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 - 76호

2013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장기 및 단기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2013년도 중장기 및 단기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사 업 명	사 업 목 적	비 고
에너지·자원 융합원천기술개발	□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에너지 효율향상 □ 화석에너지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저감(CCS 등) □ 효율적 에너지관리를 위한 가스 분야 안전 강화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 처리, 가스안전 등
글로벌전문기술개발 (에너지‧자원순환)	□ 금속자원 및 희유금속의 회수․재이용․저감․대체 □ 에너지․자원순환효율 규제 대응 □ 에너지․자원 원단위 절감 재제조 기술개발	자원순환효율제고, 국제환경규제 대응
신재생에너지 융합원천기술개발	□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석탄이용, 수력, 해양 등 신재생에너지 전기분야 기술개발 □ 바이오, 폐기물, 지열,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열분야 기술개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전력산업융합원천 기술개발	□ 기존 발전소 성능개선 및 신규발전소의 고효율화‧친환경화 □ 녹색전력망 구축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기술개발	수화력발전, 스마트그리드
원자력융합원천 기술개발	□ 원전 안전성 증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 원전현장 현안문제 해결 및 원자력 기초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중간 연계사업 기술개발	원자력발전

2. 지원내용

□ 지원예산 : 674 억원

□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과제유형		개발기간	과 제 개 요
중장기	중대형	전략 응용	3년~5년	․목표 : 핵심응용기술 개발을 통한 Pilot-scale의 시작품 개발 등 ․주관기관 : 산․학․연 ․지원규모 : 매년 10~30억원 내외 ․기술범위 : 원천기술을 응용하여 주변기술을 창출
		대형 상용화	3년 내외	․목표 : 실증 등을 통한 사업화(현실적용) 단계 기술개발 ․주관기관 : 산업계 ․지원규모 : 사업규모에 따라 가변 ․기술범위 : 기술개발완료 후 상용화 적용 기술
	신시장창출형		3년~5년	․목표 : 융복합 기술개발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주관기관 : 산․학․연 ․지원규모 : 매년 10~30억원 내외 ․기술범위 : 에너지시스템간 상호 연계 기술 및 융복합 기술
단 기	단기핵심		3년 이내	<Supply-chain 육성형> ․목표 : 에너지산업의 Supply-chain 강화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지원규모 : 매년 7억원 내외 ․기술범위 : 에너지산업의 핵심부품‧소재‧장비 기술
				<마중물프로젝트> ․목표 : 확보한 기술역량과 시장에서의 사업화 여건 간의 간극 해소를 통한 사업화 창출 ․주관기관 : 성과활용조사분석을 통해 지정된 중소‧중견기업 등 ․지원규모 : 매년 2억원 이내 ․기술범위 : 확보한 기술을 바탕으로 단기 지원을 통한 사업화 가능 기술
				<시장수요대응형> ․목표 : 시장애로기술 확보 및 비즈니스 창출 기술개발 ․주관기관 : 산‧학‧연 ․지원규모 : 매년 5억원 이내 ․기술범위 : 에너지산업의 시급한 시장애로기술로써 국내외 비즈니스 창출 또는 시장진입이 가능한 에너지기술
	복지형		2년 이내	․목표 : 상용기술 확보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지원규모 : 매년 1~3억원 내외 ․기술범위 : 사회적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안전을 위한 저가 고효율 에너지기기 및 신재생에너지 기기

□ 공모방식

ㅇ (경쟁공모) 경쟁공모 분야의 경우, 신규 지원예산 대비 1.5배수 내외로 과제를 공모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신규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과제수행자 선정

ㅇ (지정공모) 신규 지원예산 대비 1배수로 과제를 공모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과제 및 과제수행자 선정

ㅇ (기술분야 지정) 지정된 기술분야에 한해 RFP 또는 참여요건과 부합하는 연구주제를 사업 수행기관 및 수행자가 자유롭게 제안하여 선정하는 방식

* 단, 성과분석 환류 프로그램인 “마중물프로젝트”는 사업 주관기관을 지정 공고

ㅇ (자유공모) 지원 분야 및 참여요건에 부합하는 연구주제를 사업 수행기관 및 수행자가 자유롭게 제안하여 선정하는 방식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현금 비율

ㅇ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ㅇ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참여 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ㅇ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30% 이상으로 권고함

ㅇ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간부담금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기준을 적용)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함

□ 기술료 징수

ㅇ 기술료 징수대상

- 공고 시 기술료 징수대상으로 지원된 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가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ㅇ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선택하며,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징수

-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징수액의 9%를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통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대학 제외)

ㅇ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기술료 산정에 사용되는 정부출연금은 실시기업별로 사용한 정부출연금을 의미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함. 단,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은 사용한 정부 출연금액을 초과하지 않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 착수기본료 : 실시기업별로 사용한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ㅇ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3년 8월 31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의 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이 때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은 반납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2년 11월 9일 이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총수행기간동안 가능

ㅇ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만큼 기존 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 가능

- 신규 참여인력의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 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기존 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 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상 계상금액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 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 중소 · 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ㅇ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단, 단일기업이 6개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의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ㅇ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한다.

ㅇ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ㅇ 외국 소재 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본 공고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은 연구장비 통합관리 대상사업이 아니며 연구장비 활용 및 구매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7조에 따름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ㅇ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3. 지원분야

1) 중장기 과제

ㅇ 중대형(전략응용‧대형상용화) 및 신시장창출형(지정공모 또는 경쟁공모)

사업	분야	과 제 명	과제 유형	기술료	중소중견	공모 방식	비고
에너지자원 융합원천	기술 융합	ICT 기술융합을 기반으로 한 국민발전소 비즈니스 플랫폼 개발	신시장창출형	징수	참여	지정	-
		건물용/산업용 열에너지 네트워크 적용 단위시스템 개발	신시장창출형	징수	참여		-
	온실가스	CO2 해상 지중저장 실증요소 기술개발	전략 응용	징수	참여	경쟁	-
		광전환유래 CA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광물화 융합 생물 공정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참여		-
		이산화탄소 전환 CO 기반 유기산 제조 비균일계 신 촉매 공정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참여		-
전력산업 융합원천	수화력	발전용 증기터빈 효율향상을 위한 Brush Seal 개발	대형 상용화	징수	주관	경쟁	-
		발전용 가스터빈의 출력증대를 위한 Wet Compression 기술 개발	대형 상용화	징수	주관		-
		미분탄 표준화력의 신재생연료 혼소를 통한 NOx저감 및 연료 대체 극대화 기술 개발	대형 상용화	징수	주관		-
		200ppm급 무회분 석탄 제조와 고효율 발전 융합기술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참여		-
		천연가스-디젤 혼소 분산형 발전시스템 개발 및 실증	대형 상용화	징수	참여		-
		저공해 가스터빈 적용을 위한 액체연료의 희박 및 예혼합 증발 시스템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주관		-
		보일러 내 고미연분 석탄회 재연소시스템 상용화	대형 상용화	징수	주관		-

* 경쟁 공모는 공고 과제 중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신규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상위 과제 및 과제수행자 선정

* 중소·중견기업 주관 : “중소·중견기업 주관”라고 표기된 과제는 중소·중견기업이 반드시 주관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참여기관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음

* 중소·중견기업 참여 : “중소·중견기업 참여”라고 표기된 과제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하거나, 컨소시엄내 중소·중견기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지원대상 과제별 “RFP” 및 “기획보고서”는 상기 링크된 파일 참조

2) 단기 과제

2-1) 단기핵심

2-1-1) Supply-chain 육성형(기술분야지정)

사업	분야	기술분야명	과제 유형	기술료	중소 중견
에너지자원 융합원천	에너지 저장	ESS용 LIB 적용을 위한 고강도 및 고절연성 Al 포장재 개발	단기핵심	징수	주관
		폐실리콘 등을 이용한 ESS용 LIB의 저가 금속/탄소 융합 전구체 및 음극소재 개발	단기핵심	징수	주관
	다소비 기기	50W이상 LED 조명용 초경량 보급형 방열 부품 개발	단기핵심	징수	주관
		50kW 이상급 고효율 IPM형 전동기의 영구자석 조립 후 착자 기술	단기핵심	징수	주관
		고속 전동기 제작을 위한 고신뢰 저가격 위치 센서	단기핵심	징수	주관
		가전기기용 PMSM의 정현파 전류구동 Drive IC 개발	단기핵심	징수	주관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	태양광	고생산성 박형 웨이퍼 제조 장비 개발	단기핵심	징수	주관
		결정형 실리콘계 태양전지 Back sheet	단기핵심	징수	주관
		저가 고내구성 Encapsulant 양산기술 개발	단기핵심	징수	주관
		고효율 태양전지용 전극 소재 개발	단기핵심	징수	주관
	연료전지	300kW급 MCFC 적용 분리판 상용화 기술 개발	단기핵심	징수	주관
		MCFC용 디젤 연료전처리를 위한 탈황기 개발	단기핵심	징수	주관
원자력 융합원천	원자력	안전등급 공정제어계측용 지시 및 제어기 개발	단기핵심	징수	주관
		원자력발전소용 방진기(Snubber) 개발	단기핵심	징수	주관
		원자력용 전기 관통구 집합체(EPA) EQ 및 제작 기술 개발	단기핵심	징수	주관

* 중소·중견기업 주관 : “중소·중견기업 주관”라고 표기된 과제는 중소·중견기업이 반드시 주관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참여기관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음

* 지원대상 기술분야별 “RFP”는 상기 링크된 파일 참조

2-1-2) 마중물프로젝트(기술분야지정)

사업	분야	기술분야명	과제유형	기술료	주관기관	비고
에너지자원융합원천	다소비 기기	열교환량 250kW급 판형열교환기를 이용한 배열회수장치 사업화	단기핵심	징수	장한기술(주)	경쟁
	건물 효율	SEP(Smart Energy Profile) 기반 월패드형 홈게이트웨이 개발 사업화	단기핵심	징수	(주)이젝스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	바이오	캐스터블 PC(Pre-casting)화 및 클링커 분쇄, 배출장치 개발 사업화	단기핵심	징수	일도바이오 테크(주)	경쟁
	폐기물	친환경 복합 고형연료 제조 및 유동층연소보일러 혼소기술 개발 사업화	단기핵심	징수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태양광	양산형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제조용 대면적 고정밀 레이저 패터닝 설비 개발 사업화	단기핵심	징수	참엔지니어링(주)	경쟁
		박막형 태양전지의 Anti Reflection, Self-Cleaning 비접촉 코팅시스템 사업화	단기핵심	징수	(주)유니티엔씨
전력산업 융합원천	수화력	800kW급 석탄분쇄용 Mill 유성감속기 상용화기술 개발 사업화	단기핵심	징수	(주) 성일하이테크	경쟁
		E급 가스터빈 연소기 저NOx 가스버너 Upgrade 기술개발 사업화	단기핵심	징수	(주)성일터빈
	스마트 그리드	지능형 전력망 기반 태양광 PCS Biz-Model 개발 사업화	단기핵심	징수	한빛EDS(주)

* 성과활용조사분석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주관하여 성공판정 받은 종료과제 중 연구성과 및 사업화 계획이 우수한 과제를 도출하여 공고함

* 공고 기술분야 중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각 경쟁 분야별 상위 과제 및 과제수행자 선정   * 지원대상 기술분야별 “RFP”는 상기 링크된 파일 참조

2-1-3) 시장수요대응형(기술분야지정)

사업	분야	기술분야 지정명	과제 유형	기술료	중소 중견
전력산업 융합원천	수화력	저등급석탄의 건조안정화 기술	단기핵심	징수	참여
		바텀 애시 활용 기술	단기핵심	징수	주관
		스마트 기술적용 모니터링/제어 기술	단기핵심	징수	주관
		발전소 신뢰도 중심 정비 기술	단기핵심	징수	참여
		발전소 환경오염물질 저감 기술	단기핵심	징수	주관
		보일러 수명연장 기술	단기핵심	징수	참여
		연소효율 검증 시뮬레이션 기술	단기핵심	징수	주관
	스마트 그리드	이동통신 인프라 부하전력 검침관리용 시스템 기술	단기핵심	징수	주관
		고속 전력선 통신 표준기술간 상호 운용을 위한 칩셋 기술	단기핵심	징수	주관
		전력용 HVDC, FACTS용 광 스위칭 소자기술	단기핵심	징수	주관
		무선통신 기반 전력계통 상태 감시기술	단기핵심	징수	주관
		배전급 친환경 비가교 전력케이블용 절연재료 기술	단기핵심	징수	참여
		송배전 설비 고장위치 탐지 및 운영기술	단기핵심	징수	참여
		변압기 사고 예방기술	단기핵심	징수	주관
		고효율 스마트 PCS 기술	단기핵심	징수	주관
		배전기자재 스마트화 기술	단기핵심	징수	주관
		피뢰시스템/낙뢰 보호기술	단기핵심	징수	주관
		열악한 환경하에서의 유무선 복합 검침 기술	단기핵심	징수	주관
원자력 융합원천	원자력	혁신 핵연료 및 소재 개발	단기핵심	징수	참여
		방사능 물질의 해양 누출 방지 기술	단기핵심	징수	주관
		원전 공급망 DB 구축 IT 융합 기술	단기핵심	징수	주관
		원전 화재방호용 부품 및 시스템 개발	단기핵심	징수	주관
		원전기기용 지진 격리 및 감시 기술	단기핵심	징수	주관
		IT 활용 원전 옥외구조 지진 손상도 평가 기술	단기핵심	징수	주관
		고주파 고분해능 비파괴 검사 시스템	단기핵심	징수	주관
		원전 기기/구조재 부식 저감 기술	단기핵심	징수	주관
		비상 대응기기 고장 예측 IT 활용 기술	단기핵심	징수	주관
		원전 시설물의 고강도 볼트 체결 감시 기술	단기핵심	징수	참여
		원전의 1차 방호벽 격납 안전성 향상 기술	단기핵심	징수	주관
		원전 밸브 펌프 신뢰성 평가 기술	단기핵심	징수	참여

* 중소·중견기업 주관 : “중소·중견기업 주관”라고 표기된 과제는 중소·중견기업이 반드시 주관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참여기관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음

* 중소·중견기업 참여 : “중소·중견기업 참여”라고 표기된 과제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하거나, 컨소시엄내 중소·중견기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공고 기술분야 중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각 기술분야별 상위 과제 및 과제수행자 선정

* 기술분야 개념 및 범위는 상기 링크된 “기술정의서” 파일을 참조

2-1-3) 시장수요대응형(자유공모)

사업	지 원 분 야	과제 유형	기술료	중소 중견
에너지자원 융합원천	․에너지저장, 다소비전기, 다소비열, 건물효율, 공정효율 ․기술융합(광물의 소재‧제품화 융합기술)	단기핵심	징수	-
글로벌전문 (에너지‧자원순환)	․금속회수, 재제조, 에너지자원순환효율규제대응 기술	단기핵심	징수	주관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해양, 수력, 석탄이용 ․바이오, 폐기물, 태양열, 지열	단기핵심	징수	-
전력산업 융합원천	․수화력, 스마트그리드	단기핵심	징수	-
원자력 융합원천	․원전 안전성 증진, 원전 설비 성능 개선 및 원전 친환경기술 ․원전기초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중간 연계기술 ․원자력발전 관련 빅데이터 등 New IT 융합기술	단기핵심	징수	-
공통요건	‣에너지산업의 시급한 시장애로기술로써, 정부 정책주1) 실현에 기여하고 국내외 시장 진입 등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한 기술주2) 주1) 수요관리 대응,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안보, 에너지안전 등 주2) 해외 수출연계를 위한 Requirement 충족 기술, 국내외 실증과 관련된 기술, 실증연구 plant 연계‧활용 기술 등

* 중소·중견기업 주관 : “중소·중견기업 주관”라고 표기된 과제는 중소·중견기업이 반드시 주관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참여기관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음

* ‘과제제안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서 제안

* “단기핵심(Supply-chain 육성형)”으로 공고된 기술분야는 신청 불가하며, “글로벌에너지스타기업 육성 프로그램”은 하반기 공고 예정으로 시장수요대응형 프로그램으로 제안 불가(관련 프로그램 안내 및 해당 품목 관련 기술은 첨부파일 참조)

3) 복지형기술(자유공모)

구 분	과제제안 공통요건	지원대상 분야	기 지원과제 예시	과제유형	기술료	중소 중견
복지형 에너지R&D	1. 유사 기성제품 대비 기술적인 향상요소(효율, 성능, 안전성 등) 제시 2. 향후 판매와 보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기존 제품대비 가격을 낮출수 있는 구체적 방안(저가형 재료․공정의 개발, 불필요한 기능 축소 등) 제시 3. 주사용자(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소상공인)의 편익향상에 기여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 4. 판매와 보급이 가능한 완제품 형태의 연구결과물 제시 * 1~4번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에너지 효율향상	⋅난/불연성 고효율 Low-E 단열재 ⋅소비전력 절감형 나노 면상 발열 전기 매트 ⋅전지전원제어기능을 갖춘 전동휠체어용 리튬배터리 ⋅셀 방열 구조의 보급형 LED 전구 ⋅독립구동형 경량 전동카트	복지형	징수	주관
		신재생 에너지	⋅급탕 및 일부난방용 태양열 패키지 콤비시스템 ⋅태양에너지 이용 복합 냉난방장치

* 자유공모 형태이나, ‘과제제안 공통요건’ 부합 필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과 연계되어 보급될 수 있는 기기 및 제품 우대 (복지형 에너지R&D 관련 복지사업의 예시는 상기 링크된 파일 참조)

□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ㅇ 사업계획서 작성 시 최종목표 및 평가 방법의 “정량적 기술목표 항목”에는 기술제안서(RFP) 상의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정량적 성과 목표항목”의 경우 사업별 성과지표 및 기술분야별 특성에 맞는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제시해야 함

- 정량적 목표항목은 사업계획서 및 계속·종료과제 평가 시에 평가지표로 활용되며, RFP에 제시되지 않은 목표치라도 필요한 내용은 가급적 정확히 제시

* 지원대상 과제별 RFP 및 기획보고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및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ㅇ (사업추진체계) 총 1개 과제로 구성하고 주관기관이 단독수행 또는 주관기관과 1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공동수행을 원칙으로 함. 단, 통합형 과제(총괄 및 세부과제로 구성)로 제출하는 경우 평가단계에서 총괄/세부주관기관 간 컨소시엄 구성 완성도를 별도 검토 및 조정가능

□ 중장기 공모과제 중복성 제기

ㅇ 중장기 공모과제 중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의 “정보자료실→사업정보자료→지원과제정보”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정보마당→세부과제/유사과제”

ㅇ 제기기간 : 2013. 5. 10(금) ~ 6. 7(금) 18:00

ㅇ 제 기 처 : (135-50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명	부서	연락처 (☎ 02-3469-0000)
에너지자원융합원천	KETEP 기술기획팀	8496, 8497
전력산업융합원천		8355

ㅇ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기타사항

ㅇ 사업자 선정평가 결과, 공고과제에 대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지원대상과제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지원가능과제라 하더라도 정부의 예산 사정이나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대상과제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기술료 ''비징수''로 구분된 과제는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하여야 함

4.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13.6.18)을 기준으로 법인창업 후 1년 이상 경과(사업자등록증 기준)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5. 신청요령

□ 신청방법

ㅇ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인터넷상에서 접수를 마친 후 반드시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ㅇ 양식교부 : 2013. 5. 10(금) ~ 6. 18(화)

ㅇ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열린소식(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 (http://genie.ketep.re.kr)

□ 인터넷 전산등록

ㅇ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ㅇ 전산 등록기간 : 2013. 5. 16(목) ~ 6. 17(월), 18:00

-  통합형 과제를 구성하여 신청하는 과제는 총괄주관기관이 먼저, 전산접수 완료 후에 세부주관 접수를 완료해야 함

* 전산등록은 주관기관 과제책임자(총괄책임자 또는 총괄/세부과제의 총괄책임자)로 로그인하고 신청해야 함

* 전산접수증이 없는 과제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전산 등록 마감일(’13.6.17)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ㅇ 제출마감 : ’13. 6. 18(화) 18:00까지

* 서류접수(우편)는 6월 18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서류제출 시 전산접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 서류접수 시 사업계획서 1부 및 증빙서류 원본 1부 제출

ㅇ 제 출 처 : 우)135-50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14 유니온빌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담당자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사업명	부서	연락처 (☎ 02-3469-0000)
에너지자원융합원천	KETEP 효율자원팀	8441, 8445~9, 8366
글로벌전문 (에너지‧자원순환)		8443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	KETEP 신재생에너지팀	8463, 8466~9, 8471~3
전력산업융합원천	KETEP 전력원자력팀	8481, 8485~8
원자력융합원천		8482~4

* 하반기 추진 예정인 “글로벌에너지스타기업 육성형” 프로그램 관련 사항은 KETEP 전략기획팀으로 문의 (02-3469-8311, 8422, 8313, 8316)

□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관련 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7.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ㅇ 사업계획서 접수(’13.6월중) → 평가위원회 평가(’13.7월초)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3.7월중) → 사업비 조정(’13.7월중) → 신규사업자 확정(’13.8월초) → 협약체결(’13.8월중)

* 단기과제 평가위원회 평가는 사업계획서 발표로 진행(별도 PPT 발표 할 수 없음)

*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은 5일 이내로 하고, 선정된 과제는 8/18일까지 1차년도 민간부담금(현금) 완납 필요

ㅇ 평가위원회 평가항목은 “기술성 및 개발능력”,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등임. 단,  과제유형별 평가지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사업공고란 및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ㅇ 선정된 과제는 규정에 따라 총수행기간 중 상대평가를 통해 중단 될 수 있음

□ 평가 시 우대사항

ㅇ 아래의 경우에는 평가시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할 수 있음. 단, 가점의 총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으나 추가 가점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함

번호	항 목	가점 (감점)
1	ㅇ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단독 주관 또는 복수 주관기관 모두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 한함)	3
2	ㅇ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	3
3	ㅇ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2
4	ㅇ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2
5	ㅇ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획득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2
6	ㅇ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3
7	ㅇ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	2
8	ㅇ「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2
9	ㅇ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3
10	ㅇ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되어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을 말함	3
11	ㅇ지식경제 R&D 인적투자 확대를 위한「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우대 (3점). 단, 아래 2개 조건 중 1개만이라도 만족하면 가점 부여 하며, 2개를 모두 만족하더라도 중복 부여하지 않음 - (중소기업, 대학 혹은 출연연구소)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 (대기업) 대기업이 소관 사업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신규 채용하고 “가이드라인” 충족시	3
12	ㅇ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원 - 사업수행기관이 장애인,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과제수행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고용계획서를 제출 시 * 장애인증, 보건복지부 등 관련 근거서류 제출	1
13	ㅇ수요 대기업과 공급 중소 중견기업간 구매조건부 R&D 가능 시 * 구매조건부 R&D를 위한 구매확약서 제출	2
14	ㅇ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체결 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	-3
추가 가점	ㅇ 단기과제에 한해 지방소재(서울, 인천, 경기, 대전 지역 제외, 법인등록증 기준) 중소‧중견기업 주관인 경우	2
	ㅇ 단기과제 중 Supply-chain 육성형 프로그램에 한해, - 부품‧소재‧장비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이 과제를 주관하고 해당 기술의 수요기업(개발 성과물을 활용하여 완성품(또는 반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하고, 부품‧소재‧장비 생산기업(주관기관)과 완성품(또는 반제품) 생산기업(참여기관)간 납품의향서를 제출한 경우	3

* 가점 인증을 위해서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ㅇ 세부 기술분야별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단위 : %)

세부분야 가이드라인	에너지자원융합원천 /자원개발기술개발	글로벌전문기술개발 (에너지‧자원순환)	신재생에너지 융합원천기술개발	전력산업융합 원천기술개발	원자력융합원천 기술개발
인건비 비중	35～45	40～50	25～35	40～50	30～40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 내의 연차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하며, 총 수행기간 동안 연차별로 상기 가이드라인을 만족할 경우에 대해 가점 인정

□ 사전지원제외대상

ㅇ 전산접수증이 없는 경우

ㅇ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ㅇ 중소·중견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가 필요 과제에서 조건이 충족하지 못한 경우

ㅇ 기술료 징수 과제에서 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일 시 접수마감일(’13.6.18)을 기준으로 법인창업 후 1년 미만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준)

ㅇ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 단,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정보마당→세부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13.6.18)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접수마감일(’13.6.18)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구분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검토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한다.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조치	◦ 주관기관, 주관기관장의 경우 - 탈락처리(사전지원제외) ◦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의 경우 - 주관기관에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ㅇ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13.8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총괄책임자의 경우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30%를 초과한 경우)

ㅇ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공통운영요령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및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주업종(주생산품),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 보안등급 분류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8. 사업설명회

일시	지역	개최 장소	시간
5월 20일 (월)	서울	SETEC 국제회의장	14:00 부터
5월 22일 (수)	안산	경기테크노파크 RIT센터 3층 대회의실
	광주	광주역 KTX 무등산실
5월 23일 (목)	대구	대구테크노파크 벤처센터 대회의실
	대전	대전테크노파크 본부동 대강당
5월 24일 (금)	원주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지하1층 대강의실
	제주	제주테크노파크 10층 세미나실	15:00 부터

*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2시간 정도소요 예정,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요망

9.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 고객만족 콜센터

고객센터 서비스	연락처
중소·중견기업 전용서비스	1899-0786
에너지 R&D 전화상담 서비스	1899-0784

□ 과제평가 및 접수 관련 문의

사업명	부서	연락처 (☎ 02-3469-0000)
에너지자원융합원천	KETEP 효율자원팀	8441, 8445~9, 8366
글로벌전문 (에너지‧자원순환)		8443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	KETEP 신재생에너지팀	8463, 8466~9, 8471~3
전력산업융합원천	KETEP 전력원자력팀	8481, 8485~8
원자력융합원천		8482~4

□ 사업계획서 전산입력 및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관련 문의

구 분	부서	연락처 (☎ 02-3469-0000)
전산접수	GENIE 운영팀	8813, 8814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개발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국내 에너지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견인하고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술개발 과제를 매년 발굴·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글로벌에너지스타기업육성과 에너지 미래기술 과제 등은 하반기 공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