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 2010년도 추진계획 공고 및 사업안내서

2010. 3. 25

환     경     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목         차

Ⅰ. 추진계획 공고	3

□ 2010년도 사업제안요구서(RFP)	9

Ⅱ. 사업안내서	25

[붙임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45

[붙임2] 선행특허조사를 위한 기술요약서	72

[붙임3] 환경기술개발사업 국제공동(위탁)연구 양해각서(MOU)	73

[붙임4]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78

[붙임5]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86

Ⅲ. Q&A	89

Ⅰ. 추진계획 공고

환경부 공고 제2010-110호

2010년도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공고

2010년도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0. 4. 23(금)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3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1. 사업명

◦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

2. 사업목적

◦ 미래 환경시장 선점과 신산업 창출 등 환경산업 고도화 기반구축을 위해 기술융합을 통한 고효율 환경기술 개발

3. 공모분야

◦ 공모사업 분야

구분	지원분야명	세부기술	공모 방법
1	환경융합소재개발	o 사전오염예방 나노소재의 합성기술 o 나노기술 기반의 오염제어용 소재	지정
2	환경자원순환 융합기술개발	o 폐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융합기술 개발	지정
		o 유용자원 회수 융합기술 개발 - 자원 회수용 소재·공정 기술개발, 폐자원으로 부터 유가금속 회수기술 개발	자유
3	환경융합 측정 및 분석장비	o 나노/바이오 기술 기반 환경측정/분석장비	지정
4	환경융합 공정	o 나노/바이오 기술 기반의 환경오염물질 무배출 공정개발 - 환경 유해물질 배출 획기적 저감 기술, 환경친화형 정보전자/에너지소재 공정 개발, Water closed system 개발 o 고효율의 환경오염물질 처리공정 개발 - 저원료 및 저에너지 사용 고효율 공정 개발, 공정 단순화 및 고효율 기술개발, 바이오시스템 대사공학 적용 기술	자유
5	기타	o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연구	지정

※ 환경기술(ET)에 기초원천기술 중 나노기술(NT) 또는 바이오기술(BT)을 융합한 기술에 한정함

◦ 과제유형

구 분	과제 정의
목적원천기술과제	o 기술적 사상(연구개발 아이디어)을 기초연구를 통하여 기술적 타당성과 실용화 가능성을 연구하는 과제
기획연구과제	o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기술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과제 또는 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획기반연구, 성과확산 기반연구 등의 과제
통합형과제	o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세부기술개발을 통합한 일체형 기술을 개발하는 통합형 과제

4. 공모방법

◦ 방법 : 지정공모 및 자유공모

◦ 지정공모 과제 : 세부기술별 제안요구서(RFP: Request for Proposal)에 따라 과제 신청(사업안내서 참조)

- 지정공모 대상기술 : 4개 지원분야에 7개의 통합형/개별과제(목적원천 5개, 기획  연구 2개)

◦ 자유공모 과제 : 지정공모과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환경자원순환 융합기술개발” 및 “환경융합 공정” 분야의 세부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나노기술(NT) 또는 바이오기술(BT) 융합에 한하여 자유롭게 과제 신청

- 자유공모 대상기술: 2개 지원분야 세부기술의 개별과제

5.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 신청자격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 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만 참여 가능

◦ 지원금액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사업제안요구서(RFP)에 따라 차등 지원(사업안내서 참조)

※ 자유공모과제의 경우 당해연도 정부지원금은 2.5억원이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6. 신청방법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되, 지정공모분야는 사업제안요구서(RFP)를 참고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 「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7.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0. 4. 19(월) ∼ 23(금) 17:00까지(온라인입력 : ‘10.4.15(목)∼22(목))

※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및 온라인 입력이 필요한 사항은 필히 4.22(목)까지 입력

※ 온라인 입력메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 ‘업무소개’의 ‘환경R&D'의 ’환경융합신기술‘의 “온라인 사업신청” 배너 클릭

※ 지정공모과제(통합형과제)는 총괄주관연구기관과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 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자유공모과제는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온라인 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16:00 도착분까지)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기술개발실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90 (우 122-706)

담당자: 권상숙 위원

Tel : (02) 380-0334

Fax : (02) 380-0680

8.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9. 참고사항

◦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추진된 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 「정보마당」항목 중「과제정보」, 환경융합신개술개발사업은 첨부파일(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공고내용) 참조, 타기관 공개자료(www.ntis.go.kr) 등을 활용하여 선행연구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람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접수기간 내에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전산등록은 되어 있으나 사업계획서를 접수기간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

10. 사업설명회 일정

◦ 일 시 : ‘10. 4. 2(금) 14:00

◦ 장 소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강당

※ 사업안내서 책자는 설명회 장소에서 당일 배포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2010년도 사업제안요구서(RFP)

	< 유 의 사 항 >
◦ 지정공모과제는 사업제안요구서(RFP)의「세부개발대상 기술」내용에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만 신청 가능함 ◦ 통합형과제는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야 함 ◦ 총괄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 총괄주관연구기관으로,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 세부주관연구기관이 됨 ◦ 공모과제명, 세부개발대상 기술명을 실제 수행과제명으로 축소 조정하여, 연구개발과제명과 기술명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사업제안요구서 내 과학기술적 성과(최소 성과목표)는 연구기간내 달성하여야 할 최소목표로 그 이상을 연구계획서에 반영하여야하고, 향후 주요사항으로 평가할 예정임

2010년도 사업제안요구서(RFP) 목록

번호	분야	세부기술	과제 유형	기술 유형	사업제안요구서 과제명
	계
1	환경융합소재	사전오염예방 나노소재의 합성기술	통합형	목적원천	친환경 나노 흡착제 및 촉매-흡착제 등 고도 필터 소재 개발
2	〃	나노기술 기반의 오염제어용 소재	〃	〃	NOx 배출 환경 규제 대응 자동차 엔진의 나노 NOx 필터 개발
3	환경자원순환 융합기술	폐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융합기술	〃	〃	기능성 미생물 및 나노 촉매를 이용한 바이오매스 폐자원의 고급연료/원료 생산기술 개발
4	환경융합 측정 및 분석장비	나노/바이오 기술 기반 환경측정/분석장비	〃	〃	독성유전체 기술을 이용한 환경유해화학물질 모니터링 및 예측기술 개발
5	〃	〃	개별	〃	나노기술 기반 미세먼지 (PM2.5) 및 TVOCs 복합(동시) 측정기 개발
6	기타	-	〃	기획연구	환경융합신기술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개방형 R&D 지원 서비스 기술 개발
7	〃	-	〃	〃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획연구

1. 환경융합 소재개발 분야

분야명	세부기술	사전오염예방 나노소재의 합성기술 개발		과제 유형	통합형
	과제명	친환경 나노 흡착제 및 촉매-흡착제 등 고도 필터 소재 개발
기술 유형	원천기술	연구기간 (총연구비)	2년 (20억원)	당해년도 연구비	10억원 이내

가. 목표

◦ 정수공정의 친환경 무기 나노구조체의 흡착소재 개발

- 나노 물질 100% 회수 또는 무배출, 인체·환경에 무해한 친환경·무독성

- 기존 나노 환경 소재 대비 20% 이상의 가격 경쟁력 확보

◦ 내구성 높은 나노구조 고분자 전구체의 흡착소재 개발

- 생산효율 70 ～ 80% 이상, 제품 수명 10년 이상(내구강도 저하 10%미만, 성능저하 10% 미만)

◦ 재생 가능한 고효율 친환경 나노 촉매-흡착제 개발

- 반영구적 활성 표면 유지 가능 나노 촉매와 10회 이상의 재사용 가능 흡착소재(기존 흡착제는 5회 미만 재사용)를 이용한 나노 촉매-흡착제

- 기존 촉매대비 미량유해물질의 처리효율 및 속도 2배 이상 향상

- 99.999% 이상의 항균성/항바이러스성 확보가능

나. 내용 및 범위

구분	세부 개발기술	내용․범위
<총괄과제>	◦ 친환경 기능화 나노구조체 흡착소재 개발	- 고정화된 고비표면적의 나노구조체 합성 및 촉매 특성 최적화 기술 - 수중 미량유해물질 및 중금속의 분해 성능 평가 - 나노소재 중 나노물질 유출 위해성 평가

구분	세부 개발기술	내용․범위
<세부과제1>	◦ 고내구성 나노구조 고분자 전구체의 흡착소재 개발	- 합성 수지 고분자 전구체 탄화율이 80% 이상인 열경화성 수지 합성 기술 개발 - 합성수지 고분자 전구체를 이용하여 발포 및 탄화공정을 통하여 나노 사이즈의 기공구조 부여 기술 개발
<세부과제2>	◦ 재생가능 친환경 나노 촉매-흡착제 개발	- 선택적 흡착능을 갖는 나노 다공성 복합체 및 미세구조형 소재 합성 - 다기능성 나노 표면 개발 - 자성체-촉매/흡착제 구조의 core-shell 나노입자 합성 - 항균성/항바이러스성 나노물질의 코팅기술 - 중금속의 흡/탈착능 및 소독효율 평가 - 나노물질 유출 평가

다. 최종 결과물

◦ 연구개발 결과물(예시)

- 고도 정수여과처리를 위한 나노물질 무배출형 나노 흡착소재 등의 고도필터 소재

- 재생 가용한 유/무기 복합체의 촉매-흡착제 등의 고도필터 소재

◦ 과학기술적 성과(최소 성과목표)

- 미국, 중국, PCT 출원 5건 / SCI 논문 10건 이상

※ 제시된 과학기술적 성과목표는 최소 성과목표이며, 제안자에 따라 추가적인 성과 목표치 제안 가능

분야명	세부기술	나노기술 기반의 오염제어용 소재		과제 유형	통합형
	과제명	NOx 배출 환경 규제 대응 자동차 엔진의 나노 NOx 필터 개발
기술 유형	원천기술	연구기간 (총연구비)	2년 (20억원)	당해년도 연구비	10억원 이내

가. 목표

◦ 나노 NOx 필터 개발

- Lean-burn 엔진 가솔린 자동차 산화성 배출가스(산소 2～10% 포함)의 NOx 제거 효율 95%이상/100ppm 미만

- 나노 기공 구조체와 나노 구조체 기반 담체개발

◦ NOx 감지 범위 0 ～ 500ppm에서 정확도 ±10% NOx 센서 개발

◦ 자동차용 NOx 필터 Proto-System 구현

- 95%이상의 효율을 나타내는 자동차용 NOx 필터 시스템

나. 내용 및 범위

구분	세부 개발기술	내용․범위
<총괄과제>	◦ NOx 가스 정화용 나노 기공 구조체 필터	- 나노 기공 구조체 기공형상 및 표면 조절 기술개발 - 나노 구조체 제조와 나노 구조체 기반 담체 설계기술 개발
<세부과제1>	◦ 나노입자를 이용한 NOx 필터재료 개발	- NOx의 흡장/탈착/정화와 NOx 흡장제의 황피독/탈황 반응들의 모델화를 통한 반응기구 규명 - 나노입자의 탄산염, 귀금속촉매와 조촉매를 이용하면 황피독을 최소화 - 탈황온도와 구동온도를 낮추어 필터의 열화 감소
<세부과제2>	◦ NOx 센서 개발	- 혼합전위 방식 NOx 감지물질 개발 - NO/NO2 감지를 위한 혼합전위 특성평가 - NOx 센서의 정확성 평가

구분	세부 개발기술	내용․범위
<세부과제3>	◦ 자동차용 NOx 필터 Proto- System 개발	- NOx 흡착 95%이상의 효율을 나타내는 NOx 필터 시스템 - NOx필터의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센서적용 - PM과 NOx를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후처리 기술 개발

다. 최종 결과물

◦ 연구개발 결과물(예시)

- NOx 제거 효율 95%이상의 나노 NOx 필터

- NOx 센서

- 자동차용 NOx 필터 Proto-System

◦ 과학기술적 성과(최소 성과목표)

- PCT 출원 2건, SCI 논문 4건 이상

※ 제시된 과학기술적 성과목표는 최소 성과목표이며, 제안자에 따라 추가적인 성과 목표치 제안 가능

2. 환경자원순환 융합기술 분야

분야명	세부기술	폐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융합기술		과제 유형	통합형
	과제명	기능성 미생물 및 나노촉매를 이용한 바이오매스 폐자원의 고급연료/원료 생산기술 개발
기술 유형	원천기술	연구기간 (총연구비)	2년 (20억원)	당해년도 연구비	10억원 이내

가. 목표

◦ 바이오매스 폐자원을 이용한 50g/L 이상 고농도 유기산 생성 효소 및 미생물 개발

- 생산속도 1.5 g/L/hr 이상(기존 혐기성 공정 대비 300% 이상 효율 향상)

◦ 유기산 및 혼합 알코올의 에테르 및 에스테르화를 통한 고급 연료 및 화학원료 생산을 위한 나노촉매 개발

- 에테르화 전환율 90%, 선택도 70% 이상 및 에스테르화 전환율 95%, 선택도 95% 이상 등의 나노촉매

나. 내용 및 범위

구분	세부 개발기술	내용․범위
<총괄과제>	◦ 바이오매스 폐자원의 고농노 유기산 생산을 위한 미생물 변형기술 개발	- 유기산 농도 50g/L, 생산속도 생산성 1.5 g/L/hr 이상을 위한 혐기발효공정 - 주요 전구체인 각종 유기산 생성 최적조건 도출 - 고농도 유기산 생성을 위한 효소 개발 및 고농도 유기산 내성 미생물 개발(2종 이상)
<세부과제1>	◦ 고농도 유기산의 알콜 전환을 위한 나노촉매 기술	- 유기산의 혼합 알코올로의 전환 수율 95% 이상 달성을 위한 나노촉매 개발 - 수분 내성 및 비활성 지연 기술 도출
<세부과제2>	◦ 에너지 저소비형 나노기반 유기산 분리정제 기술 개발	- 유기산 회수율 80% 및 순도 90% 이상 달성을 위한 나노 분리막 개발 - 미생물 막오염 방지 기술 개발을 통한 혐기공정과 연계 운전 가능 기술 도출 - 증류 정제 공정 대비 에너지 소비 50% 이하

구분	세부 개발기술	내용․범위
<세부과제3>	◦ 유기산 및 알코올의 고급 연료/원료 생산 나노촉매 개발	- 에테르화 전환율 90%, 선택도 70% 이상 및 에스테르화 전환율 95%, 선택도 95% 이상 달성 가능한 나노촉매 개발 - 유기산 및 알코올의 에테르/에스테르화를 통한 고부가산물 3종 이상 도출

다. 최종 결과물

◦ 연구개발 결과물(예시)

-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한 유기산 기반 혼합 알코올 생산공정

- 유기산의 알코올 전환 나노촉매

- 유기산 및 알코올의 에테르 및 에스테르화 전환 나노촉매

- 유기산 및 알코올의 고부가 화학원료 전환공정

◦ 과학기술적 성과(최소 성과목표)

- PCT 출원 4건, SCI 논문 12건 이상

※ 제시된 과학기술적 성과목표는 최소 성과목표이며, 제안자에 따라 추가적인 성과 목표치 제안 가능

3. 환경융합 측정 및 분석장비 분야

분야명	세부기술	나노/바이오 기술 기반 환경측정/분석장비		과제 유형	통합형
	과제명	독성유전체 기술을 이용한 환경유해화학물질 모니터링 및 예측기술 개발
기술 유형	원천기술	연구기간 (총연구비)	3년 (27억원)	당해년도 연구비	9억원 이내

가. 목표

◦ 오믹스(-omics) 기법을 도입하여 개발된 나노 수준의 지표를 이용한 환경 위해성 평가 및 사전 예측 플랫폼 구축 및 세계적 선도 원천기술 확보

※ 오믹스(-omics) : 분자생물학의 총체적인 학문분야

- 환경유해화학물질(VOCs, POPs, PAHs, EDCs 등)에 대한 오믹스 기반 지표 탐색 및 검증, 오믹스 기반 첨단 생체 지표 개발 및 위해성 사전 예측 플랫폼 개발

- 환경유해화학물질 위해성 예측용 데이터베이스 및 의사결정 프로그램 개발

- 인체 및 환경 모니터링용 나노 수준의 생체지표 기반 Point of Care(POC) 검출 시스템인 나노에코센서 개발

◦ 실생활 기반 환경유해화학물질 위해성 예측 가능 시스템 개발 및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 통합 툴킷(ToolKit) 패키지 개발

나. 내용 및 범위

구분	세부 개발기술	내용․범위
<총괄과제>	◦ Post-오믹스 기반 환경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 예측 플랫폼 개발	◦ 인체 위해성 사전예측에 활용 가능한 오믹스 기반 기술 확립 - 오믹스 기반 환경유해화학물질군 선정을 위한 환경유해화학물질 DB시스템 개발 - 오믹스 기반 지표(유전체 및 단백체) 탐색/검증 ◦ 생체 지표를 활용한 사전 예측 플랫폼 개발 - 오믹스 기반 인체 첨단 생체 지표 (Epigenomics, miRNA 등) 탐색 - 생체 지표를 활용한 위해성 예측 가능 Array 시스템 및 사전 예측 플랫폼 개발

구분	세부 개발기술	내용․범위
<세부과제1>	◦ 위해성 사전예측 첨단 생체 지표 개발 및 활용 연구	◦ 환경유해화학물질 인간 노출군 생체 지표 탐색 및 활용 연구 - 작업장 대단위 노출군 확보 및 뇨 & 혈액시료 확보 - 노출군에 특이적인 유전체 및 단백체 지표 발굴 - 위해성 기전 규명 및 질환과의 상관성 연구 ◦ 인체 모니터링용 단백질 기반 에코센싱 시스템 개발 - 모니터링용 항체 기반 프로브 선정 - POC 시스템(단백질 칩) 개발 및 효용성 검증
<세부과제2>	◦ 수생태계 위해성 예측을 위한 생체지표 탐색 및 나노에코센서 개발	◦ 수생태계 모니터링용 나노에코센서 개발(앱타머 센서 제외) - 환경유해화학물질 군별, 인체 및 환경 모니터링용 등의 수생태계 적용 시스템 기술개발 ◦ 수생태계 위해성 예측 플랫폼 개발 - 수생 동물 모델에서 환경유해화학물질 군별 유전체 지표 탐색 - 위해성 예측 가능 Array시스템 및 플랫폼 개발
<세부과제3>	◦ 환경유해화학물질 위해성 예측 가능 의사결정 통합 툴킷 개발	◦ 환경유해화학물질 군별 특성, 위해성, 규제치 등 웹기반의 데이터베이스 개발 ◦ 인체 및 환경 생물종의 환경유해화학물질 위해성 모니터링용 오믹스 툴(Tool) 개발 및 검증 연구 ◦ 오믹스 툴, 나노에코센서 및 데이터베이스가 함께 연동되는 통합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개발 및 위해성 예측도 정량화 분석 툴 개발 ◦ 위해성 통합 제어/관리를 위한 과학적 및 정책적 규제치 및 시험법 가이드라인 제시용 통합 툴킷 제공

다. 최종 결과물

◦ 연구개발 결과물(예시)

- 환경유해화학물질 군별 오믹스 기반 첨단 생체 지표 및 사전 예측 플랫폼

- 환경유해화학물질 위해성 예측용 데이터베이스 및 의사결정 프로그램

- 환경유해화학물질 노출군 모니터링용 첨단 지표 개발 및 인체 모니터링용 단백질 기반 POC 검출 시스템인 에코센싱 시스템

- 수생태계 위해성 예측 플랫폼 개발 및 POC 검출 시스템인 나노에코센서 개발

- 실생활 기반 환경유해화학물질 위해성 예측 가능 시스템 및 통합 툴킷 패키지

◦ 과학기술적 성과(최소 성과목표)

- 국내출원 10개 이상, PCT 출원 3개 이상, SCI급 논문 20편 이상

※ 제시된 과학기술적 성과목표는 최소 성과목표이며, 제안자에 따라 추가적인 성과 목표치 제안 가능

분야명	세부기술	나노/바이오 기술 기반 환경측정/분석장비		과제 유형	개별
	과제명	나노기술 기반 미세먼지(PM2.5) 및 TVOCs 복합(동시) 측정기 개발
기술 유형	원천기술	연구기간 (총연구비)	2년 (5억원)	당해년도 연구비	2.5억원 이내

가. 목표

◦ 나노기술을 이용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고감도 센서 모듈 개발

- TVOCs 5ppb～50ppm 측정, 벤젠 0.1ppm～25ppm 측정

- 정확도 표준가스 주입시 ±3% 이내 오차 범위, 반응시간 3초 이내

◦ 미세먼지(PM2.5)를 측정할 수 있는 Sensor 모듈 개발

- 정확도 10% 이내(with Calibration Aerosol), 농도범위 1,000,000 particles/liter

나. 내용 및 범위

개발기술	내용․범위
◦ 미세먼지 및 TVOCs 복합(동시) 측정모듈 개발	◦ 나노기술을 이용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 측정용 센서 모듈 개발 - 실내(일반실내 및 작업환경실내) 및 대기환경에서 측정할 수 있는 고감도 센서 모듈 개발 - 저농도(ppb) 측정가능하며, 정확도가 높은 센서 - 실내환경 및 개인노출이 측정 가능한 소형 - 4가지(High, Low, TWA, STEL) 알람셋팅기능 ◦ 미세먼지(PM2.5) 측정용 Sensor 모듈 개발 - Number concentration(계수 농도) 및 Mass concentration (질량 농도) - 최적의 레이저 파장 범위 - 실내환경 및 개인노출이 측정 가능한 소형 - 환경오염물질 검출을 위한 전처리 기반 나노센서/미세유체 시스템구동기술

다. 최종 결과물

◦ 연구개발 결과물(예시)

- TVOCs 및 미세먼지(PM2.5) 실시간 측정 가능한 복합(동시) 측정모듈

◦ 과학기술적 성과(최소 성과목표)

- PCT 출원 1건, SCI 논문 1건 이상

※ 제시된 과학기술적 성과목표는 최소 성과목표이며, 제안자에 따라 추가적인 성과 목표치 제안 가능

4. 기타 분야

분야명	세부기술	기타		과제 유형	개별
	과제명	환경융합신기술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개방형 R&D 지원 서비스 기술 개발
기술 유형	기획연구	연구기간 (총연구비)	1년 (1억원)	당해년도 연구비	1억원 이내

가. 목표

◦ 환경융합기술 개발 효율성 제고

◦ 환경융합기술 인적 네트워크 구조화 및 체계화 기법 개발

나. 내용 및 범위

◦ 환경융합기술개발사업 효율성 제고

- 환경융합기술개발사업 5개 세부기술분야 및 요소기술별 핵심기술 및 부각기술 탐색 및 분석(특허, 논문)을 통해 요소기술 개발 효율성 제고 방안 수립

◦ 요소기술별 인력 탐색 및 분석

- 요소기술별 핵심기술 및 유망기술(Technology Competition Map)에 대한 선도연구자 및 연구그룹 탐색 및 도출

- 환경융합기술분야 기술자, 연구자, 사업자 인력풀 목록 작성

- 국가 또는 연구그룹(연구자, 기업, 연구기관)간의 공동개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요소기술별 기술 협력 체계 및 유형분석

다. 최종 결과물

◦ 환경융합기술개발사업 효율성 제고 보고서

◦ 환경융합기술분야 요소기술별 기술자, 연구자, 사업자 인력풀 분석 및 목록자료

분야명	세부기술	기타		과제 유형	개별
	과제명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획연구
기술 유형	기획연구	연구기간 (총연구비)	1.5년 (2억원)	당해년도 연구비	2억원 이내

가. 목표

◦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 유망기술 도출

◦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의 중기 계획(2011～2013) 수립

나. 내용 및 범위

◦ 국내․외 환경융합기술 분야의 연구 동향 조사 및 시장 분석

- 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환경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책 및 융합원천기술 R＆D 현황, 기술동향 조사

- 환경융합기술 관련 기술, 산업, 시장의 정성·정량 분석 수행

- 국내 타부처 유사사업 추진 현황 및 BT/NT/IT 우수 원천기술 분석

◦ 국내․외 기술동향 및 BT/NT/IT 우수 원천기술 등을 고려한 세부분야별 중점추진과제 도출 및 추진전략 수립

- 환경융합기술의 개념정립과 기술개발의 범위 재정의

- 환경융합기술개발사업의 실적 분석 및 철학과 비전체계 재설정

- 환경융합기술개발사업의 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성 및 파급효과 분석

- 기술개발 전략계획(TRM): 중점추진과제 도출 및 추진전략 수립

- 인력 및 예산확보 계획 수립

- 예비타당성조사 예상질의 및 대응자료 도출

◦ 예비타당성조사 지원(‘11년도 하반기 예정)

다. 최종 결과물

◦ 기획보고서 200부,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100부(‘11년도 상반기 까지)

Ⅱ. 사업안내서

목         차

1. ´10년 사업추진계획	29

2. 사업신청	31

3. 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정절차	33

4. 협약체결	36

5. 과제관리	38

6. 협약의 변경	40

7.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40

8. 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술료 징수	41

9.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등	42

10.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44

<붙임>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2. 선행특허조사를 위한 기술요약서

3. 환경기술개발사업 국제공동(위탁)연구 양해각서(MOU)

4.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5.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1.  '10년 사업추진계획

가. 추진배경

◦ 차세대 기술혁명은 NT, BT, IT 등 신기술간 또는 이들과 타 분야와의 상승적 결합을 통한 “융합기술”이 주도할 것으로 예측

◦ 미래 환경기술의 혁신 및 녹색성장을 주도할 환경융합기술 개발 강화를 통해 미래 신산업 창출 및 환경산업의 고도화 필요

나. 사업기간 및 지원예산

◦ 사업기간 : 2009. 6. 1 ~ 2014. 4. 30 (5년)

◦ 신규과제 지원예산(당해연도) : 47억원 내외

다. 추진방향

◦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성공가능성 및 응용연구로의 연계 가능성이 높은 목적원천기술 중심 투자

- 기술수요조사에 의한 상향식 과제도출 보다는 향후 기술의 정책적 필요성을 감안한 목표 지향적 하향식 기획

- 기존 추진사업과의 차별화 방안 마련을 위해 집중 투자 방식의 중규모 기술개발 과제 추진

◦ 기 추진분야 외에 시장규모가 크고, 신기술 분야로 원천기술 확보가 가능한 분야 신규 추가 선정

- 환경융합 측정 및 분석 장비 분야, 환경융합공정 분야

◦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R&D 지원시스템 개발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획연구 추진

라. 주요 추진내용

◦ 본 사업은 실용기술에 연계가 가능한 목적원천 기술을 중심으로 지원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요소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통합한 중규모과제 지원

◦ 공고단계에서 연구개발 성과 극대화를 위해 “최소성과 목표제”를 실시하여 목표의식 고취, 기술검증 및 실용적 성과 향상 유도

◦ 지정공모 과제 이외에 새롭게 태동하는 환경기술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연구자의 지원을 위해 자유공모 방식의 과제를 병행 추진

◦ 외국 첨단기술 도입 및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공동(위탁) 연구 추진

구분	지원분야명	세부기술	공모 방법
1	환경융합소재개발	o 사전오염예방 나노소재의 합성기술 o 나노기술 기반의 오염제어용 소재	지정
2	환경자원순환 융합기술개발	o 폐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융합기술 개발	〃
		o 유용자원 회수 융합기술 개발 - 자원 회수용 소재·공정 기술개발, 폐자원으로 부터 유가금속 회수기술 개발	자유
3	환경융합 측정 및 분석장비	o 나노/바이오 기술 기반 환경측정/분석장비	지정
4	환경융합 공정	o 나노/바이오 기술 기반의 환경오염물질 무배출 공정개발 - 환경 유해물질 배출 획기적 저감 기술, 환경친화형 정보전자/에너지소재 공정 개발, Water closed system 개발 o 고효율의 환경오염물질 처리공정 개발 - 저원료 및 저에너지 사용 고효율 공정 개발, 공정 단순화 및 고효율 기술개발, 바이오시스템 대사공학 적용 기술	자유
5	기타	o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연구	지정

※ 환경기술(ET)에 기초원천기술 중 나노기술(NT) 또는 바이오기술(BT)을 융합한 기술에 한정함

마. 공모방법

◦ 지정공모 과제 : 세부기술별 제안요구서(RFP: Request for Proposal)에 따라 과제 신청(사업안내서 참조)

- 지정공모 대상기술 : 3개 지원분야에 7개의 통합형/개별과제(목적원천 5개, 기획연구 2개)

◦ 자유공모 과제 : 지정공모과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환경자원순환 융합기술개발” 및 “환경융합 공정” 분야의 세부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나노기술(NT) 또는 바이오기술(BT) 융합에 한하여 자유롭게 과제 신청

- 자유공모 대상기술: 2개 지원분야 세부기술 개별과제

라. 추진일정

◦ 사업공고 : '10. 3. 25(목) ~ '10. 4. 23(금)

◦ 접수기간 : '10. 4. 19(월) ~ '10. 4. 23(금) 17:00까지

※ 사업계획서 내용 중 온라인 입력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4. 22(목)까지 입력

◦ 사업설명회 : '10. 4. 2(금), 14:0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강당

◦ 선정평가 및 지원과제 확정 : '10. 4. 28(수) ~ ‘10. 5. 31(목)

◦ 협약 및 사업착수 : '10. 6. 1(화) ~

2. 사업신청

가. 신청자격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자유공모과제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나.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벤처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외)

◦ 세금납부 불이행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접수마감일로부터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기술료 납부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상 의무 불이행자

◦ 동일인이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주관․위탁)로 3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09. 5. 1일 이전 종료과제는 과제수에서 제외)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협회 등의 단체

다. 과제유형별 지원조건

□ 목적원천기술

◦ 공모방법 : 지정공모 및 자유공모

- 지정공모 : 세부기술별 제안요구서(RFP)에 따라 과제 신청(사업안내서 참조)

- 자유공모 : 지정공모과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환경자원순환 융합기술개발” 및 “환경융합 공정” 분야의 세부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나노기술(NT) 또는 바이오기술(BT) 융합에 한하여 자유롭게 과제 신청

◦ 과제유형 : 통합형과제 및 개별과제

◦ 지원기간

- 지정공모 : 사업제안요구서(RFP) 참조

- 자유공모 : 2년 이내

◦ 지원금액(당해연도 정부출연금)

- 지정공모 : 사업제안요구서(RFP) 참조

- 자유공모 : 2.5억원 이내

◦ 기타

- 통합형 과제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는 각각 다른 연구기관으로 구성되어야 함

- 통합형 과제는 총괄과제 주관연구기관,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필요시)으로 구성

※ 통합형 과제의 위탁연구기관은 국제공동(위탁) 연구의 경우에만 가능

- 개별과제는 주관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필요시)으로 구성

- 향후 2단계 사업인 실용화 연계 촉진을 위해 연구계획 단계에서 참여기업 및 수요자(기술수요 업체 등)와 연구책임자간의 연구결과물 활용을 유도하는 방법 제시 필요

□ 기획연구

◦ 공모방법 : 지정공모

※ 과제별 연구내용 및 범위는 사업제안요구서(RFP) 참조

◦ 지원기간 : 사업제안요구서(RFP) 참조

◦ 지원금액(당해연도 정부출연금) : 사업제안요구서(RFP) 참조

◦ 기타

- 주관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필요시)으로 구성

라. 국제공동연구 지원

◦ 외국 첨단기술 도입 및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공동(위탁)연구 추진 가능

- 원천기술 대상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 주관연구기관의 위탁연구기관으로 구성되어야 함

- 국제공동(위탁)연구의 성과는 국내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분쟁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과제 신청시 양해각서(MOU)를 제출

사.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 신청서식 : <붙임1, 2> 참조

- 환경부(www.me.go.kr)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제출자료

① 신청용「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10부

② 선행특허조사를 위한 기술요약서 2부

③ 주관연구기관의 납세(국세)증명서(주관연구기관이 기업, 민간연구기관인 경우) 2부

④ 사업자등록증(주관연구기관이 기업, 민간연구기관인 경우) 사본 2부

⑤ 외국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체결한 양해각서(MOU) 사본(국제공동연구의 경우) 2부

※ 연구개발비는 <붙임4>의 가.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작성

3. 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정 절차

가. 평가위원회 및 총괄조정위원회

1) 기 능

◦ 분야별 평가위원회

- 발표․패널심사를 통해 분야별 지원과제 우선순위 선정

◦ 총괄조정위원회

- 분야별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사업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총괄조정

2) 위원회 구성방법 및 원칙

◦ 분야별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 후보단”에서 과제신청자, 과제관련자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후 후보위원을 선정

- 후보위원 우선순위에 따라 본인의사를 확인하여 확정하되, 산․학․연 전문가를 적정 선임

- 중분야별 위원은 1기관 1위원 선임 원칙

- 8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호선

◦ 총괄조정위원회

- 총괄조정위원회 위원은 환경부장관 지명자 3인, 민간전문가 9인 등 총 12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호선

나. 선정 절차

◦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검토 후 분야별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괄조정위원회에서 검토․조정

< 선 정 절 차 도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	사전검토	전문가평가 (발표․패널평가)	전문기관 조정	➡	총괄조정	➡	확 정
		전담관리위원	분야별 평가위원회	전담관리위원 등		총괄조정위원회
【연구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환경부】

<사전검토>

- 신청자격의 적합여부, 지정과제 부합성,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전문가평가>

- 연구책임자 발표(20분 이내)후 질의응답(30분 이내)에 의해 평가

․연구개발계획서(full-report)에 국내․외 유사연구 사례를 제시하고, 연구책임자의 연구개발과제 관련 성과(경험)를 설명한 후 연구수행을 위한 추진방향과 당해년도 연구계획을 상세히 제시(당해년도 연구계획은 5쪽이상)

※ 연구업적은 제안과제와 관련된 연구과제명만 발표

※ 발표일정, 시간 등은 추후 확정하여 통보 예정

․과제별 선행연구 및 특허관련 내용에 대한 차별성 등 심층 평가

․공정성․객관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인의 참여․질의 등을 허용하되 중복성, 유사연구사례 등에 관한 질의 위주로 진행

- 통합형과제의 경우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각각 평가하며, 평가시간은 과제수(총괄․세부)에 따라 조정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분야별 평가위원회 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미만 과제는 탈락시키고, 60점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가점․감점을 산정하여 그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

※ 통합형과제는 총괄과제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결정

-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5> 참조

<전문기관 조정>

- 전문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 계획 조정

․선행 유사 연구개발과제와의 연계성 등 연구내용․ 추진체계 검토

․연구성과 향상 방안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참여연구자의 역할 등

- 정책연계성 검토 : 신청과제에 대한 환경부 관계 실․국과 협의하여 정책연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

※ 사업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검토과제와 예비후보과제로 분류

<총괄조정>

- 전문가평가 및 전문기관조정 결과를 토대로 총괄조정

․ 사업간 연계성․통합성, 예산소요 등을 종합 검토․조정

․ 전문분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동일인이 2개 과제(주관․위탁책임자)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 기 연구분야와 유사․동일한 전문 연구분야에 한하여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용

※ 총괄․조정은 협의를 통한 결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투표에 의해 결정

<확정>

- 기술원의 최종검토결과에 대한 환경부의 최종 검토․승인으로 지원과제를 확정함

다. 기타

◦ 가점

- 중소기업, 지방소재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최대 5점 이내에서 적용

항 목	가 점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10% 또는 절대평가시 9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2점
추적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위 10%)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추적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2점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중소기업만으로 구성된 경우	2점
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된 연구성과를 후속 사업으로 연계 개발하는 경우	2점
주관연구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1점
주관연구기관이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서울, 경기, 인천, 대전지역은 제외)	1점
기술수요조사에서 우수유망기술개발 내용을 제안하여 사업제안요구서에 반영되고 그 기술로 당해연도 신규과제에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원한 경우	2점

◦ 감점

- 환경기술개발사업 포기 또는 중단과제의 연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5점이내에서 적용

항 목	감 점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2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최근 3년 이내)	2점
진도관리, 연차․단계평가결과 중단된 과제(최근 3년 이내)의 연구책임자	2점

◦ 이의신청

- 선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없음

4. 협약체결

가.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의 협약

◦ 환경부장관은 확정된 지원과제 및 조정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통보내용에 따라 수정이나 보완이 요구된 연구내용, 조정된 연구개발비 등을 검토 후 연구개발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선정통보일로부터 1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동 기간 내에 협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당해과제 선정 취소 가능)

※ 통합형과제는 전문기관의 장과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체결

①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② 연구개발계획요약서(전산관리용 포함)

③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④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⑤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⑥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⑦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⑧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⑨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⑩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⑪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⑫ 그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주관연구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 당해기업의 대표자와 협약을 체결하며, 당해기업의 대표자가 당해 연구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

※ 주관연구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수법인 및 대학 등의 독립된 단위부속기관으로서 당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단위부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동 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체결 가능

◦ 수정 요구사항이 반영된「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2부 및 다음의 첨부서류를 별도 제출

① 계획서 수정․보완 요약문 2부

②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서(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기관 보관용)

※ 통합형 과제 : 전문기관 ↔ 총괄주관기관용 2부, 총괄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용 사본 각 1부

③ 연구개발비 지급청구서(당해연도 정부출연금의 50% 또는 100%) 1부

④ 연구비 카드발급 신청서(위탁기관 포함) 1부

※ 해당카드사로 직접 송부

⑤ 외국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위탁연구계약서 사본(해당될 경우) 1부

나. 위탁연구 계약

◦ 위탁연구 계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구 계약을 체결

다. 당해연도 협약기간 : 사업제안요구서(RFP) 참조

5. 과제관리

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 진도관리

- 수시점검(마일스톤관리)은 전문위원이, 현장평가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또는 평가위원회 위원 및 기타 전문가 등 3인 이상 6인 이내로 구성된 현장평가팀이 실시

- 계획대비 추진실적이 미진하거나 현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평가팀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계속”,“중단”,“보완”으로 평가)

-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 제재조치(참여제한, 정밀정산후 환수조치 등)

◦ 연차평가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 및 계획서, 자체평가의견서를 당해연도 개발사업 종료일 2월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 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인 과제는 “계속”, 60점 미만인 과제는 “중단”으로 평가

- 실용화 및 원천기술과제를 대상으로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를 포함한 후순위에 속하는 일정비율(협약과제수를 기준으로 1차년도 5%이상)을 “중단후보”로 분류하고 총괄조정시 중단과제 확정

- 중단과제 중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는 제재조치(참여제한, 정밀정산 후 환수조치 등)하되,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차등제재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 (‘09. 3. 26)의 제재조치가 강화됨 (별표 3 참고)

◦ 최종평가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초안(보고서 초록 포함) 및 자체평가의견서를 최종연도 개발사업 협약 종료일 이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 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인 과제는 “성공”, 60점 미만인 과제는 “실패”로 평가

- 실패과제는 제재조치(참여제한, 정밀정산 후 환수조치 등)

◦ 기타사항

- 수시 현장점검 등을 통한 진도관리를 실시하되, 특히 연구비 전액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원천기술과제는 별도로 엄격히 관리

※ 연구수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일지 등 관련 자료 작성․비치 의무화

- 통합형과제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상기의 평가․관리를 실시하며, 총괄주관책임자는 자체 수립한 마일스톤관리 계획에 따라 세부과제 관리(진척도 등) 실시

<단계별 평가시기․방법 요약>

구 분	진도관리	연차평가	최종평가
보고서 등 제출시기	-	◦당해연도 개발사업종료일 2월전(연차보고서 및 계획서 등)	◦최종년도 사업종료일까지 (최종보고서 초안 등)
평가시기	◦수시	◦보고서 제출후 2개월 이내	◦초안 제출후 3개월 내외
평가방법	◦마일스톤관리(전문위원) ◦필요시 평가위원 등 3～6인으로 구성된 현장평가팀에 의한 현장평가	◦절대평가(전문가평가) ◦상대평가(총괄조정)	◦절대평가(전문가평가)
평가기준	◦계속․중단․보완	◦계속․중단	◦성공․실패

나. 온라인 과제관리시스템 운영

◦ 협약․변경 등 개별과제 진행상황 확인․관리를 위하여 온라인 과제관리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하여 전산관리

◦ 연구개발비 관리시스템과 과제관리시스템 연계 운영

다. 연구개발비 사용

◦ 연구개발비의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 등에 대한 지침(이하‘정산지침’)을 활용

◦ 연구비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연구비카드, 계좌이체 실시 대상 구체화

◦ 연구비카드 요건 및 발급 범위

- 현금인출기능 및 카드를 통한 계좌이체 기능 없음

- 1과제 1통장 원칙, 과제별로 5매 이내에서 실명으로 발급

◦ 카드사용 대상

- 소액 기자재 및 부품 구입, 보고서 유인물, 시약비 등 직접경비에 적용

- 카드사용 이외분은 계좌이체 방법으로 관리

․내․외부 인건비(개인계좌 이체), 간접경비(기관계좌 이체)

․회의수당, 전산처리비, 각종 공과금 등은 필요시 계좌이체

- 카드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과제별로 직접비의 2% 범위내에서 현금 영수증 처리를 인정하되, 건당 집행금액은 5만원 이하로 제한

6. 협약의 변경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비목변경 등 일체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개발종료 2월전까지 협약변경 요청

◦ 전문기관의 장 보고사항은 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상으로만 처리하며, 전문기관의 장 승인사항 및 평가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온․오프라인으로 처리

7.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관리

◦ 연구기관(주관 및 위탁기관 등)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카드, 계좌이체, 현금 등으로 집행하는 경우 모든 사용내역을 연구개발비 사용후 30일 이내에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과제별 연구개발비 사용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과제관리에 활용

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제출시기

◦ 당해년도 개발사업 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

※ 통합형과제의 총괄주관기관 및 세부주관기관의 장은 과제별로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

◦ 제출서류

①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전산출력물)

② 비목별 집행내역서(전산출력물)

③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미집행분) 반납내역서(전산출력물)

④ 자체 회계감사의견서(전산출력물)

⑤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회계감사의견서(해당시 전산출력물 제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의 반납 및 확인과 관련하여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자포함) 송금영수증 및 연구비 관리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

․협약기간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과제의 직접비에 산입하여 사용 가능

․3,000만원 이상의 시작품․연구기자재는 견적서 및 카탈로그, 세금계산서(또는 관련 구입 증빙서류)를 제출

․국제공동(위탁)연구의 경우에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고 송금영수증으로 갈음

다. 정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 가능

8. 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술료 징수

가. 기술실시계약 체결

◦ 민간부담금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 체결

◦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참여기업을 우선으로 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 대표의 동의를 얻어 참여기업 이외의 자와 실시계약 체결 가능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불가피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2년까지 연장 가능)

②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 통합형과제의 총괄주관기관 및 세부주관기관의 장은 과제별로 지원된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규정에 따라 각각 기술실시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나, 세부과제 중 민간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과제가 있는 경우 총괄주관기관이 이를 포함하여(해당 세부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형태 및 지원된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함)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실시계약 미체결과제에 대한 제재

◦ 전문기관의 장은 당해 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 연구책임자 또는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관련 연구자 및 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① 전문기관 미납기술료 전액에 대한 환수

② 2년 범위 내에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등

다. 연구성과의 활용계약

◦ 참여기업이 없는 연구개발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개발성과의 활용에 관한 계약을 전문기관의 장과 체결

라. 기술료 징수

◦ 실시계약을 체결한 주관연구기관은 실시기업으로부터 실시계약 시점부터 5년간 기술료를 징수하여 매1년 단위로 균등분할하여 전문기관에 납부(기술료를 지연하는 경우 연체이자 납부), 단, 대학은 기술료 납부 면제

- 주관연구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 상당액의 30%

- 주관연구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 상당액의 20%

마. 기술료 감면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징수대상 기술료의 50% 감면

◦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징수대상 금액의 40% 감면, 1차년도에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 징수대상 금액의 30% 감면, 2차년도에 남은 잔액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 징수대상 금액의 20% 감면

9.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등

가. 유형적 결과물의 소유

◦ 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ㆍ연구시설 및 시작품(試作品)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다만,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별도의 계약에 의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소유로 함)

나.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

◦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적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이 소유

- 아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공동소유

①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② 실시기업이 9. 기술료 징수 사용, 가. 기술료 징수에 따른 기술료를 주관연구기관에 납부한 경우

③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④ 환경부장관이 주관연구기관과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다.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아래의 정보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www.kbsi.re.kr)의 연구장비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함

․수행중인 개발사업의 과제명 및 고유번호

․연구장비의 명칭(한글명․영문명) 및 모델명

․연구장비의 제작사․제작국가 및 공급사

․연구장비의 원리 및 특징, 주요사양, 사용 예 및 활용계획

․연구장비의 구입가격․이용절차 및 이용료 등

10.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가. 보안등급 분류

◦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 선정 및 최종평가시 보안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보안 또는 일반과제로 분류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내역, 변경사유 등을 제출

나. 보안등급 분류기준

◦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국방, 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의 보안등급 분류와 별도로 종료과제의 최종성과물 공개여부에 대한 환경부 해당 실․국 검토를 통해 최종보고서 등에 대한 배포여부 및 범위 결정

다.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보안

◦ 보안등급으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 연구수행관련 정보자료 연구시설, 연구내용 및 성과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년 1회(10월 중)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붙 임 자 료≫

붙임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요약서 포함)
붙임2	선행특허조사를 위한 기술요약서
붙임3	환경기술개발사업 국제공동(위탁)연구 양해각서(MOU)
붙임4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붙임5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붙임 1>

【별지 제1-1호서식】※웹페이지출력

□ 신청용 □ 협약용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접수번호
사업명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
환경기술분류	대분야						중분야
	기술유형						6T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연구책임자
	소속부서		직위								전공
	전화		휴대폰								E-mail
참여기업			중소기업수			대기업수					기타			계
위탁연구기관	위탁과제명					기관명/위탁책임자							연구개발비(천원)
연구개발비(단위: 천원)
연도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당해연도연구기간	. . . ～ . . . ( 개월) ( 년차)
총연구기간	. . . ～ . . . ( 개월)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및 지침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0부. 2. 기타 첨부서류 각 2부. 200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 :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작성 유의사항〉

※ 대분야와 중분야는 아래 표에서 선택

대분야 (지원분야명)	중분야 (세부기술)
환경융합소재개발	o 사전오염예방 나노소재의 합성기술
	o 나노기술 기반의 오염제어용 소재
환경자원순환 융합기술개발	o 폐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융합기술 개발
환경융합 측정 및 분석장비	o 나노/바이오 기술 기반 환경측정/분석장비
환경융합 공정	o 나노/바이오 기술 기반의 환경오염물질 무배출 공정개발
	o 고효율의 환경오염물질 처리공정 개발
기타	기타

※ 공모과제분류는 지정공모과제와 자유공모과제에서 선택

※ 6T관련 기술분류란에는 본 과제와 관련된 참여연구원의 담당분야를 6T 관련 기술(IT,         BT, NT, ST, ET, CT, 기타) 중에서 ET를 제외하고 관련성이 큰 기술 1개를 추가 입력

※ 웹페이지출력물

연구개발계획 요약서

						보안등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
접수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명
	주민등록번호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 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

◦ 연구목표

※ 총 100자 내외로 작성

◦ 연구내용

※ 총 500자 내외로 작성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 총 200자 내외로 작성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 웹페이지출력물

1. 연구원 편성표

가. 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주민등록 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   력

연 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4)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으로 수행중인 과제 현황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참여율 (%)	역할(주관․위탁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4)항의 작성 유의사항〉

※ 역할은 주관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기재

※ 본 과제의 착수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점으로 수행예정인 과제에 한하여 작성하되, 참여율 허위기재시 전문기관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나. 위탁연구책임자

※ 웹페이지출력물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주민등록 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   력

연 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4)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으로 수행중인 과제 현황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참여율 (%)	역할(주관․위탁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4)항의 작성 유의사항〉

※ 역할은 주관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기재

※ 당해연도 사업착수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준으로 작성하되(종료과제는 제외함), 허위기재시 전문기관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다. 참여 연구원

※ 웹페이지출력물

소속기관	직급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최종학위				담당 분야	6T 관련 기술 분류	당해연도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학교	전공	학위	졸업 년도				본 신청 과제	국가 연구개발사업과제	기타 과제	합계

<작성 유의사항〉

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도 포함해서 작성

※ 소속기관은 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직급은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으로 구분 기재

※ '학교, 전공, 학위, 졸업년도'는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작성

※ 담당분야는 당해 연구과제의 담당 연구개발내용 명시

※ 6T관련 기술분류란에는 본 과제와 관련된 참여연구원의 담당분야를 6T 관련 기술(IT, BT, NT, ST, ET, CT, 기타) 중에서 ET를 제외하고 관련성이 큰 기술 1개를 추가 입력

※ 참여율(%)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 등 본 과제의 착수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점으로 수행예정인 과제에 대하여 작성

- '본 신청과제'에 대한 참여율을 %로 기재(연구책임자 30% 이상, 참여연구원 20% 이상)

-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는 본 신청과제를 제외하고 현재 참여하고 있는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Eco-STAR Project 사업단 포함), GAIA Project,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사업, 타부처 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율의 합을 %로 기재

- '기타과제'는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 참여율의 합을 %로 기재

※ 참여율 허위기재시 전문기관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 협약체결시에는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본 신청과제의 참여율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 웹페이지출력물

가. 기관별 연구개발비 총액

(1)연구개발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항목	금액 비목					1차년도 (20 . . .)	2차년도 (20 . . .)	3차년도 (20 . . .)	합계	비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비지급용
			지급용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		비지급용
			지급용		현금
					현물
	소 계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기기˙장비, 기자재비 등			현금
					현물
		시약˙재료구입비, 분석료 등			현금
					현물
		시작품 제작비 등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출장비, 시내교통비 등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비 등
		세부과제 관리비
	연구수당	연구수당
	소 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기관 공동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소 계
연구사업비 총액				현금
				현물

※ 내부인건비는 지급인건비(현금/현물)와 비지급인건비로 구분하여 작성

목  차

※ 한글작성 자료

1.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동향	55

가. 연구개발의 중요성(필요성)	55

나. 연구개발의 국내외 현황	55

다.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차별성	55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56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56

나. 연도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56

다.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 일정	56

라. 연도별 연구성과(논문․특허․기술검증․환경표지인증 등)의 도출계획	57

마. 주요 연구계획 변경사항	57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57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58

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58

나. 연차별 추진체계	58

다. 연차별 연구수행방법	59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60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60

나. 기대성과	60

다. 사업화계획 및 효과	60

6. 위탁연구 추진계획	61

7. 주요 연구실적	62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63

9. 연구개발비 소요 명세서	64

10. 참여기업 현황	70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성 검토	71

12. 참고사항	71

1.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동향

가. 연구개발의 중요성(필요성)

〈작성 유의사항〉

한국연구재단의 선행연구가 있는 경우 아래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할 것

[환경기술개발사업 및 타부처 선행연구 정보]

◦ 연구과제 개요

-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 연구과제명:

- 기술분류: (실용, 공공, 원천 중 해당분류 기재)

- 총연구기간:

- 참여기업/실시기업:

◦ 선행연구결과 요약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계성

◦ 후속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개발의 국내․외 현황

(1) 해외 기술개발 동향․시장

(2) 국내 기술개발 동향․시장

다.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차별성

(1) 차별성

〈작성 유의사항〉

- 선행기술과 공정 구성, 처리 원리, 장치 구성 등에서 차별성이 있는 부분을 명확히 제시할 것(기술검증의 경우)

- 제조․사용․폐기 단계에서의 환경부하로 인한 환경영향 감소를 위한 제품의 기술과 공정 구성에서 차별성 있는 부분을 명확히 제시할 것(환경표지인증의 경우)

(2) 주관기관의 관련기술 보유현황

기술명(또는 특허명)	인증번호	개발기간	지원기관	구분(특허, 신기술 등)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나. 연도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구분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비고
1차년도			주관
			위탁
2차년도
3차년도
:

〈작성 유의사항〉

주관 ․ 위탁기관별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다.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구분	연구개발의 내용	추 진 일 정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차년도														주관
														위탁
2차년도
: :

〈작성 유의사항〉

주관 ․ 위탁기관별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라. 연도별 연구성과(논문․특허․기술검증․환경표지인증 등)의 도출계획

구분	연 구 성 과	연구성과 달성시기 (연월)	비고
논문
특허
:

〈작성 유의사항〉

날짜순으로 기재하되, 성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나열

마. 주요 연구계획 변경사항

구분	당초계획	변경사항	비고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기타(연구비 등)

〈작성 유의사항〉

계속과제에 한하여 차년도 계획 작성시 작성. 최초 계획 대비 신청연도 변경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기재할 것. 신규 신청하는 과제는 작성하지 말것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구분	세부 내용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최종 평가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작성 유의사항〉

향후 2단계 사업인 실용화 연계 촉진을 위해 연구계획 단계에서 참여기업 및 수요자(기술수요 업체 등)와 연구책임자간의 연구결과물 활용을 유도하는 방법도 제시

나. 연차별 추진체계

〈작성 유의사항〉

연구 업무단위별 연구목표 및 내용을 연차별로 구분하고, 각 업무별 연계성을 기술

<예시>

1차년도 ( 년)
						고형화 결합제 제조연구
		소각회 및 도금슬러지 고형화/안정화 실용기술개발					고형화/안정화를 위한 무기계 Binder 개발			Poly Sulfide계를 이용한 중금속 안정화
						고화제 자료수집 및 재료수집 평가
2차년도 ( 년)						고화제 Formulation 검토
						고화제 제조 시험
			고화제 최적 조건 도출						고화제 적용시험
						고화제 제조

다. 연차별 연구수행 방법

(1) 1차년도

① 1차년도 연구목표

② 1차년도 연구내용

(2) 2차년도

① 2차년도 연구목표

② 2차년도 연구내용

(3) 3차년도

① 3차년도 연구목표

② 3차년도 연구내용

〈작성 유의사항〉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특성 및 차별성, 그에 따른 차별화된 연구수행 방법을 연차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나. 기대성과

(1) 기술적 측면

(2) 환경적 측면

(3) 경제적․산업적 측면(실용화기술과제 및 실증사업화과제의 경우 개발기술의 주요사용처 기재 필수)

(4) 일자리 창출 측면

다. 사업화계획 및 효과

(1) 사업화계획

구분		사업화 연도
		년도	년도	년도
개발계획품목
투자계획	소요인원
	제조시설
	시험시설
생산계획(톤)
판매계획 (억원)	내수
	수출
	계

(2) 무역수지 개선효과

구분	년도	년도	년도
수입대체효과(억원)
수 출 효 과(억원)

※ 산출근거 :

(3) 사업화가능성 SWOT 분석

(강 점: Strength)	(약 점: Weakness)
(위 기: Threat)	(기 회: Opportunity)

〈작성 유의사항>

참여기업이 있는 과제는 사업화계획과 무역수지개선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화계획에는 연도별 개발계획품목, 투자계획(소요인원, 제조시설, 시험시설 등), 생산계획(톤), 판매계획(내수, 수출)등을 서술하고, 무역수지 개선효과에 대해서는 연도별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를 서술한 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6. 위탁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위탁)연구 포함)(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위탁연구과제 개요

위탁과제명
위탁연구개발비 (당해연도)	천원
위탁기관명			국가
위탁기관 주소
위탁연구책임자	성명 및 직위		전화번호(C․P)
	소속 및 부서		E-mail
			팩스번호

나. 위탁연구 필요성

다. 위탁연구 목표

라. 위탁연구개발 내용

7. 주요 연구실적

가. 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기관명

(2) 주요연구실적

연구 제목	연구개발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비고

(3)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가) 저  서

(나) 국내전문학술지

(다) 국외전문학술지

(라) 특  허

(마) 기  타

나. 위탁연구책임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1) 인적사항

성 명		기관명

(2) 주요연구실적

연구 제목	연구개발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비고

(3)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가) 저  서

(나) 국내전문학술지

(다) 국외전문학술지

(라) 특  허

(마) 기  타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규 격	수량	활용용도	보유기관	확보방안 (보유,구매,임차)	비 고

〈작성 유의사항〉

비고에 주관/위탁으로 구분하여 작성

9.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1)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주관연구기관)

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항목	금액 비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비지급용	-	( )	( )	-
			지급용	-	( )	( )	-
	․외부인건비		비지급용
			지급용
	소 계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기기˙장비, 기자재비 등
		시약˙재료구입비, 분석료 등
		시작품 제작비 등
	연구활동비	출장비, 시내교통비 등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비 등
		세부과제 관리비
	연구수당	연구수당
	소 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기관 공동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소 계
합 계							100%

※ 비목별 계상기준은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eiti.re.kr)메뉴 정보센터-연구관련규정 및 서식)의 “별표2. 비목별 계상기준”을 참조할 것

※ 비지급 인건비의 경우에는 현물에 총액을 기재하고 괄호(  )로 표시하고, 구성비 산출시에는 포함시키지 말 것

※ 총괄 및 세부주관기관의 경우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삭제하고 작성할 것

※ 연구활동비 중 「세부과제 관리비」는 통합형과제에 한정하되,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총괄과제를 제외한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전체 인건비(비지급 인건비 포함)의 3%이내에서 계상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기관명	성명	부서명 (직급)	월 급여	당해연도 참여 개월수	당해연도 참여율 (%)	총액 (월급여×참여개월수×참여율)
							현금	현물	계
내부 인건비
	소 계
외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 비지급 인건비의 경우에는 현물에 총액을 기재하고 괄호(  )로 표시

※ 참여율 계상기준(연구책임자 30% 이상, 참여연구원 20% 이상) 준수

※ 동일인이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환경기술개발사업 등),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 등의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주관․위탁연구책임자는 전 사업기간 동안 참여 원칙

※ 참여기업(주관연구기관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연구원, 학교의 대학원생 등은 외부인건비에 기재

(2) 직접비

구 분				품 명	규 격	수량	단가 (천원)	금 액 (천원)	용도(당해 연구개발과 관련내용)		비고 (현금, 현물)
기기, 장비, 기자재비 등		구입		- -
		임차		- -
		소계
시약재료구입비, 분석료 등				- - -
				소 계
시작품 제작비 등				- - -
				소 계
구 분				내 역			산출근거			금 액 (천원)
연구 활동비	여비		국내	- -
			국외	- -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 -
	전문가활용, 회의비 등			- -
	세부과제 관리비
	소 계
연구수당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현물 임차의 경우 구입단가의 10% 이내만 인정함

※ 3,000만원 이상 기자재․시설비․시작품은 견적서 첨부

※“기술검증 비용”은 주관연구기관에 한해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하되, 기술검증 비용은 기술 종류, 검증 기간 및 분석항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개략적으로 하수 처리기술 8,000∼10,000만원, 폐기물 처리기술 5,000∼6,000만원 소요)

※“환경표지인증 비용”은 주관연구기관에 한해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하되, 인증 비용은 인증대상 종류별 인증 기준, 시험 방법 및 검증 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환경표지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고시 참조)

※ “연구수당”은 인건비(계상은 하되 비지급되는 인건비 포함)의 20%이내에서 계상

※ “세부과제 관리비”는 통합형과제의 총괄주관연구기관에서만 작성하되, 총괄과제를 제외한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전체 인건비(비지급 인건비 포함)의 3% 이내에서 계상

◎ 시작품 제작의 필요성(시작품별로 각각 작성)

시 작 품 명
규 모		소요예산(천원)
관 련 되 는 세부연구내용
내 부 제 작/ 외주가공여부
시 작 품 활 용 계 획

※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에는 해당 연구단계의 연구개발내용 및 세부항목과 관련된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함

◎ 해외 출장의 필요성(출장명별로 각각 작성)

출 장 명
출 장 지		출 장 자
출 장 기 간	～	소요예산(천원)
출 장 목 적
현 지 활동계획
출장결과 활용계획

(3) 간접비

구 분		내 역	계산근거	금액(천원)	비 고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인건비
	행정지원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동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연구활동지원금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 가능).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비지급 인건비 제외)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이내로 계상

※ 간접경비와 연구개발준비금의 내역에는 “기관명”을 기재

※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및 과학문화활동비는 주관연구기관에 한함

※ 연구개발준비금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한정하되, 내부인건비의 30% 범위내에서 계상

※ 과학문화활동비는 인건비의 5% 범위내에서 계상

※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인건비의 2% 범위내에서 계상

※ 영리기관에 대하여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

다. 당해연도 민간부담금 현황

기 업 명	기업유형	민간부담액(단위 : 천원)
		현 금	현 물	계
합 계

2) 위탁 연구개발비 (위탁기관명)

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항목	금액 비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비지급용	-	( )	( )	-
			지급용	-	( )	( )	-
	․외부인건비		비지급용
			지급용
	소 계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기기˙장비, 기자재비 등
		시약˙재료구입비, 분석료 등
		시작품 제작비 등
	연구활동비	출장비, 시내교통비 등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비 등
		세부과제 관리비
	연구수당	연구수당
	소 계
간접비	인력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기관 공동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소 계
합 계							100%

※ 비지급 인건비의 경우에는 현물에 총액을 기재하고 괄호(  )로 표시하고, 구성비 산출시에는 포함시키지 말 것

※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과제별로 작성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 (1)인건비, (2)직접비, (3)간접비 순으로 작성

10. 참여기업 현황

참여기업 구 분		(주) ○○○	(주)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대표자 성명(국적)
최 대 주 주(국적)
기 업 유 형
설 립 년 월 일
주 된 업 종
주 요 생 산 제 품
상 시 종 업 원 수
전년도 매출액 (백 만 원)
매 출 액 대 비 연구개발비 비율
부 채 비 율
자 기 자 본 비 율
주 소		( - )	( - )
실 무 담당자	성명
	전화
	FAX
	E-Mail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에는 주관기관인 동시에 참여기업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작성(참여기업수가 3개이상인 경우는 표를 추가할 것)

※ 기업유형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기업｣으로 명기하되 중소기업인 동시에 벤처기업인 경우는 ｢벤처기업｣으로 기재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

부채비율 = [eqn: {부채총계} over {자기자본} TIMES 100%]

자기자본비율 = [eqn: {자기자본} over {총자본} TIMES 100%] (단, 총자본=자산총계=자본 및 부채총계)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성 검토

※ 연구개발계획 요약서 ‘공개가능여부’를 ‘부‘로 선택한 과제는 반드시 작성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기술보안이 필요한 내용 및 사유를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7조제2항의 각호에 근거하여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작성하지 않음)

보안과제 분류기준(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7조제2항)

1. 특허 등 지적재산권 확보와 관련되어 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방, 안보관련 기술로 전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가. 연구책임자의 의견

나.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12. 참고사항

가. 이 과제와 동일내용 또는 유사내용을 전공 또는 연구하는 과학자 및 기술자의 소속과 성명

나. 이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연구개발내용이 게재될 수 있는 저명 전문학술지

<붙임 2>

선행특허조사를 위한 기술요약서

(붉은색 글씨는 작성이 끝난 후에 모두 지워 주세요,...)

부 처 명	○○부			R&D 사업명		○○○기술개발
과 제 명	○○○○○○
신청기관 일반정보	기관명		○○○		유선전화		○○○
	담당자		○○○		휴대전화		○○○
	직 급		○○○		E-mail		○○○
기술분야	- 항공기 시뮬레이터 산업은 미래 유망 신기술(6T) 중 ST 분야에 선정된 기술 분야이며 항공기 기술개발과 함께 비행훈련체계에 매우 중요한 장비임
현행기술	- 기존 기술이 있을 경우, 기존기술에 대비하여 특징점 및 차별적인 요소를 기술 현재 국내 현황은 도담시스템스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FTD급에 사용하고 있으며 학교 실험실이나 연구소에서 Prototype의 장비를 개발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FFS Level D급은 전량 수입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FTD급 장비도 상품화되어 있지 않고 자체 SI 제품에만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도담시스템스를 제외한 타 경쟁 SI업체는 해외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목적 및 효과	- 인위적 기원이 아닌 자연기원 지질환경오염 대상 - 환경오염 취약성 평가의 방법론적 접근이 아닌 지질분포와 지구화학적/지구미생물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해석 - 현행 위해성 관리방안의 개선 - 토양․지하수 오염평가, 인체위해성 평가, 정화기술 개발의 원천적 자료제공 - 새로운 토양․지하수 자원이용 계획단계에서 오염발생 및 환경위해성 예측가능 - 기존 환경오염 발생지역 및 예상지역의 환경관리 정책결정 지원
구성요소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서술)	A	(기술 개발 구현을 위한 상세spec이나 주요성능 spec이 있을 경우, 최대한 세부적으로 기술!) 조종반력 컴퓨터(CLC : Control Loading Computer):반력 신호 제어 및 비행 조종계통 모의를 담당
	B	조종반력 작동기(Force Loader, or Actuator) : 조종간 및 페달의 위치 감지
	C	전원 분배/공급장치(PDU : Power Distribution Unit): 제어기 및 작동기의 전원을 공급
	D	테스트 벤치: 전원 공급조립체와 제어기 및 작동기 간의 전원 및 신호 전달을 위한 케이블 조립체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을 연동 시험
핵심 키워드	- 동 개발과제의 핵심적 용어로써 과제 관련 특수용어를 의미함 - 관련 산업체, 협회나 학회 등에서 일반화된 정식 명칭을 기재 - 5개 이상의 단어를 한글 및 영문으로 반드시 기입하여야 함
지재권정보

※ 본 기술요약서는 특허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행특허조사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붙임 3>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________________(A)

and

________________(B)

WHEREAS,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and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B") are mutually interested in furthering cooperation in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science under a global perspective.

THEREFORE, A and B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rties") do hereby agree as follows ;

Article 1. Objective

A and B shall together promote research cooperation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the advancement of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science under a global perspective and to the benefit of international community at large.

Article 2. Areas of Research Cooperation

2.1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A and B shall be carried out in areas of mutual interest and on the basis of the specific research projects executed by each Party.

2.2 Each Party shall designate one person as a "Project Leader"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each research project to be carried out.

2.3 Principal areas of research cooperation to be pursued under this MOU shall require the research agreement of both Parties' Project Leader and be specified in the Appendix of the research agreement.

2.4 This MOU shall not constrain individual cooperative research efforts by the members of each Party.

Article 3. Parties

3.1 The Parties shall be classified the principal organization in Korea, A and the assistant organization of foreign nationality outside Korea, B.

3.2   A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Address of Principal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mail :

3.3   B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Address of Assistant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mail :

Article 4. Implementation of Cooperation

During the conduct of research under this MOU, both parties shall implement the following forms of research cooperation ;

A. Dispatch of expert(s) for technical consultation;

B. Training of researcher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technology;

C. Exchange of nonproprietary technical information; and

D. Share of research facilities.

Article 5. Financial Conditions

5.1 The specific research project shall be sponsored by the Eco-technopia21 Project, Korean-government's R&D Program on environmental technology development. The fund shall be remitted from the financial section in th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KEITI).

5.2 A shall pay B a total amount of US$ equivalent to the project fund in Korean currency.

5.3 A shall pay B the half of the total amount of the project fund within 30 days and the other half within 6 months after both Parties signed the research agreement.

Article 6. Report & Publication

6.1 B shall submit both the electronic and hard copies of the final report in English to A by the end of the agreement period.

6.2 Presentation of papers resulting from research work under this MOU shall be in the name of both Parties.

Article 7. Industrial Property and Equipment

With respect to any industrial property made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hereinafter "Industrial Property");

7.1 Patents and any other industrial properties conceived in the course of research work or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will be exclusively owned by A when issued in or outside Korea. Therefore B shall unconditionally transfer all the rights and ownership of industrial properties to A except for the industrial properties of the following research fields.

1) 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

7.2 Any equipment purchased or made during the project period will remain with the institution where the project is being carried out.

Article 8. Confidentiality

Except for the purpose of submitting the report, B shall not disclose to any third party the result of the research work carried out under this MOU without prior consent by A.

Article 9. Termination

9.1 A may terminate the research agreement 30 days after the written notification to B if B violate the oblig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9.2 B should calculate and pay prepayment until termination date to A if the research agreement is terminated because of above clause(9.1).

9.3 Articles 7 and 8 of this MOU shall survive any termin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Article 10. Other matters

10.1 Any activities undertaken by this MOU wi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regulations of the Eco-technopia21 Project in Korea.

10.2 Matters not provided for this MOU shall be determined in the research agreement.

10.3 This MOU shall be construed, and the rights of the Partie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existent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MOU sets forth the entire research agreement of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contained herein and may not be modified, amended, or discharged.

Article 11. Effective Period

11.1 This MOU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of signature by both Parties. This MOU shall be valid for the project period. It is clearly understood that if A fail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 to meet its responsibilities, the project might be terminated prematurely.

IN WITNESS WHEREOF, each Party hereto has caused this MOU to be executed in duplicate, each having equal authenticity, and retains one copy.

For and on behalf of A			For and on behalf of B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XXX, Project Leader			XXX, Project Leader
Dated :			Dated :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XXX, President/Director			XXX, President/Director
Dated :			Dated :

<붙임 4>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가. 비목별 계상기준

구 분		사용 용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인건비	내부 인건비	연구기관(주관, 위탁) 소속 연구원이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1.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참여율에 따라 계상 2. 인건비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아니하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상하여 지급 가능 가. 디자인, 설계, 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서비스 분야 나. 연구개발서비스 분야 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일한 경우 소속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그 외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은 외부인건비(현물)로 계상)
	외부 인건비	1.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대학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할 수 있음.	1.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타기관 소속 정규직원의 경우 계상은 하되 비지급) 2.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 기준으로 계상
직접비	연구 장비 · 재료비	1.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2. 재료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1. 실소요 경비를 계상 2. 민간부담금을 부담하는 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기·장비·시설의 사용료는 구입단가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 3. 참여기업 등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중인 시약·재료는 현물로 계상
		3. 시작품 제작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4. 시작품 등의 외주 제작은 현금으로 계상 가능. 단,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서 직접 제작시에는 실제 소요되는 재료비 등을 현물로 계상하고 현물 계상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만 현금 계상
	연구 활동비	1. 여비 :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 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3.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등 4. 세부과제관리비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세부(단위)과제 인건비의 3퍼센트 이내)	1.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소요 경비를 계상 2. 여비 및 시내교통비는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지침」의 [별표1]에 따라 계상 3. 학회 가입비 및 연회비는 계상 불가 4. 환경신기술평가(인·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주관연구기관에 한함) 및 제품의 성능 인증비용 등은 수수료 항목으로 계상
	연구 수당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위탁 연구 개발비	위탁 연구 개발비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간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나.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클 경우에만 해당함) 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1.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다만, 교육과학기술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 가능) 2.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3. 영리기관에 대하여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바.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Web-DB)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프로그램(「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상 대분류사업을 말한다)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특허유지비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하여 최초 특허 등록기간 종료 후 2년간 집행 가능)
<비고> 1. 외부인건비 중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구원의 참여율은 주관․위탁연구책임자의 경우 30퍼센트 이상, 기타 참여연구원은 20퍼센트 이상을 계상하되, 총 참여율을 기준으로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 동일인이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환경기술개발사업 등),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의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3. 간접비 지급률은 해당연도에 고시된 지급률을 적용하되, 연구과제의 협약일까지 미 고시된 경우에는 이전에 고시된 지급률을 적용한다.

나. 비목별 세부 산정기준

구분		산 정 기 준
인건비	내부인건비	□ 내부인건비 세부기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실제 기술개발 참여기간(월) □ 참여율 계상방법 ◦ 참여율의 개념 -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당해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을 참여율로 계상 ◦ 참여율의 관리 -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참여연구원별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별 참여율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및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실사 가능 ◦ 참여율의 계상 -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당해년도 연구기간중 다른 연구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참여율 차등계상 가능 - 원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은 인건비 불인정(퇴직후 재입사의 경우 포함)
	외부인건비	□ 각 기관의 인건비 산정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기준이 없을 경우 아래의 계상기준을 적용 □ 외부인건비 세부기준 ◦ 연구원급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실제 기술개발 참여기간(월) ◦ 연구원별 단위단가
		(단위 : 천원/월)
			구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
			단위단가	4,000	3,000	2,500	2,000
			※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참여연구원별 참여율이 100% 초과 불가

구분		산 정 기 준
인건비	외부인건비	◦ 산정시 연구원의 범위
			구 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
			대 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석사과정 재학생 또는 보조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연구요원
			국 공 립 연구기관		4급 이상 직원	5급 이상 직원		9급 이상 직원		기 능 직
			기업, 기관, 단체 등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12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자		◦책임급, 선임급, 원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중 어느 정도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연구원
			공 통 사 항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은 현 직급에 따름 ※ 주관연구기관의 내․외부인건비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름. ※ 다만, 대학의 외부인건비중 박사과정 학생인 경우에는 월 250만원 이내, 석사과정 학생의 경우에는 월 180만원 이내, 학사과정 학생인 경우에는 월 100만원 이내로 계상
직접비	국내여비	◦ 산정기준 (단위 : 원/일)
			구분	철도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책임급	1등급 (고속열차 특실)			16,000		41,000		25,000
			선임급	2등급 (고속열차 보통실)			16,000		22,000		18,000
			원급 이하	3등급 (고속열차 보통실)			13,000		20,000		15,000
			※ 등급에 따른 철도운임 적용이 어려울 경우 해당 열차노선의 최고 등급 적용

구분		산 정 기 준
직접비	국외여비	◦ 산정기준
		(단위: $/일)
			구분	항공료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책임급	Economy Class	40		147	123
			선임급	Economy Class	32		130	100
			원급 이하	Economy Class	28		114	73
			※ 미달러($) 대비 원화는 고시환율에 따름 ※ 국외여비는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된 경우에만 계상 가능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 외부임차 비용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 구입단가의 10%이내에서 현물 계상 가능한 사용료
	재료비	□ 참여기업 등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중인 것은 현물로 계상
	시작품 제작비	□ 시작품 등을 외주 가공할 경우에는 현금계상 가능 □ 시작품 등을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에서 직접 제작시에는 실소요되는 재료비 및 인건비 등을 원칙적으로 현물로 계상하고 현물계상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만 현금 계상
간접비	간접경비	◦ 연구기관별 간접경비 산정기준
			연 구 기 관			간접경비 산정기준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대학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분야 계상기준 또는 간접경비산출위원회에서 정한 계상기준 적용
			◦상기 이외 그 밖의 기관			인건비와 직접비의 17% 이내

다. 개별과제별 지원범위

개발과제 구분	연구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범위
공공기반기술 과제	◦ 모든 연구기관	◦ 당해연도 총 연구비 100%
실증사업화 과제	◦ 대기업	◦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50% 이내
	◦ 중소기업	◦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75% 이내

라. 참여기업 부담금

◦ 원칙적으로 현물형태로 부담하는 비목

①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단, 대기업의 경우 현물 투자의 50% 이내에서 인정)

② 직접비중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사용료는 구입단가의 10%이내에서 현물 계상), 재료비, 시작품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

※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참여기업의 현물 부담액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에서 인정하되, 해당 현물을 현금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붙임 5>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가. 목적원천기술

◦ 통합형과제의 총괄주관기관

평 가 항 목		배 점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 대상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 ․환경산업(환경정책)과 연구내용과의 시의적 긴급성 및 연계성	10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최종․연차별 목표 및 분야별 목표와의 적합성, 명확성 ․총괄과제와 세부과제 구성의 적합성	20
연구개발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추진전략 및 연차별 추진체계의 합리성 ․연구수행방법의 적합성	20
연구성과 활용 및 실용화 가능성	․고부가가치 환경기술개발 가능성 ․환경관련 산업에의 다양한 활용․이행 가능성(multi-use)	30
연구수행능력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연구경험 ․참여연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10
연구시설 확보 및 연구개발비의 합리성	․연구시설 확보 및 활용의 적합성 ․연구개발비 계상․집행 및 개발기간의 합리성	10

◦ 통합형과제의 세부주관기관 또는 개별과제의 주관기관

평 가 항 목		배 점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 대상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 ․환경산업(환경정책)과 연구내용과의 시의적 긴급성 및 연계성	10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최종․연차별 목표 및 분야별 목표와의 적합성, 명확성 ․연차별 연구내용의 차별성 및 창의성	20
연구개발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추진전략 및 연차별 추진체계의 합리성 ․연구수행방법의 적합성	20
연구성과 활용 및 실용화 가능성	․고부가가치 환경기술개발 가능성 ․환경관련 산업에의 다양한 활용․이행 가능성(multi-use)	30
연구수행능력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연구경험 ․참여연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10
연구시설 확보 및 연구개발비의 합리성	․연구시설 확보 및 활용의 적합성 ․연구개발비 계상․집행 및 개발기간의 합리성	10

나. 기획연구과제

평 가 항 목		배 점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 대상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 ․환경산업(환경정책)과 연구내용과의 시의적 긴급성 및 연계성 ․관련 기술․정보의 선행조사 충실성	15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최종․연차별 목표 및 분야별 목표와의 적합성, 명확성 ․연구내용의 차별성 및 창의성	20
연구개발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추진전략 및 연차별 추진체계의 합리성 ․연구수행방법의 적합성	10
연구성과 활용 가능성	․장기 환경규제수립 등 환경정책 연계가능성 ․환경적․경제적 파급효과	35
연구수행능력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연구경험 ․참여연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10
연구시설 확보 및 연구개발비의 합리성	․연구시설 확보 및 활용의 적합성 ․연구개발비 계상․집행 및 개발기간의 합리성	10

Ⅲ. Q&A

목         차

1. 추진방향	93

2. 사업내용	93

3. 과제지원범위	93

4. 신청방법	94

5. 신청자격 및 제한	94

6. 신청서 작성요령	97

7. 과제선정절차 및 평가	98

8. 평가위원회 구성	98

9. 과제관리․평가	99

10. 연구개발비 사용	100

11. 협약	100

12. 연구개발비 계상 및 정산기준	101

13. 기술료 징수	101

14. 기 타	101

1. 추진방향

◦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의 추진방향은 무엇입니까?

-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은 미래 환경시장 선점과 신산업 창출 등 환경산업 고도화 기반구축을 위해 기술융합을 통한 고효율 환경기술 개발을 위해 지난 2009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히, ‘10년에는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공가능성 및 응용연구로의 연계 가능성이 높은 기술 중심 투자를 위해 상용화 가능한 목적원천기술과제 위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 사업내용

◦ 2010년도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은 지정공모와 자유공모를 병행하는데, 해당분야는 무엇입니까?

-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은 환경융합소재개발, 환경자원순환 융합기술개발, 환경융합 측정 및 분석장비개발, 환경융합 공정개발, 친환경 생태․바이오기술개발의 총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09년도에는 이 중 환경융합소재개발, 환경자원순환 융합기술개발 분야를 지원하였습니다.

- ‘10년에는 ’09년도 지원분야 외에 환경융합 측정 및 분석장비개발, 환경융합 공정개발 분야를 추가 신규지원합니다.

3. 과제지원 범위

◦ 세부사업별 과제지원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 '10년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경우 환경융합소재개발, 환경자원순환 융합기술개발, 환경융합 측정 및 분석장비개발 분야는 지정공모,  환경융합 공정개발 분야는 자유공모과제를 지원합니다.

- 지정공모 과제는 지원하고자 하는「세부개발대상 기술」만을 사업제안요구서(RFP)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세부기술별 사업목표에 부합하고, RFP상의「세부개발대상 기술」에 속하는 과제이면 연구과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통합형과제의 당해연도 예산은 10억원 내외이며, 개별과제의 당해연도 예산은 1～2.5억원 내외입니다. 지정공모는 RFP 내용을 참고하시고, 자유공모는 지원범위에 부합하는 과제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목적원천기술과제와 기획연구과제만 신청이 가능합니까?

- '09년 환경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실용화 연구를 반드시 포함한 원천기술(2년이내)과 실용기술(3년이내)의 2단계 연구를 지원하였으나,

- '10년 사업은 실용기술로 연계가 가능한 목적원천기술과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연구과제만 신청이 가능하며, 실용화기술은 추후 별도의 사업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등 환경부 유관기관 등에 우선 지원합니까?

- 환경기술개발사업에서 사업자 선정․관리의 기본 원칙은 모든 과제 지원자가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객관성입니다. 따라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등 환경부 유관기관을 별도로 우선하여 지원하지는 않으며, 모든 과제는 동등한 조건에서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여 선정․지원하고 있습니다.

4. 신청방법

◦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2010년도 사업안내서』를 참조하여 연구내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검토한 후「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양식에 따라 접수기한 내에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전문기관에 신청하되(특히, 사업제안요구서의 분야명, 세부기술, 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 신청자의 자격․신청요건을 숙지 후 신청), 신청서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 특히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과제관리시스템에 전산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전산 입력하고, 그 결과물을 인쇄하여 한글로 작성한 부분에 포함시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신청자격 및 제한

◦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신청자격은 무엇입니까?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해당되는 아래의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환경산업체"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 다만, 국내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외국연구기관으로 한정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문 벤처기업

․ 환경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 신청시 자격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입니까?

-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제한하고, 응모하는 경우 사전검토단계에서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벤처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예외)

∙세금 납부 불이행자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불량 등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사업자 또는 책임자(신청일 기준으로 참여제한 기간 동안)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 불이행자

∙주관 또는 위탁책임자로 3개 과제 이상(사업 착수일 기준으로 연구종료기간이 6개월 이하인 과제는 제외)을 기 수행하고 있는 경우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

◦ 환경기술개발사업에(차세대사업, 미래유망 사업 등 포함)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동일인이 3개 과제이상에 응모하는 경우 수행능력을 검토하여 조정한다고 하였는데, 연구책임자만 검토하는지, 아니면 연구참여자 모두를 검토합니까?

- 전문분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동일인이 3개 과제(주관․위탁책임자)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 기 연구분야와 유사․동일한 전문 연구분야에 한하여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용하게 됩니다.

- 또한, 허수 연구자나 과다인건비 반영을 방지하고 연구비를 내실있게 사용하기 위해 모든 연구참여자에 대해 참여정도와 수행능력을 검토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연구팀은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까?

- 환경융합신기술사업은 연구인력의 집중과 함께 연구원들의 지속적인 In and Out을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활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연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연구인력으로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팀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전공자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해당 전공자별로 필요한 직급과 인력을 적정하게 판단하시어 실제로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으로 연구팀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참여율 계상기준(연구책임자 30% 이상, 참여연구원 20% 이상)을 준수하여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진을 구성하여 주시고, 연구원별 역할(업무분장)․참여시기․참여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율은 낮게 하면서 다수의 연구자를 포함시킨 과제, 연구원의 참여기간을 실제기간보다 과다 계상하는 과제 등을 중점 검토하여 필요시 사업계획 등을 조정하거나 탈락조치하게 됩니다.

∙허수 연구자, 부적격자를 포함한 경우에는 발표․패널평가 시 면밀히 검토하여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참여연구원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포함),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에 참여하는 총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외국연구기관도 참여가 가능합니까?

- 기술개발의 연구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 국제 공동(위탁)연구가 가능합니다만, 지적재산권․과제관리 등을 감안하여 국내 연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이 되고 외국연구기관을 위탁기관의 형태로 구성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 또한, 외국연구기관과의 공동(위탁)연구 사유, 연구기관 간 역할분담, 연구성과 활용방안, 사후 관리방안 등을 명확히 하여 국제공동연구의 성과는 국내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하고, 실시계약은 국내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국제공동(위탁)연구 시 지적재산권, 기술실시권 등에 대한 당사국․연구기관간 기술관련 분쟁발생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과제신청 시 양해각서(MOU), 과제가 선정된 후 주관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협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6. 신청서 작성요령

◦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 신청 시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여야 합니까?

- 유사․중복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이 부실한 과제는 연구내용이 우수하더라도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통합형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개별과제와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의 일부 내용은 온라인으로도 입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Eco-R&D 선진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선임급 이상의 직급에 해당하는 참여인력 전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야 그 다음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신청을 하시면 연구개발계획서 중 전산출력 부분이 화면상에 나타나게 되어, 이를 출력하여 계획서 해당 부분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술보안은 유지되는지요?

- 전문기관은 과제평가자로부터 제안된 과제 내용에 대하여 보안을 철저히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등 제출된 과제제안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과제제안 시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 연구자 경력에 해당 기술분야 이외의 관심있는 다른 연구경력을 기재해도 됩니까?

- 연구개발계획서 및 요약서 작성 시 해당 기술분야의 연구경력만을 작성해야 합니다.

7. 과제선정절차 및 평가

◦ 과제선정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 과제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없습니다.

◦ 다른 사람이 연구하여 실패하였으나 성공 가능성이 있어 응모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는지요, 아니면 중복과제로 탈락시키는지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원은 가능합니다. 실패과제에 대한 과제제안은 중복과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출된 과제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실패과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그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 발표․패널평가는 언제․어디서 개최하며, 사전에 알 수 있습니까?

- 발표․패널평가는 신청과제 접수 후 중분야별 신청과제 수, 개최가능 장소 등을 고려하여 발표․패널평가계획을 수립하며, 평가전에 신청자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에 발표일정을 게재하게 됩니다.

◦ 발표․패널평가 시 과제발표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 분야에 대한 신청과제별로 평가가 진행되며, 연구책임자 발표 후 질의응답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수에 따라 발표시간 등이 조정 됩니다.

- 연구책임자 발표는 Beam Projecto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발표․패널 심의 시 공정성․객관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인의 참여․질의가 허용됩니다. 단, 과제신청자와 관련된 일반인의 참여는 제한됩니다.

◦ 발표․패널평가 시 일반인의 악의적인 표출(비난성 질의)은 어떻게 방지합니까?

- 방청하는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중복성, 유사연구사례 제시 등에 대한 질의만을 허용하며, 과제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등을 표출할 수 없습니다.

8. 평가위원회 구성

◦ 과제선정 시 전문성․공정성․투명성의 확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평가위원의 선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는지요?

- 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환경분야 뿐만 아니라, 전자, 소재, 생명공학 등 다양한 분야로부터 중분야별 산․학․연「평가위원후보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평가위원회 구성(인선)은 이와 같이 마련된 ‘후보단’에서 중분야별 전문가(산․학․연․NGO 등)로 적정인사를 인선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는 제외합니다.

- 금번 공모 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과제를 신청하지 않은 분 중에서 아래의 기준에 적합한 환경기술분야 전문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정보센터」에서 「환경기술인력」 중 「인력등록」을 클릭하여 해당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추후 평가위원회 위원 등으로 위촉이 가능합니다.

∙연구계 :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학  계 : 전임강사 이상의 전문가

∙산업계 :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기  타 : 박사, 기술사 또는 선임연구원 이상 등 분야별 동등이상의 자격 및 경력소유자

9. 과제관리․평가

◦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의 관리․평가는 누가 어떻게 합니까?

- 과제의 관리․평가는 진도관리․연차․최종평가의 3단계로 구분․평가하여 계속추진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 관리․평가는 전문기관 주관 하에 실시하되, 마일스톤관리 및 평가결과에 의하여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 과제평가 시에는 연차․최종보고서를 주로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연구일지, 주요장비 가동일지 작성 및 분석기록, 연구진척에 따른 정보교환․활용 등 연구수행실태와 연구성과 향상방안을 확인하고, 연구자의 연구참여실태, 예산집행․관리실태, 카드사용․계좌이체실태 등도 확인하게 됩니다.

◦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에서는 연구수행 중 연차평가를 통하여 일정비율 이상을 탈락시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연차평가는 계속과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서 60점 이상인 과제는 “계속”, 60점 미만인 과제는 “중단”으로 평가합니다(절대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당해연도 협약과제수를 기준으로 하위에 속하는 일정비율의 과제를 “중단”시킵니다. 이때, 60점 이상의 “계속”으로 판정받은 과제일지라도 그 성적 순위에 따라 60점미만의 “중단”과제를 포함하여 일정비율의 과제를 “중단”(탈락)시킬 수 있습니다.

◦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의 최종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 최종평가는 종료과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서 60점 이상인 경우는 “성공”으로, 60점 미만인 경우 “실패”로 평가합니다.(절대평가)

- 이때, “성공”과제라 할지라도 6개월 이내(현장적용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참여제한 등)를 받게 됩니다.

10. 연구개발비 사용

◦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는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합니까?

- 연구비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집행시 신용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함) 및 계좌이체 방식을 적극 권장․활용하고 있습니다.

-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나 할부구매나 현금인출 기능은 없고, 과제별로 5매 이내(필요시 발급매수 조정)에서 실명으로 연구비카드를 발급합니다.

- 카드사용 대상은, 소액 기자재 및 부품구입, 회의 및 세미나 개최, 보고서 유인물, 시약비 등 직접경비에 적용하고, 카드사용 이외 분은 계좌이체 방법으로 관리(현금인출은 불가)하며, 내부․외부 인건비(개인계좌 이체), 간접비(기관계좌 이체) 회의수당, 전산처리비, 각종 공과금 등은 필요 시 계좌이체 할 수 있습니다.

- 연구기관(주관ㆍ위탁)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Eco-R&D 선진지원시스템」중「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11. 협 약

◦ 위탁기관이 다시 다른 연구기관과 위탁연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 위탁기관이 다시 위탁연구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 연구과제 연구책임자가 같은 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와 위탁연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 위탁연구 계약체결은 불가능하며, 참여연구원 자격으로 연구과제 내용 중 특정부분을 수행할 수는 있습니다.

12. 연구개발비 정산기준

◦ 위탁연구기관이 국외기관인 경우 연구비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 연구기관이 국외에 있다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위탁연구비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고(은행발행의 외환거래내역서를 증빙자료로 제출), 연구성과 위주로 관리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연구진행 또는 연구종료 후 발생하는 모든 관리책임은 주관연구기관에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13. 기술료 징수

◦ 기술실시계약은 언제 누구와 체결합니까?

- 목적원천기술이나 기획연구과제의 경우에는 기술료 납부의 의무는 없습니다.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최종 평가결과 “성공”으로 통보를 받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기업이거나 대표권이 없는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 체결을 갈음합니다.

- 기술실시계약 체결은 참여기업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사업안내서「9.연구성과의 활용」의 ‘가.기술실시계약 체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기 타

◦ 최소성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 사업시작 단계에서 전문기관이 RFP에 제시한 연구기한내 달성해야할 과제별 최소 목표로서 연구책임자께서는 그 이상의 정량적 목표를 계획서에 반영하셔야 하며, 선정평가를 거쳐 정량적 성과목표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참고로 PCT출원 시스템을 이용하면 해외 특허출원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작성된 정량적 성과목표는 최종평가뿐 아니라 연차평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며, 성과목표 달성이 미진한 경우 과제중단 등의 사유가 가능하며, 연구기간 중 임의적 변경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동사업과 관련된 규정은 어떤 것 입니까?

- 차세대사업과 동일한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따라 관리됩니다.

◦ 선행기술조사란 무엇입니까?

- '06년도부터는 과제접수 후 특허청의 협조로 해당 신청기술에 대한 선행기술조사를 실시(기획연구과제 제외)하여 동 내용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제신청자는 당해연도 사업신청 시 신청기술에 대한 선행기술(특허) 여부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 수행되고 있는 과제에 대한 연구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본 사업공고 시 첨부된 파일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정보마당」항목 중「과제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환경부가 주관, 시행하고 있는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요, 연구과제, 신청방법, 추진방법, 평가, 추진일정 및 연구개발비 지원내용 등 제반 사항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 본 자료가 필요하신 분이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고자 할 때는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90(우: 122-706) 한국환경산업기술원(TEL: 02-3800-334, 331, FAX:3800-355) http://www.keiti.re.kr

○ 교통안내:	- 지 하 철 : 3호선 및 6호선 불광역 2번 출구 - 시내버스(초록지선) : 7022, 7023, 7211, 7720, 7731, 7733, 7734, 7735 (파랑지선) : 471, 467, 701, 703, 704, 720