명 : 수행할 과제의 기술개발 과제명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입력

2. 주관기관 및 과제책임자 정보

기 관 명			홈 페 이 지
설립년월일			상시근로자수(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주생산품(납품처)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핸 드 폰
	이메일		팩 스
과제 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핸 드 폰
	이메일		팩 스
실무 담당자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핸 드 폰
	이메일		팩 스

작성요령
◦ “Part I : 시스템 직접입력 단계”를 진행하기에 앞서 회원가입 여부를 확인한 주관기관 기업명, 대표자 및 책임자, 실무담당자를 시스템에서 검색하여 입력 ￭ 회원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① 대표자, 책임자, 실무담당자 종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을 실시하고 ② 기관등록의 경우 대표자로 접속하여 “마이페이지>>사업체정보관리”에서 기업정보 등록 - 기관의 대표자로 접속하여도 “마이페이지>>사업체정보관리”에서 기관이 보이지 않는 경우 ①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체를 등록 ② 등록하려는 사업자번호가 중복이라 표시될 경우 : 전산접수 문의처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송부 ③ 등록하려는 사업자명이 법인실명인증이 실패할 경우 : 전산 경고창을 참조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 송부(한국신용평가정보) ￭ 조회되는 연락처 등의 정보가 틀린 경우 ① 해당 회원이 직접 “마이페이지>>개인정보관리”에서 개인정보를 수정 ※ 주관기관 등의 주소에 따라 관리기관이 지정됨으로 실질적인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위치한 사업장(연구소, 공장 등) 주소를 반드시 명기할 것

3. 개발기간

※ 공통 적용양식

구 분	개발기간
총 개발기간	20 . . ～ 20 . . ( 개월)

4. 기술개발 개요

4-1. 최종목표 요약

◦

◦

4-2. 개발내용 요약

요약	◦

4-3. 키워드 (한글 5개, 영문 5개)

한 글	①	②	③	④	⑤
영 문	①	②	③	④	⑤

작성요령
◦ 최종목표 및 연차별 개발목표 요약 : 4,000Byte(한글 2,000자) 내로 요약하여 전산입력 ◦ 키워드 : 한글, 영문을 구분하여 전산으로 입력하되 각각 3항목 이상 입력 ※ 자유응모형 과제의 경우 “4.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

5. 보안등급 신청

보안과제 ( )	일반과제 ( )

작성요령
◦ 보안등급 분류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지정된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과제의 보안과제 분류 여부를 선택하여 입력 ◦ 보안과제로 신청한 경우 대면평가시 보안등급 여부를 판단하며, 보안등급으로 분류된 경우 기술개발 및 결과에 대한 수행기관의 보안관리 의무가 부여됨

6. 기술분류

구 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산업기술분류
6T분류
국가과학기술분류
NTRM			(해당사항 없음)
녹색기술분류
신성장분야 전략기술

작성요령
◦ 산업기술분류, 6T분류, 국가과학기술분류, 국가기술지도분류(NTRM), 녹색기술, 신성장분야 전략기술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별지서식의 “기술분류표”를 참조하여 본 과제의 해당분류를 선택하여 입력 ※ 기술분류 입력은 향후 평가위원회 구성 및 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되오니, 신청과제의 핵심개발기술과 관련성이 높은 각 기술분류의 세부 유형을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7. 수행기관 정보 (해당시,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등)

구 분	수행기관명	사업자번호	책임자
공동개발기관 1
공동개발기관 2
참 여 기 업
위탁연구기관

작성요령
◦ “2. 주관기관 및 과제책임자 정보”의 입력방법에 준하여 참여기관을 검색하여 입력 ◦ 각 수행기관은 검색 전에 반드시 종합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함 (등록방법은 2.항 작성요령 참조)

8. 참여연구원

ㅇ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현황

소속 기관	성 명	직 위	생년 월일	전공 및 학위				자격증		신규 채용 여부	본 사업 참여율 (%)	정부과제 총참여율 (%)	연봉 총액 (천원)
				학 교	전공	학위	취득년도	종류	취득년도
주관기관				가나	전자	석사	2000		2000	X	30%	-	40,000
	채용예정	-	-	-	공학	석사			-	o	50%	-	24,000
공동개발기관 1 (해당시)
공동개발기관 2 (해당시)
참여기업 (해당시)
외부참여 연구원 (해당시)
위탁 연구기관 (해당시)

ㅇ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현황(위탁연구기관 제외)

소속	성명	구분	건수	사업명	개발기간	과제명	참여율
		책임자
		참여연구원
소속	성명	구분		사업명	개발기간	과제명	참여율
		책임자
		참여연구원
소속	성명	구분		사업명	개발기간	과제명	참여율
		책임자
		참여연구원

작성요령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의 인적사항 등을 명기 ◦ 참여연구원의 본 과제 주관기관 과제책임자의 경우 30%이상, 참여율은 반드시 10%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제한 기간 중의 인력은 참여 배제함 ◦ 참여연구원의 자격증은 개발과제에 관련된 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 자격증을 의미함 ◦ 주관기관 등의 신규채용 - 신규채용의 범위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동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접수 마감일로부터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내국인을 의미함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채용예정일 경우 성명은 “채용예정”으로 명기하고, 전공, 학위, 신규채용여부, 본 사업 참여율, 연봉총액을 예상하여 작성(상기 예시 참조) ◦ 총 참여율은 신청과제 참여율은 제외하고 작성 ※ 주관기관 등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참여연구원으로 신청금지가 원칙이며, 가업승계 등 불가피한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시 주요 검토사항이므로 실제 기술개발이 가능한 연구원이 있는가를 검토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또한, 신규인력 미채용 시 해당금액은 전액 환수조치 합니다.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현황>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현재 참여하고 있는 과제를 모두 기재 ◦ 작성 제외과제 ①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총괄-세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과제(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만 해당)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정부출연금 1억원 미만과제 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 과제 * 정부출연금 50백만원 미만과제 ⑥ 위탁연구개발과제

9. 사업비 내역

9-1. 사업비 요약

(단위 : 천원)

구 분	정부 출연금	민간(기업)부담금			합 계
		현 금	현 물	소 계
금액
%					100%

작성요령
◦ 정부출연금 및 민간(기업)부담금 비율은 공고문에 명기된 비율로 작성함 - 민간부담금 현금은 민간(기업)부담금의 20%이상이어야 함 ◦ (예시) 총사업비가 200백만원이고, 정부출연금 비율이 75%, 민간부담금이 25%로 가정할 경우 - 총사업비 200백만원 = 정부출연금 (150백만원이하, 75%이하) + 민간(기업)부담금 (50백만원이상, 25%이상) - 민간부담금 (50백만원이상) = 민간부담현금 (10백만원이상, 20%이상) + 민간부담현물 (40백만원이상, 80%이하) ※ 평가 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최종 기술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적인 사업비로 구성되어야 하며, 기술개발을 위해 일반적으로 구비하고 있어야할 개인용 컴퓨터, 노트북 등 범용 장비 등의 구매 등을 통하여 과다 계상된 사업비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9-2. 기관별 민간부담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민간 부담금			합 계
	현 금	현 물	소 계
주관기관				(%)
참여기업 (해당시)				(%)
합 계				(100%)

9-3. 사업비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직 접 비		간접비 (현금)	위탁연구 개발비 (현금)	합 계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해당시)
참여기관(해당시)
계

작성요령

※ 사업계획서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

◦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연차별 총괄의 총사업비(합계)를 직접비, 간접비 투입금액으로 구분

◦ 각 항목은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 평가 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과다 계상된 사업비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인건비 현금 부분은 신규인력 채용과 소프트웨어 개발 등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과제에 한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금액만 허용되므로, 규정에 맞도록 적정하게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1. 직접비

※ 과제선정평가 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기술개발과 관련 있는 사업비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인건비>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주관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에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

◦ 주관기관의 과제책임자는 참여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며,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과제책임자 과제수도 포함)이어야 함

◦ 참여율은 해당연도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동일인이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신규인력 인건비는 주관기관이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 해당 인력 1인당 신청인건비의 100%까지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이때 신규 채용 인력은 해당 기술개발사업의 접수 마감일로부터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내국인을 의미함

◦ 인건비(내부)는 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 등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로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단,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고, 기업, 대학, 국․공립연구기관의 정규 직원은 외부연구원으로 계상할 수 없음

◦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유형별 해당연도 인건비의 세부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인건비 세부산정기준>

세  목

산 정 기 준

내부

인건비

구 분	세부 산정기준
연봉제 적용기관	▪연봉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연봉제 비적용기관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월 평균급여액 × 참여기간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담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해서 산정가능

외부

인건비

구 분	세부 산정기준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원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름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외부연구원	▪박사이상 : 3,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박사과정 : 2,5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석사과정 : 1,8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학사이하 : 1,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기 타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 프리랜서의 경우 수행기관과의 과제수행에 따른 계약에 의해 단가를 적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을 상회할 수 없음

※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담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해서 산정가능

<내부인건비 현금계상 기준>

구 분	계상 비율	인력구분	현금계상 기준
일반 제조업 등	총사업비의 100% 이내	기존	계상 불가
		신규	해당인력 인건비의 100%까지
지식서비스 등		기존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 단, 기존인력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은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신규	해당인력 인건비의 100%까지

<내부인건비 현금계상 기준 예시>

구 분	총 사업비	인건비총액	인력 구분	인건비 현금	인건비 현물
일반 제조업 등	1억원	1억원 까지	기존	계상불가	계상가능
				현금계상 시 삭감
			신규	계상가능	계상불가
				참여율 100%가능, 인건비 현금 전액 계상 가능 * 예) 홍길동이 본 사업 참여율이 100%이고 연봉 2천만원일 경우 : 현금 2천만원까지 가능
지식 서비스 등	1억원		기존 (5천만원까지)	계상가능	계상가능
				▪ 홍길동이 본 사업 참여율이 100%이고 연봉 2천만원일 경우 - 현물은 1천만원 이상, 현금은 1천만원 이하로 책정하여야 하며, 현금이 현물보다 많은 경우 삭감 - 현물 1천만원, 현금 1천만원 (〇) - 현물 9백만원, 현금 1천1백만원 (X, 현금 2백만원 삭감대상) - 현물 1천1백만원, 현금 9백만원 (〇) ▪ 홍길동이 본 사업 참여율이 50%이고 연봉 2천만원일 경우 - 인건비는 1천만원이고 (2천만원 × 0.5) - 현물은 5백만원 이상, 현금은 5백만원 이하로 책정하여야 하며, 현금이 현물보다 많은 경우 삭감
			신규	계상가능	계상불가

< 연구장비․재료비 >

가) 연구시설·장비비

① 해당 기술개발사업에 3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로 사용한다.(단, 연구공간에 대한 것은 제외)

②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는 수행기관의 기 보유 연구시설·장비 및 대학․연구기관 또는 지방중소기업청 등의 연구시설·장비를 우선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른 수수료 등 관련 부대경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 외부로부터의 임차 등이 불가능하여 부가세 포함 1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등을 불가피하게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 별지 서식의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상기 ③의 경우,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기자재 구입 시 분할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차별이 아닌 총 기술개발 기간 내 연구기자재 구입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⑥ 주관기관 등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사용료는 장부가의 20%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연구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한 비영리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고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흡수)사용할 수 있다.

⑦ 연구기자재 및 시설의 임차비용은 실 사용금으로 계상 할 수 있다.

나)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임상비용 포함), 전산처리 및 관리비

재료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나, 주관기관 등 수행기관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 중인 것은 현물로 산정하되, 수행기관에서 구매한 원가 또는 수행기관이 생산․판매가로 책정한 원가로 현물을 산정한다.

다) 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주관기관의 보유시설 부족 등으로 시작품 등을 외주가공 하는 경우에 소요비용을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주관기관에서 직접 제작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은 재료비, 인건비 등의 비목에 계상하여야 한다.

< 연구활동비 >

가) 연구활동비는 총사업비의 10% 이내(연도별 최대 2천만 원 이내)에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출장여비

① 연구원의 국내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국내외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에 해당하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한다.

다) 수용비 및 수수료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용 등으로 사용한다. 다만,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 보험료, 경상피복비 등은 계상할 수 없다.

라)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정보수집비

①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특허정보조사비, 표준정보조사비, 표준화 활동비,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등으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사용한다.

② 전문가 활용비는 기술개발을 위해 외부전문가 활용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단, 전문가 활용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해당기관 소속 전문가를 위한 비용은 계상할 수 없다.

< 연구수당 > (비영리기관만 계상 가능)

과제 수행과 관련된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으로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해당연도 해당 기관 인건비의 20%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 위탁연구개발비 >

가)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요령 제34조제2항에 따른 <별표2>의 외부 연구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나)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기관(참여기업 포함)의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위탁연구기관은 위탁과제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수행기관으로 지급받은 현금으로 직접비, 간접비 비목에 한하여 산정하되, 주관기관의 사업비 산정기준과 동일한 기준에 따른다.

라) 위탁연구기관 책임자가 대학의 정규직원으로 현물로 책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참여율만 명기하고 비용은 계상하지 않되, 연구활동비 산정 시 계상된 금액을 활용한다.

마) 대학의 경우 인건비 현금은 전임 학생연구원 및 연구전담인원에 한하여 책정할 수 있다.

세  목

산 정 기 준

학생인건비

구 분	세부 산정기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학	▪해당 기술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적용 대학	▪박사이상 : 3,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박사과정 : 2,5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석사과정 : 1,8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학사이하 : 1,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학생 연구원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상

바) 위탁연구기관 내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가 있는 경우 위탁연구개발비 운영관리는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에서 수행·집행하여야 한다.

3. 간접비

◦ 영리기관에 대해서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보안관제서비스 비용 포함), 연구윤리활동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 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의 경우에는 그 밖의 용도로도 계상할 수 있다.

◦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의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 이내에서 계상한다.

◦ 주관기관은 기술개발 핵심자료에 대한 멸실 및 훼손, 기술유출이 되었을 경우 개발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핵심자료 및 최종보고서 등 기술자료 임치비를 계상할 수 있다.

< 간접비 사용용도 >

1.  인력지원비

① 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인건비

②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 과제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 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

③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수행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① 기관 공통지원경비 :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②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③ 연구실 안전관리비 :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독성 및 폭발 위험성 등을 내포하는 특수 고위험 실험 분야의 경우에는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④ 연구보안관리비 :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보안관제서비스 비용 포함)

⑤ 연구윤리활동비 :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⑥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⑦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① 과학문화활동비 : 기술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②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해당 연도에 수행기관에서 수행하는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③ 제품 및 기술인증, 기술자료임치, 회계감사비용, 기술개발 결산 및 사업화 성과 평가 등에 필요한 비용

Part II : 문서파일 작성 후 업로드 (신청절차 中 3단계)

사업계획서 (투자연계 멘토링 과제)

1. 개요 및 현황

1-1. 개발기술 개요

※ 기술개발의 현황과 필요성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필요시 개발 대상기술 또는 제품의 ‘기본 개념도 등 포함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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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련기술 현황

※ 관련기술의 국내․외 기술개발현황, 문제점 및 향후 전망을 객관적․구체적으로 서술(인용한 경우 출처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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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내외 주요시장 경쟁사

경쟁사명	제품명	판매가격(천원)	연 판매액(천원)
①
②
③
④

※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 기관․기업의 제품 등을 기입

2. 기술개발 준비현황

※ 신청과제에 대해 그간 준비한 기술개발 관련 내용과 지식재산권 확보․회피 방안을 포함하여 서술

※ 신청과제에 대한 R&D산출물(사업계획서, 연구노트, 실험데이터, 디자인·설계도, 결과물 등)에 대한 무단복제, 외부유출 등 기술유출 방지대책에 대해 서술(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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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내외 관련지식재산권 현황

지식재산권명	지식재산권출원인	출원국/출원번호
① 예) 디자인용 프로그램 개발	(주)우리회사	한국/102009XXXX
②
③

※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 기관․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내용을 기입

3.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3-1. 기술개발 최종목표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내용을 최종산물(제품, 기술 등)로 함축하여 간략히 표현

※ 수요처의 기술지원 지도내용 포함하여 작성(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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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목표달성도 평가지표

※ 선정평가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정량화․수치화 하여야 하며 미흡할 경우 감점 요인이 됨

※ 기술개발종료 후, 최종 개발목표 달성 여부는 측정시료의 평균값을 계획된 목표치와 비교하여 평가

주요 성능지표1)	단 위	최종 개발목표2)			세계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업)	가중치3) (%)	객관적 측정방법
							시료 수 (n≥5개)	시험규격4)
1. 예) 속도	km	55km 이상			60km(3M, 미국)	20	10
2. 예) 소음	db	10db 이하			8db(노키아, 핀란드)	15	10
3.
4.
5.
6.
7.
□ 시료수 5개 미만 (n<5개)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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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결과의 증빙방법 제시
◦ 예) 성능지표 1의 경우 해당 공인 시험인증기관(한국 OOO연구원)의 시험성적서 제출, 성능지표 2의 경우 자체평가 수행6) * 객관적 신뢰성 확보 방법이 없을 경우 사유와 대체 방법을 명기

* 주1) 주요 성능지표는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정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제시

* 주2) 최종 개발목표는 ‘특정목표값 이상(min)’ 또는 ‘특정목표값 이하(max)’의 형태로 표현

* 주3) 가중치는 각 주요 성능지표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 주4) 시료 수는 시험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소 5개 이상이어야 하며, 5개 미만 시 사유를 명기

* 주5) 시험규격은 가능하면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방법을 기재(예 : KS․․․, JIS․․․)하고, 공인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주6) 자체평가 수행은 주요 성능지표에 대해서 외부 공인 시험․인증기관을 원칙으로 기재하되, 과제특성상 주관기관․참여기업․위탁기관 등이 시험(성능평가)을 수행하는 경우 객관적 사유기재

3-2. 기술개발 내용

※ 전체 개발하고자 하는 주요 핵심기술 위주로 기존 제품(기술)과의 차별성 등 세부적인 개발내용 서술

※ 수요처의 기술지원 지도 내용 포함하여 작성(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통투자기술개발사업 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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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수행기관별 업무분장

※ 주관기관, 참여기업, 수요처 위탁연구기관, 외주용역처리 등별로 담당업무를 명기

※ 수요처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만 해당)

수행기관	주요 담당 업무	기술개발 비중(%)
주관기관
참여기업
수 요 처
위탁기관
외주용역처리
총 계		100%

* 수행기관은 기술개발 추진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으로 상기의 표를 감안하여 작성묘망

* 외주용역처리란 주관기관이 추진체계에는 없지만 목업(mock-up) 등 외부 업체를 활용하는 경우를 의미함

* 기술개발 비중이란 전체 기술개발내용을 100%로 하였을 경우에 각 수행기관에서 담당한 업무의 비중을 의미함

3-4. 세부 추진일정

세부 개발내용	수행기관 (주관/참여 /수요처/ 위탁 등)	기술개발기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예)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2. 예)설계도면 작성
3. 예)진공펌프 설치
4. 예)전체시스템 구성
5. 예)시제품 설계도면 작성
6. 예)시제품 제작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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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 연구인력 주요 이력

성 명 (구분)	경력사항			전 공 (학위)	최종학력
	연 도	기 관 명	근무부서/직위
(과제책임자)	～
	～
(핵심개발자)	～
	～
(핵심개발자)	～
	～
(참여기업 과제책임자)	～
	～

※ 구분난에 과제책임자, 핵심개발자(2인 이내) 등 기입, 참여기업이 있을 경우 참여기업 연구책임자도 추가하여 작성

5.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실적(신청중 포함)

※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을 구분하여 그간 기술개발과제 참여실적과 함께 신청․개발중인 과제도 작성

◦ 주관기관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정부 출연금(천원)	참여형태 (주관/참여/ 위탁 등)	과제현황*
						완료	개발중	신청중
1
2
3

* 주관기관이 신청시점에서 ‘과제현황’ 중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 표시

◦ 참여기업(해당시)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정부 출연금(천원)	참여형태 (주관/참여/ 위탁 등)	과제현황*
						완료	개발중	신청
1
2
3

6. 연구시설·장비보유 및 구입현황

구 분		시설 및 장비명	규 격	구입 가격* (백만원)	구입 년도	용 도 (구입사유)	보유기관 (참여형태)
기보유 시설 장비 (활용가능 기자재 포함)	자사보유						(주)우리회사 (주관기관)
							자기개발(주) (참여기업)
		소계
	공동장비활용
		소계
신규 확보가 필요한 시설 장비	임차
		소계
	구입
		소계

작성요령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규격, 용도 등을 명확히 기재 ◦ ‘보유기관’은 보유 기관(기업)명을 명기하고, 그 기관의 과제 참여 형태(주관기관, 참여기업, 수요처, 위탁연구기관 등)를 병기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교수창업 등과 같이 공동장비를 활용하는 경우, 부가세 포함 가격의 20%를 기보유 연구시설·장비 구입가격으로 계상하여 기재함. ◦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용은 실사용금으로 계상 할 수 있다. ※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연구시설·장비는 선정평가 시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 구입가격은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7. 개발기술 활용 및 사업화 방안

7-1. 개발기술 활용 및 제품개발 계획

※ 기술개발결과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

※ 기술개발 결과 특성이 반영된 시제품이 최종 제품형태로 개발되는 동안의 계획과정을 자세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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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양산 및 판로 확보 계획

※ 제품화 이후의 양산 계획, 방법 및 양산 제품의 마케팅ㆍ판매전략 등 생산 및 판로 확보방안을 구체적, 객관적으로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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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기술개발 후 국내․외 주요 판매처 현황

판매처	국가 명	판매 단가 (천원)	예상 연간 판매량(개)	예상 판매기간(년)	예상 총판매금 (천원)	관련제품

※ 본 기술/제품 개발 완료 후 판매 가능한 판매처를 명기 하되 수요량은 파악이 가능할 경우만 작성

※ 관련제품의 경우 본 기술/제품 개발 완료 후 판매될 제품을 명기하되, 판매처에서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경우 최종 제품 명기

[별지 제1-③호]

멘토링 계획서

중소기업 과제개요

◦ 중소기업 제안과제의 개요

멘토링 필요성

◦ 멘토링 참여목적 및 필요성(현안 및 문제점)

멘토링 계획

◦ 현안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멘토링 추진계획(※추진방법 및 계획 등 상세하게 기록)

※주의!! 멘토링 기간 : 협약일로부터 사업종료일 후 1년 이상 계획 필수

- 기술개발 진행단계 멘토링 계획(기간 : 협약일~ 협약종료일)

- 기술개발 완료 후 멘토링 계획(기간 :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기대효과

[첨부] 멘토 주요 이력

이 력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소 속 (직위)					휴대전화
최종학력	학 교			전 공		학 위
경력사항	소 속		직 위		해당업무기술
투자실적	기투자 실적	□ 5개사 미만 □ 5~10개사 □ 10개사 이상
	총 투자 금액	□ 1억원 미만 □ 1억원~5억원 □ 5억원 이상
관심업종	□ 기계소재 □ 정보통신 □ 바이오의료 □ 에너지자원 □ 전기전자 □ 화 학 □ 기 타( )
위 사항은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투 자 자 : ◯ ◯ ◯ (서명 또는 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귀하
[제출처] 우:137-884,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405호(서초동 1706-5)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별지 제1-④호]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세부사업별 공고문 참조)

1-1. 주관기관

업 체 명 구 분			○○○○○(주) (20 년 결산기준)
설립년월일				상시근로자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업형태			( □ 개인기업, □ 법인기업(□ 일반, □ 외감 ))
매출	총매출액(백만원)			수출비율(%) (수출액/매출액×100%)
	수출액(백만원)
	주요 매출품목
부채총계(백만원)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100%)
자본총계(백만원)
자산총계(백만원)				자기자본비율(%) (자본총계/자산총계×100%)
영업이익(백만원)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매출액×100%)
매 출 액(백만원)
R&D 투자액(백만원)				R&D 투자비율(%) (R&D 투자액/매출액×100%)
전년도 수출액(만불)
유동자산(백만원)				당좌비율(%) ((유동자산-재고자산)/ 유동부채)×100%)
유동부채(백만원)
재고자산(백만원)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당기매출액(백만원)				매출액증가율(%)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전기매출액)×100
전기매출액(백만원)
INNO-BIZ 기업		지정번호		유효기간
녹색인증기업		지정번호		유효기간
벤처기업		지정번호		유효기간
뿌리기술 전문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경영혁신형 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그린비즈 인증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싱글 PPM 품질인증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협업사업계획 승인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한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마이스터 및 특성화고등학교와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직무발명제도 도입 기업 또는 지식재산 전담부서 인증 중소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우수프랜차이즈 인증기업 (Ⅱ등급 이상)			( □ 해당, □ 해당없음 )
여성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장애인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중소기업청 지정 『글로벌 강소기업』육성업체			( □ 해당, □ 해당없음 )
한국수출입은행이 선정한 『한국형 히든챔피언』			( □ 해당, □ 해당없음 )
한국거래소가 선정한 『코스닥형 히든챔피언 및 Pre-히든챔피언』			( □ 해당, □ 해당없음 )
기업은행의 수출강소기업 『Plus+ 500 프로그램 선정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1-2. 참여기업 경영 현황 (해당 시에만 작성)

※ 주관기관 경영현황 양식에 준하여 작성

작성요령
※ 평가 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에 대표자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회사의 주요 경영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최신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반드시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정보가 아닌 경우,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1-⑤호]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Part I의 9. 사업비정보의 세부내역 작성)

※ Part I. 9. 사업비정보 라) 비목별 총괄의 합산금액과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불일치 작성 시 감점요인 및 불이익처분을 당할 수 있으며, 시스템에 입력된 사업비 합계와 아래의 소요명세의 합계가 틀릴 경우, 시스템에 입력한 세목별 총괄금액을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 사업비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현 금	현 물	소 계
직접비	인건비(내부)		기존
			신규
	인건비(외부)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해당시)
	위탁연구비	직접비
		간접비
	소 계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소 계
합 계

2. 주관기관 사업비 총괄

구 분				현 금	현 물	소 계
직접비	인건비(내부)		기존
			신규
	인건비(외부)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해당시)
	위탁연구비	직접비
		간접비
	소 계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소 계
합 계

3. 참여기업 사업비 총괄

※ 참여기업이 없는 경우 삭제

구 분			현 금	현 물	소 계
직접비	인건비(내부)	기존
		신규
	인건비(외부)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해당시)
	소 계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소 계
합 계

4.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4-1. 주관기관 사업비 비목별 소요 명세

(1) 주관기관 직접비 소요명세

ㅇ 인건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연봉/12) (A)	참여율 (%) (B)	참여기간(월) (C)	합 계 (A×B×C/100)
								현금	현물	계
인건비(내부)	주관 기관	기존 인력
		신규 인력
		소 계
인건비 (외부)
		소 계
합 계

ㅇ 연구장비·재료비 등 소요명세

구 분		내역 (품명)	규격	수 량 (회수)	단 가 (천원)	금 액(천원)
						현금	현물	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시설· 장비비
	시약․재료 구입비
	시작품 제작경비
	소 계
연구 활동비	출장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전문가 활용비
	소 계
연구수당 (해당시)
	소 계
합계

ㅇ 위탁연구개발비 소요명세(해당시에만 작성)

-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구 성 비(%)
1. 직 접 비
2. 간 접 비
합 계		100%

- 직접비 소요명세

· 인건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성 명	직 위	소 속	실지급액 (연봉/12) (A)	참여율 (%) (B)	참여기간(월) (C)	합 계 (A×B×C/100)
							현 금	현 물	소 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합 계

· 학생인건비 소요명세(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학만 작성)

(단위 : 천원)

과정명	월급여	예상 소요인력 (man-month)	총급여	비고
박사후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총액

· 위탁연구책임자 계정의 학생인건비 현황(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학만 작성)

(단위 : 천원)

구분	연구개발사업 공고일 현재 잔액(A)	현재 수행중인 과제의 학생인건비 집행예정액(B)	금회 계상 학생인건비(C)	계 (D=A-B+C)
금액

·  연구장비·재료비 등 소요명세

목	세목	내역	규격	수 량 (회수)	단 가 (천원)	금 액(천원)
						현금	현물	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시설· 장비비
	시약․재료 구입비
	시작품 제작경비
	소 계
연구 활동비	출장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전문가 활용비
	소 계
연구수당
	소 계
합계

- 간접비 소요명세

구 분	단 가	수 량(건)	금 액(천원)	용 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합 계

(2) 주관기관 간접비 소요명세

구 분		단 가	수 량(건)	금 액(천원)	용 도
주관기관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소 계
합 계

작성요령

※ 사업계획서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

[직접비]

<인건비>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주관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에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

◦ 주관기관의 과제책임자는 참여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며,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과제책임자 과제수도 포함)이어야 함

◦ 참여율은 해당연도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동일인이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신규인력 인건비는 주관기관이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 해당 인력 1인당 신청인건비의 100%까지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이때 신규 채용 인력은 해당 기술개발사업의 접수 마감일로부터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내국인을 의미함

◦ 인건비(내부)는 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 등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로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단,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고, 기업, 대학, 국․공립연구기관의 정규 직원은 외부연구원으로 계상할 수 없음

◦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유형별 해당연도 인건비의 세부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세  목

산 정 기 준

인건비

구 분	세부 산정기준
연봉제 적용기관	▪연봉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연봉제 비적용기관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월 평균급여액 × 참여기간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담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해서 산정가능

※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외부연구원의 인건비는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산정기준을 따름

※ 프리랜서의 경우 수행기관과의 과제수행에 따른 계약에 의해 단가를 적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을 상회할 수 없음

< 연구장비․재료비 >

◦ 각 항목은 현금 또는 현물로 비고란에 표기하며, 용도란에 아래의 세부 사용처를 명기

◦ 또한, 비고란은 사용주체를 명기(주관기관, 참여기업 등)

가) 연구시설·장비비

① 해당 기술개발사업에 3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로 사용한다.(단, 연구공간에 대한 것은 제외)

②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는 수행기관의 기 보유 연구시설·장비 및 대학․연구기관 또는 지방중소기업청 등의 연구시설·장비를 우선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른 수수료 등 관련 부대경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 외부로부터의 임차 등이 불가능하여 1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등을 불가피하게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 별지 서식의 연구시설·장비구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과제의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계상 한도는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상기 ③의 경우,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기자재 구입 시 분할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차별이 아닌 총 기술개발 기간 내 연구기자재 구입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⑥ 주관기관 등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사용료는 장부가의 20%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연구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한 비영리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고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흡수)사용할 수 있다.

⑦ 연구기자재 및 시설의 임차비용은 실 사용금으로 계상 할 수 있다.

나)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임상비용 포함), 전산처리 및 관리비

재료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나, 주관기관 등 수행기관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 중인 것은 현물로 산정하되, 수행기관에서 구매한 원가 또는 수행기관이 생산․판매가로 책정한 원가로 현물을 산정한다.

다) 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주관기관의 보유시설 부족 등으로 시작품 등을 외주가공 하는 경우에 소요비용을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주관기관에서 직접 제작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은 재료비, 인건비 등의 비목에 계상하여야 한다.

< 연구활동비 >

가) 연구활동비는 총사업비의 10% 이내(연도별 최대 2천만 원 이내)에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출장여비

① 연구원의 국내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국내외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에 해당하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한다.

다) 수용비 및 수수료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용 등으로 사용한다. 다만,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 보험료, 경상피복비 등은 계상할 수 없다.

라)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정보수집비

①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특허정보조사비, 표준정보조사비, 표준화 활동비,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등으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사용한다.

② 전문가활용비는 기술개발을 위해 외부전문가 활용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단, 전문가 활용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해당기관 소속 전문가를 위한 비용은 계상할 수 없다.

< 연구수당 > (비영리기관만 계상 가능)

과제 수행과 관련된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으로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해당연도 해당 기관 인건비의 20%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 과제선정평가 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기술개발과 관련 있는 사업비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기관(참여기업 포함)의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위탁연구기관은 위탁과제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수행기관으로 지급받은 현금으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비목에 한하여 산정하되, 상기 4-1.의 산정기준과 동일한 기준에 따른다.

◦ 위탁연구기관 책임자가 대학의 정규직원으로 현물로 책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참여율만 명기하고 비용은 계상하지 않되, 인건비와 연동되는 비목 또는 세목 산정 시 계상된 금액을 활용한다.

◦ 대학의 경우 인건비 현금은 전임 학생연구원 및 연구전담인원에 한하여 책정할 수 있음

세  목

산 정 기 준

학생인건비

구 분	세부 산정기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학	▪해당 기술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적용 대학	▪박사이상 : 3,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박사과정 : 2,5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석사과정 : 1,8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학사이하 : 1,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학생 연구원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상

※ ‘위탁연구기관’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위탁연구기관의 현물출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간접비]

◦ 영리기관에 대해서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의 5% 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의 경우에는 그 밖의 용도로도 계상할 수 있다.

◦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의 17% 이내에서 계상한다.

◦ 주관기관은 기술개발 핵심자료에 대한 멸실 및 훼손, 기술유출이 되었을 경우 개발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핵심자료 및 최종보고서 등 기술자료 임치비를 계상할 수 있다.

< 간접비 사용용도 >

1.  인력지원비

① 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인건비

②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 과제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 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

③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수행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① 기관 공통지원경비 :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②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③ 연구실 안전관리비 :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독성 및 폭발 위험성 등을 내포하는 특수 고위험 실험 분야의 경우에는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④ 연구보안관리비 :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⑤ 연구윤리활동비 :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⑥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⑦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① 과학문화활동비 : 기술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②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해당 연도에 수행기관에서 수행하는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③ 제품 및 기술인증, 기술자료임치, 회계감사비용, 기술개발 결산 및 사업화 성과 평가 등에 필요한 비용

4-2. 참여기업 사업비 비목별 소요 명세

※ 참여기업이 없는 경우 삭제하며, 참여기업이 다수인 경우 동일 양식 추가하여 작성

(1) 참여기업 직접비 소요명세

ㅇ 인건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연봉/12) (A)	참여율 (%) (B)	참여기간(월) (C)	합 계 (A×B×C/100)
							현금	현물	계
인건비(내부)	기존 인력
	신규 인력
	소 계
인건비(외부)
	소 계
합 계

ㅇ 연구장비·재료비 등 소요명세

구 분		내역 (품명)	규격	수 량 (회수)	단 가 (천원)	금 액(천원)
						현금	현물	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시설· 장비비
	시약․ 재료구입비
	시작품 제작경비
	소 계
연구 활동비	출장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전문가 활용비
	소 계
연구수당 (해당시)
	소 계
합계

(2) 참여기업 간접비 소요명세

구 분		단 가	수 량(건)	금 액(천원)	용 도
참여기업 (해당시)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소 계
합 계

작성요령
◦ 상기 5-1.의 산정기준과 동일한 기준에 따른다.

[별지 제1-⑥-1호]

투자계약서 (신주)

※ 본 계약서 양식은 투자계약 당사자간의 합의 및 필요시 변경이 가능하며, 단,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투자연계 멘토링 과제’관련 신주투자계약은 기술개발기간(1년) + 사후관리기간(1년) = 총 2년간 투자자 및 주관기관(특수관계자)은 투자금을 회수(상환) 또는 매매(양도) 할 수 없다. (계약서 작성시 단서 조항으로 반드시 첨부 할 것)

본 계약서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갑(이하 회사)과 _________________________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을(이하 인수인) 사이에 20__. __. __에 체결되었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서는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투자연계 멘토링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인 회사가 시행하는 신주의 제3자 발행에 인수인이 투자자로 참여함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확정하고, 인수인이 자본참여를 한 후 회사의 사업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식의 인수) ① 회사는 본 계약서에 따라 회사의 보통주 ________________주(주당        원)를 발행하여 인수인이 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인수인은 회사로부터 동 주식을 인수한다.

② 인수인은 20__. __. __(이하 인수종결일 이라 함)에 제1항 주식의 인수대가로 1주당 금 ______원으로 계산하여 합계금 ________________원을 회사에 납입한다. 회사는 인수종결일로부터 5영업일 전에 납입계좌의 내역을 인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인수인은 회사주식의 인수대금 전액을 회사가 통지한 은행 계좌에 송금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인수종결일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본 계약서에 의한 인수주식을 표창하는 주권

2. 주식인수대금 납입영수증

3. 회사의 인수종결일 직전일 현재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4. 인수인의 주식인수를 승인하는 회사의 이사회의사록 사본(필요할 경우 주주총회의사록 사본) 기타 관련서류

5. 회사의 재무제표 등 인수인이 요청하는 회계 관련자료

6. 기타 본 계약서상의 주식인수를 적법, 유효하게 하는 것으로서 인수인이 요청하는 자료

제3조 (회사의 진술 및 보증) 회사는 본 계약서 체결일자 및 인수종결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1. 회사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유효하게 존속 중인 회사로서 회사의 자산을 적법하게 소유하며 상법 등 관계법령 및 정상적인 상관행에 따라 회사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비롯하여 본 계약서의 체결 및 유지를 위하여 회사가 이행하여야 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으며 파산, 지급불능, 회사정리, 지급유예 및 채권자의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실은 없다.

3. 회사는 본 계약서를 체결하고 본 계약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 사실적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4. 본 계약서에 의한 회사의 의무는 적법, 유효하고 회사에 대하여 집행 가능한 법적 의무를 구성한다.

5. 회사의 발행주식은 본 계약의 체결일자를 기준으로 주당 액면가가 금 ______원인 보통주 _________주이고, 이외의 발행주식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6. 인수인이 본 계약서에 따라 인수하는 주식은 적법하며 유효하게 발행되었다.

7. 본 계약서의 체결 및 신주의 발행은 법률이나 규정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며, 회사 정관에 부합하고, 회사가 당사자인 계약 또는 기타 의무의 위반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8. 회사가 인수인에게 제공하거나 통지한 것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현재 진행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소송, 중재 또는 행정절차 기타 분쟁은 없다.

9. 회사가 인수인에게 제공한 20__. __. __자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에서 통용되는 기업회계기준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및 관행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회사의 재무상태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10. 회사가 인수인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제공한 것을 제외하고 20__. __. __ 이후에, 회사의 재무상태, 자산 및 부채, 영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경이나 변동사항은 없다.

11. 회사는 재산 및 기타 유무형의 자산에 관하여 적법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받고 있지 않다.

12. 회사는 특허권, 상표, 의장, 실용신안권 기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회사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의 지식재산권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13. 회사는 국세, 지방세 등 모든 납세의무를 이행하였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미납된 세금은 없다.

14. 회사는 통상적인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차입 등의 방법으로 금 _____원을 초과하는 부채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였다. 아울러, 통상적인 사업경로에 따른 제품의 판매 등을 제외하고 회사의 자산이나 권리를 매매, 교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분하지 아니하였다.

15. 회사는 회사 자신과 회사의 시설, 자산, 임차물 및 장비 등과 관련하여 환경관련 법률, 규정 또는 규칙을 중요한 점에 있어 준수하였다.

제4조 (인수인의 진술 및 보증) 인수인은 회사에 본 계약서의 체결일자 및 인수종결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1. 인수인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 인수인은 본 계약서를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2. 본 계약서에 의한 회사의 의무는 적법, 유효하고 회사에 대하여 집행 가능한 법적 의무를 구성한다.

3. 인수인은 본 계약서의 체결을 위해 내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4. 인수인은 본 계약서의 체결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며, 인수인의 정관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인수인이 당사자로 있는 계약의 위반이나 채무불이행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제5조 (인수종결일까지의 약정사항) ① 회사는 본 계약서 체결이후 인수종결일까지 회사의 사업을 관계법령 및 정상적인 상관행에 따라 운영한다. 회사는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주요 자산 또는 사업을 매각하지 아니하며, 제3자의 주식, 사업 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매수, 인수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는 본 계약서 체결이후 인수종결일까지 인수인 및 그 임직원, 그 법률 혹은 회계자문 등에게 영업시간 동안 회사의 재산, 종업원, 계약, 기록 및 기타 회사 관련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을 허락한다.

③ 회사는 본 계약서 체결이후 인수종결일까지 인수인에게 회사의 사업이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예상가능한 모든 소송, 클레임, 정부기관의 절차 및 조사 등을 즉시 통보한다.

④ 회사는 본 계약서 체결이후 인수종결일까지 인수인에게 이사회가 개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⑤ 회사는 인수종결일 5일전에 인수인에게 회사의 20__. __. __자 재무제표를 제공한다.

⑥ 회사는 본 계약서 체결이후 인수종결일까지 인수인에게 발행되는 신주 이외에는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인수종결일 이후의 약정사항) ① 회사는 인수종결일 이후에 인수인이 지급한 인수대금을 회사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인수종결일 이후에 금 ___________원을 초과하는 차입, 보증 기타 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수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회사는 인수종결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 및 이사회 안건

2. 정관의 변경, 자본금의 증감이나 잉여금의 처분

3. 주식에 관련된 사항

4. 중요한 자산(기술 포함)에 대한 매각, 임대, 기타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 포기

6. 합병, 분할, 법인의 설립, 제3자에의 출자, 회사정리, 파산신청, 부도 기타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④ 회사는 인수종결일 이후에 인수인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수인에게 보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결산재무제표 및 사업실적 보고서

2. 제3자에 대한 투자, 중요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중요한 권리의 취득 또는 양도, 재해 등에 따른 손해

3. 중요한 사업계획의 변경

4. 중요한 소송 등 분쟁의 진행과정

5. 주주의 변동사항

6. 기타 인수인이 요청하는 사항

⑤ 인수인은 인수종결일 이후에 회사의 회계 및 업무전반에 대하여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인수인은 경영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회사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그 사항을 시정하고 그 결과를 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인수인은 인수종결일 이후에 회사의 경영상태, 재산 및 사업의 수행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신의 임직원, 자문기관을 회사에 파견할 수 있다.

⑦ 회사는 인수인과 협의를 거쳐 양자가 합의하는 적절한 시기에 증권거래소 혹은 협회중개시장에 회사의 주식을 상장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 (인수종결의 선행조건) 인수인이 본 계약서에 의하여 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1. 회사는 본 계약서에 따라 인수종결일 이전에 이행하여야 하거나 준수하여야 할 모든 약정, 합의 및 조건을 모든 중요한 점에서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서에서 예정하고 있거나 본 계약서상 허용되는 변경을 전제로 회사가 본 계약서에서 행한 진술 및 보증이 마치 인수종결일에 행하여진 것처럼 인수종결일 현재 모든 중요한 점에서 진실하고 정확하여야 한다.

3. 본 계약서에서 인수인이 인수하기로 예정된 주식의 발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소송 또는 기타 절차가 법원이나 정부기관에서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우려가 없어야 하며, 위와 같은 소송이나 절차로 이어질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4. 본 계약서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회사가 법률상, 계약상 획득하여야 할 정부의 인허가, 제3자의 동의 등을 모든 점에서 마쳤다.

제8조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 계약은 해지된다.

1. 당사자 상호간의 합의

2. 인수인이 본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보증이나 약정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이에 따라 회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3. 회사가 본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보증이나 약정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이에 따라 인수인이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4.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인수의 종결이 20__. __. __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인수인이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본 계약서가 해지되는 경우, 해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본 계약서는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지일 이전에 발생한 손해배상 기타 책임이나 채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9조 (손해배상)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서의 진술과 보증, 약정사항, 기타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약벌로 금 _________원을 청구할 수 있고, 추가적인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의 청구 이외에 손해배상 또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서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계약위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분쟁 해결)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모든 분쟁에 대하여는 서울지방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1조 (준거법)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제12조 (통지) 본 계약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다음의 주소 및 번호를 수취인으로 하여 인편, 팩스, 또는 선납일급우편으로 발송한다.

회  사 : _____________________

인수인 : _____________________

제13조 (비밀유지) 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로 유지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제공받은 당사자의 취득 시 이미 알고 있는 정보

2. 제공받은 당사자가 다른 출처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3. 현재 공지의 사실에 속하는 정보

4. 제공한 당사자가 비밀유지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정보

5. 법원의 명령이나 정부기관이 적법 또는 정당하게 공개 또는 제공을 요구한 정보

제14조 (기타) ① 본 계약서 및 그에 첨부된 문서는 본 계약 체결일에 본 계약의 목적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행한 모든 사전 진술, 양해 및 합의를 대체한다.

②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를 득하지 아니하고는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양도할 수 없다.

③ 본 계약은 당사자가 서면으로 적법하게 체결한 문서에 의해서만 개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④ 당사자는 본 계약서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조세, 비용에 관해서는 각자 부담한다.

제15조 (매매 양도 제한) ① 2013년도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투자연계 멘토링 과제’ 관련 신주투자계약은 기술개발기간(1년) + 사후관리기간(1년) = 총 2년간 투자자 및 주관기관(특수관계자)은 투자금을 회수(상환) 또는 매매(양도) 할 수 없다.

이를 증거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대표자 또는 적법하게 계약체결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은 자로 하여금 본 계약을 서명 날인하는 방법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였다.

회사 : 주식회사 ______________               인수인 : ________________
대표이사 ______________               대표이사 ________________

[별지 제1-⑥-2호]

투 자 의 향 서

본 투자자는 2013년도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투자연계 멘토링 과제’에 신청예정인 다음 기업에 대하여 투자할 의향이 있기에 본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오며, 투자협상과정에서 알게 된 해당 기업에 대한 제반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할 것이며, 순수한 투자 목적 외에 투자에 대한 대가성 금품 등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구 분			내 용
투자심사대상 (과제 신청기업)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 -
투자유형 및 예정금액			□ 보통주 □ 우선주			원
투자예정일(집행일)			년 월 일
투자자	소속	투자기관	□ 창투사(조합) □ 엔젤클럽 □ 개인엔젤 □ 개인투자조합
		기 관 명	해당 투자기관명 기재 (개인엔젤은 제외)
	개인정보	성 명		구 분	□ 멘토 □ 일반투자자
		휴대전화
		유선전화 및 Fax	Tel :		Fax :
		E-mail

제출일	20 . . .	투자자	(직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1-⑦호]

개인정보 및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사 업 명
	과 제 명
	기 관(업) 명	주관기관( ), 참여기업( )
	과제 수행과 관련한 재무건전성의 확인을 위하여 주관기관, 참여기업의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멘토 등 관련자에 대하여 정부출연금 지급전 및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정보 및 신용상태를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 멘토에 대하여 투자자 요건심사 시 개인정보에 대한 조회가 실시될 수 있음
	2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인) 대 표 자 (인) 참여기업명 (인) 대 표 자 (인) 멘 토 (인)
	전문기관의 장 귀하

* 해당양식 작성 후 스캔, 그림파일 등으로 업로드

[별지 제1-⑧호]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인(이하 “본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① 본인은 중소기업청 및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물론 누구에게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청탁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② 본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소기업청 및 전문기관에 대해 일체의 금품, 향응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③ 본인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④ 본인은 중소기업청 및 전문기관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단호히 거절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제한, 사업선정 취소 등의 어떠한 불이익 처분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중소기업청장 귀하

* 해당양식 작성 후 스캔, 그림파일 등으로 업로드

[별지 제1-⑨호]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① 시설·장비명
② 규격			③ 수량
④ 용도
⑤ 소요금액(천원)			⑥ 구입국(처)
⑦ 동일기관내 동일/유사 장비 보유현황
⑧ 공동활용 및 임차사용 불가사유
⑨ 구입시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부가세 포함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인 연구시설·장비는 모두 작성

[별지 제1-⑩호]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만 작성

* 도입장비가 2대 이상일 경우- 각 장비에 대해 따로 작성해 주시고, [별첨1], [별첨2] 등으로 구분해 주십시오.

* 본문은 휴먼명조, 11point, 줄간 160 으로 작성할 것.

1. 장비 개요

*도입개요는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주십시오.

구분		내용		비고
연구장비분류체계		표 아래 작성요령 참조
도입장비명	한글	표 아래 작성요령 참조
	영문	표 아래 작성요령 참조
도입가격(예상)		천원(또는 달러)
취득방법		[내/외자 구매], [제작의뢰], [자체제작] 등으로 기재
장비도입 예상일정(발주~입고)		장비도입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예) 발주 : ~2012.3.31 입찰 : ~2012.5.31 계약 및 입고 : ~2012.7.31 장비설치완료 및 서비스개시 : ~2012.8.31
계약방법 및 절차		장비도입 절차관련 특이사항 기재(필요시)
주요사양			용도
◦ 장비의 사양을 기재 -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장비사양 - 또는 사업계획서에 장비의 사양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구축하고자 하는 사양을 제시([주의] 견적서사양을 그대로 기재하지 말 것) * 장비의 사양은 일반적으로 견적서에 표시되는 수준으로 기재(필요시 견적서를 참고하여 기재) * 표안에 내용을 서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에는 주요내용을 적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술할 것.			* 도입하려는 장비를 이용하여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자세히 기술 * 수요조사에서 제시한 수요자 및 수요자 생산품목 등에 연계하여 설명 * 표안에 내용을 서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에는 주요내용을 적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술할 것.

작성요령
□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 작성요령 o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에 따른 ”소분류“기준으로 작성 ex) A.22 투과전자현미경 □ 도입장비명 작성요령 ① 일반화된 장비명을 사용 ② 일반화된 장비명이 없을 경우에는 장비견적서에 명시된 장비명 사용 ③ 장비견적서의 장비명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명함. * 장비명이 영문일 경우에도 위의 사항을 준수할 것. □ 도입가격(예상) 작성요령 o 사업계획서에 장비사양과 구매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장비견적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부가세 포함 기준으로 작성)

2. 도입 목표 및 내용

1) 도입 목표 및 내용, 용도, 주요 사양 (상세기재 요망)

2) 장비 도입 타당성  (상세기재 요망)

4. 활용 계획

1) 년 평균 가동률

* (년간 총장비이용시간)×100/(40시간×52주)로 산출(운영요령 및 관리지침)하되, 년 평균가동률은 최대 100%를 넘지 않도록 할 것.

* 년 평균가동률은 장비의 이력에 항상 따라다니면서 장비활용평가의 기준이 되오니 신중히 산정할 것을 요청함.

* 가동률산정의 근거를 자세히 제시할 것.

2) 수행 중(예정)인 R&D 과제

*현재 수행중인 R&D과제를 기재

과제명	소관부처	사업기간	주요 개발품목 또는 기술
자동항법장치개발	중소기업청

3) 활용방식

* 장비도입 후 활용방식에 대해 자유로이 기재

5. 중복성

* 본 검토는 주관기관이 구축하고자 하는 장비의 사양과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장비의 사양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 장비중복성검색을 아래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시행해 주십시오.

1) 검색 키워드

* 검색에 사용된 키워드를 모두 적어주십시오.

* 검색키워드 선정법

◦ 장비중복성 검토는 장비명을 구성하는 단어 중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단어에 대하여 시행함.

- 예) 단층촬영(CT) X-ray 의 경우 : 검색어는 단층, 단층촬영, CT, X-ray, X-선, X선 등으로 검색

◦ 국문과 영문 모두에 대해 시행함.

◦ NTIS(http://nfec.ntis.go.kr)의 장비검색창에서 ‘장비명’과 ‘키워드’ 검색 모두를 각각의 단어에 대해 검색해야 함.

2) 유사장비 목록

* 중복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유사장비목록 작성방법

◦ 아래의 양식을 이용하여 정리해 주십시오.

◦ 설치기관 : 상당수의 장비가 주관기관에서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성 검토를 위해 장비의 위치를 아래의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 예) (주)하나 (서울 강남구)

◦ 신청기관 검토의견 : 구축하려는 장비가 중복가능성이 우려되는 장비와 어떤게 다른지 주요차이점을 간략하게 제시하여 주십시오.

번호	장비명 (국문 또는 영문)	취득일	제작사	설치기관	장비가격 (천원)	중복성검토키워드	신청기관 검토의견
1	A	2005.02.30	ABC	(주)하나 (서울 강남구)	1,000,000	A
2	B
3	C
4	D

[별지 제1-⑪호]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사 업 명
	과 제 명
	기관(기업) 명				과제책임자
	위의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련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 관(업) 명 : (대 표 자) (인)
	전문기관의 장 귀하

* 해당양식 작성 후 스캔, 그림파일 등으로 업로드

[별지 제1-⑫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과 제 명
	기 관(업) 명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성 명	생년월일			최종학위		전 공
		홍길동(예시)				석사		기계공학
	신청 사유
	위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연구원으로 등록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기 관(업) 명 : (대 표 자) (인)
	전문기관의 장 귀하

* 해당양식 작성 후 스캔, 그림파일 등으로 업로드

[별지 제1-⑬호]

적격투자자 확인 신청서
신 청 자 (멘토)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휴대전화
신청유형	□ 엔젤클럽 □ 개인투자자 □ 개인투자조합
공동투자자 (엔젤클럽만 해당)	□ 유 ([별지 제2-⑭호] 작성) □ 무
적격투자자 (엔젤클럽만 해당)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휴대전화
주요 투자실적 내역 (개인투자자 및 클럽소속 적격투자자만 기재)
투자실적	투자일자			기업명			투자금액
상기와 같이 적격투자자 확인을 신청합니다. 200 0년 월 일 신청자 : ◯ ◯ ◯ □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귀하
첨부서류(공통)		1. 멘토 및 엔젤클럽 적격투자자 이력서(원본) 1부 [별지 제2-⑯호]
개인투자자일 경우		1. 투자확인서[별지 제2-⑮호]
클럽소속일 경우		1. 클럽명부(클럽인장 必)(원본대조필) 1부 2. 클럽정관 또는 운영규정((클럽인장 必)(원본대조필) 1부 3. 투자확인서[별지 제2-⑮호]
개인투자조합 경우		1. 고유번호증(원본대조필) 1부 2. 개인투자조합 등록원부(원본대조필) 1부
[제출처] 우:137-884,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405호(서초동 1706-5)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별지 제1-⑭호]

적격공동투자자 확인 신청서(엔젤클럽만 해당)
공동 투자자 (1)	신 청 자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휴대전화
	① 신청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 -
	② 신청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신청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 -
공동 투자자 (2)	신 청 자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휴대전화
	① 신청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 -
	② 신청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신청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 -
공동 투자자 (3)	신 청 자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휴대전화
	① 신청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 -
	② 신청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신청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 -
상기와 같이 적격투자자 확인을 신청합니다. 200 0년 월 일 엔젤클럽명: ◯ ◯ ◯ ◯ 대표(회장) : ◯ ◯ ◯ (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귀하
[제출처] 우:137-884,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405호(서초동 1706-5)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별지 제1-⑮호]

투 자 확 인 서(적격투자자 실적 확인용)
투자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투자기업	법인명 (상호)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설 립 일					자 본 금
	총발행 주식수					액 면 가					업 종
	소재지(주소)
투 자 명 세 표 (단위:백만원)
일 자		유형 (투자/회수)		투자방식 (주식)	투자 주식수		금 액					지분율		비고
							투자금액	회수금액		투자잔액
계
상기와 같이 투자내역을 정히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주) ◯ ◯ ◯ ◯ 대표이사 : ◯ ◯ ◯ (서명 또는 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분,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② 주주명부 (투자자 등재분, 작성일자 20 . 월말 기준)
[제출처] 우:137-884,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405호(서초동 1706-5)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투자실적명세 작성요령
① 투자일자, 회수일자 작성 ② 투자 또는 회수로 구분 기재 ③ 해당 투자유형 기재(보통주, 우선주 등) ④ 주식수 기재(투자당시 인수한 주식수) ⑤ 투자금액, 회수금액, 투자잔액(투자잔액=투자금액-회수금액) 기재 ⑥ 지분율 = 투자 주식수 ÷ 총발행주수 × 100 ⑦ 비고 : 구주(기발행된 주식인수)인수, 신주인수, 무상증자, 전환사채 전환에 의한 주식인수 등 표기 ※ 투자금액 및 회수금액은 평가(이자, 배당 등)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 원금기준으로 작성
ex) 투 자 명 세 표
① 일 자	②유형 (투자/ 회수)	③투자유형 (주식)	④주식수	⑤금 액			⑥ 지분율	비고
				투자금액	회수금액	투자잔액
2010-11-10	투자	보통주	1,000	10,000,000		10,000,000		신주
2011-09-08	투자	우선주	2,000	10,000,000		20,000,000		신주
2011-11-01	회수		500		5,000,000	15,000,000
계			2,500			15,000,000
Ex) 2010년 11월 10일 10,000,000원, 1,000주 보통주 투자 2011년 09월 08일 10,000,000원, 2,000주 보통주 투자 2011년 11월 01일 5,000,000원, 500주 회수

[별지 제1-⑯호]

이 력 서(멘토 및 엔젤클럽 적격투자자용)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소 속 (직위)					휴대전화
최종학력	학 교			전 공		학 위
경력사항	소 속		직 위		해당업무기술
투자실적	기투자 실적	□ 5개사 미만 □ 5~10개사 □ 10개사 이상
	총 투자 금액	□ 1억원 미만 □ 1억원~5억원 □ 5억원 이상
관심업종	□ 기계소재 □ 정보통신 □ 바이오의료 □ 에너지자원 □ 전기전자 □ 화 학 □ 기 타( )
위 사항은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투 자 자 : ◯ ◯ ◯ (서명 또는 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귀하
[제출처] 우:137-884,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405호(서초동 1706-5)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개인투자자, 엔젤클럽, 개인투자조합, 벤처캐피탈 등 모든 멘토는 반드시 제출해야함.

[별지 제1-⑰호]

[대면평가시 멘토역량 평가소명자료로 활용_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창업기업 투자실적 확인서(개인투자자용)
투자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휴대전화
투자기업	법인명 (상호)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휴대전화
	설 립 일					자 본 금
	총발행 주식수					액 면 가					업 종
	소재지(주소)
투 자 명 세 표(신주투자만 실적으로 해당) (단위: 백만원)
일 자		유형 (투자/회수)		투자방식 (주식)	투자 주식수		금 액					지분율		비고
							투자금액	회수금액		투자잔액
계
상기와 같이 투자내역을 정히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주) ◯ ◯ ◯ ◯ 대표이사 : ◯ ◯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분,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② 주주명부 (투자자 등재분, 작성일자 20 . 월말 기준)
[제출처] 우:137-884,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405호(서초동 1706-5)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해당 투자자의 투자일이 투자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경우만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 적격엔젤투자자 확인신청 시 제출한 투자확인서 자료의 내용과 동일한 투자건은 운영기관(한국벤처캐피탈협회)로 기 제출한 서류로 대체 할 수 있음. 또한, 창업투자실적의 경우 본사업과 관련한 신청기업에 대한 투자는 멘토역량 평가 창업투자실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별지 제1-⑱호]

대면평가시 멘토역량 평가소명자료로 활용_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창업기업 투자실적 확인서(VC용)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근무기간
투 자 명 세 표(신주투자만 실적으로 해당) (단위 : 백만원)
투자 기업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설립일		투자일	투자금액		투자 주식수		투자 유형	납입 자본금	지분율 (%)
상기와 같이 투자내역을 정히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주) ◯ ◯ ◯ ◯ 대표이사 : ◯ ◯ ◯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귀하
[제출처] 우:137-884,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405호(서초동 1706-5)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해당 투자기관에서의 투자일이 투자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내(최근 3년간 실적, 과제접수 마감일 기준) 경우만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별 지 서 식 II (협약관련)

2. [별지 제2호] 협약 관련 서식

연번	서식 명	비 고	Page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서	필 수	77
②	멘토링 협약서	필 수	96
③	투자확약서	필 수	100
④	신규채용(예정)확인서 및 연구시설·장비구입계획서	해당시	101
⑤	신용상태･정보제공･거래내역 조회 동의서	필 수	103
⑥	주관기관과 참여기업간의 기술개발 계약서	해당시	104
⑦	위탁연구개발 계약서	〃	108
⑧	기지원/기개발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필 수	113

※ ①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 사업비 집행기준 및 기술개발비 포인트 및 카드 사용･관리 포함

[별지 제2-①호]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서

□ 사  업  명 :

□ 과  제  명 :

□ 총 기술개발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 총 기술개발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정부출연금	민간(기업)부담금			합 계
		현금	현물	소계
금 액

□ 과제책임자 : 소속         직위        성명

□ 협약당사자

(갑) 전문기관의 장

(을) 주 관 기 관  :                         (대표자)

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과제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기술개발의 목표)

<별첨1>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상의 기술개발 목표와 동일하다.

제2조 (기술개발의 신의성실의무)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을)은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제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제1조의 기술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준수,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보안 대책 수립 및 시행, 개인명의 출원 금지 등 지식재산권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기술개발사업비의 지급)

(1)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기술개발사업비(정부출연금)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과 본 협약서 제7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총 정부출연금 :        천원

(2) (을)은 지급받은 기술개발사업비를 요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금과 분리하여,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되, (갑)이 지정한 방식에 따라야 한다. 또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본 기술개발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을)은 협약 체결 시에 주관기관 등의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액은 전문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해당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4) (을)은 확정된 사업계획서상 참여기업(또는 위탁연구개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호간의 계약을 통해 연구개발비를 지급하고, 참여기업(또는 위탁연구기관)이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제2항에 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기술개발 결과보고)

(1) 개발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과제의 경우, (을)은 개발기간의 1년이 되는 시점의 1개월 전(24개월 초과의 경우 매년 기술개발 1년이 되는 시점의 1개월 전)까지 해당과제의 진도보고서를 (갑)이 지정한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을)은 기술개발사업을 종료한 경우,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7부를 (갑)에게 제출하고 해당 문서파일을 (갑)이 지정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위탁정산 시 생략)□를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고, 관리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갑)은 진도보고서 검토 및 진도관리 결과에 따라 다음년도 정부출연금 지급여부 및 규모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을)에게 기술개발 내용의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제5조 (관계 자료의 제출 등)

(1) (을)은 (갑) 또는 동 사업 관리기관 및 소속직원의 기술개발 현장확인, 관계 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을)은 기술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지식재산권 등 유형적 결과물이 있을 경우 진도 또는 최종보고서 제출 시 보고하여야 하며, 요령 제28조에 따라 최종평가 결과 통보이후, 최대 5년까지 매년 (갑)이 요청하는 시기에 기술개발 결과의 활용실적을 종합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개발 결과의 활용실적을 분석하기 위한 경영성과 현장 추적조사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전문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점검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을 실시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회생 및 파산 신청, 부도·폐업, 인수합병 등이 발생 경우 즉시, 전문기관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협약의 변경)

(갑)과 (을)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별첨1>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방법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7조 (협약의 해약)

(1) (갑)과 (을)은 상대방이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을)의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연구책임자, 참여기업의 대표자 및 책임자, 위탁연구기관 및 위탁연구책임자 등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을 수행 또는 활용하는 자(이하 “사업수행자”라 한다)의 보고서 미제출, 연구 부정행위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기술개발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사업수행자의 기술개발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기술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수행자가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업수행자가 기술개발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라. 사업수행자에게 천재지변, 부도․회생계획의 불인가․폐업, 대표자의 채무불이행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술개발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 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사업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부담금의 지급을 지체하였거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바. 사업수행자가 제3조에 의한 기술개발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집행 또는 관리하였을 경우

사. 사업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에 의한 기술개발결과 보고를 3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아. 제4조에 의거 제출된 기술개발 결과보고에 대한 (갑), 관리기관 또는 이들이 지정하는 자의 (정밀)현장실태조사, 진도점검,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등의 결과 “중단”으로 결정되거나, (정밀)현장실태조사, 진도점검 또는 특별평가 등에 불응한 경우

자. 기술개발목표가 다른 기술개발에 의해 기 달성되어 기술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차. (갑)이 정책 수행상 기술개발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카. 사업수행자의 의무사항 불이행이 발생하여 해소가 되지 않았을 경우 및 과제책임자가 3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타. 민간투자를 조건으로 하는 사업에서 주관기관이 투자금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또는 투자기관이 투자금을 회수한 후 일정기한 내 새로운 투자기관을 찾지 못한 경우

파.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주관기관 등으로 선정된 경우 및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선정됨이 협약이후 확인된 경우

하. (을)이 협약당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갸. (을)이 대기업에 합병된 경우 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냐. 기타 가.호 내지 하.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정책상 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2) (갑)은 요령 제17조(협약의 해약)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3) 사업수행자는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기술개발사업비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제3조에 의거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의 집행내역과 사용 잔액을 (갑) 또는 관리기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정산결과에 따른 환수결정액을 관리기관의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4) (갑)은 (을)에게 요령 제30조 내지 제31조 및 지침 20.에 따라 중단, 실패, 협약 취소된 과제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및 정부출연금 전액에 대한 회수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1) 해당 기술개발사업 수행으로 취득한 유․무형적 결과물은 요령 제27조 및 지침 17.에 따른다. 다만, 법인의 경우 지식재산권을 개인명의로 출원할 수 없으며, 동 협약 제10조의 기술료 완납 이전에 유․무형적 결과물을 타인에게 양여할 수 없다.

(2) (을)은 기술개발결과로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별 고유번호, 지원기관, 연구과제명 등 정부지원으로 발생하였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관련 내용을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3) (을) 또는 수행기관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참여기업의 소유로 하거나, (을)과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이때 성과물의 실시권 허여 등에 관한 사항은 성과물의 소유권자 상호간의 협의에 의한다.

제9조 (개발사업성과의 활용 등)

(1) (을)은 본 기술개발사업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홍보, 공개 또는 발표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 기술개발사업이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2) (을)은 본 기술개발과제의 기술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개발한 핵심 기술자료를 임치기관에 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기술료의 징수)

(1) (을)은 요령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 단계 또는 최종 평가결과 조기완료, 성공으로 판정․통보되었을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이 지정하는 지불수단(현금,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요령 제29조 및 지침 19.의 규정에 따른다.

(2) (을)은 상기 (1)항의 기술료를 최종평가 결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포함한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을)이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술료 또는 회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갑)은 요령 제30조,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법령의 준수)

(1) (을)은 본 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 및 규정이 개정되거나 기타 본 협약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갑)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고지로써 제9조의 기한 협약 변경 절차에 갈음하며, 변경된 규정은 별도의 협약 변경 절차 없이 본 협약의 내용으로 인정된다.

(3) (을)이 본 협약의 내용 또는 상기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을) 또는 기타 관련된 자에 대하여 요령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13조 (해석 등)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과 (갑)의 해석에 의한다.

제14조 (기타)

본 협약서(별첨서류 포함)는 종합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집행기준

<별첨> 1.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계획서 (멘토링 계획서 포함)

◦ 신규인력채용(예정)확인서(해당시 제출)

◦ 연구시설·장비구입계획서(해당시 제출)

2. 신용상태․정보제공․거래내역 조회 동의서

3. 주관기관과 참여기업간의 기술개발 계약서(해당시 제출)

4. 위탁연구개발 계약서(해당시 제출)

5. 멘토링 협약서

6. 기타 사업별 필요서류(해당시 제출)

년      월      일

(갑) 전문기관의 장

(을) 주 관 기 관 :                         (대표자)

(※ 협약서 작성요령은 협약서류 제출 시는 삭제하며 전산에서 자동인쇄 및 첨부됨)

(붙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집행기준

1. 관련 근거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0조(사업비의 계상방법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1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6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2. 목 적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수행기관(자)에게 기술개발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확보와 부적절한 집행을 예방하여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3. 적용기준

◦ 상기 [1. 관련 근거]를 적용하되 관련근거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관련 근거간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본 기준 적용

4.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사용 및 인정 기준

가. 사업비의 관리

1) 일반 관리

가) 사업비의 관리는 요령 제21조제7항에 따른 통합수탁은행과 “기술개발비 포인트제”를 통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내용은 <붙임1>에 따른다.

나) 기술개발 수행기관장은 <붙임1>의 기술개발비 포인트 및 카드 사용․관리에 따라 개발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개발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기관에서 계좌이체를 통해 위탁연구기관에 일괄 지급하고 포인트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주관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증빙 서류와 요령 제21조제6항에 의한 장부를 총 개발기간 종료일 이후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주관기관은 협약에 따라 위탁연구개발비를 위탁연구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며, 위탁연구개발비의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마)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소상공인간 컨소시엄 과제는 전문기관이 주관기관 사업비 계좌에 총 사업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공동개발기관의 사업비 집행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바) 관리기관은 실시간 사업비 관리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중대한 문제발생 또는 가능성이 있을 경우 통합수탁은행을 통해 사업비(포인트)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사) 중소기업청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하여 사전 통보 없이 사업비 사용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아) 주관기관은 연구장비·재료 등을 구매시 요령 제21조 제8항에 따라 온라인 구매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구매 할 수 있다. 다만, 거래금액(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및 연구재료를 구입할 경우에는 온라인 구매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예금이자

가) 통합수탁은행에 예치된 민간부담 현금에 해당하는 이자 및 개별과제별 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비 원금에 자동 산입하여 연구장비․재료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기술개발에 재투자 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기관에서 일괄통장관리로 인하여 이자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이자수입으로 인정한다.

나) 통합수탁은행에서 출연금으로 발생한 예금이자는 기술개발 과제의 지원 등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3) 연구시설․장비 관리

가) 연구시설․장비, 시작품 등 유형적 발생품 중 부가세 포함 1천만 원  이상의 단일 구입품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구입품□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 (예시/크기 10×3cm)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지원사업 연구시설장비 구입품
사업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모델명/규격	DPO3054 / 500MHz 4ch
과제번호	S20	취득금액	15,000,000원
기자재명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	취득일자	2012.08.21

나)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의 구입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 구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종합관리시스템(SMTECH)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등록 하여야 한다.

4) 증빙서류 관리

주관기관은 사업비 사용 증빙서류 원본에 해당 세부 사업명과 과제번호(예시 참조)가 새겨진 고무인을 60mm x 10mm(중고딕) 크기 형태로 제작하여 대각선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예시)

○○○○○○개발사업 :

SA100XXX 집행영수증

나. 사업비의 사용

1) 사용절차

가) 사업비는 과제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기술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주관기관이 사업비의 일부를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에 일괄 지급한 경우 소속기관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주관기관은 <붙임1>에 따라 기술개발비 전자금융관리시스템에 비목 및 거래처 등을 기재 후 사업비의 인출, 계좌이체를 수행하여야 한다. 연구비 카드사용 내역은 매월 말에 세부비목 및 사용내역을 등록하여야 하되, 승인을 받지 않은 비목 또는 세목을 초과하는 사용액은 불인정하며, 주관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라) 참여기업 또는 위탁연구기관은 사업비의 인출, 계좌이체, 연구비 카드의 사용 후 매월 말에 세부비목 및 사용내역 등을 기술개발비 전자금융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사용기준

가) 일반원칙

① 사업비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와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다만, 최종보고서 제본비, 기술자료임치비 및 회계감사비용의 경우 협약기간 종료 후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제출전까지 사용한 비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사업비는 기술개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기술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과다책정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3만원 이상의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는 불인정)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전년도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휴·폐업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비, 생산 판매 중인 제품, 연구시설․장비 등은 현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 간, 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계열사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에는 사업비 현금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기술개발 사업비로 집행한 금액과 증빙 영수증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단, 동 사업비로 구매한 물품이 발주 및 입고 서류로 명확히 구분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현물의 사용은 해당 수행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현물출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영리법인의 경우 사용내역 중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무당국이 사후 환급이 불가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비목별 사용기준

< 직접비 >

① 인건비 집행내역은 그 증빙을 위하여 참여연구원별로 월별근로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과제별 참여율 현황표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단, 신규 채용의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신규채용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② 외부인건비는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당사자의 지급계좌로 입금하고, 관리기관 요구 시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인건비 지급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참여연구원 변경 및 참여율을 조정하여 인건비를 사용한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수정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및 변경 통보된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 대한 인건비 집행은 불인정한다.

⑤ 신규채용 인건비는 당초 계획에 비해 신규 채용자의 학위, 연봉, 참여자 수가 변경된 경우 최초협약예산(전용가능 예산 포함)내에서 참여율, 금액 등을 전문기관 승인 없이 변경 사용할 수 있다.

⑥ 기술개발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품목에 한하여 사용하며, 연구시설․장비는 협약기간 종료 3개월 이전까지 구입완료분에 한하여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 여비는 해당기관이 정한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집행하되, 해당기관의 품의절차를 거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장품의서에는 출장기간, 목적, 출장지, 출장인원, 금액 산출내역 등을 기재하고 증빙하여야 한다. 다만, 여비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⑧ 강사료, 원고료, 번역료, 통역료 등은 해당기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사용한다. 다만, 해당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⑨ 학회활동의 경우 해당 기술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의 학회 참가비에 한하여 인정한다.

⑩ 회의비는 장소 임대료, 음료․다과비 및 참여연구원 식대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 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등)와 참석자 전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⑪ 연구수당은 비영리기관만 계상 가능하고,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연구수당 지급은 연구책임자의 기여도 평가를 근거로 하며 수당지급 대상 연구원(과제책임자 포함)의 최대 지급율은 다음과 같다.

수당지급 연구원수	2명	3명	4명	5명 이상
최대 지급율(%)	90	80	70	60

⑫ 위탁연구개발비는 협약 시 인정한 범위에서 사용하되, 각 비목별로 13. 나. 1) 및 2)의 <직접비>, <간접비>의 사용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사용한다.

< 간접비 >

① 간접비는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② 간접비는 연구관리 전담부서(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포함)를 설치한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에 한하여 기관의 통합 관리 및 사용을 인정한다.

③ 영리기관(기업)인 경우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및 성과활용지원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업신용평가비, 기술자료임치비, 회계감사비용 등)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④ 주관기관 이외 또는 개인명의(개인사업자 대표자 제외)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불인정한다.

3) 전용기준

가) 일반원칙

연차별 사업비는 협약서상의 비목별 사용계획에 따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의 비목별 기준 및 한도에 따라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비목별 기준 및 한도

① 인건비는 연구장비․재료비를 제외한 다른 비목․세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신규채용 인건비의 경우에는 연구장비․재료비로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신규채용 인건비를 제외한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 간은 서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구장비․재료비를 제외한 다른 비목․세목의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인건비 계상한도 내에서 신규채용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신규채용을 위한 인건비 증액은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단, 신규채용을 위한 인건비를 제외한 인건비는 최초 협약금액을 초과하여 집행 할 수 없다.

⑤ 신규채용 인력 퇴사 및 신규인력 미채용의 경우 인건비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 이후 신규인력 퇴사 시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에 새로운 인력을 신규채용 할 경우 채용이후 비용을 인정할 수 있다.

⑥ 연구장비․재료비는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비목․세목에서 연구장비․재료비로는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⑦ 연구수당 및 간접비는 최초 협약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신규채용 인건비로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전용, 연구장비․재료비로는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전용, 연구활동비로는 아래의 8항에 따라 전용할 수 있다.

⑧ 연구활동비는 사업비 산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전용가능한 항목에서 최초 협약금액의 20% 미만에서 증액이 가능하며, 10% 미만은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증액, 10% ∼ 20% 미만은 전문기관 승인을 통해 증액할 수 있다.

⑨ 위탁연구개발비는 자체전용 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위에서 정한 전용기준에 따라 다른 비목․세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다른 비목․세목으로부터 위탁연구개발비로는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1) 비목별 증빙서류

가) 직접비

① 참여연구원의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등)

② 급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 증빙서류, 건강보험 등

③ 영수증(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④ 관련 문서(품의서, 계약서, 견적서, 보고서, 검수조서, 구매의뢰서, 자산관리대상 등)

⑤ 내부 기준단가에 의한 집행인 경우 내부규정 포함

⑥ 해외거래처 구입 물품인 경우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포함

⑦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나) 간접비

① 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② 관련문서

③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 사업비 불인정 기준 >

구 분	주요내용
일반기준	1. 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 2. 집행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3. 전문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비 변경 또는 사용 사항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4.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별도 인정한 경우 제외) 6. 다른 과제나 사업에 전용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않는 이용(移用)의 경우 7. 어음으로 결제한 경우 8. 집행증빙이 수기 입금표인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경우) 9. 동 지침 12.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기준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경우 10.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비	1. 참여연구원 변경을 최종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2. 개인별 참여율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3. 참여연구원 이외 지원인력 인건비를 집행한 금액 4.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된 경우 5.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인건비를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6.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7. 과제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기관 공통운영비성 경비 및 개인용도의 경비 가.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혐료(시험용 차량 제외), 경상피복비 등 나. 연구목적과 무관한 선물 구입비(화환 구입비 등) 다. 학회 활동의 연회비, 종신 학회비 및 개인성 경비 라. 국외출장 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등 8.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 받은 경우 9.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일정금액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비 변경을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10. 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구입완료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 구입 금액 11. 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수행기관에서 중복하여 집행한 경우 및 출장 계획 없이 집행된 경우 12. 위원회 수당,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등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으로 집행된 경우 13. 회의비 집행 시 주관, 위탁, 참여기관 등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간의 회식비로 지출된 경우 또는 1인당 1식 3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14. 연구수당을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기관에서 일괄 통합하여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지급하거나, 연구책임자의 평가근거 없이 집행한 경우 15. 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집행된 경우 16.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명목으로 집행된 경우 17. 사업계획서에 명기되어 있지만 동 기술개발과 무관하게 또는 과다하게 집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18. 위탁기관이 위탁과제를 중도에 포기하였음에도 기 집행된 금액을 환수하지 않은 경우 19. 위탁과제에 대한 평가 및 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 위탁과제 기간 이후에 집행된 금액 21.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위탁연구개발비를 변경하여 집행한 경우 22.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접비	1.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 첨부 > 기술개발비 포인트 및 카드 사용․관리

< 첨부 >

기술개발비 포인트 및 카드 사용․관리

1. 목적 및 개요

중소기업 기술개발비 포인트제도(이하 “포인트제”라 한다)는 연구목적에 위배되는 자금유용 및 부당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금 흐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실시간 R&D 자금 집행․관리 제도로서, 본 지침은 포인트제가 적용되는 사업범위 및 이를 활용한 사업비 집행 원칙 등에 관한 세부 사항 및 기준은 아래의 내용을 따른다.

2.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가. 적용범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조에 규정한 사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은 동 지침을 적용한다.

1)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2)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나. 용어의 정의

1) “기술개발비 포인트”란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 현금(이하 “사업비 현금”이라 한다)에 상응하는 금액으로서 주관기관에게 지급되는 기술개발비(1원 ⇒ 1포인트)를 말한다.

2) “전자금융관리시스템”이란 기술개발 과제별로 포인트의 집행, 연구비 카드, 정산, 환수, 기술료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수탁은행”이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의 자금을 관리하는 은행으로서 주관기관의 계좌 및 연구비 카드발급, 포인트 관리 등을 담당한다.

4) “기술개발비 통합계좌”란 전문기관 명의의 실물계좌로서 사업비 현금이 통합되어 관리되는 계좌를 말한다.

5) “기술개발비 포인트계좌”란 지급된 포인트 사용을 위하여 주관기관 명의로 개설한 실물계좌로써 과제 진행 중에는 잔액이 항상 0원인 자금지급 경유계좌를 말한다.

6) “민간부담금 계좌”란 선정된 기업이 협약으로 정한 민간부담 현금을 입금하기 위하여 해당기관별, 연차별로 개설되는 일회성 입금전용 가상계좌를 말한다.

7) “기술료 계좌”란 기술개발 수행 결과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기술료 납부를 위하여 주관기관 등으로 발급되는 일회성 입금 전용 가상계좌를 말한다.

8) “회수금 관리계좌”란 기술개발 완료시점의 정산잔액,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이 발생할 경우에 해당금액을 국고로 회수하기 위하여 주관기관 등으로 발급되는 일회성 입금전용 가상계좌를 말한다.

9) “포인트 환원계좌”란 기술개발비의 사용과정에서 집행내역의 취소, 변경(과다 및 오출금), 카드사용 건 불인정에 따른 사용금액에 대한 포인트로의 복구, 부가세 선 집행액에 따른 사후 포인트로의 복구 등 현금을 기술개발비 포인트로 환원하기 위해 관리기관의 승인을 통해 발행되는 일회성 입금전용 가상계좌를 말한다.

10) “회계책임자”란 기술개발비 포인트 및 카드의 사용․관리를 전담하는 자를 말하며, 과제책임자가 겸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11) “연구비 카드”란 기술개발비 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하여 선정된 기업에게 발급되고 포인트에 의해 한도가 관리되는 신용카드를 말한다.

12) “전담카드사“란 기술개발비 카드 운영을 위하여 선정된 신용카드 사업자를 말한다.

13) 기타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동 지침 제1장 공통 관리사항에 따른다.

3. 포인트 및 카드 사용․관리의 기본원칙

가. 전문기관 명의의 기술개발비 통합계좌에 예치된 자금은 포인트 지급과 동시에 주관기관 등에게 지급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기술개발비 포인트 계좌는 주관기관이 신규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이후에 사업비 현금에 상응하는 기술개발비 포인트를 부여한다.

라. 전문기관의 장은 민간부담 현금 납부를 유예하고 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기관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부여하되 민간부담 현금 납부 이후에 사용토록 제한하여야 한다.

마.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개발 착수시기 및 기간, 진도 점검 등을 고려하여 포인트의 사용 한도를 전체 개발기간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단위로 나누어 부여할 수 있다.

바. 기술개발비 포인트의 사용은 기술개발비 전자금융관리시스템을 통해 주관기관 등이 소요비용의 지급을 요청하면 통합수탁은행이 요청내용을 확인한 후 결제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 주관기관 등의 사업비 사용은 과제책임자(회계책임자)의 발의를 원칙으로 하며, “중소기업 기술개발비 전자금융관리시스템”(bank.smtech.go.kr, 이하 “전자금융시스템”이라 한다)에 해당비목, 용도(품목, 수량, 단가), 금액, 거래처 등 상세내역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아. 상기 사.의 경우, 통합수탁은행은 협약 시 정해진 한도 범위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뒤 포인트 차감과 동시에 해당 금액을 주관기관 등의 기술개발비 포인트계좌를 경유하여 지급한다.

자. 기술개발비 포인트는 계좌이체 또는 연구비 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비 현금의 10% 이내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현금인출범위	사업비 현금의 5% 이하	사업비 현금의 5% 초과 ～ 10% 이하
사용방법	자체사용	관리기관 승인 후 사용

차. 위탁연구기관에 지급하는 기술개발비는 주관기관에서 계좌이체를 통해 일괄지급하고 포인트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카.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는 기관은 당월 지출(카드사 매입) 명세에 대하여 매월 23일 이전에 전자금융시스템에 비목 및 용도 등을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해당 내용을 등재하지 아니한 경우 전자금융시스템을 통해 포인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타.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은 비정상적 포인트 과다사용, 부적절한 포인트 임의사용, 포인트 임의환원, 세부 내역 입력이 미흡한 경우 등에 대한 조사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파.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은 상기 타.의 불시 현장점검 결과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사업비 사용이 적발되었을 경우 포인트 사용을 중지시키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기술개발비 포인트 계좌 및 연구비 카드 신청․발급

가. 기술개발비 포인트 계좌는 통합수탁은행에서 1개 기관당 1개 계좌를 발급한다.

나. 기술개발비 포인트 계좌는 전문기관이 통합수탁은행에 일괄 신청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다. 선정된 과제의 주관기관 등은 기술개발비 포인트 계좌 발급을 위하여 통합 수탁은행이 요청하는 제반서류 제출하고, 전자금융시스템 이용을 위한 인터넷 뱅킹에 등록하여야 한다.

라. 선정된 과제의 주관기관은 민간부담금 현금을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민간부담금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마. 개설이 완료된 기술개발비 포인트 계좌 및 연구비 카드는 통합수탁은행에서 일괄 배부할 수 있다.

바. 연구비 카드 발급은 수행기관별 2매 이내에서 발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기관 등의 추가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추가발급 할 수 있다.

5. 포인트 및 연구비 카드의 사용절차

가. 주관기관 등은 기술개발비 포인트를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3조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의 사업비 집행기준에 부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나. 기술개발비 포인트의 사용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지출 행위

사용 절차

연구비 카드 결제

1. 아래의 <표1>에서 규정한 카드사용 제한 업종 외에서 사용

2. 통합수탁은행은 카드의 상태, 포인트 잔액 등을 확인한 후 승인

3. 카드 결제일(매월 23일)까지 승인된 내역에 대한 비목, 용도, 사용자 등을 기술개발비 전자금융시스템에 등재

< 표1 : 연구비 카드 사용 제한 업종 >

① 룸싸롱/칵테일/맥주홀/스탠드바/극장식당/단란주점/유흥주점/나이트크럽/
카바레/기타대인서비스

② 주류판매(유통)/상품권판매/복권판매/골동품․예술품/성인용품판매점

③ 안마시술소/스포츠마사지/피부미용실/헬스사우나탕/체형관리/온천장/
대중목욕탕/주차장/이벤트/예식장/결혼(가례)서비스/혼수전문점/상담실
(결혼 등)/장의사/장례식장/묘지(납골공원 등)

④ 방문판매/다단계판매/학습지/회원제

⑤ 남녀기성복/양품점

⑥ 실내외골프장/헬스클럽/테니스장/볼링장/스키장/수영장/당구장/노래방/
레저타운/놀이동산/카지노/기타레저업소

⑦ 레포츠(스포츠)클럽/공연장/극장/운동경기관람

⑧ 비디오방․전화방/유선TV(CATV)/전자오락실/PC게임방

⑨ 종교단체/무속․철학관

⑩ 학교등록금/유치원/초중고교육기관/외국어학원/자동차학원/컴퓨터학원/
예체능계학원/기타교육기관

계좌이체

1. 전자금융시스템에 비목, 용도, 이체계좌번호, 금액, 지급 거래처 상호 및 사업자번호 정보 등을 입력한 후 지급요청

2. 통합수탁은행은 계좌의 상태, 요청 비목의 잔액, 비목간의 전용범위 등을 확인한 후 집행

3. 이체가 완료된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정산 시점 이전까지 증빙 및 제시 할 수 있도록 구비

다.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전자금융시스템에 참여연구원의 실명계좌번호, 지급일자, 지급금액 등을 입력한 후 집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라. 전문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등이 연구비 카드 결제일까지 승인된 내역에 대한 비목 등의 제반근거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포인트 및 카드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사업비 정산 시 해당 금액을 환수토록 한다. 다만, 주관기관 등이 사용정지 원인을 사업비 정산시점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마. 주관기관 등의 과제책임자 및 회계책임자는 기술개발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자체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부당사용내역, 오류발생내역, 계좌의 상태 및 한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바. 협약변경에 따른 비목 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자금융시스템에서 변경내역을 확인한 후 기술개발비 포인트를 집행하여야 한다. 이때, 협약변경 요청 시점부터 전문기관의 승인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포인트 집행이 일시 정지될 수 있다.

사. 집행내역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과다 및 오출금)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진행절차에 따라 기술개발비 포인트를 환원한다.

지출 행위	포인트 환원절차
계좌이체	1. 주관기관 등은 취소 또는 과다 및 오출금된 내역의 포인트 환원을 위해 집행내역 선택 및 반환금액, 반환사유를 전자금융시스템에 입력 2. 관리기관은 주관기관 등이 입력한 내용에 대한 검증 완료 후 포인트 환원계좌를 발급 3. 주관기관 등은 포인트 환원계좌에 현금을 입금하여 해당 금액만큼의 포인트를 환원
연구비 카드 결제	< 포인트로 카드대금 결제가 이미 진행된 경우 > 1. 결재 완료 건에 대해 부가세 환원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 부가세대금을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해 포인트 환원기능을 활용하여 현금을 입금 2. 결재 완료 건에 대해 부가세 환원을 수행한 경우 - 부가세대금을 제외한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포인트 환원기능을 활용하여 현금을 입금 < 포인트로 카드대금 결제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경우 > 1. 승인된 내역에 대한 가맹점에서의 승인취소 수행 2. 승인취소 처리가 확인된 순간 카드사는 승인 혹은 매입내역 취소처리 3. 전자금융시스템에서 결제대금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

아. 기술개발기간 동안 주관기관 등의 현물부담금 사용내역은 정산 시점 또는 관리기관이나 전문기관이 요청하는 시점에 전자금융시스템으로 집행내역을 입력하고 증빙서류는 추후 정산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자. 다년도 과제의 경우, 진도점검 결과 “계속”으로 평가되고 정산결과 지급된 정부출연금 포인트의 잔액이 존재할 경우, 해당 금액은 동일 세부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한다.

차.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는 금액을 기술개발비 포인트로 집행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금액을 포인트 환원계좌를 이용하여 기술개발비 포인트에 환원하여야 한다.

6. 포인트 및 카드 사용의 정산, 환수 등

가. 주관기관 등이 기술개발비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를 전자금융시스템에 오류 없이 모두 등재하였을 경우 관리기관의 판단에 따라 온라인 정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회계감사보고서 등 정산관련 제반 증빙서류는 관리기관(위탁정산기관 포함)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업비 정산의 방법 및 절차는 제1장 공통 관리사항에 따른다.

7. 포인트 및 카드 사용절차 요약

추진단계	단계별 수행내용
협약체결 및 카드발급 단계	▪전자금융시스템에 사용자 등록 및 기술개발 과제별 기본사항 입력 (협약체결 후 15일 이내) ▪기술개발비 카드 발급 신청
기술개발비 사용 단계	▪기술개발비 사용내역 입력 - 포인트 집행은 사용비목, 거래처 등을 입력 후 실시 - 카드사용내역은 사용 후 15일 이내 혹은 해당 월의 결제일 이전에 전자금융시스템에 입력 - 사업비 사용시점에 집행 상세내역 입력(품목, 단가, 수량) - 필요한 경우 데이터 호환을 통한 입력가능
기술개발비 사용내역 확인	▪과제별 기술개발비 사용내역에 대해 자체모니터링 실시 - 부당사용분 반납, 오류 발생분 수정
협약변경 단계	▪협약변경 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사항을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에 수정 입력 - 과제책임자, 기술개발기간, 비목별 기술개발비 등
포인트 및 카드관리 단계	▪카드분실 및 협약 해약 시 카드사에 즉시 통보 ▪포인트 및 카드사용 증빙서류의 보관
증빙 단계	▪기술개발 통합규정 및 각 사업별 지침에 따라 사용실적 보고 ▪기술개발비의 사용내용에 대한 외부 또는 자체 회계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과제별로 작성․제출
정산 단계	▪기술개발기간 중 발생한 부당사용분 및 기술개발 종료 후 발생한 부당사용분은 전문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로 입금

[별지 제2-②호]

멘토링 협약서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투자연계 멘토링 과제”의 수행과 주관기관의 성장도약을 위하여 (갑)과 (을), (병)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계약 당사자

(갑) 사단법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을) 투자자

(병) 주관기관

□ 주 관 기 관 명 :

□ 법인 등록 번호 :

□ 기술개발과제명 :

□ 과 제 책 임 자 : (소속)             (직위)             (성명)

□ 총 기술개발기간 :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사후관리지원 계약기간 :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

(기술개발기간 시작일로부터 기술개발기간이 종료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 투자자 :

□ 법인등록번호(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 :

□ 투자자 및 투자금

(단위 : 천원)

구 분	투자자	투자금액	투자방식 (*1)	투자조건 (*2)
1
2
합 계

(*1) 보통주, 우선주,

(*2) 보통주 : 발행가액(액면가액, 발행주식수) 기재,

우선주 : 발행가액(액면가액, 발행주식수), 전환가액 순으로 기재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의 건전한 경영활동 및 재무구조 유지를 지원하여 (을)이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투자연계 멘토링 과제』의 기술개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기술의 사업화를 견인해 성장하도록 관리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멘토링 내용) 본 계약에 의한 멘토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기업경영활동에 관한 관리 및 지원(전문가 파견 멘토링)

나. 경영자 및 실무자급 성장지원 집체 교육 지원

다. 투자기관 투자금 등의 적정한 집행 감독 및 지원

라. 투자기관의 멘토링 계획에 의한 이행여부 확인 및 감독

마. 기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 및 지원

제3조 (멘토링 대상 등) ① 멘토링의 대상이 되는 자금은 투자자 투자금으로 한정한다.

② (병)은 투자기관 투자금 등을『투자연계 멘토링 초기기업 기술개발사업』의 수행 및 건전한 재무구조의 유지 등과 관련한 용도(연구개발, 설비투자, 운전자금, 판로개척 등)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갑) 또는 (을)의 요구 시 이를 관련 증빙서류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 (투자계약의 양도 또는 변경의 승인) ① 투자계약을 양도 또는 변경코자하는 투자기관(을)과 주관기관(병)의 장은 사전에 (갑)에게 투자계약의 양도 및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갑)은 투자계약의 양도 또는 변경이 협약해약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계약의 양도 또는 변경을 승인한다.

③ 투자계약의 양도 또는 변경을 승인받은 투자기관(을)과 주관기관(병)은 매매계약서 사본1부와 새로운 투자계약 인수자와 체결한 투자확약서(별지 제2-②호의 붙임) 원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보고서 제출) ① (병)은 별도로 정하는 서식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결산보고서 및 주요경영상황 보고서, 수시보고서를 (갑)이 요청하는 형식에 따라 보고 해야 하며, (갑)이 요청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가. 결산보고서 : 결산재무제표 및 현금흐름표를 정기주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하고, 증빙서류 제출

나. 주요경영상황 보고서 : 주요경영상황에 대한 내용을 반기별로 제출

다. 수시보고서 :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자 또는 대주주 지분 변동사항, 자본금 변동, 투자기관 투자지분 변동, 주요사업의 변경, 기타 회사의 업무활동에 중요한 영향이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

② (병)은 제1항 각 목의 보고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 및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사유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을 받아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을)은 과제신청당시 제출한 멘토링 계획에 의한 수행 결과를 기술개발시작일로부터 6개월마다 (갑)이 요청하는 서식과 일정에 의해 (갑)에게 보고 해야 한다.

④ (병)이 (갑) 또는 (을) 에게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은 (갑)과 (을)이 공유 할 수 있다.

제6조 (보고서 검토 및 시정조치) ① (갑)은 (을) 또는 (병)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전문가에 의한 실태조사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가에 의한 실태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병)은 (갑)이 실시하는 실태조사 또는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갑)이 실태조사 또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병)에게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 (병)은 시정 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고 (갑)의 시정요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갑)에게 시정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④ (갑)은 실태조사 또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병)의 동의와 소요비용 부담 하에 전문가를 통한 경영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병)은 (갑)의 시정 요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갑)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갑)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결과를 (병)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⑥ (갑)은 (병)이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주주총회 참관 등) ① (갑)과 (을)은 (병)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병)의 주주총회 및 주주간담회에 참관할 수 있다.

② (병)은 주주총회 및 주주간담회에 대한 사항을 (병)이 주주에게 통지하는 절차 및 규정에 따라 (갑)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① (병)은 (갑)이 개최하는 대표자 및 실무자급 멘토링 집체교육 등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② (갑)은 (병)을 대상으로 하는 집체교육에 대한 일정 및 프로그램등의 내용을 (을)에게 공지하고, 필요시 (을)은 참여할 수 있다.

제8조 (비밀 준수)  ① (갑)과 (을)은 (병)에 대한 멘토링 사후관리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획득한 (병)의 모든 사업상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② (갑)은 본 협약으로 인해 받은 (을)과 (병)의 보고서를 사후관리 멘토링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용 및 공개할 수 있으며, 보고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얻은 지식에 대하여는 공익목적에 한하여, (병)과 (을)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다.

제9조 (계약 기간 및 계약의 변경 등)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기술개발기간 시작일로부터 기술개발기간이 종료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투자자(투자기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본 협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새로운 투자자는 (갑) 및 (병)은 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제10조 (멘토링 협약 및 투자계약 변경 등에 의한 참여제한 및 특별평가 대상) ① (을)은 멘토링 협약 불이행 또는 기술개발기간 내 투자금 회수 등의 귀책사유가 발생시 참여제한 2년을 받을 수 있다.

② (병)은 멘토링 협약 불이행 등의 귀책사유가 발생시 참여제한 2년을 받을 수 있다.

③ (갑)은 관련사항 발생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기타)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갑)과 (을)과 (병)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협약체결일   2013년      월      일

(갑) 운영기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    장                      (인)

(을) 투자자(투자기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이사                       (인)

(엔젤클럽의 투자일 경우 클럽회장 날인 必)

(벤처캐피탈 및 개인투자조합 등의 겨우 지정 멘토 날인 必)

(병) 주관기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이사                       (인)

[별지 제2-③호]

투  자  확  약  서

투자자(투자기관) “○○○○” 및 주관기관 “○○○○”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신력 있는 글로벌시대의 주역으로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투자연계 멘토링 과제□ 을 통한 양 당사자간 금번 투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인지하고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을 확약합니다.

1.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자금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본 투자계약 이외에 담보제공 및 투자대상기관에 대한 투자금액을 기술개발기간 완료 후 1년이내 무단회수 등과 같은 본 사업의 본질적 의의를 훼손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일체의 이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2.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투자연계 멘토링 과제□ 기술개발기간 내에 투자계약을 변경 또는 양도할 경우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3. 본 투자계약에 의한 투자금이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투자연계 멘토링 과제□ 기술개발기간 내에 주관기관 “○○○○” 및 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개인에게 조기 상환되거나, 투자금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정부출연금이 회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0  년   월    일

투자기관 :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엔젤클럽의 투자일 경우 클럽회장 날인 첨부 必)

주관기관 :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귀중

[별지 제2-④-1호]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사 업 명
	과 제 명
	기관(업) 명
	신규인력 채용(예정)	성 명	입사일				최종학위	전 공
		홍길동(예시)	2006. 3. 10				석사	기계공학
		채용예정(예시)	2006. 5월예정				석사	기계공학분야
	위 과제 수행과 관련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하며, 추후 신규인력 채용하지 못한 경우의 미집행액은 사업비 정산 시 반납할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첨부 : 신규 채용 인력의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1부
	기관(업) 명 : (대표자) (인)
	전문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2-④-2호]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① 시설·장비명
② 규격			③ 수량
④ 용도
⑤ 소요금액(천원)			⑥ 구입국(처)
⑦ 동일기관내 동일/유사 장비 보유현황
⑧ 공동활용 및 임차사용 불가사유
⑨ 구입시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구입가격이 부가세 포함 1천만 원 이상인 연구시설·장비는 모두 작성

[별지 제2-⑤호]

신용상태․정보제공․거래내역 조회 동의서
	사 업 명
	과 제 명
	기 관(업) 명
	사업비 집행통장	금융기관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
		기업은행(예시)	보통예금(예시)				123-123456-12-123(예시)		길동산업(예시)
	1. 신용상태 조회동의 과제 수행과 관련한 재무건전성의 확인을 위하여 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 관련자에 대하여 정부출연금 지급전 및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용상태를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2. 정보제공 및 활용동의 기업정보의 확인 및 통계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에 제출한 주관기관 등 기업정보의 활용에 동의하며, 유관기관의 주관기관 등에 대한 보유자료가 없을 시에 중소기업청 또는 전문기관에서 지정한 기관에 관련자료 제출 및 갱신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3. 실시간 사업비 거래내역 조회 및 관리계좌 출금금지 동의 과제 수행과 관련한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상기 사업비 집행통장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계좌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거래내역) 자료 제공(전송)에 동의하며, 부도/폐업/부적정집행 등으로 인하여 출금금지/해제를 해당 금융기관에 요청할 경우, 금융기관이 본인의 사업비 집행계좌를 지급 정지함에 이의가 없음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업) 명 (인) 대 표 자 (인) 과제책임자(연구책임자) (인)
	전문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2-⑥호]

주관기관과 참여기업간의 기술개발 계약서

□ 사 업 명 :

□ 과 제 명 :

□ 협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계약당사자

(갑) 주관기관 : (기업명)                    (대표자)

(을) 참여기업 : (기업명)                    (대표자)

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과제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기술개발의 목표 및 수행)

(을)은 전문기관과 (갑)이 체결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상의 기술개발 내용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참여기관 책임자의 조정과 감독 하에 기술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조 (민간부담금 분담 및 개발사업비 지급)

(1) (을)은 전문기관과 (갑)이 협약 체결 시 사업계획서에 따른 민간부담금 중 (을)의 분담 현금을 (갑)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제1차 : 20  년   월   일  현금          천원

- 제2차 : 20  년   월   일  현금          천원

(2) (을)이 (갑)에게 출자하는 민간부담금 중 (을)의 분담 현물은 기술개발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갑)이 희망하는 시기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갑)은 (을)로부터 지급 및 제공받은 민간부담금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21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의 규정에 따라 사용․관리하여야 한다.

(4) (갑)은 (을)의 기술개발 수행에 필요한 정당한 사업비 지급 요구 시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 (기술개발 결과보고)

(1) (을)은 (갑)의 전문기관 및 관리기관에 대한 진도보고, 단계보고, 최종보고 등을 위하여 기술개발 결과보고를 요청받은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전문기관 및 관리기관에 대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등을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비와 관련된 집행내역을 요청받은 경우 증빙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을)은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관련자료 요청 및 보완 요구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등)

(1) (신의성실) (갑)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상호협조) (갑)은 전 개발과정을 통하여 (을)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발내용에 관하여 (을)과 협의하여야 하며, (을) 또한 필요한 사항을 (갑)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관계자료의 제출) (갑)이 중소기업청장 또는 전문기관 요구에 의해 제출하여야 할 자료와 관련하여 (을)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한 경우 (을)은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협의하여 요령이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계약자의 해지)

(1) ((을)의 해지) (을)은 (갑)이 본 개발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두고 (갑)에게 이를 통보하여 협의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갑)의 해지) (갑)은 (을)이 본 계약을 위배하여 원활한 개발수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두고 (을)에게 이를 최고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기타) 기타 해지에 필요한 사항은 (갑)과 (을)이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7조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해당 기술개발사업 중 발생된 지식재산권, 시제품, 연구시설·장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은 정부소유로 하며, (갑)이 요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완납한 시점에서는 (갑)과 (을)이 별도의 계약에 의해 그 소유를 정한다.

제8조 (개발사업비 잔액처리)

기술개발이 최종적으로 완료되거나 본 계약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중단이 되어 개발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는 (을)의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9조 (전문기관장과의 협약내용 준수)

(을)은 (갑)이 본 개발수행에 관하여 전문기관장과 체결한 협약내용을 본 계약에 우선하여 준수하고 (갑)이 이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는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계법령의 준수)

(을)은 본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제11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12조 (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또는 (갑)과 전문기관장과의 협약내용을 감안하여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 (기타)

본 계약서(별첨서류 포함)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기업명)                      (대표자)                     (인)

(을) (기업명)                      (대표자)                     (인)

( ※ 작성요령은 계약서류 제출 시는 삭제함 )

작성요령
1. 본 계약서는 매 장마다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으로 간인할 것 2. 본 계약서(별첨서류 포함) 원본 2부를 작성하여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하고, 계약서 사본 2부는 주관기관대표와 전문기관장간의 협약 시 전문기관에 제출할 것 3. 본 계약서는 표준양식이므로 운영요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시 (갑)과 (을)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별지 제2-⑦호]

위탁연구개발 계약서

□ 사 업 명 :

□ 과 제 명 :

□ 위탁연구개발 과제명 :

□ 위탁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위탁연구개발 사업비 :

구 분	현 금 (천 원)
20 . . . ～ 20 . . .

□ 위탁연구책임자 : 소속            직위            성명

□ 협약당사자

(갑) 주관기관 : (기업명)                       (대표자)

(을) 위탁기관 : (기관명)                       (대표자)

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위탁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위탁연구개발 과제의 목표 및 수행)

(을)은 전문기관과 (갑)이 체결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상의 위탁연구개발 내용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위탁연구책임자의 조정과 감독 하에 위탁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조 (위탁연구개발비의 지급)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위탁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금 지급의 변동과 본 협약서 제6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년     월     일            천원

제3조 (위탁연구개발 결과보고)

(1) (을)은 (갑)의 전문기관 및 관리기관에 대한 진도보고, 단계보고, 최종보고 등을 위하여 위탁연구개발 결과보고를 요청받은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전문기관 및 관리기관에 대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등을 위하여 위탁연구개발 사업비와 관련된 집행내역을 요청받은 경우 증빙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을)은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관련자료 요청 및 보완 요구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조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기술개발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이 있을 경우 위탁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성실히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협의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계약의 해약)

(1) (갑)과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에 대하여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2) (갑)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기술개발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기술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극히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

(나) 추구하는 기술개발목표가 다른 기술개발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본 기술개발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

(다) (을)이 (갑)으로부터 요청받은 수정 및 보완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갑)의 기술개발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라)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기술개발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을)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갑)이 본 협약서 제2조의 위탁연구개발비 지급일을 15일 이상 지연한 때

(나)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기술개발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을)은 기 수령한 위탁연구개발 사업비 중 본 위탁연구개발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정산금액을 (갑)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 (지식재산권 및 유형적 발생품의 귀속 등)

(1) 본 계약에 의한 위탁연구개발로 취득한 지식재산권과 연구시설·장비 또는 시제품 등(이하 “유형적 발생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갑)이 지급한 위탁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지분은 위탁사업기간 종료일 이후 (갑)의 소유로 한다.

(2)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위탁연구개발의 수행 또는 그 결과의 활용으로 취득한 제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8조 (관계법령의 준수)

(을)은 본 위탁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제9조 (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별첨> 위임장(필요시) 1부.

20   년      월      일

(갑) (주관기관명)                      (대표자)                   (인)

(을) (위탁기관명)                      (대표자)                   (인)

( ※ 작성요령은 계약서류 제출시는 삭제함 )

작성요령
1. 본 계약서는 매장마다 주관기관 및 위탁연구기관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으로 간인할 것 2. 본 계약서(별첨서류 포함) 원본 2부를 작성하여 주관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하고, 주관기관은 보관서류를 스캔(전자문서)하여 주관기관대표와 전문기관장간의 협약 시 전문기관에 제출할 것 3. 위임장은 위탁연구기관에서 단위부속기관장 명의로 계약할 경우에 한해 제출 ※ 단위부속기관의 요건은 해당기관의 직제상 부속기관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대학의 경우 단과대학장(예, 공대학장 등)은 해당 안 됨 4. 본 계약서는 표준양식이므로 운영요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시 (갑)과 (을)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별첨>

위     임     장

(위탁연구기관 용)

전문기관의 장  귀하

우리 (대학, 연구기관, 기관 등)에서는 아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수반되는 제반 권한과 책임을 아래 부속 기관에 일체 위임하며, 추후 본건과 관련되어 문제 발생 시는 우리 (대학, 연구기관, 기관 등)에서 제반 의무사항에 관한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 사 업 명 :

□ 과 제 명 :

□ 주관기관 :

□ 위임 부속기관장

(부속기관명)                         (대표자)                 (인)

* 부속기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

20   년      월      일

해당기관장 (기관명)                  (대표자)                 (인)

* 위탁기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

[별지 제2-⑧호]

기지원/기개발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명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협약함에 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중복지원을 받지 않았으며, 기술개발 관련 제품을 기 생산․판매중이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만일 기지원/기개발 및 중복지원이 확인시 협약 해약, 정부출연금 환수․참여제한 및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은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과제에 한하여 적용)
	2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인) 대 표 자 (인) 과제책임자(연구책임자) (인)
	전문기관의 장 귀하

별 지 서 식 III (보고 및 기타관련)

3. [별지 제3호] 보고 및 기타 신청 관련 서식

연번	서식 명	비 고	Page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	필 수	115
②	변경승인 요청서	해당시	122
③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	123
④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연구원 변경요청서	〃	125
⑤	협약 해약요청서	〃	126

[별지 제3-①호]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
사 업 명
과 제 명
주 관 기 관 (구매기관)						대 표 자
						과 제 책 임 자
주 소						전화번호
총 개 발 기 간	20 . . . ～ 20 . . . ( 개월)
개발사업비 (천원)	정 부 출연금							기 업 부담금		현금					계
										현물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개발목표 달성도 (%)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개발완료시기	20 년 월
보고서 공개유무	공개( ), 비공개( 년) *비공개는 최장 5년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별첨> 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 종합관리시스템 제출 및 출력물 7부. 2.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기술개발결과물의 객관적 증빙 자료 (종합관리시스템 제출 및 출력물 1부) 3. 수행기관 현물출자 확인서 4. 사업비 사용내역 장부 및 관리통장(사본 1부) 5. 사업비 집행 영수증 사본 1부 20 년 월 일 과제책임자 : (인) 주 관 기 관 : 대 표 자 : (인) 중소기업청장 귀하

※ 최종보고서 및 증빙서류 출력물은 전문기관에 제출

<별첨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

[편집순서 1 - 표지]

	표지 뒷면			표지 앞면

			위여백 2cm 연도 과 제 명 주 관 기 관 명 아래 여백 2cm	가로 21.0 cm 세로 29.7 cm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 (사 업 명) (과 제 명) 년 월 일 주 관 기 관 ○ ○ ○ ○ (공동개발기관) ○ ○ ○ ○ (참여기업) ○ ○ ○ ○ (위탁연구기관) ○ ○ ○ ○ 중 소 기 업 청
	이 보고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의 최종보고서입니다. 이 기술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기술개발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 표지는 A4 크기로, 백색바탕에 흑색활자로 작성함

[편집순서 2 - 제출문]

	제 출 문 중소기업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수행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최종보고서 공개( ), 비공개( 년) *비공개는 최장 5년임.) □ 사 업 명 : □ 과 제 명: □ 개발기간 : 20 . . . 주 관 기 관 : (대표자) (인) (공동개발기관) : (대표자) (인) (참여기업) : (대표자) (인) (위탁연구기관) : (대표자) (인) 과제책임자ː 연 구 원ː 〃 ː 〃 ː 〃 ː 〃 ː

[편집순서 3 - 요약서(초록)]

요 약 서 (초 록)
과 제 명
키 워 드
개발목표 및 내용
항 목	계 획		실 적	달성도(%)
개발목표
정량적 목표항목 및 달성도	1. 평가항목	목표치
	2.
	3.
	4.
	5.
	6.
	7.
	8.
	9.
	10.
기타성과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 건수(특허등록 건, 특허출원 건, ---) ◦논문발표 : 건수 ◦기 타 : 인증, 포상, 개발제품 매출, 기술이전 등
기대효과
적용분야
변경사항

[편집순서 4 - 목차 및 본문]

목       차

제 1 장 개발기술의 개요

※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개발기술의 중요성 및 관련기술 현황을 간략히 기술

제 2 장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

제 1 절 기술개발 목표

※ 기술개발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계획서 대비 변경사항이 있을시, 변경 내용 및 사유를 필히 기재

제 2 절 세부 개발내용 및 방법

※ 구체적인 개발방법․내용 및 계획대비 실적 등 기술

※ 공인시험인증서, 실험데이터, 도면, 실물사진 (구입기자재, 연구시작품, 개발제품 등) 포함

제 3 장 성과요약 및 기대효과

※ 핵심 개발성과 및 독창적 핵심기술, 기대효과를 요약하고, 개발기술을 적용한 제품화, 양산․마케팅 전략 및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본       문

※ 규격은 A4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데이터 및 도면 포함)

1. 본문의 순서는 장, 절, 1, 가, (1), (가), ①, ㉮ 등으로 하고,

2.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한다.

3. 본문은 횡으로 작성한다.

4. 각주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토록 한다.

5. 페이지 수는 편집순서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하여 양면으로 작성한다.

6. 한글, 한자, 영문을 혼용한다.

7. 표지 뒷면에는 주의문을 넣는다.

※ 보고서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여타 적정한 방식에 의하여 편집 또는 인쇄할 수 있다.

[편집순서 5 - 표지 뒷면 주의문]

주         의

1. 이 보고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기술개발 보고서입니다.

2. 상기 기술개발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기술개발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별첨2>

수행기관 현물출자 확인서

□ 과제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총 개발기간	20 . . . ～ 20 . . . ( 개월)
해당단계개발기간	20 . . . ～ 20 . . . ( 개월) (해당시 작성)

□ 현물 부담금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인건비	출자금액
	주요 출자내용
연구시설·장비비	출자금액
	주요 출자내용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출자금액
	주요 출자내용
시작품 제작비	출자금액
	주요 출자내용
합 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관 민간부담금 현물을 성실히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주관기관                         (인)

공동개발기관                     (인) (해당시 작성)

참여기업                         (인) (해당시 작성)

수요처                           (인) (해당시 작성)

중소기업청장  귀하

[별지 제3-②호]

변경승인 요청서

사 업 명
과 제 명
기 관(업) 명				과 제 번 호
협 약 기 간	20 . . . ～ 20 . . .
총사업비(천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계
		현금		현물
참 여 기 업			위탁기관
변 경 유 형	과제책임자 변경( )			위탁연구기관 변경( )
	주관/참여 변경( )			사업비/사업비 비목 변경( )
	개발내용 및 방법 변경( )			연구기자재 변경( )
	개발기간 변경( )			개발기간외 사업비 지출( )
				직계 존비속 연구원 변경( )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검 토 의 견	* 주) 변경 신청기관에서는 작성하지 말 것

[별지 제3-③호]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 양도․양수 대상

◦ 사  업   명 :

◦ 과  제   명 :

◦ 협 약 기 간 :

(갑)과 (을)은 동 사업 관계법령 및 협약에 의거하여, 위의 해당사업으로 발생된 연구내용․결과(본 사업결과로 발생된 지식재산권 등), 기업부담금 현금․현물 등에 대하여 기술료 및 정산금․환수금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양수합니다.

20   년    월    일

∙ 양도자 (갑)

주    소 :

기 업 명 :                       (인)

대 표 자 :                       (인)

∙ 양수자 (을)

주    소 :

기 업 명 :                       (인)

대 표 자 :                       (인)

제출요령
1) 동 양도․양수 계약서를 필히 ‘공증’ 받은 후 사본을 제출 2) 과제를 수행하는 각 기업의 동의서 제출 3) ‘변경 후 신규 참여하는 기관‘은 종합관리시스템에 기관 정보를 전산 등록하고 전산출력물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 4) 주관기관 및 양수자는 양도자의 사업비 집행에 대해 관리기관에 정산을 요청하여야 함

[별지 제3-④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연구원 변경요청서

사 업 명
과 제 명
기관(업) 명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최종학위	전 공	참여율
변경 전	홍길동(예시)	19601225	석사	기계공학	30%
변경 후	홍길순(예시)	19601224	석사	기계공학	30%
신청사유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참여사유를 명확히 할 것

위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연구원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기관(업) 명                        (대표자)              (인)

전문기관장  귀하

[별지 제3-⑤호]

협약 해약요청서

사 업 명
과제번호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수요처
위탁연구기관
총 개발기간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 계
		현금	현물
협약 해약 요청 사유
제 출 자	2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 대표자 : (인)

별 지 서 식 IV (평가관련)

4. [별지 제4호] 평가관련 서식

연번	서 식 명	Page
①	신청자격 등 사전검토표	128
②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현장조사표	129
③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대면평가서	136
④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진도점검표	138
⑤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최종점검표	141
⑥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최종평가서	144
⑦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사용실적 정산결과서	146
⑧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문제과제 특별평가서	148
⑨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문제과제 특별실태조사서	150
⑩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사용실태 조사표	153
⑪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이의신청 종합평가서	159
⑫	연구기자재·연구시설도입 심사의견서	161

[별지 제4-①호]

신청자격 등 사전검토표

사 업 명
과제번호		평 가 일	20 . . .
과 제 명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검토항목	기 준	적정	부적정
1. 신청자격	◦ 주관기관 등이 신청제외 및 평가․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기 개발/기 지원	◦ 신청 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기 개발/기 지원 대상인지 여부
3. 의무사항 불이행	◦ 주관기관(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활용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4.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참여제한 대상인지 여부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5.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 주관기관(참여기업), 대표자, 과제 책임자 등이 부도, 휴․폐업, 채무불이행, 부채비율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6. 공고 제한사항	◦ 2개 과제 이상 주관기관으로 수행 여부 ◦ 기 타
기타 특이사항 및 검토의견

실무 검토자 :                 (인)

검토 책임자 :                 (인)

[별지 제4-②호]

과 제 번 호			방 문 일	20 년 월 일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현장조사표
사 업 명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투자연계 멘토링 과제
과 제 명
주 관 기 관						과 제 책 임 자
참 여 기 업						위탁연구기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본사)						소재지(지점)
대표자(성명)						대주주
최근연도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자산	부채	자본		자본금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12년
	2011년
업종
사업장	㎡, 형태 : □자가 □임대 □기타( )
주요제품/ 서비스

1. 참여자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대 담 자 (주관기관 등)			(인)
			(인)
			(인)
조 사 자 (관리기관 등)			(인)
			(인)

2. 현장조사 사항

확 인 지 표			확 인 내 용				검 토 의 견
1. 기본 자격	가.중소기업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 O · X )				*부적합시 관련 사유 등 확인사항 기재
	나.공고적합성 (최근년도)		·설립년월일		YYYY.MM.DD		*기타 자격요건 부적합시 관련 사유 등 확인사항 기재
			·상시종업원 수		명
			·부채비율		%
			·기타 자격요건 등
2. 기술 개발 능력	가.기술개발실적		·관련특허	등록 내역	건		*기술개발 관련 특허 및 출원, 해외특허 중복여부, 인증 및 수상 내역, 기타 확인사항 기재
				출원 내역	건
			·인증 내역		건
			·수상 내역		건
	나.기술개발역량		·공인 기업부설 연구소 (O · X, 명) ·공인 연구개발 전담부서 (O · X, 명) ·연구시설·장비 보유수량 : 대 ·기타 : 자체연구개발부서, 기술인력 등				*기술개발 관련 조직 및 인력 등 역량 관련 확인사항 기재
	다.기술보호 수준		·보안규정 수립․시행 (O, X) ·보안솔루션 도입 (O, X) ·중요자료 백업대책 (O, X)				*보안규정(임원결재)/공표/시행실적 *DRM등 보안솔루션 도입/유지실적 *중요자료 백업 실적
3. 사업화 능력	가.제품화 능력		·제품 개발실적		건		*제품개발 및 기술상용화 등 확인사항 기재
			·제품화 매출실적		백만원
			·사업화실적		건
	나. 제품 생산 능력	현금조달능력 (유동비율)	·유동자산:			×100＝ %	*유동비율 등 확인사항 기재
			·유동부채:
		생산시설보유	·생산시설 보유현황				*개발제품의 생산설비 보유 현황
4.과제 중복성			*회사 기개발 제품, 他국가연구개발과제 등 확인사항 기재
5.사업비 계상			·사업비(현물) 계상기준의 적합성 검토				*규정에 의거 사업비 계상기준에 부적합한 항목 등 확인사항 기재
[종합의견] * 상기지표 관련 추가적 기술이 필요한 경우 기재(주관적 판단(우수,양호)에 대한 표현 지양) □ 자격요건, 기술개발능력, 사업화능력 ㅇ당사는 B회사(대기업)가 100% 지분을 출자한 회사이므로 자격요건 부적합. ㅇ당사는 상시종업원수가 5인 이하이며, 재무제표 점검결과 자본잠식이므로 공고 불일치. ㅇ당사는 관련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연구전담조직(기업부설연구소)등 보유하고 있으나, 다만, 최근년도에 제품생산실적이 없으며, 단기현금흐름상(유동비율)이 낮음 ㅇ당사는 (지재권, 기자재 및 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계획서상 기재가 누락됨(해당 자료를 대면평가시 추가 제출토록 요청함) □ 과제 중복성(필요시) ㅇ당사가 제시한 ‘○○○ ○○○ 개발'은 신청기업에서 이미 생산중인 ’○○○제품‘과 중복 여부에 대하여 대면평가시 중점 검토 필요(해당 사업계획서를 대면평가시 추가 제출토록 요청함) ㅇ당사가 제시한 ‘○○○ ○○○ 개발’은 2010년 수행한 중기청 ○○사업 ‘○○○ ○○○ ’ 과제 내용과 중복 여부에 대하여 대면평가시 중점 검토 필요 □ 사업비 계상(필요시) ㅇ직접비 현물 내역중 (관련 내역 작성)은 구매 예정이므로, 현물출자 금액이 과대 계상되어 조정 필요. ㅇ직접비 현물은 구입 단가로 계상되어 사업비 조정이 필요함

□ 현장조사 사항(승용차 워터펌프 부품개발업체 예시)

확 인 지 표			확 인 내 용				검 토 의 견
1. 기본 자격	가.중소기업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 O · X )
	나.공고적합성 (최근년도)		·설립년월일		2012.10.1
			·상시종업원 수		27명
			·부채비율		400%
			·기타 자격요건 등		INNO-BIZ 인증
2. 기술 개발 능력	가.기술개발 실적		·관련 특허	등록 내역	1건
				출원 내역	5건
			·인증 내역		3건
			·수상 내역		3건
	나.기술개발 역량		·공인 기업부설 연구소 (X, 명) ·공인 연구개발 전담부서 (O, 5명) ·연구시설·장비 보유수량: 대 ·기타 : 자체연구개발부서, 기술인력 등
	다.기술보호 수준		·보안규정 수립․시행 (X) ·보안솔루션 도입 (O) ·중요자료 백업대책 (O)
3. 사업화 능력	가.제품화 능력		·제품개발실적		2건
			·제품화 매출실적		100백만원
			·사업화실적		1건
	나. 제품 생산 능력	현금조달능력 (유동비율)	·유동자산:			×100＝70%
			·유동부채:
		생산시설보유	·머시닝센터, 5축가공기, 방전가공기등 가공설비 및 프레스기기, 주조설비, 사출기기, 항온항습시설 등
4.과제 중복성
5.사업비 계상			·사업비(현물) 계상기준의 적합성 검토
[종합의견] □

3. 투자자 자격요건 현장 체크리스트

번호	내 용	여(與)	부(否)
1	○ 등기부등본 - 멘토 및 투자자가 현재 등기이사 중 동일인이 있는지 확인 (여(與) : 동일인 있는 경우/ 부(否) : 동일인 없는 경우)
2	○ 임직원 명단 - 멘토 및 투자자가 임직원 명부에 있는지 확인 (여(與) : 임직원 명부에 있는 경우/ 부(否) : 없는 경우)
3	○ 멘토 및 투자자가 등기임원일 경우 상근 또는 비상근인지 확인 (여(與) : 상근 / 부(否) : 비상근으로 표기)
4	○ 급여대장 - 최근 3개월간 급여가 지급된 임직원 중 멘토 및 투자자가 있는지 확인 (여(與) : 멘토 및 투자자가 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부(否) : 멘토 및 투자자가 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5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급여대장 인원과 신고 인원이 동일한지 확인 (여(與) : 인원명단 동일 / 부(否) : 인원명단 상이)
6	○ 주주명부 - 멘토 및 투자자의 지분율이 주주명부상 30% 이상인 경우가 있는지 확인 (여(與) : 30% 이상인 경우 / 부(否) : 30% 미만)
7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 보험 납입영수증) - 과제책임자가 주관기관의 정규직인지 확인 (여(與) : 정규직 / 부(否) : 비정규직)

* 투자자가 창업투자회사의 경우는 7번만 확인하여 체크, 1~6번 항목 확인 불필요

4. 사업비에 현물계상 된 연구장비 확인

(단위 :  천원)

연번	자산명	존재여부	취득일	취득가액	장부가액	장부가액기산일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참고 1>

신청기업 준비 서류목록

①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② 주주명부(2013년 5월 31일 기준)

③ 사업자등록증

④ 최근 재무제표(2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감사보고서)

⑤ 사업장 등기권리증(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⑥ 최근 3개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반기신고 할 경우 최근 신고분)

⑦ 최근 3개월 급여대장

⑧ 조직도(인력현황 포함), 임직원명부

⑨ 사업영역 및 주요제품, 서비스를 파악할 수 있는 회사 소개자료

산업재산권(특허) 증명 서류, 수상내역 증명 서류

매출액 계정별 원장(필요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보험 납입영수증

(서약서 접수)투자자 전원은 신청기업 및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서약서

⑭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⑮ 보안규정, 보안솔루션 구입 및 시행현황, 주요자료 백업 현황 등 관련 증빙

<참고 2>

특수관계인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다.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라.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마.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바. 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아.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본인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본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차.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나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은 제외한다)

카.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나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은 제외한다)

2. 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및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인(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단체와 그 임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은 제외한다)

2013년도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투자연계 멘토링 과제 현장조사 서약서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투자연계 멘토링 과제(이하 “본 사업” 이라 한다)』의 신청기업인 “OOOOO” 및 대표이사 “OOO”은(는) 미래가 유망한 창업초기기업으로서 정부의 기술개발 자금 및 투자자의 멘토링을 통해 본 사업의 성공적인 모델로 발돋음 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인지하고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자금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본사업과 관련하여 멘토(투자자) 및 그 외 투자자에게 금품제공 등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으며, 향후 멘토링 기간 내에도 자문료·급여·기타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본 사업과 관련된 멘토 및 그외 투자자 전원은 과제신청기업 “OOOOO” 및 대표이사 “OOO”과(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에 속하지 않습니다.(단, 창투사 등은 관련법령에 따른 적법한 투자의 경우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 본 사업과 관련한 투자계약서 또는 의향서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멘토 및 그 외 투자자가 과제신청기업 “OOOOO” 및 대표이사 “OOO”과(와) 특수관계인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의 회수 및 과제신청기업(멘토, 투자자) 등은 참여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4. 과제책임자 등 기술개발에 참여인력 등이 허위로 기재되었거나, 과제 신청당시 상근으로 근무 중인 직원이 아닐 경우 또는 개발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될 경우도 정부출연금의 회수 및 과제신청기업(멘토, 투자자) 등은 참여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013 년   월   일

주관기관 :                    주  소 :
대표자 : ◯ ◯ ◯ ◯ (인)

중소기업청장 귀중

[붙임]

[별지 제4-③호]

과제번호			간 사

투자연계 멘토링 과제 대면평가서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조 정 결 과			평가일자	20 . . .
1. 개발목표 및 내용	* 위원별 의견을 취합 정리 * 개발목표 및 내용 조정의견 명기
2. 개발 기간	* 개발기간 조정의견 명기
3. 사 업 비	비 목	조정 의견
	직접비	* 인건비 조정의견 명기
		* 직접비 조정의견 명기
		* 위탁연구개발비 조정의견 명기
	간접비	* 간접비 조정의견 명기
	총 계	* 사업비 관련 추가 조정의견 명기
4. 기타 조정사항	* 추가 조정의견 명기
5. 기자재 검토 의견	*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인 기자재에 대한 검토 의견 명기

평가위원회    위원장                 (인)

<첨부1>

투자연계 멘토링과제 대면평가표

사 업 명
과제번호		평 가 일	20 . . .
과 제 명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평 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기술성 (20)	1. 기술경쟁력 (10)	1-1 경쟁기술 대비 기술적 차별성 및 우수성	10	8		6		4		2
			A	B		C		D		E
	2. 기술개발 실현성(10)	2-1 기술적 관점에서의 해당기술 개발의 가능성	10	8		6		4		2
			A	B		C		D		E
	소 계
사업성 (10)	3. 시장성장 가능성(5)	3-1 해당 시장의 5년간 평균 성장률(CAGR)	5	4		3		2		1
			20%이상	15%이상~20%미만		10%이상~15%미만		5%이상~ 10%미만		5%미만
	4. 사업화실현 가능성(5)	4-1 목표시장 진입 가능성 (경쟁 정도, 법적·제도적·정책적 규제 등의 영향에 대한 위험수준)	5	4		3		2		1
			A	B		C		D		E
	소 계
사업 계획 (30)	5. 계획(10)	5-1 사업계획의 체계성(5) (목표 및 추진 내용 등 사업계획의 작성 충실성)	5	4		3		2		1
			A	B		C		D		E
		5-2 투입인력의 적정성(5)	5	4		3		2		1
			A	B		C		D		E
	6. 추진(10)	6-1 사업전략의 타당성(위험관리)	10	8		6		4		2
			A	B		C		D		E
	7. 비용(10)	7-1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10	8		6		4		2
			A	B		C		D		E
	소 계
경영자 능력 (10)	8. 전문성(5)	8-1 해당 분야에 대한 경영자(창업자)의 전문성	5	4		3		2		1
			A	B		C		D		E
	9. 창업자의지 (5)	9-1 창업자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에 대한 의지 등 기업가 정신(충족 항목 수)	5	4		3		2		1
			6개	5개		4개		3개		2개이하
	소 계
멘토 평가 (30)	10. 멘토링 계획의 적절성(15)	10-1 추진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15		12		9		6		3
			A		B		C		D		E
	11. 멘토의 역량 (15)	11-1 멘토의 역량 및 지원 의지	5		4		3		2		1
			A		B		C		D		E
		11-2 창업기업 투자실적	10		8		6		4		2
			A		B		C		D		E
	소 계
합 계(100)
[종합 의견]

평가위원                   (인)

[별지 제4-④호]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진도점검표

1. 일반현황

사 업 명	사업 (□투자연계형, □지정공모형, □자유응모형)
과 제 명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총개발기간	20 . . . ～ 20 . . .
사 업 비 (천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 계
		현 금		현 물		소 계

2. 조사현황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조 사 자			(인)
			(인)
			(인)
대 담 자			(인)
			(인)
			(인)
조사년월일	20 년 월 일	방문장소

3. 개발사업비 사용 및 연구시설·장비 관리 현황

개발사업비 사용내역 (천원)	비 목				현 금 부 문
					계 획			집 행			잔 액
	인 건 비
	직 접 비
	간 접 비
	위탁연구개발비
	계
연구시설· 장비 관리현황	품 명	구격․ 수량		구입 년월일		구입가격 (천원)	구 입 처 (전화번호)		설치장소	NTIS 등록여부		SMTECH등록여부
검토의견	개발사업비 사용 의견
	연구시설·장비관리현황 의견

※ 연구시설·장비는 본 과제의 개발기간동안에 발생된 부가세 포함 1천만 원 이상의 모든 기자재 표기

4. 점검내용

평가항목	확 인 내 용	검토의견 및 보완사항
기술개발	◦ 기술개발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가?
	- 사업계획서상의 기술개발 내용이 계획대로 수행되고 있는가?
	- 기술개발의 추진방법 및 과정이 적절한가?
	- 수행기관 등과의 유기적 업무협조가 잘 진행되고 있는가?
	- 연구노트, 기술개발에 대한 자료 및 각종 시험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는가?
	- 최종목표 달성이 가능한가?
	- 기간의 축소 조정 및 조기완료가 필요한가?
연구인력	◦ 기술개발 관련 연구인력의 유지 관리가 적절한가?
	- 등재된 참여연구원이 실제 기술개발 참여하고 있는가?
	- 핵심인력의 이직여부 및 연구인력의 유지 관리가 적절한가?
기자재	◦ 기존 및 신규 구입된 연구기자재 등의 관리 및 활용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 신규 장비 구입 가격이 적절한가?
	- 장비의 기술개발의 관리 및 활용이 적절한가?
	- 연구기자재 등의 NTIS, SMTECH 등록이 되었는가?
사업비	◦ 사업비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개발사업비 집행부분에 불필요하거나, 과대 집행 여부는?
	- 사업비 카드, 포인트 사용, 현금사용 등 사업비 사용 방법이 적절한가?
	- 해당연도 사업비와 차년도 사업비 구성의 중복 등 사업비 조정이 필요성이 있는가?
	-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 관리가 적절한가?

5. 종합 검토결과 (해당란에 √)

계 속	중 단	조기완료	보 류*
( )	( )	( )	( )
중단시 사유

※ “보류”란 현장실태조사 결과 기술적 판단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평가위원회 개최 요청과제를 말함

※ “중단”의 경우에 한하여 중단시 사유란에 귀책사유와 귀책대상자(기관)을 반드시 명기

<첨부> 평가위원 서약서([별지 제4-⑬호] 참조)

[별지 제4-⑤호]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최종점검표

1. 일반현황

사 업 명
과 제 명					(과제번호 : )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총개발기간	20 . . . ～ 20 . . .
사 업 비 (천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 계
			현 금	현 물		소 계

2. 조사현황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조 사 자			(인)
			(인)
			(인)
대 담 자			(인)
			(인)
			(인)
			(인)
			(인)
조사년월일	20 년 월 일	방문장소

3. 기술개발 추진현황

항 목	세부 검토항목	검토 의견
1. 기술개발의 성실성	◦ 연구노트 등 기술개발 과정에 대한 자료 및 각종 시험데이터가 체계적이고 충실한가?	연구노트 등 시험데이터가 체계적인가 등의 의견 명기
	◦ 연구진행과정을 입증하는 각종 수정도면, 수정모형, 시험데이터 등 유․무형적 발생물이 있는가?	연구과정을 입증하는 자료에 대한 의견 명기
	◦ 개발결과물의 평가를 위한 시제품(시료)의 개수 및 시연 결과가 보고서 내용과 일치하는가?	결과물 확인 및 시연 결과 명기
2.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 개발사업비 집행부분에 불필요하거나, 과대 집행 여부는?	재료비의 과다 사용, 장비도입가격 적정 등의 의견 명기
	◦ 사업비 카드, 포인트, 현금 사용 등 사업비 사용 방법이 적절한가?	계좌이체, 현금사용 등의 적정한 사용 의견 명기
	◦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 가 적절한가?	증빙자료가 사용금액과 부합 등의 의견 명기
	◦ 신규 장비의 기술개발의 등록·활용·관리가 적절한가?	실재 기자재 등록·활용·관리 의견 명기
3. 기술개발 성과 등	◦ 핵심인력의 이직여부 및 연구 인력의 유지 관리가 적절한가?	핵심인력의 이직 등 참여연구원의 유지․관리 의견 명기
	◦ 관련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확보	예) 특허번호 0000호, 제목 “00000”로 00년 특허출원
	◦ 기술개발관련 매출액	예) A기업에 00년도 00제품을 00개를 판매
	◦ 신규 고용 창출	예) 00년도 00명을 00인력으로 고용
4. 기타의견

4. 개발사업비 사용 및 연구시설·장비 관리 현황

가. 총 개발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비 목	현 금 부 문
		당초계획	포인트한도*	집행금액	잔액
개발사업비 사용내역 (천원)	인 건 비
	직 접 비
	간 접 비
	위탁연구개발비
	계

※ 포인트한도 : 기업이 추가 납입(오집행 및 부가세환원)하거나 사용(이자)한 현금이 합산된 금액

※ 위탁연구개발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 정산시점에 주관기관이 포인트 충전을 통해 납입해야 함

나. 주요 연구시설·장비 관리현황

품 명	규격․수량	구입일자	구 입 처 (전화번호)	구입가격 (천원)	설치장소	NTIS 등록여부	SMTECH 등록여부

※ 연구시설·장비는 개발기간동안에 발생된 부가세 포함 1천만원 이상의 모든 연구시설·장비를 표기

<첨부> 평가위원 서약서([별지 제4-⑬호] 참조)

[별지 제4-⑥호]

과제번호			간 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최종평가서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평가일자	20 . . .
종 합 평 점	점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성공, □ 실패, □ 보류
종 합 의 견

* 종합평점이 60점 미만 또는 평가위원의 2/3 이상이 평가지표 중 하나라도 미흡 이하인 경우 실패로 판정

평가위원회    위원장                 (인)

<첨부> 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최종평가표
2. 평가위원 서약서([별지 제4-⑬호] 참조)

<첨부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최종평가표

사 업 명
과제번호		평 가 일	20 . . .
과 제 명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평 가 지 표	구 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① 기술개발 과정 및 방법이 적정하게 수행되었는가?	20	16	12	8	4
②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성능 및 시험평가 항목이 적정하며, 성능 및 시험평가가 객관적으로 수행되었는가?	20	16	12	8	4
③ 최종 기술개발 결과물이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하였는가?	30	24	18	12	6
④ 최종 기술개발 결과물의 차별성 및 권리확보(우수 특허보유, 성과공유 적정성 등) 사업화가 가능한가?	30	24	18	12	6
합 계	점
평 가 결 과	□ 성공, □ 실패, □ 보류
▣ 평가의견 :

평가위원                   (인)

[별지 제4-⑦호]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사용실적 정산결과서

1. 일반현황

사 업 명
과 제 명						(과제번호 : )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개발기간	20 . . . ～ 20 . . .
총 사업비 (천 원)	정부출연금	투자기업 부담금		민간부담금				합 계
				현 금	현 물		소 계

2. 개발사업비 사용현황

가. 총 개발사업비 현황

(단위 : 원)

구 분	비 목	현 금 부 문
		당초계획	포인트한도*	집행금액	잔액
개발사업비 사용내역 (천원)	인 건 비
	직 접 비
	간 접 비
	위탁연구개발비
	계

※ 포인트한도 : 기업이 추가 납입(오집행 및 부가세환원)하거나 사용(이자)한 현금이 합산된 금액

※ 위탁연구개발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 정산시점에 주관기관이 포인트 충전을 통해 납입해야 함

나. 사업비 정산결과

(단위 : 천원)

정부출연금 (A)	기업부담현금 (B)		민간이자				포인트충전 (D)*		현금합계 (E=A+B)
			전체(C)	사용(C1)		미사용(C2)
정부출연비율 (X=A/(A+B))					민간출연비율 (Y=1-X)
집행금액			집행잔액(포인트 수탁계좌 잔고)				불인정금액
일반집행 (F=F1-C1)	전체집행 (F1)		잔액합계 (G=E-F)	정부지분 G1= (G<0 : 0, G*X)		민간지분 G2= (G<0 : G, G*Y)	현금불인정합계 (H)	정부지분 H1= (A/(E+C1+D))*H		현물 불인정 (I)
민간지분반납처리금 (K = ((C2+D)+G2-H1) < 0 , 0, (C2+D)+G2-H1)					민간추가납부금(회수금)* (L = ((C2+D)+G2-H1) > 0, 0, |(C2+D)+G2-H1|)
전문기관자동회수금 (J=(E-F+(C2+D))-K+I)
개발사업비 종합검토의견 및 불인정사유

※ 정부출연비율(X)과 민간출연비율(Y), (H1)은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사용(넷째짜리까지 표현)

※ 포인트민간지분(K)는 불인정 정부지분(H1)과 우선적으로 상쇄 후 나머지 불인정 정부지분은 민간추가납부금(L)

※ 포인트정부지분의 계산식은 경우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종합관리시스템의 계산식을 원칙으로 함

회수금액 입금계좌	입금대상액 (L)		입금 계좌번호		입금은행	기업은행
정부출연 실사용액 (M=(A-J-L))

※ 회수금액 입금계좌의 입금대상액은 민간추가납부금(L)과 동일하며 포인트 민간지분이 발생한 경우 전문기관이 일정기간 후 주관기관 연구비계좌로 입금처리 함

※ 산정된 기술료는 전문기관에서 정부출연실사용액(M)과 기술성평가결과 조기완료/성공/실패에 따라 별도 실시계약을 거친 뒤 징수 및 납부절차 통보 예정, 정부출연실사용액(M)에는 불인정 정부지분(H1)이 반영된 결과 값임

※ 입금대상액(L)은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임

[별지 제4-⑧호]

과제번호			간 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문제과제 특별평가서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평가일자	20 . .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계속, □ 중단, □ 조기완료
특별평가 사유
종 합 의 견

평가위원회    위원장                 (인)

<첨부> 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문제과제 특별평가표
2. 평가위원 서약서([별지 제4-⑬호] 참조)

<첨부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문제과제 특별평가표

사 업 명
과제번호		평 가 일	20 . . .
과 제 명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평가 결과	□ 계속, □ 중단, □ 조기완료, □ 기타(종료과제 등)
평가 의견

평가위원                   (인)

[별지 제4-⑨호]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문제과제 특별실태조사서

1. 일반현황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총개발기간	20 . . . ～ 20 . . .
사 업 비 (천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 계
		현 금		현 물		소 계

2. 조사현황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조 사 자			(인)
			(인)
			(인)
대 담 자			(인)
			(인)
			(인)
조사년월일	20 년 월 일	방문장소

3. 특별실태조사 사유

(□ 기술개발 관련(전문기관), □ 사업비 관련(관리기관))

□

◦

4. 특별실태조사 결과

□

◦

<첨부> 1. 특별실태조사 내용 및 관련서류
2. 평가위원 서약서([별지 제4-⑬호] 참조)

<첨부1>

특별실태조사 내용

□

◦

위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과제책임자                   (인)

[별지 제4-⑩호]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사용실태 조사표

1. 일반현황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총개발기간	20 . . . ～ 20 . . .
사 업 비 (천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 계
		현 금		현 물		소 계

2. 조사현황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대 담 자			(인)
			(인)
			(인)
조 사 자			(인)
			(인)
			(인)
조사년월일	20 년 월 일	방문장소

3. 기술개발 추진현황

항 목	계 획	실 적	달성도(%)
개발목표	▣
세부개발 내용	1. (세부개발내용)
	2.
	3.
	4.
	5.
	6.
	7.
	8.
	9.
	10.
검토의견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아주미흡( )-------

※ 최종 사업계획서(협약서)의 내용 기입

4. 포인트 사용 및 연구시설·장비 관리 현황

포인트 사용내역 (천원)	비 목				포인트 집행내역
					계 획			집 행			잔 액
	인 건 비
	직 접 비
	간 접 비
	위탁연구개발비
	계
연구시설· 장비 관리현황	품 명	구격․ 수량		구입 년월일		구입가격 (천원)	구 입 처 (전화번호)		설치장소	NTIS 등록여부		SMTECH 등록여부
검토의견	포인트 사용내역 의견
	연구시설·장비 관리현황 의견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아주미흡( )------

※ 포인트(사업비) 사용관련 증빙서류 준비 요망 (특별점검 전일기준)

※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본과제의 개발기간동안에 발생된 부가세 포함 1천만 원 이상의 모든 연구시설·장비 표기

5. 협약 변경(승인, 자체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과제책임자 변경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변경
개발목표 및 내용 변경
1천만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변경
신규채용인력 변경 및 인건비 증액
협약서 상의 위탁연구개발비 변경
직계존비속 연구원 변경
자체변경사항 중 중요사항
최초협약대비 사업비 변경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위탁연구개발비

6. 종합 검토의견

종 합 의 견
○
우수사례추천여부	예 ( ) 아니오 ( )
종합평가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아주미흡( )------

<첨부> 1. 중기 R&D 자금집행 점검 종합표
2. 평가위원 서약서([별지 제4-⑬호] 참조)

<첨부1>

중기 R&D 자금집행 점검 종합표

□ 관리기관명 :

점검일자	주관기관	점 검 내 용
’11.10.18.	(주)삼송전자	□ 우수사례 추천 여부 : 예 / 아니오 □ 종합의견 :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사용실태 조사표(별지 제5-⑬호) 내용 요약(10줄 이내) “기술개발추진현황”, “포인트 사용”, “경영상태관련”내용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 -

[별지 제4-⑪호]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이의신청 종합평가서

사 업 명
과제번호		평 가 일	20 . . .
과 제 명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1. 종합평가 결과

可	否
( )	( )

※ 이의신청 평가결과 “可”의 경우 관련 평가표 추가 작성

2. 이의신청 내용 요지

□

□

3. 종합 의견

□

□

위 원 장                   (인)

<첨부> 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이의신청 평가표
2. 평가위원 서약서([별지 제4-⑬호] 참조)

<첨부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이의신청 평가표

사 업 명
과제번호		평 가 일	20 . . .
과 제 명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1. 평가 결과

可	否
( )	( )

※ 이의신청 평가결과 “可”의 경우 관련 평가표 추가 작성

2. 검토 의견

□

□

평가위원                   (인)

[별지 제4-⑫호]

과제번호				담당
연구시설·장비도입 심사의견서
사업명
과제명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평가일자
검토내용	신규구입 □ 구입변경 □				가	부
구입적정성	▪성공적인 과제수행을 위한 해당장비의 필요성
평균가동율	▪연구시설·장비 구입 후 평균 가동율의 적정성
수행기관 (해당사항 1개에 체크)	▪연구시설·장비 운영인력의 적정성
	▪수행기관 기 보유 장비로 장비 활용율이 높아, 연구 특성상 불가피하게 추가구매 필요 여부(측정장비, 분석장비, 시제품생산장비 등)
	▪공정 특성상 일부장비(설비)를 교체하여,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일괄공정에 필요한 장비 여부 - 생산환경개선, 오염물질 저감등 친환경 공정개선 포함.
검토결과	승인 □ 승인거부 □
검토의견

검토(평가)위원장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별지 제4-⑬호]

서   약   서

본인은 중소기업청이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______________________사업의 ____________위원회 위원으로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7조(비밀유지의무)에 의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연구과제의 평가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다음의 연구기밀에 대해 평가 중은 물론 평가 종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가. 연구과제 및 연구 책임에 관한 사항

◦ 과제명, 연구내용, 연구실적에 관한 사항

◦ 연구책임자 개인 이력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나. 평가에 관한 사항

◦ 평가점수 및 결과 등 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

다. 기타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비밀을 요하는 사항

2. 본 연구과제의 수행계획 및 평가내용이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연구과제 평가대상기관의 임직원, 대표, 사외이사 및 고문 등 신분상의 이해관계와 주식을 비롯한 유가증권 보유 등 재산상 이해관계가 없음을 서약한다.

4.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의 평가위원 자격을 박탈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의 제재와 손해배상도 감수한다.

5. 또한, 본인은 평가내용 녹취 및 신규평가결과 공표 시 평가위원 명단 공개에 동의합니다.

20   .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중소기업청장  귀하

[별지 제4-⑭호]

평가위원회 참석자 명단

1. 위원회명 :

2. 개최일시 :

3. 장    소 :

4. 담 당 자 :

5. 참 석 자 :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서 명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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